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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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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 상시 점검하는 체계로 확대

전국 경찰관서에서 취급하는 민생사건에 대해 사건처리 지연 · 수사절차 위반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여 대국민 편익을 도모할 예정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로 확대 운영한다. 경찰청은 2025년 6월 정부 출범 이후 경찰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 인력 1,907명을 보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국수본은 그간 사건 통지 절차, 수사 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 분기별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수본(6명), 시도경찰청 수사감찰(36명) · 수사심사관(37명) 등 수사전문가들(총 79명)을 수사 현장에 상주시키며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점검하는 방향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국의 시도경찰청, 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절차위반 · 사건처리 고의 지연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건 내용의 법리 적용 · 수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며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 자칫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될 수 있는 사건들은 중점 점검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유희태 완주군수, 도지사 방문 앞두고 호소문 발표

논쟁 아닌 주요 현안 논의하는 자리 돼야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유희태 완주군수가 오는 22일 예정된 전북특별도지사의 완주 방문과 관련해, 이번 일정이 행정통합 논쟁이 아닌 완주군의 주요 현안과 중장기 발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내고, 도지사 방문이 갈등이 아닌 지역 발전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 14개 시‧군을 순회하는 통상적인 행정 일정의 하나로, 각 지역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살피기 위한 자리다. 완주군은 이번 만남이 특정 현안을 일방적으로 논의하거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완주군의 현실과 미래 과제를 차분히 협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유 군수는 호소문에서 “도지사 방문은 행정통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장이 아니라, 완주군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방문 일정에서는 통합 논의보다 완주군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중장기 발전 과제에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 산업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들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

외교부, 이란 상황 관련 우리 국민 안전대책 점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외교부는 지난 1월 13일에 이어 1월 16일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이란 상황과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차관은 “변수가 많아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국민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과하다고 비난을 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신 대통령님 말씀과 같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란 전 지역에 3단계(철수권고) 여행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만큼,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 가급적 신속하게 출국하실 수 있도록 지속 권고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란 인근 3개국의 우리 공관에도 유사시에 우리 국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김준표 주이란대사는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전원을 대상으로 매일 안전 여부를 확인하면서 출국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속적으로 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교민들과의 연락체계를 상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