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행정통합 추진 6개 광역단체장, “통합 원칙·기준 담은 특별법 기본틀 마련해야”

2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서 개최... 6개 시․도지사 참석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경상남도를 포함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6개 광역지자체장이 2일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한 특별법의 기본틀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 등 제도적 보장도 함께 요구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5개 시·도지사는 이날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자치단체의 실질 권한 확보 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 예산 20조 원보다 재정 분권이 우선... 국세·지방세 6:4 상향 요구 이날 박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규모 지원’ 방안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재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국세·지방세 비율이 6대4로 조정될 경우 2024회계연도 기준 매년 약 7조 7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단발성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

부산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개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요구…통합 기준·원칙 확립에 공동 대응 뜻 모아”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경북도, 행정통합 추진 5개 시·도 지자체장 국회서 연석회의 개최

시도 통합 추진 방향과 내용에 5개 시도 지자체장 공감대 형성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월 2일 국회에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5개 시·도 지자체장들과 연석회의에 참석해, 각 자치단체장과 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공통된 방향과 전략을 긴밀히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 추진 상황과 지역별 여건은 다르지만 행정통합이 지향해야 할 큰 방향과 핵심 전략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5개 시·도 지자체장들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방분권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통합자치단체의 핵심 과제로 광역자치단체 위상 강화,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확보, 균형 있는 지역 발전, 기초자치단체 권한 존중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위상 강화와 수도권 경쟁력 확보, 균형 있는 성장 기회 확산, 기초자치단체 권한과 책임성 강화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이철우 지사는 민주당 지도부 방문에 이은 시·도지자체장 연석회의에서도 통합자치단체 위상 강화와 권한·재정 확대, 통합지역 내 균형발전, 시·군·구 권한과 자율성 강화를 행정통합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며, 이번 통합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 총력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 방문, 특별법 통과 적극 건의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2월 2일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을 잇따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5극 3특 성장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민주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국가균형발전 기조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시도지사는“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확충으로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구경북이 앞장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갖는 의미에 공감을 표하며,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보 위한 좋은 전기 만들어져”

경기도가 제안한 공업지역 제도개선안(수정법 규제개선) 정부가 전격 수용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도내 미군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도청사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부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써왔다”면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전기가 만들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첫째로는 반환공여구역, 둘째로는 3기 신도시, 세 번째는 시군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 물량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가 김 지사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 등 경기도민의 주거여건 개선과 수도권 자족기능 확충 행보의 하나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앞서 1월 30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2030년까지 주택

인천시의회,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

공익법인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와 생명나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2일 시의회 본관 1층 중앙홀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윤재상·박판순·신충식·이선옥·조성환 의원,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민창기 이사장 및 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법인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와 생명나눔 인식 개선 및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생명나눔 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상호 기관 발전을 위한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생명나눔의 필요성에 공감한 일부 시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현장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기여 중 하나인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에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생명나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 박판순 의원은 “장기기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치있는 행동이며, 소중한 생명을

의성군 산불방지 대군민결의대회 개최.. 예방은 철저하게, 실천은 빈틈없이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의성군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를 맞아 2월 2일, 의성종합체육관에서 산불방지 대군민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군민 실천 의지를 하나로 모았다. 이번 결의대회는 산불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사전 점검과 생활 속 실천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할 수 있는 재난으로 인식하고, 행정과 군민이 함께 산불 예방의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의성군 노인회,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의용소방대, 농촌지도자의성군연합회, 생활개선회의성군연합회 등 71개 사회단체 1,637명, 공무원 200명 등 총 1,837여 명이 참석해 산불 예방 결의문을 낭독하고, 군민 실천 점검사항을 홍보영상을 시청하며 산불 예방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홍보영상에는 18개 읍·면이 참여한 ▲독거촌·경로당 방문 산불 예방 설명 ▲화목보일러, 농막, 하우스 창고, 양돈·양봉농가, 농공단지 등 현장 시설점검 ▲산불 취약지역 예찰 및 생활쓰레기·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예방 ▲등산객 입산 수칙 준수 홍보 ▲사찰·기도원 촛불 사용 주의 안내 등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생활밀착형 산불 예방 활동이 중점적으

이철우 지사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 총력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면담, 특별법 통과 적극 건의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월 2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 힘 당대표와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적극 건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국가 권한·재정의 적극적 이양, 시·군·구 자율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통합의 기본 원칙과 특별법의 주요 취지를 설명하고,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조속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갖는 의미에 공감하고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 과정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성장전략의 핵심 축이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전제로 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구경북이 앞장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전남소방, 공사장 화재 ‘원천봉쇄’... 중요공사 사전신고제 연중 운영

작업 3일 전 계획서 제출하면 119가 '미리' 움직인다… 작년 299곳 무사고 달성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겨울철 대형 화재의 주범인 공사장 용접 불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공사 사전신고제’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사 관계자가 작업 1~3일 전까지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면, 소방서가 해당 정보를 전 직원과 공유하고 현장 안전 지도를 통해 화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시스템이다.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는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주변 가연물에 튀면 대형 화재로 직결될 위험이 크다. 그동안은 공사 내부 일정을 소방서가 미리 알기 어려워 예방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남소방은 공사 정보를 미리 입수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으로 안전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이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다. 올해 전남소방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접수 기한을 기존 '3일 전'에서 '1~3일 전'으로 완화했다. 날씨나 자재 수급 등 변수가 많은 공사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신고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2개소, 중점관리대상 320개소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