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103709-70902]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진도군은 4일 진도군청 회의실에서 박지원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군정 주요 현안과 국고 사업,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5년산 겨울대파의 수급안정을 위한 산지폐기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에 따른 추진계획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에 대한 대응 등 지역의 핵심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진도군은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겨울대파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239헥타르(ha) 규모의 산지 폐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의 추가 지원을 요청해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에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3.6GW)가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단계별 사업 추진으로 신재생에너지 군민 이익공유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른바 ‘바람연금 시대’를 실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에 대비해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이현종 철원군수가 4월 3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포천~철원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이현종 군수는 이날 면담에서 포천~철원 고속도로가 예타 통과 최적안(L=26.7km, 신북IC~신철원IC)으로 반영돼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천-철원 전철화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사업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이현종 군수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해 포천~철원고속도로가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며 “철원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지선 2차관은 철원군의 건의에 공감하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철원군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의 핵심 기반이 될 교통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굳건히 연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하나로 병합한 수정안이다.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특례시에 부여된 각종 특례 사항은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도시 규모·역량에 걸맞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북 영덕군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하며 동해안 에너지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영덕군은 27일 경주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방문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신청서’를 전달하고, 지역의 백년대계를 이끌 핵심 사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신청은 지난 1월 30일 한수원의 공모 발표 이후 약 두 달간 진행된 공론화 과정의 결과로, 무엇보다 군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결정적인 동력이 됐다. 실제 군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군민 86%가 원전 유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덕군의회 역시 유치 신청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군민의 뜻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영덕군은 읍·면별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원전 유치의 필요성과 안전성,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왔다. 또한 범영덕원전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범군민 결의대회가 열리는 등 민관이 함께 유치 의지를 결집하며 주민 수용성 확보에도 힘을 쏟았다. 영덕군이 신청한 원전은 총 2.8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6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가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행정통합 관련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는 데 비해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을 만나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이 논의되도록 발의자로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 권영진 의원을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당부하고, 국토법안소위 이종욱 위원장에게도 조기 상정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현재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은 황운하, 강준현, 김종민, 김태년 의원안과 여·야 공동 발의한 복기왕·엄태영 의원안 등 모두 5개 법안이 지난해 발의되어 국토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들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 ▲국회·대통령집무실 전부 이전 ▲수도권 중앙행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구미시는 2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를 차례로 방문해 구미의 미래를 바꿀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장호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먼저 산업통상부를 찾아 구미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소재·부품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Complex 구축 ▲국가첨단전략산업 로봇 분야 특화단지 지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구미시가‘K-방산’의 수출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K-푸드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를 위해 제품개발·글로벌 인증·현지 마케팅 등 전 주기 지원을 위한 ▲스마트제조 푸드테크 지역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미시의 식품산업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K-미식벨트(K-치킨벨트)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구미시는 대한민국 대표 치킨 브랜드의 출발지라는 상징성과 함께, 송정동 일대‘교촌1991 문화거리’조성을 통해 이미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화성특례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민생안정 대응 당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송옥주· 권칠승· 전용기 국회의원,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과 시·도의원, 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고유가 및 물가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민생 안정 대책과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안정 분야별 대응 방안 ▲소상공인·기업 지원 대책 ▲교통·에너지 수급 대응 ▲농축수산 분야 대응 ▲취약계층 보호 방안과 지역구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화성특례시는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서 합동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가 동향·생필품 가격·물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 규모 월 500억 원으로 확대, 난방비 및 물류비 긴급 지원 등 체감형 민생 대책을 추진해 경제위기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최근 행정수도 완성을 저해하는 정치공세가 잇따르고 있다며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미이전 정부부처의 세종 이전 확정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16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법적 완성을 약속한 정부·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논의 대상에서 삭제한 데 이어 지방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 부처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난무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단계적 개헌 방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논쟁적 사안인 데다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논의 대상에서 삭제한 바 있다. 최민호 시장은 “언론에 알려진 제외 사유는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믿은 충청권 전체를 실망시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더해 세종시에 있는 정부부처를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겠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진안군은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12일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이경영 부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은 윤준병 의원실을 시작으로 한정애·안호영·한병도·어기구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면담 자리에서 진안군은 진안용담댐 건설과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인구 유출과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가 공익을 위해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고려할 때 전 군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계획 중인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전 군민 약 2만 5천 명에게 1인당 연 4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형태로 구상 중이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업 규모는 연간 100억 원, 총 200억 원으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남양주시는 12일 제31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진접선 배차간격 개선과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대응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접선 배차 문제와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이에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직접 답변에 나서 진접선 운영 현황과 배차간격 개선의 필요성, 시의 대응 상황 등을 설명했다. 