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그간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지금의 민생 위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원구성협상에 임해왔다. 방역 완화로 인해 겨우 조금씩 손님이 늘어나나 했지만 치솟는 물가로 인해 인건비 마련조차 어려운 소상공인분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료진분들, 전세 만기가 다가왔는데 매물은 없고 금리는 높아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세입자분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버텨주고 계신 모든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너무나 잘 알기에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많이 늦었다. 모든 것은 여당인 저희의 책임이다.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그리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 늦은 만큼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국회를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의 장’으로 만들겠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오직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유류세 인하, 은행 금리 점검, 부동산 세제 개편 등 민생과 직결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국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엔 많이 부족했다. 이제 국민의힘이 나서겠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 확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대중교통비 환급,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안전운임제 지속 등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입법 과제들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처리하도록 하겠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준비하겠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도 마련하겠다. 여당과 야당은 비록 관점은 다를 수는 있지만, 21대 후반기 국회의 목표는 단 하나 민생 안정이다. 이번 원구성협상 타결을 통해 여야협치의 물꼬가 트인 만큼, 야당과 함께 현재의 민생 위기 파고를 돌파하겠다. 여당은 "반드시 국회가 민생을 먼저 말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마지막까지 챙길 수 있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쌀값은 폭락하고 있어 수확을 두 달여 앞둔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가격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생산량 증가에도 코로나로 인한 식생활과 소비패턴의 변화, 급식 중단 등 소비량 감소에 따른 과잉 공급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등 중장기적인 법 제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해왔다.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쌀 농가는 전체의 약 40%에 해당된다. 또한 국내 식량의 기반을 받치고 있는 쌀을 포기하는 것은 농정과 식량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급격히 대두된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쌀값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과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야당은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을 포함해 폭락하는 쌀 품목만이라도 생산비 보장을 법제화하는 등 쌀값 대책을 수립해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시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성남 영구임대주택을 방문하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6.25 참전 국가유공자가 거주 중인 세대를 방문하여 주거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정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함께 노후시설 개선과 주거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보고하였고,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발표 이후 전세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 가격 수준이 높고, 금리 상승, 전세의 월세화, 일부 지역의 높은 전세가율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주거비 부담완화, 저렴한 주거 공간 확충, 보증금 보호 방안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 토론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직접 참석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거주 중인 입주민의 경우, 단지 내 복지시설에서 다양한 문화․건강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고 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이 전국에 보다 많이 공급되었으면 한다는 제안을 했다. 판교 창업지원주택의 청년 입주민은 집과 일터가 한곳에 모여있어 출퇴근 부담이 없고, 창업 등 관심사가 유사한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면서, 좋은 입지에 청년 주택이 많이 제공되었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은 서민의 주거와 임대차시장 상황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건국대학교 심교언 교수는 시중 금리 상승으로 서민 주거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우려와 공급 지연 및 위축 우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폭염이 심해지고 물가가 인상되면서 주거상황이 열악해질 위험이 큰 에너지 약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박미선 센터장은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거안전망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논의가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하며, 하드웨어인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윤서우 전세보증팀장은 임차인이 국세 체납, 선순위채권, 주택 시세 등 정확한 거래정보 DB 구축과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취약계층 주거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이정규 센터장은 최전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주거복지센터를 대도시권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빈틈없는 주거복지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당을 대표하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약자들을 위한 배려와 지원이 당의 우선 입법 과제라면서, 노후주택 시설 개선, 공용공간 비용 지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등 입주민에 대한 세심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 대출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을 더욱 발전시키고 관리비 지원도 확대하여 실질적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주택의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리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것이며,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서비스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주거복지센터 워크숍을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 위험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였으며,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조치 등을 신속히 이행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채권 회수를 끝까지 하여 나쁜 임대인의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조직 및 인력 보강 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주택정책은 단순 하드웨어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이 어우러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다각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 노력과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의 든든한 주거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혁신과 책임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저희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반(反)지성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합니다.