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국무회의 의결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근거 마련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활성화 기대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법제처는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종전에 자유무역협정에 담던 내용뿐만 아니라, AI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나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 대신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협정의 핵심 내용은 대한민국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로, 특히 자동차에 대한 현재 40퍼센트 고율 관세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한국 드라마, 영화, 게임 등 K-콘텐츠를 에콰도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하며, 공급망, 청정경제 등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근거도 마련했다. 법제처는 법령안 외에도 조약안을 심사하여, 조약안에 담긴 내용이 입법 사항이거나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경우 등에는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의 경우에도 '관세법'에서 정한 관세 양허 범위를 넘어 두

외교부, 유엔 군축연수단 제8차 방한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외교부는 군축분야 외교 현장에서 활동 중인 22명으로 구성된 유엔 군축연수단을 방한 초청, 7월 3일~4일간 외교부 간담회, DMZ 안보견학 등의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엔 군축연수단은 1978년 유엔총회 결의(S-10/2)를 통해 개설됐으며, 유엔 회원국들의 군축 분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26~35세의 젊은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약 2개월간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은 군축 관련 주요 국제기구 소재지와 군축‧비확산 분야 선도국들을 방문하며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유엔과 공동으로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군축연수단 방한은 2016년 이후 여덟 번째 방문이다. 7월 3일 개최되는 간담회에서 외교부는 최근 한반도 정세, 우리나라의 대북정책 및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7월 4일 DMZ 등 안보 현장 방문은 유엔 회원국 군축 담당 외교관들에게 한반도 안보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는 물론, 군축·비확산 논의가 한반도 안

소방청, 29개 재난대응기관 실무자 총집결... "유기적 협력으로 국민안전 지킨다"

13개 중앙부처 및 16개 유관기관 참여, 재난 공동대응 협력체계 강화 시동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소방청은 7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중앙단위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차원의 긴급구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재난 현장에서의 공동 대응을 수행하는 29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각 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유와 정책 설명, 실무 토의 등이 진행된다. 긴급대응협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의2에 근거하여, 각 기관의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과 재난관리자원의 운영 등을 맡는 핵심 인력으로, 실제 재난 발생 시에는 현장 긴급구조통제단과의 협조를 통해 재난 대응을 수행하게 된다. 소방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기관이 수행하는 지원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난 현장에서의 실질적 역할을 주제로 한 소방 실무자의 특강을 통해 기관별 협업 체계를 점검한다. 또한, 2025년부터 개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의 주요 내용과 변화 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마련되어, 향후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다. ‘

산업부, 제3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 개최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 예측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등을 위한 논의 지속하기로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7월 3일 서울에서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왕 리핑(Wang Liping) 상무부 아주사장(한국 등 아시아 담당)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제3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를 개최했다.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는 양국 간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해 구축된 정부간 협의체로, 2023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12.18)된 이후 2024년 중국 옌청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올해 서울에서 세 번째로 개최됐다. 그간 한중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중국의 수출통제 품목 확대 조치 등에 따른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한중 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핵심 품목들을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국 정부의 정책 설명회 개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계양소방서, 여름 휴가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대책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계양소방서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8월 말까지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으로 인해 이른 무더위와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냉방기기 등 전기사용이 급증하고 휴양시설 여행객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여, 화재를 예방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관서장 화재취약시설 현장 지도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 ▲시설 특성별 맞춤형 화재안전관리 및 유관기관 소통체계 유지 ▲여름철 화재예방을 위한 대시민 언론 홍보 등이다. 송태철 서장은 “여름철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사람이 몰려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설 관계자분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부탁드린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와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중부해경청, NH농협은행 ‘대한민국 히어로’ 감사패 수상

해양안전과 질서수호에 헌신한 노력 인정받아, 앞으로도 국민위한 노력 다짐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어제 2일 NH농협은행에서 열린'NH대한민국 히어로'초청 감사 행사에서 마약수사대가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해양경찰청, 경찰청, 소방청 등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부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024년 8월경 1천800억 코카인 마약 조직을 검거하는 등 해양 마약 범죄 척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다.

외교부, 지구 반대편도 대비 완료! 볼리비아에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위기 대응 태세 점검

2025년 제3차 신속대응팀 모의훈련 및 제2차 민관합동 해외안전자문단 활동 실시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외교부는 볼리비아 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위기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경찰청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6월 30일~7월 1일간 주볼리비아대사관에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 및 민관합동 해외안전자문단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세력간 유혈충돌 및 무력시위가 고조되고 있는 볼리비아의 정세를 감안, 대규모 소요사태 발생을 가정하여 볼리비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외교부-재외공관-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신속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장 주볼리비아대사는 “주재국 현지 상황을 반영한 이번 도상훈련은 위기 발생 시 각 기관 간 역할과 협업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신속대응팀 모의훈련 출장단은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 내 한인 거주지역인 조나수르(Zona Sur)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면담하여 향후 비상상황 발생 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볼리비아 당국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우리 국민 대상 안전간담회를 통해 현지 안전정보와 비상 시 행동요령을 공유하고, 한인단체와 공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해양수산부, 박한산 박사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부의장 선출

우리나라,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집행이사국 17회 연속 재선출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해양수산부는 ‘제33차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프랑스 파리)’에서 박한산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장)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부의장국으로서 일본, 중국, 호주 등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집행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다. 정부간해양학위원회는 각국의 해양과학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의 유일한 해양과학 전담기구이다. 현재 151개 UN 회원국이 가입해 활동 중이며, 전 지구적 해양관측·연구, 해양재난 대응 등 다양한 해양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1993년에 처음 집행이사국에 진출하여 현재까지 32년간(16회 연속) 집행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집행이사국은 총회, 집행이사회 등 공식 회의에서 ▲자국 입장을 표명하고, ▲회원국 간 협력과 정보교환을 주도하며, ▲국제 해양과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전략 수립과 ▲해양관측, 해양재난 대응 등 해양과학 분야 주요 이슈에 핵심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정부간해양학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박한산 박사는 2019년

WHO, 베트남 정부의 보건역량 견인한 한국 식약처의 노력에 대해 조명

WHO 대표누리집 기사에서 한국 식약처의 지원을 통해 기여한 공로를 자세하게 소개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의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수준 향상을 위한 대한민국 식약처의 지원과 협력에 대한 그 간의 성과를 소개하는 기사가 WHO 대표 누리집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5년부터 서태평양 지역 국가(라오스,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를 대상으로 의약품 등 규제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의약품 평가기술 지원 등 연간 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WHO 기사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 대유행 시 신속하고 정확한 코로나19 진단기술 확보 ▲글로벌 기준이 반영된 의약품법 제정(2024년 9월)을 통한 허가체계 간소화 ▲규제기관 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 베트남의 규제 수준 제고와 보건위기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에 식약처가 기여했다고 다뤘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국의 의약품 규제 역량과 국제 기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내 의약품의 신속한 허가를 위한 참조국(reference country) 지정을 요청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협력을 통해 한국 규제체계 확산과 국내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