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새 정부가 마주한 경제현실은 사실 1998년도 외환위기 속 출범한 김대중 정부 이후 최악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대외정세 급변으로 인한 고물가, 인플레를 막기 위한 고금리, 고환율 3고 파고에 직면해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변수까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말 2.9%에서 2.5%로 하향 전망했고, 외식물가는 2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등 국민과 기업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실현을 경제분야 국정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가장 큰 ‘골목식당’ 등 소상공인 살리기가 시급하다. 당장 오늘도 새 정부와 국민의힘은 취임식 이후 첫 당정협의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을 논의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누구나 최소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회복과 희망의 추경’을 통해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전 분야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거대 야당 민주당도 이번 추경만은 정치적 발목잡기를 하지 말고, 부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만을 생각하며 추경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한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 군통수권을 인수받아 5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용산 시대도 개막했다. 용산시대 개막과 함께 청와대는 취임식 당일인 이날 일반에 전면 개방되며 특별행사들이 열렸다. 청와대 개방 행사들은 청와대를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국민 품으로 돌려주는 개방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국민과의 약속인 청와대 국민개방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음을 축하하는 뜻도 함께 담았다. 첫 행사는 오전 6시30분 북악산 등산로가 완전 개방되는데 맞춰 열렸다. 북악산 등산로는 2006년 이후 일부 구간이 개방됐으나 이날 행사로 완전히 국민들에 개방했다. 청와대 춘추문 앞에서 공연, 축시 낭독, 북 퍼포먼스, 춘추문 개문 순으로 이뤄졌다. 이후 오전 11시부터는 청와대 정문 개문 기념행사가 열렸다. 개문 행사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우리의 약속'을 주제로 한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희망의 울림'을 상징하는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4년 만에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지역주민과 학생, 소외계층 등 국민대표 74명이 정문을 통해 함께 입장했다. 국민대표의 뒤를 이어 관람신청 사전 예약자들이 입장하면서 청와대 개방이 시작됐다. 한편, 지난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관람신청을 접수한 결과, 3일 만에 112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신청했다. 청와대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6차례에 걸쳐, 회차별 6500명씩 매일 3만9000명이 관람할 수 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으로의 책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선서하고, 오직 국민만을 섬기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국민 곁에서 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소통의지를 담아 74년 만에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취임사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고 지금의 어려운 위기 상황을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나가자고 힘주어 강조했다. 또한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이고 ‘모두가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 공정한 규칙을 지키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며 자유와 공정의 가치의 소중함을 말했다 이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해결 과제로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통한 도약과 빠른 성장을 언급하였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며,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아시아, 전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에 꽃길도 가시밭길도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늘 국민의 뜻을 살피며 겸손히 받들겠다. 민심은 늘 옳고, 잘못된 것은 추상같이 심판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 매서운 심판과 질책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국민과 국가만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지키고, 튼튼한 안보 속에서 모든 국민이 꿈을 실현하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내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국민과 함께 선언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다짐했다. 하지만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올까 참담한 마음이 앞선다. 새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도 인사청문회는 짙은 안개 속이다. 장관의 임명제청권을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고, 인사청문회를 완료한 장관 후보자 13명 중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5명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심지어 여성가족부·중기벤처부·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취임 이후 예정된 상태다. 게다가 민주당은 낙마 표적으로 삼은 일부 장관 후보자와 국무총리 인준을 연계하려는 정치적 거래 의도까지 보이니, 참으로 케케묵은 정치 구태 행위가 아닌가.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인사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던 문재인 정권이다.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부터 낙마를 방침으로 삼고 총리 인준을 지렛대로 낙마 전략을 드러내는 모습은 저열하기까지 하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출발해야 하는 새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민생경제 위기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정권교체기 한치의 빈틈없는 국정운영이 절실한 시기임을 너무나 잘 아는 민주당이 새 정부 총리 인준을 볼모로 삼고 있는 건 발목잡기를 넘어 노골적 국정방해이다. 국민은 대선을 통해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엄중히 심판했고 새 정부의 출범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민심의 역행은 ‘검수완박’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나. 