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충북 괴산군은 10일 산림 인접 의료기관인 벧엘기독병원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 환자 보호를 위한 ‘산불 고립 의료기관 대피 협력 간담회’를 열었다. 회의는 벧엘기독병원에서 진행됐으며 군 재난 안전 부서와 소방, 경찰, 병원 관계자 25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대형 산불로 의료기관이 고립되는 상황을 가정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환자를 대피시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논의했다. 주요 사항은 △고립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환자 입원 유형별 효율적인 이송 계획 수립 △이송 수단 확보 및 지원 △사전 대피 경로 확보다. 또한,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과 정기적인 합동 훈련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김미경 소장은 “최근 기후 변화로 대형화되는 산불과 증가하는 화재로 인해 산불 고립 우려 영역 의료기관의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관기관과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는 산림 인접 의료기관을 대상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전주시가 이탈리아 피렌체시와의 우호결연 20주년을 앞두고 자매도시 격상을 추진하고, 교류 확대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시는 10일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전주문화재단·전주관광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피렌체 우호결연 20주년 기념 교류 확대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 도시 간 그간의 교류 성과를 점검하고, 문화·공예·관광·정책 분야의 주요 협력사업을 관련 기관과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도시는 문화·영화·예술·공예 등 공통의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지난 2007년 우호 결연을 체결한 이후 국제수공예박람회와 피렌체 한국영화제 참여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피렌체시는 르네상스의 발상지이자 역사도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도시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서 높은 국제적 위상을 지니고 있다. 이에 시는 다가오는 2027년 우호 결연 20주년을 계기로 피렌체시와의 관계를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격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본격화해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10일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응급환자 이송 시범사업 총괄‧평가 간담회’에 참석해 제도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부터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시행 중인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을 국무총리가 직접 살피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호남권 3개 시·도 소방본부장 및 주요 병원 관계자, 민간 응급의료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머리를 맞댄다. 최민철 본부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구급대를 대표하는 기조발언자로 나서, 일선 현장에서 환자를 이송하며 겪는 구급대원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 지연 및 병원 미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진과의 유기적인 소통 강화 ▲환자 중증도에 따른 명확한 전원 지침 보완 등 이송체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정부와 의료계에 적극 제언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