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습니다. 민생 위기, 누구의 유산입니까? 여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떤 택시 기사분은 일하러 나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회사가 콜을 넣으면 무조건 가야 하는데, 단거리 손님이면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상춧값이 올라서 ‘금추’라고 합니다. 상추 한 장에 200원이면 식당 사장님들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다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高)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되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습니다.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습니까? 바로 정치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습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입니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습니다.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습니다. 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힘들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장사를 접은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받으니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습니다. 당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꼭 필요한 분들께 두툼하게 지원했다면, 대출도 덜 받고 고금리 고통도 줄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채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천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옵니다. 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과정을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신내림을 받아 자료를 삭제하고, 부처는 조직적으로 감사원에 저항했습니다. 대통령의 묵인 없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한전은 10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단 한 차례만 승인했습니다. 그 대신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을 다음 정부로 떠넘겼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 뿐만이 아닙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입니까?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십시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입니다. 실패한 정책의 반복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습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며 민간부채가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감소를 추가 대출로 버텨왔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붕괴와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단의 금융 대책이 필요합니다. 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국민께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에 기반하여 대출기간 연장과 채무 조정을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물가 상승이 버겁습니다.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역시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렸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를 위해 이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켄타우로스’ 변이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2-30만 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2년 만에 회복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길까 봐 우려하고 계십니다. 또다시 백신 패스 도입, 비과학적 거리두기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습니다. 저희는 정치방역 하지 않겠습니다.저희의 원칙은 ‘과학방역’입니다.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확산 상황에 미리 대비해 충분한 치료제와 병상을 확보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를 최소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주거 사다리, 되찾아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이 지탄받았던 정책이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마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집값이 올라서 생난리가 났다”,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동티(재앙)가 난 것”이라고 지적을 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합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부터 확대해야 합니다. 당 ․ 정은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입니다. 공공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입니다.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1999년 택지소유상한제가 각각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미실현 이득 환수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시지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 왜 주택소유자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까? 비합리적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집값 안정의 취지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보십시오. 로또분양, 청약 경쟁 등 주택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치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제 논의합시다 21대 국회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어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습니다.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합니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노동 개혁도 연금 개혁만큼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을 맞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혁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노동시장 부문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28위에서 37위로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생산성도 문제입니다. 2020년 OECD 국가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54.0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1.8달러입니다. 미국보다 32달러, 독일보다 25달러, 일본보다 6달러가 적습니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경직성은 높습니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왜 경직되었습니까? 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과감한 혁신과 투자 대신, 기존 강성노조와 타협을 강요받았습니다. 그 사이 해외로 양질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관행이 쌓이고 쌓여서, 고용시장이 화석처럼 굳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재직 근로자의 혜택은 늘어나지만,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 세대의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노동의 경직성이 세대 간 불평등을 가져온 것입니다.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는 10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 7천억 원에 이르렀는데, 이번 불법 점거로 인해 매달 130억 원의 지체배상금마저 물게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120명의 불법파업 노조원이 10만 명의 거제시민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같은 노조원에게 일감 몰아주고 쇠 파이프를 들고 비노조원들의 출근길까지 막아섰습니다. 