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6년도 시정 운영 방향 발표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동해시는 26일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올해 시정 성과를 보고하고, 2026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연설을 통해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시정”을 강조하며,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경제·관광·문화·교육·복지·지속가능한 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올해 북평산업단지는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기회발전특구 고시를 통해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 또한 무릉별유천지와 도째비골스카이밸리가 한국관광 100선에 연속 선정되는 등 지역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으며, 전천과 망상·추암해수욕장도 가족친화형 체험시설과 계절별 테마를 더해 시민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았다.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구도심 도시재생으로 지역 공동체의 재도약 토대를 마련했으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했다. 또한 동해페이 인센티브 상향, 소상공인 이자 및 카드수수료 지원을 통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성과도 달성했다. 2026년도 시정 목표는 “시민의 소득이 늘어나고,

강릉시, 야간 산불방지대책 추진

열화상 드론 및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야간산불 집중 감시 강화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강릉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도내 야간 시간대 산불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해 열화상 드론과 열화상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야간 감시 체계 강화에 나선다. 최근 일주일 사이 야간 시간대(17:00~19:00) 산불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진화헬기 투입이 불가능해 산불 피해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야간에도 산림 지역을 고해상도로 신속하게 촬영·감시할 수 있는 열화상 드론을 통한 산불 드론감시단을 운용할 계획이다. 일정 온도 이상 발열 지점을 자동 감지해 발견 즉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연계하여 초기 진화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존 인력 순찰 대비 발견 속도는 3~5배, 정확도는 2배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요 산림 지역에 열화상 감시카메라 8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52대의 감시카메라로 더욱 촘촘한 야간 산불 감시망을 구축했다. 360도 회전형 열화상 감시카메라로 야간 시야를 확보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한·중·일 특허심판 사용자 발표회 개최

국제 지식재산 분쟁 대응력 강화 위한 3국 공동 논의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원장 서을수)은 11월 26일 09시 30분, 대한변리사회(서울 서초구) 연수실에서 '2025년 한중일 특허심판 사용자 발표회'를 개최한다. 본 발표회는 한국·중국·일본 3국의 특허심판 동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무효심판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사용자들의 국제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발표회는 ▲3국의 특허심판 동향 및 주요 개선 사항 ▲무효심판 청구 절차와 실무상 유의점 ▲국가별 무효심판 제도 비교 등 국제 심판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무효심판 분야에서는 심판청구서 보정, 새로운 주장 및 증거 제출 범위, 무효심결 예고제(국내 도입 예정) 등 주요 절차적·제도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모든 발표는 동시통역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강화했다. 아울러 마지막 순서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참가자들이 제기하는 제도·절차 관련 질문에 대해 각국 대표단이 직접 답변함으로써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을수 특허심

동구-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 지역 치안 강화 간담회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울산 동구는 11월 26일 오후 2시 구청장실에서 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대장 허규)와 연말연시 주민의 안전 확보와 최근 증가하는 동구 지역 외국인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치안 강화 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말연시 범죄 및 사고 발생 위험 증가, 최근 외국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치안 수요의 변화, 지역 맞춤형 치안 체계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생활안전 취약지역 집중 순찰 △방범 인프라 개선 협업 △외국인 주민 대상 예방 홍보 강화 △신속 대응 체계 공유 등 세부 실행 방안도 논의했다. 동구청은 기동순찰대의 장비 점검·상황 정비 등을 할 수 있는 ‘기동순찰대 거점 활동 공간’을 유동 인구 밀집 지역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발맞추어 기동순찰대는 동구 지역에 순찰 인력을 확대하고, 순찰 횟수와 활동 빈도를 늘려 지역 안전을 강화하는 등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동순찰대가 동구 지역 내에서 더 효율적으로 순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주민 안전을 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지방변호사회와의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영권)는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민 권익 보호와 4·3 관련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 4·3 문제 해결을 비롯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적 법률자문을 강화하고 도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법률서비스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3 관련 법률 분야 지원체계 구축 및 법률자문 강화 ○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법률 검토 및 전문적 지원 제공 ○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법률적 협력 추진 ○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보교류 이상봉 의장은“4·3의 역사적·법적 과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률지원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영권 회장도 “제주 사회의 현안 해결과 도민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사회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도의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2025자유수호지도자대회’ 참석