오늘도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국민을 대신해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 자질, 도덕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낙마를 목표로 한 발목잡기 청문회로 인한 새 정부 국정운영 공백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감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이 ‘윤석열 정부 총리는 한덕수 한 명’이라고 이미 국민 검증 ‘부적격’ 판정이 난 한덕수 후보자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기가찬(기업가족찬스) 내각’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총리 없이도 가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말은 국민에 대한 협박입니다. 국정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차기 대통령이 오히려 국회와 국민에 대해 일방책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김앤장’ 법률 고문, ‘회전문’ 한덕수 후보자 이외에는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를 할 만한 사람이 정녕 없습니까? 수많은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된 ‘부적격’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어떤 인사철학입니까? 내일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이해충돌,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의혹을 넘어서 ‘부모찬스’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 가족 찬스가 아니라 형사법적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타인에게 겨눴던 칼끝을 자신에게 겨눠보십시오. 스스로 대한민국 법치를 책임질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청와대이전TF(이하 청와대이전TF)는 청와대 개방을 기념해 2022년 5월 22(일) 오후 7시 30분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5월 10일(화)부터 22일(일)까지 13일간 청와대 경내, 경복궁, 북악산 일대에서 청와대 개방을 기념하는 대국민 행사「청와대, 국민 품으로」가 진행되며 22(일) 19시 30분,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열리는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 개최로 대미를 장식한다. 청와대에서 KBS 열린음악회가 개최되는 것은 1995년 5월 이후 27년 만에 두 번째다. 지난 74 년간 제왕적 대통령 권력으로 대표된 청와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가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청와대가 국민 품으로 돌아가 소통과 통합의 공간으로 거듭난 것을 축하하고 새 시대, 새 희망을 담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이번 행사는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린다’는 청와대 개방 취지를 살려, 국민들이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음악회로 준비되고 있다. ‘국민과 함께 여는 오늘, 희망의 내일’이라는 부제로 국가유공자, 보건·의료진, 한부모·다문화 가정, 인근 주민 등 다양한 국민을 초청할 예정이며 현장 관람을 원하는 경우 신청 후 추첨을 통해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참여 인원은 2,000명으로 초청 국민 500명, 일반 국민 1,500명으로 배정했다. 8세(2015년 출생자) 이상 관람 가능하며 초등학생은 보호자 동반 하에 입장할 수 있다. 국민 신청은 오는 5월 10일 13시부터 5월 13일 18시까지 국민신청 누리집(open.mcst.go.kr), 문화 포털(culture.go.kr/hope),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kotpa.org) 페이지를 통해 가능 하다. 5월 13일 신청 마감 후 무작위로 추첨할 예정이며, 5월 16일 신청한 누리집에서 당첨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당첨여부를 알리는 문자도 발송한다. KBS 교향악단과 함께 대중가요,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공연을 마련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 용하여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가 어우러지는 무대를 연출해 청와대 개방을 축하하고자 한다. ‘KBS 열린음악회’는 오는 5월 22일 오후 7시 30분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청와대이전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은 “청와대 개방 특집 열린음악회를 통해 지난 2년간 코로나 로 지친 국민들이 예술로 치유되기를 기대하며 새 시대, 새 희망을 담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처리에 큰 몫을 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기 많이 아쉬운 모양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돌연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여야 합의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임 원내 지도부가 후반기 원 구성을 한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인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첨언했다. 검수완박법 날치기할 때는 국회법 안중에도 없더니 법사위원장을 내놓을 차례가 되니 국회법을 운운하며 ‘원구성 협상 무효화 선언’을 하고 있다. 결국 속내는 4년 내내 법사위원장 자리 꿰차고, 중수청 법 등 검수완박 후속 법안도 처리하고 싶은 것이다. 여당일 때는 여당이라며 강탈해가고, 대선 패배하니 야당 몫이라며 우기고 있다. 민주당의 앞뒤가 다른 오만한 주장일 뿐이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번갈아 가며 하는 것은 13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국회 관례이자 전통이다. 국회 운영의 가장 큰 권한을 갖는 자리 중 하나인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만이 차지한다면 그것이 의회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껏 원내1당인 민주당이 의회독재로 통과 시킨 악법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피눈물 나게 하고 고통 속에 몰아넣었는가. 민주당은 이제 그만 입법권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당연히 순리에 따라 내려놓아야 마땅하다. 검수완박 강행처리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사건건 새정부의 발목을 잡으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 원구성 합의까지 무효화를 선언하며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당선자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전 부장검사를 공직기간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당선자가 그토록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바로 이것이라 말입니까? 그토록 부르짖었던 공정과 상식은 국민을 기만한 거짓말이었습니까? 선량하고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국정원의 증거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한 검사를 앞세워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니 소가 웃을 일입니다. 