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故 조순 전 총재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인은 ‘케인즈같은 경제학자가 되어 수천년 가난을 해소해보겠다’는 뜻으로 경제학의 길을 걸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은 최근까지도 서울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서 후학 양성에 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이 공저한 ‘경제학원론’은 현재까지도 개정판을 이어가며 ‘경제학 바이블’이라고 평가되는 등 경제학도들의 교과서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또한 고인의 안정과 균형성장을 강조한 학풍을 따르는 ‘조순 학파’ 제자들은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고인은 학자이자 실천가이기도 했습니다.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내며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도하셨고, 한국은행 총재를 지내며 중앙은행의 역할과 중요성을 전 사회에 시사하기도 하셨습니다. 1995년 첫 번째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장에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취임식 전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취임식을 현장에서 할 정도로, 늘 시민의 삶과 함께하셨습니다. 시장 재임 시절 여의도 광장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여의도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셨습니다. 이 여의도공원 조성을 시작으로 서울시는 현대적 건물과 자연이 함께 하는 오늘날의 국제적인 도시로 변모할 수 있었습니다. 고인은 오늘날의 국민의힘에도 큰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초대 총재를 역임하며 당명을 직접 작명하셨고, 당명에 담긴 ‘하나 된 큰 나라’라는 국민통합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자로서,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국가 발전을 위해 오롯이 삶을 헌신하신 고인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故 조순 전 총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경찰 인사발표 번복 사태에 대해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은 정말 황당하다. 경찰 장악 시도에 앞장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난의 화살이 쓸릴 것을 우려해 경찰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다. 하지만 경찰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를 패싱하고 마음대로 인사를 발표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공화국을 위해 경찰은 손발을 묶고 길들여야하는 조직으로 인식된 것 같아 참담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은, 공직사회에 '권력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 운운하기 전에 ‘인사 번복 이유’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하며,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시켜야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1일(화)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발사를 지켜본 후, 성공의 주역인 연구진들과 직접 화상 연결을 통해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선언하며, 감사와 축하를 전했다. 이에 연구진들은 뜨거운 감사와 앞으로 더 큰 도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누리호 발사를 지켜본 윤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 성공은 지난 30년간의 지난한 도전의 산물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과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우주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주개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 연구진과 산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세계적인 우주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애초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 장면을 지켜보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연구자들을 최우선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들이 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발사를 응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북한에 의해 피격된 공무원 사건을 보고받은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은 ‘월북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군에 첫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 회의록에 따르면 서욱 전 장관은 '첫 지시가 무엇이었냐'는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월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침을 줬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강대식 의원은 “표류되어 갔었다, 이래 북으로 갔다면 살기 위해서라도 그냥 월북 의사를 밝힐 수도 있었을 것 아닌가” 반문했지만, 서욱 전 장관은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월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욱 전 장관은 이 지시가 적절한 지시였는지, 일반적인 상식에 맞는 지시였는지, 왜 그런 지시가 내려졌는지 이제라도 상세히 해명해야 한다. 실종 보고를 받는다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선적으로 군에게 내려야 할 지시는 당연히 수색과 구조이다. 보통 서해에 표류 중인 국민이 월북할 것이라는 생각보다 바다에 빠져 생명이 위험한 상황일 것이라는 추론을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서욱 전 장관은 기상환경 등 여러 과학적 접근을 무시한 채, 월북에 초점을 두고 지시를 내렸다.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지시를 내린 것인데 어디에서 관련 지침을 받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여당은 "국가의 기본적인 목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과거 정부가 망각했던 그 기본적 책무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집안싸움이 점점입가경이다. 여당으로서의 자각이나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다. 여당 최고위원회 공개회의에서 적나라하게 연출된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을 봐야 하는 국민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의 ‘집안 경제’는 경제위기 태풍 앞에 서 있다. 그런데 여당은 누가 ‘찐 윤핵관’인지 인증받기 경쟁과 차기 총선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집안싸움’에 골몰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민의 삶은 뒷전인 정부여당의 행태에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언제든 정쟁을 통해 민의를 호도할 수 있다는 오만의 발로라면 부끄러운 줄 아시오.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 유례없는 국가적 망신이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후안무치이다. 야당은 "지금 국민의힘이 집중해야 할 곳은 권력을 향한 ‘집안싸움’이 아니라, 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생경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가”라고 망언을 한 것에 이어 오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게 무슨 짓이냐”는 망언을 추가로 내놓았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며, 그 국민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월북자’로 규정되어 현재까지 유족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안이다. 이런 사안에 대해 “월북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발언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최악의 망언이며, 계속해서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끔찍한 행위이다. 