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선도시 하노이에 글로벌 선도 도시 정책 노하우 공유

DDP·청계천박물관·교통정보센터 등 시 주요 정책브리핑 통해 도시문제 대응 노하우 제공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1996년, 서울시-하노이 간 친선도시 체결 이후 양국 수도 대표단이 30년의 우정을 공고히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2월 4일~5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수석부시장) 등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주요 현장을 시찰하며 시의 주요 도시 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1억 여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는 지난 1996년 친선도시 체결 이후 결연 3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을 방문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노이를 방문하여 서울-하노이 정책공유 포럼을 개최한 것에 이어 양국 수도 간 교류·협력이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방문에는 ‘하노이 수도 100년 비전 반영을 위한 수도 종합계획’ 수립에 서울의 정책적 노하우를 반영하고자 즈엉 득 뚜언(Duong Duc Tuan) 하노이 인민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을 비롯해 하노이 기획·건축국장, 건설국장, 도시계획연구원장 등이 대표단으로 참여했다. 이에 시는 ‘살기좋은 나의 서울, 세계속에 모두의 서울’이라는 미래상을 제시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전략을 소개했다. 20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부동산과 불법사금융에 수사력 집중… 연간 수사계획 밝혀

청소년 노리는 유해약물 등 확산은 민‧관 협력체계 통해 예방과 단속 병행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범죄를 수사하는 행정공무원들인 특별사법경찰 전담 조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 서울’을 목표로 ‘2026년 연간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사국은 지난해 부동산, 불법대부, 위조상품 및 보건·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침해범죄를 적발·수사했으며, 올해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히 시민 체감도가 높은 범죄 분야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우선 서울시 민사국은 올해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아파트 가격 담합과 불법 거래신고를 집중 단속‧수사한다.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탐문을 병행하여 불법행위를 적발 후 고강도 수사를 추진한다. 참고로 지난해 민사국은 집값 담합을 주도한 아파트 소유주를 적발, 서울시 최초로 검찰에 송치하여 불법적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아울러 아파트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거나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는 등 이상거래를 엄밀히 분석 후 수사하여 부동산 시장을 왜

제주도의회,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

단체부문 최우수상, 개인부문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 쾌거!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5일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과 개인부문‘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개인부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로서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도민 중심의 민생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우수조례를 발굴해 자치법규 입법 활동에 기여한 지방의회 및 의원을 선정·시상하

식약처, APEC 2026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규제조화운영위원회 활동 성공리에 마무리

식약처 글로벌 규제조화센터(GHC) 활동성과 발표 및 글로벌 협력 강화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된 APEC 2026 제1차 고위관리회의 기간 중 열린 규제조화운영위원회(RHSC) 총회에 참석하여 식약처 글로벌 규제조화센터(GHC) 성과 등을 발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규제조화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이번 총회에서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등과 협력을 통한 규제조화 역량강화 성과 ▲규제조화운영위원회 약물감시 분야 의장국 및 의료기기 분야 공동의장국으로서 규제조화 로드맵의 활동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또한,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와 협의를 통해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와 일본 아시아훈련센터(ATC)의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협력하기로 하고, 중국 국가의약품관리총국(NMPA)과는 코로나 이후 중단된 양국 간 협력 재개를 요청해 의료제품 협력분야 발굴 등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 조화를 선도하고 우수한 규제 역량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해 '사랑의 헌혈' 앞장… 생명 나눔 실천

대통령 국무회의 당부 이행…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 헌혈 문화 확산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소방청은 최근 동절기 혈액 수급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4일 소방청 청사에서 전 직원이 동참하는 ‘사랑의 단체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 헌혈 행사는 최근 헌혈 인구 감소로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3일분 미만) 진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에 소방공무원들이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월 27일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혈액 수급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달라고 당부한 것에 발맞춰, 소방청이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분위기를 선도적으로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날 행사는 정부세종청사 소방청 주차장에 방문한 헌혈 버스에서 진행됐으며, 소방청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직원이 자발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소방청은 이번 본청 단체 헌혈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에서도 헌혈에 동참하는 ‘헌혈 이어가기(릴레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의 핵심 가치인 ‘생명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널리 확산시킨다는

식약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 수임 기념식 개최

민·관 협력체계 발족・국제 심포지엄 통해 글로벌 식품기준 협력 본격화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가공과채류분과(CCPFV) 의장국 수임을 기념하는 행사를 2월 5일 코엑스 마곡(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식품 산업 및 학계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임을 공식화하는 기념식과 국제 심포지엄 등을 진행한다. 오전에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오유경 식약처장은 대한민국의 CCPFV의 의장국 수임을 공식 선언하고 국제적인 연대 강화를 강조한다. 기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의장국 수임이 대한민국의 식품안전 관리 역량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가 인정받은 결과”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Codex 활동과 국제 식품기준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ex 총회 알렌 아제젤라(Allan Azegele) 의장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국제 식품기준 논의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설적인 국제기준 마련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

외교부 조현 장관, 美 에너지부 장관 면담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핵심광물장관회의(미국 워싱턴 DC)에 참석한 계기에 2월 4일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면담하여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이행 및 양국 간 원자력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한미 JFS 중 농축·재처리 분야 및 핵추진 잠수함 협력과 관련하여 구체적 진전을 조속히 만들어 나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실무차원에서의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농축‧재처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한미 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미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라이트 장관은 동 관련 가시적 성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양측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양국 원전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으며, 제3국 공동진출 등 민간 원자력 협력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 초국가 사기 범죄 대응을 위한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 개최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은 2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Breaking Chains)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인터폴, 아세아나폴, 아프리폴,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 등 22개국 법집행기관이 참여해, 아시아·유럽·아프리카·미주 등 전 대륙을 아우르는 국가와 국제기구가 한자리에 모인다.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 스캠범죄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의 책임 아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1차 국제공조 작전회의의 후속이다. 1차 회의 당시 각국이 공유한 사건과 추적 단서가 대통령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 노력과 결합하여 실제 합동 단속과 검거로 이어졌고, 2차 회의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공조를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는 스캠범죄 26건에 대한 추적단서 75건을 교환했다. 이후 경찰청과 참여국들이 사건 단위 국제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망 구축 위해 '관·학' 머리 맞댄다

충청권 4개 본부 화재 사례 공유 및 ‘배터리 화재’ 등 최신 논점(이슈) 심층 논의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이 4일 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관에서 화재안전망 구축과 과학적 화재 원인 규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화재조사 기술 교류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소방연구원과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발표회(세미나)에는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충청권 4개 소방본부(대전·충북·충남·세종), 치안정책연구소 등 화재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 및 화재조사관 80여 명이 참석해 지혜를 모은다. 이날 발표회(세미나)에서는 현장 중심의 화재 사례 공유와 최신 화재 논점(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먼저, 충청권 4개 시·도 소방본부는 각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화재 사건의 원인 규명 과정과 현장 조사 기법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기술(노하우)을 공유한다. 이어 최근 사회적 논점(이슈)으로 떠오른 ‘배터리 화재’에 대한 전문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국립소방연구원의‘주거 공간 내 배터리 화재 특성 분석 및 인명 피해 저감 연구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제시 및 치안정책연구소의‘배터리 화재 현장의 기체 분석 및 물질 유형(패턴) 비교’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