폐업으로 내몰린 하청업체 사장을 조롱하면서 눈 앞에서 춤까지 췄습니다.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합니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입니다. 교육 개혁 역시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오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성 제약, 낮은 교육경쟁력 등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와 교육 간 불일치가 심각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대졸 청년 고용률은 OECD 37개 국가 중 31위입니다. 대졸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20.3%로 3위입니다. 대학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50.0%로 OECD 1위입니다. 특히 신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높지만 대학 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당 ․ 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교부금의 투자 쏠림현상도 문제입니다.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인데 고등교육은 66%라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설 만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은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KDI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에 학령인구의 비중 변화를 반영하면, 향후 40년간 약 1,046조 8천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 혈세를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합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지방선거 때 유권자는 통상 투표용지 7장을 받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명과 기호도 없습니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90만 표에 이릅니다. 시·도지사 선거보다 2.6배가 많습니다. 교육감은 권한이 막강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이념이 다를 경우, 끊임없이 소모적 갈등을 반복하게 됩니다. 지난 시절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징계, 학생인권조례, 학업성취도평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사회적 충돌과 혼란이 벌어져 왔던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런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혁신, 미래에 대한 책임입니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기반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7.1%, 2000년대 4.7%에서 2010년대 들어 2-3%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은 10년 내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 최근 수년간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민간의 활력과 자율성을 해쳤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상품시장규제 강도 6위, 정부 기업활동 개입 수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입니다. 이것은 본질적 전환입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추진기구인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로 규제 신설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할 것입니다. 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자발적이면서 실효적인 감축을 유도할 것입니다.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규제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업 편들기’라는 선동을 내세워, 번번이 개혁을 좌초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부의 강한 규제 개혁 의지 덕분에, 지난 5월 우리 기업은 향후 5년간 1천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기업의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고, 민간의 성장은 국가 재정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듭니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습니다. 현재도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 상위 10%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율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 유출, 신규 고용 축소, 청년 실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 동시에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 활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물려주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으로 그 기준을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처럼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가업 승계는 ‘부자세습’이 아닌 ‘고용승계’입니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4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올리고, 공제액도 상향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를 하겠습니다. 최근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시·도지사들을 만나보니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강화할 것입니다.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공공부문 역시 혁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현재 총 116만 3천여 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한 공무원 13만 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증가 규모의 3배 수준입니다.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2017년 33.4조 원 수준에서 올해 41.3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4조 원을 넘었습니다.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부담입니다. 공무원의 증가는 규제의 증가입니다. 급증한 공무원 규모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역시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며, 호화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인 민주당마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와의 소통 노력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에도 당부드립니다.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소속 위원회 감축은 공공부문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총 629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상당수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식물위원회’ 이거나 기존 조직과 기능이 겹치는 ‘자리 나눠먹기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최대 70%, 전 부처 기준으로 최대 50%의 위원회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위원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국회의 협력이 없다면 위원회 효율화는 요원합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뜻보다 높은 행정 논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 혁신은 국민이 명령하는 시대 과제입니다. 비효율적 행정을 걷어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열어냅시다. 4차산업혁명 중심국가를 준비합시다 정부의 국가개혁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 중심국가입니다. 