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불 유발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5월 15일까지 특별 단속·검거기간 운영, 과학적 수사로 원인 제공자 끝까지 추적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며,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산불 예방 수칙을 어긴 사례(과태료 부과 4,672건)를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62.5%), 무단입산(25.9%) 등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85.1%)보다 크게 낮고,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기간 동안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하고,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으로 경남·부산 지방주도 성장 중심축 될 것

"지방주도 성장" 위한 국세·지방세 6:4 조정 등 8조 원 규모 자주재원 확보 명문화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선언하며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대표 발의하고,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 총 6편 628조로 구성된 법안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파격적인 권한 이양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핵심 권한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주요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지역으로 대폭 가져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조례를 통해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 양 시·도의 설명이다 1.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파격적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개회

15일 오후 2시 개회, 4월 22일까지 8일간 의정활동 돌입,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 예정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제426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5건과 각종 동의안 등 접수된 의안 30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15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및 도정 주요 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문승우 의장은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깊

중앙선관위, 175개 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국민투표를 위한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은 4. 27.까지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공고된 헌법개정안의 재외국민투표 준비를 위해 ｢국민투표법｣ 제52조에 따라 4월 13일부터 전 세계 175개 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관은 ｢국민투표법｣ 제53조에 따라 4월 27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접수·처리한다. 지난 4월 8일부터 진행 중인 신고·신청은 서면·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이용해 할 수 있으며, 현지시각 4월 27일 24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이 추천하는 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쟁․폭동 등으로 인해 주재국 정세가 불안한 ▲주아프가니스탄이슬람공화국대사관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주레바논공화국대사관 ▲주리비아대사관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사관 ▲주젯다총영사관 ▲주두바이총영사관 ▲주예멘공화국대사관 ▲주오만왕국대사관 ▲주이라크공화국대사관 ▲주이라크공화국아르빌분관 ▲주쿠웨이트국대사관 ▲주수단공화국대사관 등 13개 공관에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

의령군, 전통시장서 산불예방 안전캠페인 실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의령군은 13일 의령 전통시장 일원에서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산불 예방 합동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표주업 부군수를 비롯해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여성민방위기동대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집중신고 기간과 산불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홍보했다.

산불예방 및 재난 공동대응을 위해‘맞손’ 성주군·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성주군은 13일 성주경찰서, 성주소방서를 비롯한 지역 내 7개 기관과 산불 예방 홍보 및 효율적인 산림 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성주경찰서, 성주소방서,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 성주군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한국전력공사 성주지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주고령지사 7개 기관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연중화·대형화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산불예방 홍보 다각화를 통한 산불 사전 차단과 산불 발생 시 공동대응 통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협력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긴밀한 공동 대응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협력 등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막대한 피해를 남기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 및 지역 사회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

소방청, 제15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 모집...'국가 화재안전 이끌어갈 최고 전문가 찾습니다'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모집… 소방안전, 건축, 기계 등 6개 분야 총 60명 이내 구성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소방청은 국가 소방안전기술의 발전을 견인하고 화재안전 정책을 이끌어갈 ‘제15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2026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16일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대규모 공장 화재와 숙박시설 화재 등에서 다수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건축물이 점차 대형화되고 구조적으로 복잡해짐에 따라, 이에 맞춘 선진화된 화재안전기술 도입과 촘촘한 예방 체계(시스템) 설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소방청은 이러한 재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내 소방 및 화재안전 분야 최고 권위의 심의 기구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위원회는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특수한 공법이 적용된 소방시설의 설계와 시공, 새로운 소방시설 및 기계·기구 도입 여부 등 대한민국 소방기술 정책의 핵심 사안을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15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60명 이내로 구성된다. 화재 위험에 다각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집 분야를 소방안전, 건축, 기계, 전

경찰,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1,997명 송치, 56명 구속

’25. 7. 1.∼’26. 3. 31.까지 9개월간 단속 진행, 이후 상시단속 체제 전환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과 ‘공정한 기회 ‧ 경쟁 보장’이라는 새 정부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고,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1,997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56명을 구속했다. 분야별 현황은 ① 공직비리 사범 998명(구속 36명) ② 불공정비리 사범 462명(구속 18명) ③안전비리 사범 537명(구속 2명)으로 나타났다. 신분별 현황은 △민간 분야 1,157명(구속 25명) △공직자 548명(구속 17명) △청탁 ‧ 공여자 177명(구속 5명) △공무원 의제자 87명(구속 6명) △알선 브로커 28명(구속 3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부패비리 범죄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시단속 체제로 운영할 것이며,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1,699명)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공직자들의 지역밀착형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26. 3

행복도시 개발 경험 세계로... 4개국과 글로벌 협력 강화

- 행복청, 몽골‧이집트 등 4개국 고위급 공무원 초청, 2026 글로벌 연수 추진-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몽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4개국 고위급 정책결정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글로벌 초청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4개국 공동연수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중간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향후 협력사업으로 발전 가능한 도시개발 분야의 사업 아이디어 도출했다. 올해에는 한국의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경험을 바탕을 KOICA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PCP) 수립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4월 13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세종시 일원에서 현장견학, 정책 강의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행복도시 건설 추진체계와 재원 조달 구조,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교통계획 등 실제 행정 경험을 중심으로 연수생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6개 모듈로 구성되며, 강의 13회, 세미나 4회, 워크숍 4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