또한 신설된 정책조정기획관에 TV프로그램 진행자로 5·18 '북한군 침투설'을 여과 없이 방송했던 장성민 전 의원을 내정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학살자 전두환 찬양 발언으로 광주 5.18묘역을 찾아 머리 숙여 사죄했던 것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또한 장성민 전 의원은 TV프로그램 진행자로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 매우 편향적 인식과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기껏 정책실을 없애놓고 정책조정기획관실을 위인설관하듯 만든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 자리에 이런 편향적인 인물을 앉힌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윤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부터 내놓는 인선마다 반복하는 참사에 더 이상 지적하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이라도 본인이 자초한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들은 즉각 철회하길 바랍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위원장 박주선)는 확정된 취임식 참석 외빈 명단과 취임식 관련 최종 사안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하는 외빈으로서 전·현직 정상 급 인사로는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주 투아 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 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인도네시아 前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前 총리 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부통령 부군을 비롯하여, △마틴 월시 노동부 장관, △아미 베라 하원의원,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 의원, △토드 킴 법무부 차관보, △린다 심 대통령 인사담당 특별보좌 관과 이민진 작가 등이 참석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캐나다 상원의장, △우즈베키스탄 상원 제1부의장, △카타르 前 중앙은행 총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청장, △케냐 에너지부장관, △나이지리아 재무부장관, △몽골 대통령실 비서실장, △영국 외교부 국무상,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총재 겸 아람코 회장 등이 각국을 대표하는 경축사절로서 참석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143명의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하여 약 300여명의 외빈이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경우 각료급 인사 파견이 예정되어 있으며, 일본 내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탈북 국군포로 3명도 취임식에 초청됐습니다.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에 포로가 되어 강제 억류 및 노역을 하다 반세기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3명의 참전유공자들에 대해 취준위는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20대 대통령의 공식 임기 개시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행사는 조수빈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혼성5인조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의 축하공연이 있습니다. 국민대표 20인과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 일반 시민들의 타종이 진행되는 동안 서예가 율산 리홍재 선생의 대붓을 활용한 타묵 퍼포먼스가 진행됩니다. 취임식 식전행사는 이재용·박보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다니엘라와 어린이 연합 뮤지컬 공연단, △학생 연합 치어리딩 댄스팀, △청년 연합 수어 뮤지컬, △대학생 연합 무용단의 공연으로 본행사가 구성되어 취임식 기조에 걸맞는 따뜻한 감동과 기대감을 고조시킬 계획입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의정관의 사회로 진행되는 본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내외의 입장으로 시작합니다. 지휘자 차인홍의 지휘로 서울시립교향악단,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연주 및 이 마에스트리와 연합 합창단의 합창을 바탕으로 당선인 내외가 입장하게 되며, 단상에 올라설 때는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을 빛낸 국민희망대표 20인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어서 성악가 연광철과 레인보우합창단이 함께 애국가를 제창하는 것을 통해 편견과 차별을 넘어 꿈을 향해 모두가 동행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았습니다. 이번 취임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강조했던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는 말처럼어린이의 무한한 상상의 꿈, 공정한 기회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청년의 꿈, 차별 없는 동행으로 이루어진 약자의 꿈, 국민과 사회에 헌신한 영웅들의 명예를 되찾는 꿈을 출연진·프로그램·무대 디자인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취준위는 취임식 당일 인근 교통통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중교통 대책으로 전철 5·9호선의 운행 간격 조정 및 특별열차 예비편성, 전철역 연계 순환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수송 및 편의증진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역대 취임식 최초로 취임행사 관련 미디어북을 제작했습니다. 미디어북은 취임행사 기획 의도, 컨셉, 출연진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곧 공개 예정입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북한은 지난 3월 24일에 이어 오늘 12시 03분경,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과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인수위원회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번 긴장을 조성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보다 단호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간 철저한 공조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 이라며,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억제대책을 마련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서울 지역위원장 간담회에서 “0.73%포인트짜리가 모든 권력을 전횡하고 독단하지 않도록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국민 통합을 일구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의 적은 표 차이를 언급한 이 같은 발언은 대선 불복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독단’이라는 표현이 과연 검수완박을 강행한 민주당 후보가 할 수 있는 말인가. 