국정과제 110개 중 29개가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중점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과 지원을 약속합니다. AI, 디지털 전환 등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같은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초격차 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와 인력양성, 산업 생태계의 고도화가 필수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 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제협력도 모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 로봇, 배터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지원을 약속드립니다. 과학기술은 ‘산업’이면서 동시에‘안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초격차 기술은 그 자체로 전략적 자산입니다. 우리가 높은 기술과 산업 고도화를 확보할수록, 우리는 매력적인 동맹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전력수요를 감당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적 발전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러시아발(發) 에너지 위기, 유럽 일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실패에서 보듯이, 에너지 주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 감축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안정적 전력공급, 값싼 전기요금, 에너지 주권, 탄소 중립을 확립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입니다.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의 부실화를 가져왔습니다. 원자력 연구인력이 유출되었고, 후속세대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후, 지리 여건을 감안하면, 현재 태양광, 풍력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믹스’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될 것입니다. 에너지믹스의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외교와 안보, 국가의 존엄과 번영이 달려있습니다 2020년 9월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북한군은 이러한 만행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가는 6시간 동안 구조지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월북몰이’를 했습니다. 심지어 ‘도박빚’을 운운하며 고인과 유족을 모욕했습니다. 청와대는 사건 당시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해야 합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역시 충격적입니다.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습니다. 2016년 태영호 주영국 북한 공사가 탈북했을 때에도, 북한은 범죄자 낙인찍으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제북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에 태영호 의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습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북한의 잔혹함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둘 다입니까? 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왔습니까? 외교 안보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 안보의 현실입니다.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입니다. 종이와 잉크로 만든 ‘종전선언’보다, 허공 속에 흩어지는 가짜 평화의 구호보다, 우리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 왜곡된 희망은 왜곡된 미래를 만들 뿐입니다. 민주당 일부에는 운동권 시절의 낡은 세계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념은 80년대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그때도 위험했고, 지금도 위험합니다.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그 증거입니다. 지난 6월 나토(NATO)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신(新)전략 개념을 사상 처음 채택했습니다. 광범위한 정치, 경제, 군사력을 수단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입니다. 국제 질서가 급변할수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대, 그리고 한미 동맹이 중요합니다. 지난 5월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이제 한미 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기술동맹, 가치동맹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입니다. 지난 6월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을 통해 지난 정부 시절 중단되었던 ‘확장억지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대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국제사회 연대는 이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선진국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천 이사 명단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에 호소합니다.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가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약인가, 도태인가’ 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쟁취한 나라입니다.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기적을 거듭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고, 어떻게 도약할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로 태어났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절대빈곤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세계사적 기적을 거듭했습니다. 산업화는 우리의 첫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도로를 닦고 공장을 세웠습니다. 농수산물을 팔던 우리는 어느덧 자동차와 가전, 석유화학, 철강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산업국가가 되었습니다. 정보화는 우리의 두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속에서도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을 이룩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은 주력 산업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약을 거듭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도약은 위기에 대한 응전이었고, 고통스러운 자기혁신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도약이냐, 도태냐’는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도약으로 대한민국은 중진국이 되었고, 두 번째 도약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나라를 물려줄 차례입니다. 우리가 20세기 가장 모범적인 추격자였다면, 우리의 자녀는 21세기 글로벌 선도국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70여 년을 이어왔던 대한민국의 기적과 도약,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냅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경제위기대응특위 세미나 인사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저희가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본 경험을 가지고서 지켜봤을 때 지금 다가오는 복합 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IMF때는 대한민국의 자체 운영상의 문제였고, 2008년 위기도 어떻게 보면 전 지구적 차원의 위기로까지 파급될 뻔 했지만 어쨌든 잘 수습이 됐는데 지금의 위기는 상당히 복합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당장 미중관계의 악화 속에서 시작됐던 공급 대란 문제, 또 코로나 위기가 겹치면서 심각해졌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새로운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까지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기 때문에 대처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내각에서 ‘근본 대책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신뢰인데, 정책을 주관하시는 정책 담당자들이 ‘정부를 믿고 고통을 인내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은 없다, 알아서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민주당이라도 좀 챙겨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민생의 여러 각론들에 대해서는 