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익산시가 2027년도 정부 예산편성을 앞두고 대규모 국가사업 선점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최재용 익산시 부시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기획예산처 산업중소벤처예산과에서는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교육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사업'을 설명하고, 2027년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타당성심사과를 찾아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올해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전북권 산재전문병원은 산업재해 환자의 전문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한의학 연구·임상 연계 기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 한의약임상연구교육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시는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를 지속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주시가 이재명 정부의 전주권 혁신 비전으로 제시된 2백만 메가시티 구현과 차세대 동력인 피지컬 AI 육성 등 정책 방향에 발맞춰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주요 부처 장관과 국회의원,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0차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지역 현안과 전북도민들의 민심을 청취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각각 △2백만 메가시티 △차세대 동력인 피지컬 AI △전주의 정체성인 K-푸드 전략등 전북 발전을 위한 핵심 비전을 발표했다. 먼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2백만 규모의 독자적인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전주 MICE산업 육성 △스타트업 등의 혁신기업 유치를 통해 공공기관과 대기업, 혁신기업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전주 대도시권 공간 혁신 계획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또 향후 추진될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월 26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5극3특 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은 건의문을 통해“수도권 집중 극복과 지역 주도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5극3특 균형성장 정책의 성패는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확충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 초석이 되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자치분권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지역성장과 경쟁력 강화의 모범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을 강조하면서,“더 강화된 지방분권, 더 확대된 지방재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권한이양을 통한 기초지방정부 지방분권 강화 ▲지방교부세 확충과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 ▲국가균형성장 계획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 협의 의무화 등이다. 한편, 협의회에 따르면 민선8기 후반기 대표적인 성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지방정부 참여가 확대되어, 기존 대표회장 1명에서 시장․군수․구청장별 1명씩, 총 3명으로 확대될 예정이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구미시는 2월 26일 국회에서 구자근, 강명구 지역구 국회의원과 김장호 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6일 개최된‘2027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보고회’에서 발굴된 핵심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미시는 정부 국정과제인‘5극 3특’초광역 협력 전략과 지방시대 실현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반도체·방위산업·AI 제조 등 미래 첨단산업과 SOC 기반 확충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전략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구미~신공항 철도 및 동구미역 신설을 통한 광역 교통망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반도체 소재·부품 Complex 구축 및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 등 미래 먹거리 확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유치와 낙동강 수변레저파크 조성을 통한낭만도시 구현 ▲대도시 기준 완화 및 구미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국가 균형 발전의 토대 마련 등을 논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의정부시는 2월 25일 시청 의정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현황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지원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지원 ▲8호선 의정부 연장 건의 ▲송산권역~강남역 광역버스 신설 건의 등 12개 안건 등의 추진 현황과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당‧정 협력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시는 노후화된 장암동 주민센터와 인접한 치안센터를 활용한 복합청사 신축 계획을 공유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8호선 연장, GTX-G‧F 노선 반영, 광역버스 신설 및 증차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책협의회는 의정부시의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재강 국회의원을 비롯해 오석규 경기도의원과 김지호․조세일 의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의정부시는 2월 23일 시청 의정홀에서 국민의힘 의정부 갑‧을 당원협의회와 함께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 현황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지원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캠프 잭슨 국가주도 위탁개발 추진 ▲경원선 고가 하부 환경개선 사업 지원 ▲녹양레저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지원 ▲8호선 의정부 연장 건의 등 15개 안건 관련 추진 현황과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시는 오는 5월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는 빌리그래함 전도대회를 앞두고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자유구역이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오디션 공모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생활 인프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체육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당정협의회는 의정부시의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13일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동부권 타운홀미팅’을 열고 열띤 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행정통합에 대해 동부권 시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로,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동부권 2040청년 패널 100여명과 자치행정, 교육, 산업, 복지, 농어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지역의 미래를 묻고 답했다. 이번 행사는 방송 3사가 공동기획한 시민 참여형 토론 프로그램 마지막 일정으로, KBS 광주방송총국이 주관했다. 조우종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은 이번 타운홀미팅은 17~18일 이틀간 방송됐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정치·자치행정 분야와 교육·문화예술 분야 행정통합 비전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청년과 인재가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기반을 만들고,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성장하기 위한 선택이다”며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은 위기 산업을 회복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쓰인다. 특히 AI영재고와 Arm 스쿨, GCC 사관학교 등 교육 인프라를 통해 광주·전남에서 미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현종 철원군수)가 강원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현종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이 앞장서 11일 국회를 직접 찾아 김 지사의 촉구에 힘을 보태며, 도내 18개 시군의 뜻을 한데 모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현종 회장은 “강원특별법 개정은 특정 기관의 요구가 아니라 도민과 기초자치단체 모두의 절박한 요청”이라며 “강원도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핵심 법안인 만큼, 국회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지역의 자치권 확대와 규제 개선을 위한 강원특별법이 더 이상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이름만 ‘특별’인 법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가 담긴 개정안이 즉각 상정·심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와 국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 지역 의견 수렴, 공동 대응을 통해 강원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입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정통합 법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 5개 자치구청장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유성구청장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입장이 제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공동으로 목소리를 냈다.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는 8일 광주 동구청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유성구청장과 함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광역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관련해 자치구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논의 중인 광역시·도 통합특별법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규모의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인 자치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자치분권형 통합’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기초지방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사무 권한에서는 큰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이뤄질 경우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와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전시와 광주시 구청장들이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광역시·도 통합특별법안에 자치구의 재정·권한 등 자치권 보장 명문화를 촉구했다. 