문재인 정권 내내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반대 진영을 탄압하고 근본 없는 정책으로 우리 경제를 무너뜨렸으며 대북 굴종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켰다. 국민을 분열시켜 수많은 갈등을 겪었고, 그랬기에 국민은 위대한 선택을 통해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명령하셨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후보는 문재인 정권 5년 실정의 공동 책임자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길러준 인천을 버리고 서울에 출마할 것이 아니라 대선 패배에 대한 성찰과 사과를 우선 했어야 한다. 또한 송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위가 일상화되면 거의 교통이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권이 지나고,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청와대로 다시 갈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새 정부 출범도 전에 시위 일상화를 운운하며 발목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인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었고 국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기 위한 당선인의 의지인데 이것을 계속 문제 삼는 것은 옹졸하다. 국민께서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큰 실망을 해 투표로 심판했다. 이러한 막말, 망언이 반복된다면 더 큰 심판만이 민주당 앞에 놓일 것이다. 송 후보와 민주당은 적은 표 차를 핑계로 국민의 뜻을 잘못 해석하지 말고 진심 어린 반성부터 먼저 하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인수위가 어제 국정과제로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해 사이버전 인력 1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사이버안보 대응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하는데 대단히 생뚱맞습니다. 누가 보면 SNS 등 온라인상에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겠습니다. 더욱이 10만 명을 모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은 소속 직원 외에 3천5백 명의 민간인까지 동원해 온라인 여론을 조작했고, 경찰은 보수단체 7만 명을 동원한 온라인 대응팀을 기획했습니다. 이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10만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대통령 직속 기구를 통해 양성하겠다 나섰습니다. 국정원과 군, 경찰을 총동원한 이명박 정부 ‘댓글 부대’의 부활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인선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심이 깊어집니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댓글 조작을 수사하다 좌천됐던 윤석열 당선인이 안보라는 미명 아래 댓글 부대를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라면 황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권의 사이버 홍위병을 키우려는 것인지 분명히 답하기 바랍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이하 인수위원회)는 오늘 그동안 디지털플랫폼정부 TF가 준비해 온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을 브리핑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TF(이하 “TF”)는 고진 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을 팀장으로, 인수위에서는 기조분과 최종학 위원, 과학기술교육분과 김창경 위원,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위원 등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및 실무위원, 산학연을 대표하는 민간위원 13명, 7개 부처 및 2개 공공기관 파견자 등 총 30명으로 운영돼왔다. TF는 3월 28일 출범 이후 22개 부처·청·기관 설명회, 6차례에 걸친 외부 전문가 및 민간 업계 초청간담회 등 민관이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해 왔다. TF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을「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 정의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서, 민·관이 협업하고, 기업들이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새로운 모델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제시하는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이다. 1.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2. 공공데이터는 네거티브 원칙 하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방한다. 3.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관점에서 통합적,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4. 부처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나의 정부를 구현한다. 5. 행정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까지 혁신한다. 6.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과학화한다. 7.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보장한다. 8. 데이터와 서비스의 민관 공유를 위한 개방형 표준을 마련한다. 9.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든다. 새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비전으로,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를 목표로 설정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첫째,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다. 3월말부터 국민, 기업, 민간전문가,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수요조사를 통해 총 540개의 아이디어가 제안됐고, 국민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토의·평가를 통해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 (편안한 국민) 실손보험 간편청구,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청년 일자리 AI 매칭, 전자계약과 마이데이터로 부동산 거래, 디지털 지갑에 신분증·고지서·지원금까지, ▲ (혁신하는 기업) 골목상권별 데이터 개방, 창업 등 활용, 기업 마이데이터로 무역금융 신청,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추천, ▲ (과학적인 정부) 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정상황·문제 실시간 공유로 민관협업과 글로벌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 시행한다. 둘째,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다. 