민생우선실천단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고,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를 살피면서 정부 대책을 만드는데 조언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몇 번의 세미나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경제안보 시대라는 제목으로 잡으신 것은 아주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위기가 매우 복합적인 데 반해서 정부의 경제민생대책회의는 너무 작은 범주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못 만들겠구나 하는 위기감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상당히 외교적 노력,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 진행될 때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가에 대한 전략적 포지셔닝이 매우 중요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경제정책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볼 때도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심각한 전략적 판단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약한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중 관계가 악화됐을 때 사드 배치 문제로 해서 얻었던 경제적 피해 액수가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외교적인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경제 피해로 온다는 경험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선생님들하고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토론을 통해서 좋은 방안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과제들을 잘 도출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의 토론 결과와 내용을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에 녹여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하고 전문가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알리 봉고(Ali Bongo) 가봉 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봉고 대통령이 방문하여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자원이 풍부한 가봉과 IT·인프라 건설 등 기술력이 강점인 우리나라 사이에 호혜적으로 협력할 분야가 많고 특히 가봉이 열대우림을 잘 보존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도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언급했다. 봉고 대통령은 가봉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2024년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가봉 간 고위급 교류 확대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항해'라는 주제로「2030 부산 세계박람회」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가봉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봉고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의 요청이 있으나, 부산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봉고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단합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로 포기한 ‘민주화 유공자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운동권’ 인사들을 유공자로 지정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여러 지원을 하도록 한 법인데,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가히 ‘셀프 특혜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법안에는 유공자 자녀의 중·고교 및 대학 수업료 지원과 대학입학 특별전형, 정부·공공기관·기업 취업 시 가산점 부여 등이 포함되었다. ‘민주화 유공자법’ 법명을 '청년 박탈감 선사법'이라고 고쳐야 할 정도이다. 대통령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억지 비판으로 열을 올리고 있는 민주당이, 정작 2030 청년들에게 진정한 박탈감을 선사할 내용을 법으로 제도화 시키겠다는 발상에 유감을 표한다. 해당 법안은 16·17·18·19·20대 국회에서 매번 발의되었지만 ‘국민 공감대가 더 필요하다’며 폐기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을 때 밀어붙여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도 없이 다수당의 횡포로 법을 고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정경쟁을 해쳐 청년들에 허탈하게 만드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을 포기하고,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는 다수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여당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열사들이 이룩하고자 했던 국가는 특권과 특혜가 난무하는 국가가 아닌,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음을 민주당 의원들은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 휩싸인 ‘강릉 우사장’ 아들과 극우 유튜버 안씨의 누나가 ‘투잡’을 뛰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적채용, 불공정채용도 모자라 국가공무원법까지 위반한 대통령실의 총체적 인사 난맥상에 국민의 우려는 분노가 되어가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기업체의 감사 업무 역시 금지되어있다. 대통령실은 우씨에 대해서 ‘무보수 비상근직’이라며 해명했지만 그런 논리라면 모든 공무원이 투잡을 뛸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대통령실은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대통령실에 제 식구 감싸기의 검찰문화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내세우지만 정작 대통령실은 위법한 정황에 대해 눈감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을 공분하게 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실은 국민을 이겨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비상식적인 억지주장을 멈추고,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구의 생태환경 파괴가 심각해지면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저탄소 신 녹색성장 산업을 지향하는 (주)동서코리아 로하스/로파스 특수도료와 특수방수공법 제품을 33여 년간 끊임없는 연구 노력 끝에 무취, 무해, 무독, 방균 특수도료와 특수공법 방수 제품을 독자 개발 출시하여 우수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후 동서코리아 기업부설연구소는 신진전자와 함께 의료기기 장비와 건강 보조기기 제품을 2021년부터 AI 특수 기술을 접목하여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극초단파 OPHAS-AI-SMT-250-N, 헬스 이온 LOPHAS-AI-16000 카본탄소 치료기 LOPHAS-AI-SNO-1, 레이저 OPHAS-SLT-DIOSS-620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출시하였다. 빛에 의한 자연 탄소치료와 이온치료, 열치료, 레이저 등 안심하고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도 치료 기간을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는 제품으로 회사, 단체, 교회, 가정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로하스/로파스 제품은 지구, 환경, 사람을 위한 21C 다기능 다목적 혁명적 AI를 접목한 의료기 제품으로 품질이 탁월하며 앞으로 더욱더 좋은 제품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기업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로하스/로파스 제품은 친환경 다목적 치료 고기능 AL 접목 제품이다. 