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 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특별단속을 실시해'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 증가, 온라인을 통한 밀실룸 정보 확산, 지자체 민원 제보 등을 고려해 ▴현장 중심 ▴제보 기반 ▴취약지역 집중단속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처럼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에는'청소년보호법'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민사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 시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와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내 민원신청 메뉴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서울시는 2023년 지자체 최초로 룸카페 위법행위를 적발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으며, 올해는 수능 이후 청소년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충남도의회는 17일부터 21일까지 중국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타오 창하이)과 공식 접견을 갖고 양 지역 간 우호 교류 및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충남도의회와 중국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간 약 7년 만에 이루어진 공식 교류로, 양 의회 간 신뢰를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도의회 대표단은 국가 빅데이터(구이저우) 종합시험구 체험센터를 방문해 구이저우성의 데이터 산업 육성 현황과 정책 추진 사례를 살펴봤다. 이에 대해 홍성현 의장은 “국가 빅데이터 종합시험구는 지역의 자연적 강점을 디지털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한 구이저우성의 정책적 안목과 실행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충남도 역시 데이터 기반 행정과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참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도의회와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는 빅데이터·디지털 산업을 비롯해 경제·산업, 스마트농업,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양 지역이 보유한 강점을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보급 가치를 가진 안중근 의사의 유묵(붓글씨)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 先弔日本)’을 대중에 처음 공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박물관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특별전’ 개막식에서 “안중근 의사는 30년 정도의 짧은 인생을 사셨다. 그분의 인생 이야기는 이렇게 100여 년이 훌쩍 넘어서도 감동이고,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며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조국의 독립과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들을 다 같은 마음으로 기리고, 계승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가 3월 26일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3월에 쓴 글씨니까 추측하기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글이 아닐까. (이종찬 광복회장이 말한 것처럼) 동양지사라는 표현을 쓴 현재까지 발견된 유일한 유묵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안중근 의사의 혼과 기백, 정신이 담긴 것을 최초로 실물 공개한다”며 “아직 ‘독립’이라고 쓴 글씨는 아직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형태로든지 실물로 공개할 수 있도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22일 서울 용산구에서 개인정보 기술개발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제3기 '개인정보 기술포럼(의장 정수환 숭실대 교수)' 총회·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올 한 해 기술포럼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공개세미나(1회), 미니세미나(2회) 및 3개 분과별(정책·기술·표준화) 연구모임(18회) 등을 통해 ‘AI 프라이버시 분야 국내외 법제·정책 동향 및 비교 연구’, ‘AI 발전주기와 프라이버시 이슈 분석 연구’ 등 성과를 창출했다. 이날 총회 1부에서는 정수환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의 환영사와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25년 제3기 기술포럼의 주요 성과 및 ’26년 기술포럼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회가 진행됐다. 이어서 2부에서는 정책, 기술, 표준화 3개 분과별로 주요 성과를 발표·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는 그간 개인정보위가 추진해온 개인정보 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중 올해 기술개발이 완료된 기술 일부의 시연 부스를 설치하여, 총회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세종특별시 도심 가까이에,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숲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도시숲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미세먼지를 줄이고, 여름철 도심의 열기를 완화하며,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만나고 잠시 쉬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이다.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2025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리 478-7번지에 위치한 '신안수변 도시숲·유아숲체험원'과 장군면 봉안리 산40-4번지 일원의 '다정행복 도시숲' 조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바람에 흔들리는 잎소리가 아름다운 숲, 신안수변 도시숲 신안수변 도시숲은 신안저수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만날 수 있으며, 목백합 조림지에 조성된 숲이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곱게 물들어 숲 전체가 따뜻한 색으로 변하며,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서로스치며 만들어내는 소리가 이 숲만의 특별한 매력이다.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인위적인 소음 대신 잎사귀가 부딪히는 소리와 바람의 흐름이 느껴져, 도심 속에서도 자연에 깊이 들어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5년 1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수상구조사 자격이 지도사·1급·2급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상구조사 지도사는 교육과 훈련을 지도하는 상위 등급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수상구조사 1급은 다양한 구조 상황 대응이 가능한 숙련 인력이며, 수상구조사 2급은 수상안전 관리의 기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1급·2급 자격시험은 등급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필기와 실기 평가를 통해 치르게 된다. 필기시험에서는 응급처치와 생존수영 등 기본 이론을, 실기시험에서는 영법, 구조술 등 실무 중심의 역량을 확인한다. 수상구조사 지도사는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평가한다. 한편, 기존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인명구조 관련 민간자격 보유자에게는 법 시행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15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서울 영등포구)에서 올 한 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25년 기초생활보장 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우수지자체의 선정은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발굴률, 긴급복지 신속 처리율, 관련 위원회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 선정 결과, 전라남도 해남군이 대통령 표창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전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창원시가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등 19개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의 주요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전라남도 해남군은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마련 및 적극적인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노력을 보여주었고,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청년가구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의적용’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미혼 청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은 12월 22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방문하여 출연연 기관장들과 함께 과학기술x인공지능 성과 창출을 위한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최근 인공지능이 과학기술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 각국이 국가연구소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 연구개발 사고체계(R&D 패러다임)로의 전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기술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연구개발기관인 출연연이 과학기술 각 분야에 대하여 어떻게 혁신을 견인하고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배경훈 부총리를 비롯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23개 출연연 기관장이 참석했으며, 우주항공청과 항우연, 천문연도 함께 참석하여 과학기술 분야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과학기술x인공지능 성과 창출 및 인공지능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출연연의 역할을 당부·격려하는 배경훈 부총리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하여, 최근 발표된 ‘과학기술x인공지능 국가전략(11월)’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