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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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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발표

2026년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 목표는 혁신 성장, 재도약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 지향점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개선되어 온 소상공인 정책을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국민들에게 안내하며,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애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병권 제2차관은 “성장과 재도약” 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제시하면서, 2026년 소상공인 정책방향을 ①소상공인 매출 증대 ②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 ③소상공인 정책 지원체계 개선 3가지로 구분하여 안내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과 상권의 매출을 증대한다. 개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 기반으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나아가 플랫폼, 대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와의 상생협력도 강화하여 소상공인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창업하고 성장하는 로컬창업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집단 차원의 지원으로는 전통시

한-호주 외교장관 통화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월 16일 오후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동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 하 양국 간 에너지 안보 협력 등 양국 관계와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양국 간 두 차례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등 한-호주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최근 중동 상황 하에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이자 긴밀한 에너지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양국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웡 장관은 한-호주 양국이 에너지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3.13.(금)부터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 등 주요 에너지 정책과 관련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금년 양국 수교 65주년 및 가평전투 75주년을 맞아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한-호주 전략대화 등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중동 상황 등 현 정세에 대

화성특례시, 중동 분쟁에 따른 민생안정 대응 ‘당·정 정책간담회’ 개최

송옥주·권칠승·전용기 국회의원 참석…추경예산안 및 지역현안 논의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화성특례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민생안정 대응 당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송옥주· 권칠승· 전용기 국회의원,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과 시·도의원, 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고유가 및 물가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민생 안정 대책과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안정 분야별 대응 방안 ▲소상공인·기업 지원 대책 ▲교통·에너지 수급 대응 ▲농축수산 분야 대응 ▲취약계층 보호 방안과 지역구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화성특례시는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서 합동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가 동향·생필품 가격·물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 규모 월 500억 원으로 확대, 난방비 및 물류비 긴급 지원 등 체감형 민생 대책을 추진해 경제위기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연수구지부 정기총회 참석

지역 외식업 종사자 격려 및 소통...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협력 강조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16일 연수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 연수구지부 제32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외식업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외식업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기총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 연수구지부가 주최한 행사로, 지역 외식업 관계자와 주요 내빈 등 약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 이날 정해권 의장은 “지역 경제 최일선에서 지역 상권과 민생을 지키는 외식업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외식업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인만큼, 인천시의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생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외식업 종사자 여러분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천시의회는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실현해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 연수

함양군,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점검 회의 개최

양상호 부군수 주재 읍면 담당자 직무교육 및 대응 체계 강화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함양군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3월 13일 함양군청 소회의실에서 봄철 대형 산불 방지 특별대책 점검 회의와 산불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상호 부군수 주재로 진행됐으며, 군청 산림녹지과장을 비롯해 11개 읍면 산업경제담당이 참석해 봄철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봄철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공유하고, 산불 취약지역 관리와 불법 소각 단속, 산불 감시 활동 강화 등 현장 중심 예방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과 협력 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아울러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불 대응 직무교육을 추진해 산불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와 현장 대응 요령을 공유하며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양상호 부군수는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군과 읍면이 긴밀히 협력해 감시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

강성수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취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약속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강성수(55, 姜城洙) 인천지방법원장이 3월 16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 강성수 위원을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고 밝혔다. 신임 강성수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그는 취임 인사를 통해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히며“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엄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제1기 도민 소방감사관 ‘첫발’

충남소방, 16일 위촉식 개최…도민 참여로 열린 감사 체계 구축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충남소방본부는 도민 참여와 열린 감사 실현을 위해 제1기 '도민 소방감사관'을 선발하고, 16일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서류심사와 심사위원 평가 등 엄격한 적격성 검증을 거쳐 감사, 행정, 예방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을 도민 소방감사관으로 선발했다. 도민 소방감사관은 오는 2028년 3월 15일까지 임기 2년간 소방관서 종합감사에 직접 참여해 위법·부당한 행정 사항을 관리·관찰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소방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는 이달을 시작으로 총 7개 소방관서 종합감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도민 소방감사관은 도내 재난 현장과 소방 행정의 특수성을 도민 시각에서 면밀히 살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현장 중심의 열린 감사로 소방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전 충남’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 통합특별시에 지방선거개혁 5대 조치 우선 실행 제안

“행정통합특별시에 3~5인 광역선거구 우선 도입해야”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행정통합지역 광역의회에 3~5인 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등 지방선거 개혁과제를 우선적으로 도입,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3월 10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국민보고대회에서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와 함께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됨에 따라, 거대 통합지자체의 권한 집중을 견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선거제도 5대 개혁조치를 통합특별시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대표성과 비례성, 다양성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목표로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30%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공천 투명성 강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 준수 및 자동조정 체계 도입 등을 ‘5대 긴급실행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통합특별시’와 같은 초광역 지방정부의 경우, 단체장의 권한이 기존 광역단체장보다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역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여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경기도, 시흥에서 ‘기후정책 타운홀 미팅’ 개최 김동연, “경기도 기후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

김동연 지사, 기후정책의 ‘실천ㆍ참여ㆍ표준’ 의지 강조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정책 타운홀 미팅’을 열고 경기도의 기후정책을 실천, 참여, 대한민국 표준 등 세 가지로 정의하면서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4년 경기도는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기후정책에 앞장섰고, 진심이었다”며 “경기도의 기후정책 소신과 의지는 ‘경기도는 실천합니다’(실천), ‘경기도는 우리 도민과 함께 일을 합니다’(참여), ‘경기도가 한 것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표준) 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실천’에 대해 “민선 8기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 게 약 1.7GW(기가 와트), 화력발전소 3개 또는 원전 2기에 맞먹는 양을 생산했다”며 “기후격차(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노출·피해와 대응능력에서 계층·지역 간 불평등이 커지는 현상)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기후보험을 만들어 1,423만 도민이 보험에 가입됐고, 이미 수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에 대해서는 “기후행동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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