이와 같은 몰지각한 발언에 대해 설훈 의원은 곧 사과했지만, 연일 이어온 민주당의 행태를 보았을 때 그 속내가 진심이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여당은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설훈 의원은 자신들의 망언에 대해 피해자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금이라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민은 닥쳐오는 위기 상황에서 절박하기만 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한가하기만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가중에 대해 오늘도 ‘근본적인 해법은 없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부가 앞장서서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위기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의식도 없다. 경제와 민생에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외부적 경제요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고 그 중심에 대통령과 정부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정운영의 최고 사령탑이 대책이 없다면 국민은 하늘만 바라보라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사에는 경제와 민생이 있기나 한 것인지 묻는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국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민생을 방기하지 말고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위기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구출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리는『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부제: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대통령과 참모진이 한 공간에서 수시로 토론하며 일할 수 있는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불가피하게 생활에 변화를 겪는 인근 지역주민·직장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신 소상공인과 대한민국 미래 주역인 어린이 등 약 400명을 초청해, 새롭게 시작하는 용산 대통령실 출발을 기념하고 인근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집무실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한 대통령의 공약사항 ‘열린 대통령실’을 구현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 그림 전시를 관람하고, 용산 지역 소상공인 참여한 ‘먹거리 장터·플리마켓 부스’를 차례로 둘러본 후 초청 주민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은 먹거리 마당, 플리마켓, 어린이 그림 전시, 체험 부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용산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먹거리 마당(10개 업체)과 각종 빈티지 소품, 주얼리, 수제 비누 등을 판매하는 플리마켓(20개 업체) 부스를 만들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용산 지역 소규모 업체를 알리는 자리도 마련했다. 대통령실을 찾은 어린이들을 위해 페이스 페인팅, 캘리그래피 체험, 화분 심기, 어린이 놀이터 등 체험 부스를 마련해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하나둘 터져 나오던 위기 시그널 속에서 우리 경제는 사상 초유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더 큰 문제는 지금과 같은 복합 위기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데에 있다. 주말인 어제 윤석열 정부 첫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됐다. 우리 경제에 몰아닥친 급박한 위기 상황에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최근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리터당 2,100원을 넘겼고 고유가는 서민 경제 부담을 넘어 생존의 위기에 맞닿아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7월부터 연말까지 현행법상 최대 한도인 37%까지로 확대 적용키로 하고,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까지, 운송물류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9월까지 한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전기·가스 요금 인상 폭은 최소화하되 철도·우편·상하수도 요금 동결키로 하는 등 공공부문 요금의 최소 인상의 원칙을 밝혔다.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부족한 농산물의 긴급 수입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여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안정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며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르면 금주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데 지난 4월 징계절차가 개시되고 2개월 동안 이 대표와 윤리위는 서로 돌팔매질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18일 “윤리위의 정상적인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당 사무처에 항의했다. 당 사무처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당 윤리위의 의혹 규명 활동을 연기시키기 위해 애써왔던 이 대표가 당 사무처까지 동원한 것인지 황당하다. 이 대표는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대표의 위력을 내세워 윤리위를 압박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공당을 자처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대한민국 정당사상 당대표가 징계 절차를 밟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에 대한 진상 규명을 막으려고 사안을 권력 다툼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태다. 야당은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진흙탕 싸움만 하면서 이 대표의 징계를 미룰 작정인지, 국민들에게 똑바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민간 분야, 당, 정부, 대통령실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관련 보고 후, 최상목 경제수석 사회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 및 복지 성장의 선순환' 그리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 등에 대해 이뤄졌고, 다음은 토론 주요 발언 내용이다.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기업들도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등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이오든 반도체든, 배터리든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미래 사업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공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요즘 데이터는 금값보다 비싸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도는 OECD 기준 탑 수준이다. 그런데 민간과 공공이 교류하면서 좀 더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더 만들어내야 한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소프트랜딩 추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래야 고용이 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실업과 물가 상승 압력을 동시에 완화해 나갈 수 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법인세 인하, 첨단산업에 대한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확대되었고, 규제 완화가 대폭 반영되었고, 기술혁신의 원천이 되는 과학 및 산업기술 지원이 강화되었다. "“민간 및 기업 주도 경제에서는 정부 주도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적극 참여해서 전략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 “반도체 분야는 우리가 세계 1위다. 그 얘기는 반도체 분야의 인력은 우리가 직접 교육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장비 하나 사는데 2,000억원이 든다.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교육을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장비가 있어야 교육이 가능하다." □ 윤석열 대통령 마무리 발언 “정부와 기업은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창양 장관이 정책도 이제 기업과 논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백번 맞는 얘기다. 