기존의 의료기로 해결을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한 특수 제품으로 모든 통증(염증)은 조직 세포의 유전자 (DNA)를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최근 세계적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통증과 염증의 근원은 조직세포의 분자 생물학적 치료가 최첨단 치료로 밝혀졌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정부 업무보고 6번째 순서로 국토교통부의 보고를 받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신모델 도입을 통한 주택공급 혁신, 신도시 버스 투입 확대, 심야 택시난 해소 등 출퇴근 불편 해소, 도심항공(UAM)·자율차 등 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혁신·규제개혁 방안 등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또 "지방 성장거점과 교통망으로 균형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했으며 특히 GTX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공기업들, 특히 LH의 대국민 서비스 혁신과 경영합리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고, 건설 현장의 안전문제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귀순 진정성이 없다’면서 어민들을 서둘러 북송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당시의 합동 조사 과정을 수사 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 2명을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살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들이 타고 온 선박에 대한 혈흔 감식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파악됐다고 한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어민이 해군에 나포된 2019년 11월 2일 당일 북한어선의 검역 및 소독을 담당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파견됐던 검역관들에게 혈흔을 목격한 바 있는지 사실 여부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농림부의 답변은 ‘확인 사실 없음’이었다. 또한 해당 검역관들이 소독, 검역 대상에서 칼, 도끼, 마체테 등 날붙이가 있는 흉기를 목격한 바 있는지 사실 여부에 대한 물음에도 ‘목격한 바 없음’이라고 답했다. 당시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고 온 배에 여러 가지 흔적이 있었다”고 한 것과 당시 파견됐던 검역관들의 답변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결국 살해 사건의 제대로 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혈흔이 발견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던 배에 대한 조사는커녕 소독 후 북측으로 그냥 돌려보낸 것이다. 강제북송된 탈북어민이 진짜 흉악범이었는지, 흉악범일지라도 귀순의사를 명백히 밝힌 어민들을 대한민국 재판을 거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반인권적 처사로 볼 수 있는 강제 북송을 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진실을 밝히고 이 같은 반인권적 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사례가 연일 확인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이 대통령실 6급 직원으로 채용돼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기환 전 후보는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에서 근무했을 때 검찰 수사관으로 인연을 맺은 인사다. 이정도면 자신의 지인들로 정부를 구성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인의 아들들로 대통령실을 구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실의 인사기준은 물론 채용기준마저 ‘사적 인연’임이 명확해졌다. 대한민국 최고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지인 자녀를 위한 취업 청탁소가 되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추천채용은 관행이다’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뻔뻔한 태도로 국민들 복장을 긁고 있다. 사안의 본질을 애써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후안무치한 강변이다. 핵심은 대통령실에 추천된 사람들이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을 기반으로 추천되었다는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대통령실을 사기업만도 못한 ‘취업청탁 공동체’로 만든 데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께 대통령실 직원 중 사적 인연에 기반한 채용 실태를 전면 공개하고,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비서진 사적채용 및 이해충돌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입장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립니다. 일부 언론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자신의 지역구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의 아들을 대선 캠프와 대통령실에 추천한 행위가 사적채용이고 이해충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법규 및 대통령 비서실 구성 원칙에 비춰 우 행정요원(9급) 채용은 개인적 인연에만 의한 사적 채용도 아닐뿐더러 권대표의 추천도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첫째, 채용에는 모집 방식에 따라 대외적으로 공개 진행하는 공개채용과 비공개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의 사유에 따라 개인적 인연만을 근거로 채용을 하는 사적채용과, 그 반대개념으로 업무역량과 조직기여도 등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공적채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모두는 여러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엄격한 공적채용의 과정(신원조회, 능력검증)을 통해 선발되어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비공개채용은 사내추천이나 헤드헌터 활용으로 기업들이 최근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대통령실도 업무의 성격 상 비공개채용으로 직원을 선발하며 이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취하는 방법입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사적 채용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출직 비서실의 특성을 간과한 폄훼용 ‘프레임’입니다. 셋째, 대통령 선거캠프는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오랜 기간 운영되는 만큼, 후보의 친구, 선후배, 지인그룹이 우선 참여합니다. 이들 중 선거 승리의 기여도나 업무 능력에 따라 필수 범위 내에서 비서실 등에 선발될 수 있습니다. 과거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서 업무 능력에 관계없이 자녀를 포함한 가까운 가족을 비서로 채용하였다가 비판 대상이 되었던 것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넷째,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은 지역선관위가 자체 또는 정당 추천을 통해 지역 인사 중에서 위촉합니다. 특히 우 위원의 경우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위촉하였을 뿐, 권대표가 선발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다섯째, 우 행정요원은 무보수 명예직의 지역선관위원 아들일 뿐입니다. 권대표는 우 위원이 선관위원으로 선정되기 오래 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청년을 기억하고 성공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대선 캠프 참여를 추천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는 대통령 캠프에서 후보 선발대로 현장에서 밤낮없이 봉사하였고 노력과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비서실에서 행정요원 9급으로 채용됩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아무런 업무 능력을 입증받지 못한 인원이 사적 인연으로만 채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우 행정요원은 캠프부터 참여하여 업무능력을 검증받았고, 공적인 검증을 거친 후 행정요원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비공개 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기여가 없는 인원이 사적 채용이 된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도 "대통령비서실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국민께 직접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오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먼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 관련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법안과 기타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한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여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도 합의했다. 20일과 21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대정부 질문을 시행키로 했다. 