“자유·평화의 가치를 미래 세대와 함께 지켜가겠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26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2025 자유수호 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 안보의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유공자 포상과 사업 실적 보고, 우수지회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연맹 회원과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안보 공동체의 결속을 다졌다. 정해권 의장은 축사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 창립 이래 자유민주주의 확립과 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중심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철책길 걷기, 도보 순례 등 역사적 현장을 직접 걸으며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하는 활동들은 자유와 평화를 지켜가는 데 매우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5주년으로, 한 세기도 지나지 않은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가 평화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인천이 지닌 역사적 상흔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가 자유의 가치를 당당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김동연 경기도지사, “시민들 집단지성과 함께 새 정부 기후위기 대응 돕겠다”

대한민국 첫 기후정책회의,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성과공유회 개최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국내 최초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인 기후도민총회가 지난 5개월간의 숙의 과정 끝에 도출한 기후 정책 20건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공식 전달했다. 경기도는 26일 수원시 고색뉴지엄에서 ‘기후도민총회 성과공유회’를 열고 기후기본권 보장을 위한 미래세대 비전문 발표와 함께 기후 정책 20건이 담긴 권고문 전달식을 가졌다. 고색뉴지엄은 폐수처리장을 리모델링한 도시 재생형 친환경 전시관으로, 순환-재생-회복 구현의 상징을 담고 있어서 이번 행사 장소로 선정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후위기, 저출생 등에 대해 시민의회같이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꿈꿨다”면서 “이렇게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깨인 시민들의 힘을 발휘하는 장을 만들어서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특히 두 가지가 기쁘다며 “하나는 책상에서 나올 수 없는 생활 밀착형 제안들이 나왔고 두 번째는 기후도민총회와 같은 형식의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기재를 만들었다는 점이다”라고 구체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120명의 도민이 자기

조현일 경산시장,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2026년 예산 올해보다 5.6% 증액된 1조 4,757억 원 편성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조현일 경산시장은 26일 열린 제266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 방향을 제시했다. 시정방향 제시에 앞서 민선8기 주요 성과로, 현대프리미엄아웃렛 유치, 임당유니콘파크 조성, 42경산의 SW 인재 배출 등 △경산의 미래 경제 지도를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개통, 대경선 개통, 경산IC 개선, 우리 아이 보듬 병원, 어르신 일자리 확대, 남천 자연생태하천 및 치유의 숲 조성 등 △시민 한분 한분의 삶이 행복한 도시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도시 브랜드 변경, 임당유적전시관 개관, 경산문화관광재단 출범 등 △매력 도시 경산의 정체성을 확립해 시민의 가슴 속 자긍심을 높인 것 등을 꼽았다. 또한, 2026년도 시정 운영을 위한 기회, 가치, 안정의 3대 중점 분야를 제시했으며, 분야별 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회’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도시철도 연장, 종축 고속화도로, 경산–울산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회복

전북자치도,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초읽기'…긴급 전략회의 가동

예결위 심사, 소소위 전환...막판 증액·감액 ‘초읽기’ 돌입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26일 2026년 국가예산 확보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단계 심사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긴급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도지사 주재로 핵심 지휘부와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단계 중점사업의 막판 점검 및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이달 25일부터 심사 방식을 소소위로 전환하고, 감액 보류 및 증액 심사 등 예산안에 대한 최종 조율에 돌입해 긴박한 국면을 맞았다. 각종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2026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까지인 법정기한 내 의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는 이번 전략회의에서 국회 소소위 심사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 우선, 각 실국은 기재부의 증액심사 일정에 따라 미온적이거나 부정적 평가를 받는 사업을 중심으로 논리 보강 및 설득 자료를 시급히 준비하고, 기재부 예산실 실무 라인과의 접촉을 강화해 증액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예산실은 현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상주하며 증액 사업 검토를 진행 중이다. 각 실국은 국회상주반과 협력해 기재부의 자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