저는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 항공모함이 태평양을 간다고 할 때 (그 항공모함이) 미국 국방부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개 전 세계 기업들이 같이 바다 위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거나 일을 해나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과의 협업 내지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요즘 저녁 시간에 도시락 먹으면서 각계 전문가들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 정책 다루는 의원들, 내각에 계시는 분들, 민간에서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들, 학계에 계시는 분들과 얘기를 하고 싶다.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분들 계시면 언제든 용산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겠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한 민주당의 일단 어떻게든 통제하거나 빼앗고 보자는 ‘예산완박’ 입법이 가히 ‘검수완박’급으로 진행되고 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어제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내걸고 국회법·국가재정법·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 발의를 강행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국회의 재정총량 심사제도 도입, 중복보고서·영기준예산 제도 도입 등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맹성규 의원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예산편성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포장하지만, 사실상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에 다수당이 개입하고 이를 빼앗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어제 발표됐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정부효율성 재정분야 순위는 6계단 수직 하락했고, 급기야는 4월 말 기준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자행한 혈세 퍼주기, 묻지마 현금 살포 등으로 최악의 국가 재정 악화 결과 초래된 것이다. 그리도 정부예산의 편성과 심의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집권 여당 시절 미리 법 개정을 추진해 이 같은 위기의 결과는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당은 "민주당은 명분도 없이 반헌법적인 ‘검수완박’ 입법으로 대한민국을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트리더니,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고자 하는 ‘정부완박’에 이어, 또 명백히 헌법에 반하는 ‘예산완박’을 들고나와 다시금 헌정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부패 범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검경의 존재 이유”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주장했던, 밑도 끝도 없는 ‘전 정권 부패 척결’과 결을 같이 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검경은 부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보복 수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다.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무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반성 없이 영장 재청구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목표가 정해지면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특수통 검사들의 오기로 법원도 이겨먹겠다는 심보이다. 서울지검은 한술 더 떠, 정부부처들에 스스로 죄를 자백하라는 얼토당토 않는 공문을 내려 보내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 누구도 검찰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말로 들린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표적 수사·기획 수사로 전 정부를 옭아매려는 ‘정치 보복 수사’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6월 15일 제3차 당·정 협의회‘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경제가 곧 민생이다.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경제정책에 실패한 정권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만에 국민 심판을 받았다. 문 정권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핑계를 댔지만, 국민은 정권의 무능을 꿰뚫어 봤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정책과 각종 규제로 민간 활력은 저하되었다.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버렸고, 2030세대는 이번 생은 망했다고 절망할 때 정부는 역대급 세제 호황을 누렸다. 정부 무능을 덮기 위해 세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으로 생색만 내다보니 국가부채는 1천조원을 넘어섰다. 탈원전 고집으로 인한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임기 내내 은폐하다가 새 정부에 모든 짐을 떠넘겼다. 정권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 연금개혁 같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예측 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다.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지난 정권 탓, 세계 경제 위기 탓을 할 수는 없다.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한 달이 되었지만, 물가 위기에 정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적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지난 정권 당시 영끌해서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한 2030 청년들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실력으로 말해야 한다. 제대로 된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지금 모든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 악조건이지만 더 이상의 최악은 없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지금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서 각종 규제들이 민생을 발목 잡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 개혁 없이는 경제 혁신,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의 규제혁신TF가 구성되는 등 새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국민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성과이다. 역대 정권 초반에는 혁신위 목소리를 높였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 부처 이기주의, 보신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우리 국회가 여론과 인기에만 편승해 우후죽순 규제 법안을 발의한 것도 한몫했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임기 내내 규제혁신 성과를 직접 챙겨야 한다. 부처별 할당을 해서라도 바꿀 것은 제대로 바꿔야 한다. 지금 당장 욕먹을까 봐 뒷걸음질 치지 말고 국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당도 적극 협조하겠다. 의원 입법시 당 자체적으로 규제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민생경제를 발목 잡는 과도한 규제 법안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조율해 나가겠다. 모쪼록 윤석열의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국민에게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얼마나 위기인가는 두 번 강조할 필요도 없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과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 위기까지 동시에 몰아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주요국 물가상승은 30~40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국 8.6%, 한국은 5.4%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 주체가 손 쓸 수 없는 외적 요인은 차치하더라고,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경제 대응은 참담한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실패 유산을 윤석열 정부는 무서운 부채로 물려받았다. 고용은 민간의 창의에 의한 생산적 일자리가 아닌 정부 주도의 알바성 임시 일자리였으며, 과도한 규제는 민간의 창의를 말살했다. 정부의 혁신과 개혁을 내팽개쳐 노동, 연금, 교육 등 국가경쟁력을 추락시켰다. 