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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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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국무회의 의결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근거 마련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활성화 기대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법제처는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종전에 자유무역협정에 담던 내용뿐만 아니라, AI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나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 대신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협정의 핵심 내용은 대한민국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로, 특히 자동차에 대한 현재 40퍼센트 고율 관세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한국 드라마, 영화, 게임 등 K-콘텐츠를 에콰도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하며, 공급망, 청정경제 등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근거도 마련했다. 법제처는 법령안 외에도 조약안을 심사하여, 조약안에 담긴 내용이 입법 사항이거나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경우 등에는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의 경우에도 '관세법'에서 정한 관세 양허 범위를 넘어 두

소방청, 29개 재난대응기관 실무자 총집결... "유기적 협력으로 국민안전 지킨다"

13개 중앙부처 및 16개 유관기관 참여, 재난 공동대응 협력체계 강화 시동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소방청은 7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중앙단위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차원의 긴급구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재난 현장에서의 공동 대응을 수행하는 29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각 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유와 정책 설명, 실무 토의 등이 진행된다. 긴급대응협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의2에 근거하여, 각 기관의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과 재난관리자원의 운영 등을 맡는 핵심 인력으로, 실제 재난 발생 시에는 현장 긴급구조통제단과의 협조를 통해 재난 대응을 수행하게 된다. 소방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기관이 수행하는 지원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난 현장에서의 실질적 역할을 주제로 한 소방 실무자의 특강을 통해 기관별 협업 체계를 점검한다. 또한, 2025년부터 개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의 주요 내용과 변화 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마련되어, 향후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다. ‘

외교부, 지구 반대편도 대비 완료! 볼리비아에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위기 대응 태세 점검

2025년 제3차 신속대응팀 모의훈련 및 제2차 민관합동 해외안전자문단 활동 실시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외교부는 볼리비아 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위기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경찰청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6월 30일~7월 1일간 주볼리비아대사관에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 및 민관합동 해외안전자문단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세력간 유혈충돌 및 무력시위가 고조되고 있는 볼리비아의 정세를 감안, 대규모 소요사태 발생을 가정하여 볼리비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외교부-재외공관-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신속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장 주볼리비아대사는 “주재국 현지 상황을 반영한 이번 도상훈련은 위기 발생 시 각 기관 간 역할과 협업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신속대응팀 모의훈련 출장단은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 내 한인 거주지역인 조나수르(Zona Sur)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면담하여 향후 비상상황 발생 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볼리비아 당국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우리 국민 대상 안전간담회를 통해 현지 안전정보와 비상 시 행동요령을 공유하고, 한인단체와 공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해양수산부, 박한산 박사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부의장 선출

우리나라,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집행이사국 17회 연속 재선출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해양수산부는 ‘제33차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프랑스 파리)’에서 박한산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장)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부의장국으로서 일본, 중국, 호주 등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집행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다. 정부간해양학위원회는 각국의 해양과학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의 유일한 해양과학 전담기구이다. 현재 151개 UN 회원국이 가입해 활동 중이며, 전 지구적 해양관측·연구, 해양재난 대응 등 다양한 해양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1993년에 처음 집행이사국에 진출하여 현재까지 32년간(16회 연속) 집행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집행이사국은 총회, 집행이사회 등 공식 회의에서 ▲자국 입장을 표명하고, ▲회원국 간 협력과 정보교환을 주도하며, ▲국제 해양과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전략 수립과 ▲해양관측, 해양재난 대응 등 해양과학 분야 주요 이슈에 핵심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정부간해양학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박한산 박사는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