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김진경 의장, “더나은 지방자치 위한 연대의 장...끝까지 책임 다할 것”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 그리고 더나은 지방자치를 위한 연대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경기도로 모였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에서 2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가 개최됐다. 2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협의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양섭 충청북도의회의장, 홍성현 충청남도의회의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임시회에서 의장들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 명시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 다양한 안건들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의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견학하고, 개관 한달을 맞은 전국 공공도서관 최대 규모의 경기도서관을 직접 찾아 다양한 구조물과 북라운지 등을 살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그동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을 높이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강원 건의안 채택

김시성 의장 제출 건의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서 의결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출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건의문이 11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7차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강력한 공동 의지로 채택됐다. 이로써 서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가 전국 지방의회의 주요 공동 현안으로 공식화됐다. 건의문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건축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한 불법건축물이 합법적 증·개축을 가로막고, 구조적 안전성 저하 및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김시성 의장은 “상가나 단독주택을 개조해 소규모 영업을 이어가는 서민들이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부속 창고 등 이른바 ‘생계형 불법건축물’이 과도한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성화는 단순한 구제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이번 공동 결의를 통해 서민의 삶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며 “정부와 국회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제7차 임시회 참석

28일 경기도의회 주관 회의서 19개 안건 심의 및 공동 현안 논의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의 주요 현안과 입법·정책과제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각 지역이 직면한 현안을 균형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폭넓게 다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 ▲국가장학금 성적제한제도 개편 촉구 건의안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건의안 등 지역 불균형 해소와 청년 지원, 대중교통 재정 안정성을 다루는 주요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공연자 안전 확보를 위한 '공연법' 개정 건의안,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 단위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됐다. 임채성 의장은 회의 석상에서 “전국 시도의회가 직면한 제도적, 정책적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세종시의회도 타 시도의회와의 협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회장, 지방의회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 내년 초에는 마무리 돼야

최호정 회장, 지방의회의 적극적 노력이 내년 7월 전 결실 볼 가능성 커져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동의하고 그 시기를 내년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의장협의회 법 제정 건의 및 결의대회 ▴국회의장, 국회 행안위원장 등 지속적인 국회 면담 ▴입법 박람회 및 정책연구용역 등 그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9월에는 서울시의회가 준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들 모두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 간담회 등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수십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이런 노력 등에 힘입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어 갔고, 26일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지방의회법 내년 제정 예정”이라고 밝히게 됐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국회의원들의 지방의회법 발의안에 대해 “지방자치제도 전반의 관점에서 국민

김동연, 겨울철 동물감염병 예방 위해 거점소독시설 방문 “빠른 대응, 강력한 방역, 신속한 지원. 3대 원칙으로 동물방역에 대처”

김동연 지사, “안성은 역사와 전통, 삶의 터로서 훌륭한 곳. 청년들 머무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만들었으면.. 앞으로 엄청난 성장이 있을 것” 강조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8일 안성에서 19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최남단 안성의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초동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5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 조치의 하나로 마련됐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터널식 소독조에서 진행되는 가축 방역 과정을 지켜본 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겨울철 동물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전파 중이어서 걱정이다. 경기도는 빠른 대응, 강력한 방역, 신속한 지원의 3대 원칙으로 동물방역에 대처하겠다”며 “축산농가 보호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축산농가 종사자 여러분들도 방역과 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돼지 33만 두를 사육하는 안성(도내 2위, 전국 4위)은 평택·화성과 근접한 돼지 사육 중심지다. 경기도는 방역대 설정, 이동 제한 등 광범위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김보라 안성시장, 윤종군 국회의원과 즉석 스탠딩 간담회 가져 소독시설 점검을 마친 김

전남소방, “쉬는 날에도 소방관 본능”... 킥보드 사고 현장서 시민 구해

비번 날 운전 중 교통사고 목격, 지체 없이 현장 달려가 119 신고 및 초동 조치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비번 중에도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미담사례들이 연이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전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이태희 소방교는 지난 11월 21일 23시 30분견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대 전동킥보드 충돌 사고를 목격하고 즉시 구조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당시 개인 용무로 이동 중이던 그는 사고를 발견하자마자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주변 시민에게 신고를 요청해 119에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고 이어 구급대 도착 전까지 쓰러진 킥보드 탑승자에게 지체없이 초동조치를 실시했다. 구조대원 출신인 이 소방교는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경추 보호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으며, 충격으로 놀란 환자를 지속적으로 안심시켰다. 또한 번잡한 도로 상황에서의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주변 교통을 통제하며 현장을 안전하게 확보했다. 이후 도착한 119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상태와 조치 내용을 정확히 인계했으며,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희 소방교는 "사고를 목격한 순간 소방관으로서 몸이 먼저 반응했다"며 "큰 부상이 아

경남소방본부, 산불 대응 소방전술 시연회 개최

11월 28일 경남소방교육훈련장서 ‘119산불 신속대응반’ 훈련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대형산불 발생에 대비해 11월 28일 경남소방교육훈련장에서 산불 대응 소방전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소방에서는 산불 발생 시 민가 보호 중심의 방어적 전술과 산불 지원활동을 위주로 대응해 왔으나, 올해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을 계기로 산불 초기 진화를 중점에 둔 공격적 전술과 적극적 대응 체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소방 전술을 개발하고 경량화된 장비를 도입하는 등 산불 대응 전반에 걸쳐 변화를 추진했다.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산불의 특성을 고려해 마을 단위 및 중요시설물 등 방면 구역별로 방면지휘관을 지정해 효율적인 지휘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전 소방서에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119산불 신속대응반’을 운영해 인명구조와 주, 야간 진화를 포함한 총력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산불 신속대응반의 소방호스배낭을 활용한 전술 ▲산림 내 거점에 이동식 수조를 활용한 전술 ▲험지펌프차를 활용한 기동 방수 ▲대용량 급수지원차 및 고성능화학차 등 활용한 진압 전술 ▲산불 진화 헬기 집중방수 및 의용소방대원 경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 위한 금고 운영 제도 개선 ’앞장’

시도의장협, 지자체 금고 운영 투명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의결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의결을 끌어냈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건의안을 통해 현행 지자체 금고 운영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영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지자체 금고는 지정 심의 과정과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영업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깜깜이식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 금고 이자율이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다. 특히 0%대 초저금리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어, 자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상 이를 개선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문 의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관계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금고 예금의 평균 잔액과 이자 수입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에서 지자체에 지급하는 협력사업비의 규모와 지출 내역을 전국 단위로 통합 공시해야

경산시,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산림과·산림조합 합동... 등산객 대상 집중 홍보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경산시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암산 입구에서 가을철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산림과,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산림조합이 참여하여 등산객들에게 산불 예방 수칙 홍보물을 배부하고, 산림 내 화기 사용 금지와 입산 시 유의 사항 등을 알리며 현장에서 예방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최근 건조 일수 증가와 등산 인구 확대가 겹치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행정과 시민 모두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며 “산을 찾는 시민들께서도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않거나 산림 내 흡연, 취사 금지 등 기본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