대전 정용래 유성구청장·김제선 중구청장과 광주 5개 구청장은 8일 오전 광주 동구청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 간담회를 갖고, 통합특별법안 심의 과정 중 반영되어야 할 핵심 과제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무와 재정의 권한이 시·군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며 “이에 대한 조정 없이 통합할 경우 기초지방정부 간 권한 불일치에 따른 혼란과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청장들은 통합 특별법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세 가지 핵심 과제로 ▲자치구의 재정 자립을 위한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자치구 고유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자치구에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권한’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튼튼하게 바로 설 때, 통합의 가치는 비로소 완성된다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2월 2일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을 잇따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5극 3특 성장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민주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국가균형발전 기조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시도지사는“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확충으로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구경북이 앞장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갖는 의미에 공감을 표하며,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과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고용노동부가 30일 제주지역 노동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영훈 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도청 집무실에서 관광산업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이동노동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6개 핵심 과제를 건의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관광산업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선정을 건의했다. 대형 호텔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금·복지 격차를 줄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제주신라호텔, 제주드림타워, 제주신화월드 등이 참여해 연간 20억 원 규모로 최대 4년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택배노동자 건강보호 강화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택배사의 건강검진일 휴무 보장 및 검진비 일부 지원 등 사회적 합의 유도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신속 협의를 요청했다.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의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최근 4년간 이용자 수가 1,109% 증가하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예천군이 도청신도시를 비롯한 경북 북부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예천군은 1월 30일 오전 9시 30분, 김학동 예천군수가 경상북도를 방문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한 주요 현안과 제도·재정·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학동 군수는 면담에서 “경북도청 이전과 신도시 조성은 낙후된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상북도가 도민에게 약속한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라며, “대구･경북이 통합하더라도 이 약속이 흔들림 없이 지켜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통합의 방향은 물론, 통합 이후 지역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현실과 주민의 체감도가 충분히 반영되는 과정이 함께 이뤄질 때 정책의 완성도와 현장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천군은 이날 면담에서 ▲경북·대구통합특별시 행정 중심 기능의 경북도청 신도시 명확화 ▲경북 북부권 재정지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된 필리핀 국빈 방문 기간에 K-농기계, K-푸드 유통현장을 방문하여 수출현황을 점검하고 필리핀 농업부 장관과 농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등 한국 농산업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농업외교 행보를 펼쳤다. 'K-푸드+ 유통현장 방문' 농식품부 장관은 국산 농기계를 필리핀 농민들에게 판매하는 현지 업체를 방문하여, 필리핀 농기계 시장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듣고 K-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체 대표는 필리핀 농업에 K-농기계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필리핀에서 K-농기계의 경쟁력이 인정받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필리핀에 국산 농식품을 유통하는 현지 바이어를 만나 필리핀 농식품 시장을 개척해 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K-푸드 물류창고를 점검했다. 최근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필리핀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 인기가 늘어났으나, 한국산을 가장한 농식품 판매도 많아지는 등 K-푸드 유통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후 마포디캠프(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기후테크업 육성을 위한 정부-공공기관-기업 간 상시 소통창구인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주요 기후테크 혁신기업을 비롯해 관련 공공기관과 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기후테크 산업의 미래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정책 아이디어는 앞으로 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 등 테크 5개 분야별로 수시 모임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테크 전용펀드 조성 등 자금 지원 확대, △주요 기후테크별 실증단지(클러스터) 조성 등 기업 창업‧성장 공간 마련, △혁신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와 규제 혁신 등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에 대해 민관이 함께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한다.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논의에서 제안된 금융투자・기술지원・제도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후테크 산업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그간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생활과 더욱 밀접한 지방 현장에서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구조화ㆍ관행화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공직자 등의 ①편법 ‧ 부당 계약(허위 지분매각, 차명 운영 등), ②재정비리, ③권한 남용, ④내부정보 이용 등 ‘4대 토착 비리’를 선정했다.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시‧도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1,355명 규모의 전담 수사체계를 편성하는 한편,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것이며, 공수처 ‧ 검찰 등 반부패 관계기관 등과도 수사 단계별 공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토착 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사업단으로부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4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심사 준비 워크숍’을 개최하고 향후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표준설계인가는 동일한 설계의 원전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승인받은 사항은 건설·운영허가 신청 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원안위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 등 표준설계인가 심사와 관련된 규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사업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자들도 참석하여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관리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안위는 향후 인허가와 관련한 현안과 일정을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원자력 규제현안 점검단(Working Group)’ 구성·운영 계획, 규제전문기관의 심사 준비현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강릉시는 그동안 배출이 번거로웠던 중소형 폐가전제품의 수거 체계를 개선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4일 강릉시청에서 E순환거버넌스(이사장 장덕기)와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대형 폐가전은 무상 방문 수거가 가능했으나, 중소형 폐가전은 5개 이상을 모아야 무상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거나 주민센터로 직접 운반해야 하는 등 배출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보다 편리하고 상시적인 수거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5년 강릉시 폐가전 수거·처리량은 ▲대형 폐가전 1만7,023대 ▲중소형 폐가전 5만4,435대로 총 951톤을 재활용 처리했으며 특히 중소형 폐가전의 배출량이 대형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대형 폐가전보다 배출이 불편했던 중소형 폐가전의 수거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내 집 앞 맞춤 수거·처리 체계 구축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강릉시는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 설치 대상지 조사와 시민 홍보를 맡고, E순환거버넌스는 수거함 설치 지원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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