주 시장은 “진접선은 불암산역과 진접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4.89km 노선으로, 지난 2022년 개통한 남양주의 핵심 광역교통축”이라며 “진접선 개통 이후 서울 출퇴근 등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은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배차간격으로 인한 불편이 따른다”며 “교통 편의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시는 이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접선의 배차간격은 출퇴근 시간대 10~12분, 평시 20분 간격이다. 이용 수요는 기본계획 대비 약 97% 수준이며, 진접선 운영으로 연간 약 300억 원 규모의 운영 손실을 시가 부담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추진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광주시는 이날 환영문을 통해 “우 의장이 제안한 ‘불법 비상계엄 방지’와 ‘단계적 개헌’을 위한 긴급 제안을 140만 광주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는 6·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여야정치권에 제안했다. 광주시는 “이번 개헌 논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상처 입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인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국가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와 정당을 향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전제 조건이자 시대적 최우선 과제이며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통해 5·18정신 수록의 약속을 실천하고 ▲국회는 즉각 개헌특별위원회를 가동해 5·18정신 수록을 위한 실질적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천안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시기에 맞춰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규모 국비 확보를 위한 ‘원팀' 체계를 가동했다. 천안시는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문진석(천안갑)·이재관(천안을)·이정문(천안병)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2027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의 주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이 필요한 66개 주요 사업에 대해 총 1조 4,988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부처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방위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9,608억 원)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1,500억 원) △경부선 천안역사 시설개량(70억 원) △국도1호 대체우회도로 성거~목천 건설(100억 원) △풍서천 재해복구(177억 원) △성환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개량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6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국제공항’ 건설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김준혁(수원시정) 의원, 김현수 제1부시장, 수원특례시의회 김정렬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원시 주요 추진 사업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익산시가 2027년도 정부 예산편성을 앞두고 대규모 국가사업 선점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최재용 익산시 부시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기획예산처 산업중소벤처예산과에서는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교육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사업'을 설명하고, 2027년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타당성심사과를 찾아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올해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전북권 산재전문병원은 산업재해 환자의 전문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한의학 연구·임상 연계 기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 한의약임상연구교육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시는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를 지속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주시가 이재명 정부의 전주권 혁신 비전으로 제시된 2백만 메가시티 구현과 차세대 동력인 피지컬 AI 육성 등 정책 방향에 발맞춰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주요 부처 장관과 국회의원,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0차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지역 현안과 전북도민들의 민심을 청취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각각 △2백만 메가시티 △차세대 동력인 피지컬 AI △전주의 정체성인 K-푸드 전략등 전북 발전을 위한 핵심 비전을 발표했다. 먼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2백만 규모의 독자적인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전주 MICE산업 육성 △스타트업 등의 혁신기업 유치를 통해 공공기관과 대기업, 혁신기업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전주 대도시권 공간 혁신 계획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또 향후 추진될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조성한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가 13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는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민선 8기 주요 역점사업으로 총사업비 49억 9,000만 원(도비 15억 2,000만 원, 군비 34억 7,000만 원)이 투입됐다. 속리산으로 진입하는 관문인 보은읍 성족리 동학공원 내에 연면적 1,046㎡,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유통센터에는 지역 농가에서 당일 수확한 신선 농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방문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로컬카페가 들어서 시범 운영과 함께 먼저 운영을 시작한다. 지상 2층 로컬 식당은 향후 지역 특색을 살린 메뉴를 선보여 먹거리와 휴식이 공존하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4월 13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운영을 진행하며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소비자 피드백을 반영해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 공급 체계를 안정화하는 등 정식 개장을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이어간다. 최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보은군 이음센터 및 보청천 벚꽃길 일원에서 열린 ‘2026 보은 벚꽃길 축제’가 많은 방문객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축제 기간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보청천 벚꽃길 일대는 연일 봄 나들이객으로 활기를 띠었고, 벚꽃 개화 시기와 맞물리며 축제 분위기도 한층 고조됐다. 보은 보청천 벚꽃길은 보은읍 학림리에서 삼승면 달산리 삼탄교까지 약 20km에 걸쳐 이어지는 전국 최장 도보 벚꽃길로, 벚꽃 터널과 보청천 풍경이 어우러져 보은을 대표하는 봄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주요 프로그램이 집중된 10일부터 12일까지 주말을 맞아 버스킹과 어린이·가족 공연, 줌바댄스 페스티벌 등 다양한 공연과 벚꽃 열차 체험, 스탬프 투어 등 참여형 콘텐츠가 운영되며 가족 단위 방문객이 대거 찾는 등 행사장 전반에 활기가 더해졌다. 또한 보은교 제방부터 보청천 산책로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조성된 ‘벚꽃길 빛축제’는 경관조명과 조형물이 어우러져 야간에도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북 괴산군이 우리나라 전체 산업 구조와 경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는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앞두고 현장 조사를 수행할 조사요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제총조사는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가지정 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모집 인원은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관리자 1명 △현장 조사 지도 및 지원을 담당하는 조사관리자 4명 △조사 업무 행정을 지원하는 조사지원담당자 1명 △가구를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도급조사원 16명 등 총 22명이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조사 기간에 군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경제총조사 등 통계 조사 유경험자나 저소득층, 다자녀 보육 가구, 장애인 등은 선발 시 우대한다. 희망자는 오는 21일까지 군청 3층 기획홍보과를 방문해 서면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금월 24일 군청 누리집에 발표되며 개별 문자로도 통보될 예정이다. 선발된 요원들은 사전 교육을 거친 뒤 6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사업체를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북 괴산군은 오는 24일까지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올해 총 6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범위에서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주요 지원 항목은 안전손잡이 설치, 문폭 확대와 단차 제거, 경사로 설치, 주방 및 세면대 높이 조절 등이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등록장애인 가구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381만 원 이하, 2인 가구 586만 원 이하, 3인 가구 816만 원 이하, 4인 가구 880만 원 이하이다. 자가가구와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가구의 경우 건물 소유주의 공사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장애 정도, 연령, 시급성,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선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가구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북 괴산군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혜택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다. 신청자는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기관이 만료되지 않은 1종 대형과 보통, 2종 보통과 소형, 원동기 면허증을 가지고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원금 인상이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호 건설교통과장은 “지원금 확대는 고령운전자의 자진 반납 부담을 덜고 참여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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