공공요금 인상조차 다음 정부에 떠넘겨 물가 폭등에 이은 공공요금 폭탄까지 직면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른 국민의 고통과 민생의 파괴는 무거운 십자가를 윤석열 정부는 안고 가야 한다. 엄혹한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 부담을 덜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책과 대안을 드려야 합니다. 당과 정부는 이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당력을 모아 정부의 민생 돌봄과 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탄력세율의 조정 등 민생을 위한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를 만들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하여 100년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위 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원 방안을 적시성 있게 뒷받침할 것이다. 우리에게 직면한 물가, 금리, 환율, 부동산 등 산적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야 한다.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께 믿음과 희망을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수사를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 ‘적폐청산’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했다. 비교할 것을 비교하시오. 가당치 않은 억지 비교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범죄는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거쳐 확인된 사실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을 이끌었던 핵심관계자인 탄핵관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다. 국정농단에 대한 적폐청산은 대한민국의 아픈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은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무슨 권력형 비리라도 있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아무런 혐의나 증거도 없이 전임 정부와 야당에는 수사의 칼날을 들이미는 것이 바로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경력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 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당한 적폐청산’과 ‘선택적 정치보복’의 가당치 않은 비교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영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80여일 앞둔 고3 수험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수능 응원키트’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응원키트는 수능 시험장에서 사용될 수능시계, 시험스트레스 완화와 집중력향상을 위한 힐링템, 영양제와 간단한 간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수능 응원키트 배부는 지역사회가 함께 수험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미래를 응원하는 의미있는 활동으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이 큰 수험생들에게 작은 선물이지만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정서 지원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합천군(부군수 장재혁)은 지속되는 폭염특보 속에서 군민의 폭염 체감도를 낮추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관내 폭염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사업장과 전통시장, 야외 무더위 쉼터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재혁 부군수는 사업장을 방문해 야외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폭염 대응 상황을 살폈다. 그늘막 설치 여부, 휴게시설 및 냉방시설 운영 상태, 시원한 물 제공 등 기본 편의 제공 여부를 세밀히 확인하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무더위 쉼터와 전통시장에서는 이용자 안전 확보와 폭염 행동요령 안내문 비치 상황을 점검하고, 군민들에게 쿨토시·쿨스카프·부채 등 폭염 예방 물품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수칙을 홍보했다. 장재혁 부군수는 “폭염 대응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현장 중심의 점검과 신속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폭염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와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창원특례시는 21일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이 주요 간부들과 함께 최근 논란이 제기된 빅트리 복합개발사업과 맘스프리존 복합문화공간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빅트리 사업은 창원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실제 외관이 당초 조감도와 달라 시민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설계 변경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맘스프리존 역시 총 25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외관만 완공된 상태로 내부 시설 구축과 운영방향, 콘텐츠 마련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용 주차장과 대중교통 접근성 등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빅트리와 맘스프리존은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현재 제기된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추진 과정 전반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공성이라는 원칙 아래 현안 해결에 최선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울릉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8월 18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난 대비 심리적응급처 (Psychological First Aid, PFA)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을지연습 기간에 맞춰 진행돼 재난 대응 훈련의 현장감을 더했으며, 종사자의 심리지원 능력 강화를 중점으로 삼았다. 재난 발생 시 군민의 불안과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조기 안정 회복을 돕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이번 교육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의 강의와 실습으로 이뤄졌으며, 참가자들은 PFA의 기본 원칙과 적용 기술을 익히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사례 기반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체득했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재난 심리 대응 표준 절차를 현장에 적용할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군민 정신건강을 지키는 지역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작은 훈련 하나가 위기 때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실전 중심 교육을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해남군 생활자원처리시설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 퇴비 등으로 자원순환을 하는 시설이다. 그런데 뼈다귀와 비닐 등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이물질 때문에 기계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것이 항상 골칫거리였다. 군 담당부서에서는 자체 개발한 채반구조와 진공청소기 기능을 결합한 이물질 제거 장치를 개발해 이같은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 매년 5건 이상 발생하던 소뼈로 인한 파쇄기 고장이 올해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물질이 잘 걸러지면서 품질좋은 퇴비의 생산으로 이어져 퇴비 수요도 66톤이나 증가했다. 추가시설을 하지 않고도 효율은 배가되면서 연간 2억 6,0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이 설비에 특허까지 출원 중이다. # 해남군보건소의 찾아가는 물리치료버스는 대형버스를 개조한 이동 진료 차량으로, 물리치료와 치과 진료는 물론 치매·우울증·만성질환 관리까지 지원해 통합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남읍까지 왕래하기가 어려워 치료를 포기하던 면단위 농어촌 어르신들에게는 둘도없는 효자 서비스로, ‘보물버스’라고 불릴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위의 내용은 올해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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