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하지 않아도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림· 추천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통기반과 근거를 마련한다. ② 국민이 한번 제출한 정보는 다시 입력하지 않도록 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③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앱의 사용자 경험(UI/UX)를 개선하고, 분산된 온라인 서비스를 연계 및 통·폐합하는 한편,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한 번에 로그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관행과 경험에 의존해온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으로 개편할 것이다. 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밀예측, 조기경보 등 최적의 정책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② 정부 주도의 국가 현안해결을 민관 협업체계로 전환하고, 국가적 난제 해결과 위기 대응을 위해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민·관 간의 데이터 협업을 활성화할 것이다. ③ 개방형 디지털 전문직 채용을 허용하고 모든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정부가 데이터와 핵심기능을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창출 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①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원칙 하에 전면개방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동활용을 저해하는 소극적 법 해석과 관행을 정비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이 주도적 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법제화하고, 기업 마이데이터를 도입·확대한다. ② 민관협력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먼저 민간이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데이터와 서비스기능(API)를 개방한다. 클라우드 기반 개발·테스트 환경 및 초거대 AI 인프라를 지원하고, SW용역(SI)을 통한 자체구축 방식을 상용SW(SaaS*)를 최우선 활용하도록 개선할 것이다. (상용 SW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③ 정보화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ISP 면제·간소화 및 상시개발·수정이 가능한 예산제도 신설을 검토한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의 근거인 “(가칭) 민관협력 디지털 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보장할 것이다. 획일적인 사이버보안 규제를 정비하여 활용과 보안을 동시에 제고하는 새로운 보안체계와 이용기반을 마련한다. ① 망분리 및 클라우드 보안인증 관련 제도개선으로 혁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최신 보안기법을 도입·확산할 것이다. ② 개인정보 활용 이상행위 탐지 등 데이터 유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활용 이력 상시확인 지원 등 마이데이터 정책의 신뢰를 제고한다. ③ 보안 취약점 예방 지원 등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고, 보안사고의 신속대응·피해복구·재발방지를 종합지원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중점 추진과제들의 이행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구현해 나갈 것이다. 우선, 국민·기업·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 출범 3년 이내에 범정부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틀을 완성한다. 새 정부 임기 내에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고 지속 발전시킨다. 새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국민은 더 이상 몰라서 정부혜택을 놓치거나,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거나, 같은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알아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맞춤형으로 챙겨주는 먼저 찾아가는 정부가 될 것이다. 기업들은 고품질 데이터로 혁신적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공공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인 업무처리로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끝까지 책임 지고 노력할 것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되어있다. 민주당은 위장탈당을 이용한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를 이끌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국무회의에서 다시한번 심사해 국가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하고 입법에 완결성을 기하자는 취지가 무색하다.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고, 그간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문 대통령 임기 내 처리를 위한 국무회의 연기꼼수에 대해서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연기를 요청한 바가 없다고 했지만,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간접적으로 국무회의 연기 요청을 시인한 셈이다. 민주당에서 요청하지 않았다면 언론을 통한 국무회의 연기 보도는 어떻게 나왔다는 것인가. 참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의 손발이 척척 들어맞는다. 국무회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 정부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범죄자들과 권력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국무회의가 되지는 말았어야 했다. 국민은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민주당의 탈법꼼수 공작에 청와대까지 동참하지 않기를 바랐다. 하다못해 검찰청법에 찬성한 정의당마저도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에는 기권표를 던지지 않았는가. 국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74년 사법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건만,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다름없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지킨 말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이다. 오늘의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김인철 후보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교육자의 자질이 있는지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도 결단하십시오. 김인철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는 자진사퇴뿐 아니라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한 수사와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함량 미달의 국무위원 후보자를 내정한 윤석열 당선인의 책임이 큽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사 참사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어제 시작된 윤석열 정부 첫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역시 ‘인사 참사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자신의 김앤장 관련 전관예우를 부정하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조금 송구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님. 