이번 합의에는 책임있는 여당으로 더 이상 국회를 멈추어 둘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여야 간 공감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먼저 차근차근 합의하여 고통받는 국민 앞에 국회의 도리를 다할 것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에 신음하는 민생 경제위기와 다시금 일상을 위협하려는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 민생 앞에 여야가 없고, 위기 앞에 모두 원팀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산적해 있는 민생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민생 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오늘의 협치를 시작으로 원구성 협상은 21일까지 논의를 계속해 간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설득하고 협의하는 자세로 협상을 마무리해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민생 앞에 당리당략은 있을 수 없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민심의 엄중한 명령만이 있을 뿐이다. 여당은 "민주당도 오직 민생, 오직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조속히 원구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도어스텝핑에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얼버무렸다. 국민께서는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답변을 요청하고 있다. 국민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선택적으로만 답변하는 모습은 소통이 아니다. 중립성이 생명인 선관위원의 아들을 지역구 4선 국회의원이 대통령실에 취업 청탁한 사건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이해충돌’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미 강릉시 선관위가 이 사안의 위법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여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전방위 감사가 집권여당 대표의 선관위원과의 부정청탁 의혹 조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최종 책임자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이 문제라 생각하면 이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정녕 사적 채용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순리이다. 야당은 "국민의 질문에 대해 더 이상 회피하지 마십시오. 시간 끌기, 답변 회피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창원특례시는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와 파생상품 과세 강화에 따른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 대응 전략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지난 8월 7일(현지시간) 발효된 한·미 상호관세 협상 타결로 양국 간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었으나,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에 대한 50%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며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기계·전기전자 등 중간재 중심의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신규 과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함량 기준에 따른 복합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은 통관 절차와 원산지 증명 등 복잡한 행정 부담과 수출 채산성 악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창원은 기계·금속가공(48.1%)과 자동차·부품 산업(8.6%)이 밀집된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對美수출 의존도(32.7%)를 기록하고 있어 관세 부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창원의 주요 수출 품목인 기계, 자동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광양시 다압면은 8월 20일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남도협의회(회장 박주영)에서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다압면 수해 피해 주민들을 위해 생수 2,000병(500ml, 20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다압면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515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누적 피해액이 35억 원을 넘어섰다. 광양시는 피해 현황을 바탕으로 중앙합동조사단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지속 건의했고, 그 결과 지난 8월 6일 행정안전부가 다압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생수 기탁을 통해 수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한 바르게살기운동 전남도협의회는, 바른 생활문화 확산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무궁화동산 조성, 재능나눔 봉사, 태극기 달기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수는 다압면이장협의회를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이승안 바르게살기운동 광양시협의회 회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에 대한 관심과 연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광양시는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광양교통(대표 이순심) 소속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친절·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불친절한 응대, 난폭운전, 무정차 등 시민 불편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친절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대중교통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교통연수원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질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광양교통 이순심 대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모든 운전자가 친절을 습관처럼 실천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책임지는 운수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광양시는 8월 20일 지역 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금연지도원 위촉식’을 열고, 신규 금연지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금연지도원들은 앞으로 2년간 금연구역 내 질서 확립과 시민의 금연 인식 제고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관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감시, 금연 준수 여부 점검,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및 행정 지원 등이다. 반미순 광양시 건강증진과장은 “흡연 예방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는 시민 건강을 위한 필수과제”라며 “금연지도원들이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금연지도원의 역량 강화 교육은 물론, 금연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병행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금연 정책을 추진하고, 금연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광양시는 지난 8월 13일과 20일 시청 창의실에서 김정완 부시장 주재로 ‘2026년(‘25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로,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주요 시책의 이행 성과 등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는 목표치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정량평가와 지표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성평가로 구분된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까지의 지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달성 및 미채택 지표에 대한 실적 제고 방안을 집중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34개 부서장이 참석했다. 시는 전라남도 내 1위 우수 시 선정을 목표로, 전년도 미달성 지표와 배점이 2배로 높은 가중치 지표 달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정성지표 우수사례 채택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완 부시장은 “정부합동평가 중에서도 정성평가는 올해 점수 비중이 대폭 확대된 만큼, 연말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표별 최종 성과는 부서장들의 관심과 노력에 달려 있으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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