지금 국민 눈높이가 만만해 보입니까? 한덕수 후보자가 공직과 김앤장을 옮겨 다니면서 20억원 상당의 고문료를 받은 것이 전관예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추경호 기재부장관 후보자는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책임을 부정하고, 박보균 문체부장관 후보자는 친일 행적을 부정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오등봉 특혜 의혹을 부정하고,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도박사이트 운영사 근무 의혹을 부정했습니다. 가히 ‘부정 가득한’ 윤석열 정부 내각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이 국무위원의 막중한 책임을 부정하고, 공직자의 기본자세마저 부정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이 윤석열 내각을 부정하기 전에 스스로 인사 참사를 거두는 결단을 하기 바랍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칠곡군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칠곡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돌봄종사자 권리보호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쉼(休)드림(Dream)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돌봄종사자의 정서적 안정과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이돌봄 종사자,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총 82명이 참여했고 마크라메 공예,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한 돌봄노동 현장의 고충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쉼(休)드림(Dream) 교육은 돌봄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칠곡군은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노력을 더욱 확대하여 돌봄 노동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6일 서산 해미국제성지에서 열린 유흥식 추기경(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집전 미사에 참석했다. 유 추기경은 여름휴가를 맞아 지난달 30일 귀국해 이번 미사를 집전했다. 이 자리에는 유 추기경 초대를 받은 김 지사 외에도 지역 국회의원, 신자 등 600여 명이 함께했다. 미사에 앞서 김 지사는 유 추기경 등과 차담을 가졌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로마 교황청을 방문, 유 추기경을 만나 해미국제성지를 비롯한 도내 천주교 성지 명소화 사업에 대한 조언을 구한 바 있다. 또 2027년 국내에서 열리는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때 교황이 충남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했다. 천주교 세계청년대회는 교황과 전 세계 청년이 함께 모이는 행사로,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7년 대회는 7월말∼8월초 11일 동안 교구대회와 본대회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도내에만 수 만 명의 해외 청년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종교문화의 길 조성 정비 사업을 추진 중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충북 증평군이 6일 굿닥터스나눔단(단장 강인정)과 함께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 한방 의료봉사 활동으로 어르신 중심의 건강 돌봄에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총 3차례 예정된 한방 의료봉사 중 첫 번째 행사로, 이날 현장에는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해 약침, 침술 등 전문 한의 진료를 받고,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한방 파스 등도 지원받았다.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차 나눔, 안경 세척, 네일아트 등 정서적 만족을 높이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휴식 같은 하루를 선물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찾아가는 방문 진료도 재개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명의 의료진이 직접 들꽃 노인요양원과 인성실버센터에 찾아가 어르신 50여 분에게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폈다. 이재영 군수는 “지속적으로 증평을 찾아 재능을 나눠주고 있는 굿닥터스나눔단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한방 의료봉사가 활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7월 6일 오후, ‘썸머 알앤비 라인댄스데이 소셜파티’가 열린 염리생활체육관을 찾았다. 알앤비 라인댄스(장영옥, 장민자)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스포츠클럽 소속 라인댄스 클럽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소셜파티에는 스포츠클럽 회원 250여 명이 참석해 음악과 리듬에 맞춰 갈고닦은 라인댄스를 선보이며 화합과 열기로 가득 찬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라인댄스를 사랑하는 스포츠클럽 회원분들의 열정 넘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라며, “그동안 갈고 닦은 멋진 춤솜씨를 마음껏 펼치시고 서로의 멋진 모습에 크게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포구는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편리하고 즐겁게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365 생활체육’이라는 목표 아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7월 6일 오전, 공덕동에 거주하는 노은 씨의 가족이 마포구청을 방문해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뜻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노은 씨가 아버지의 생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이벤트로, 박강수 마포구청장과의 만남을 사전에 요청해 성사됐다. 평소 구정 업무로 바쁜 일정을 보내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특별히 이들 가족과의 만남을 위해 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해 노은 씨의 부모님을 비롯해 자녀, 남동생 가족 등 총 9명을 만났다. 노은 씨의 부친은 “20대 초반에 결혼한 뒤 지금까지 마포구에서 살아왔지만, 구청장실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평소 쉽게 올 수 없는 이곳에 와보게 돼 매우 뜻깊고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구청장과의 면담 자리에서는 가족들이 평소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화가 이어졌다. 특히 노은 씨의 딸인 김소현 양(9세)은 “어떻게 구청장이 되셨어요?”라고 묻는 순수한 질문으로 현장에 웃음을 더하기도 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노은 씨 가족들의 방문을 기념하며 구청장 집무실에서 함께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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