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교육청 조례 용어 개정 갈등 중재

이성룡 의장 주재로 권순용·손근호 의원 협의 개최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이 의원 간 교육청 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극심한 의견 대립을 중재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2월 4일(수) 오후 1시 40분, 의장실에서 이성룡 의장 주재로 손근호 의원과 권순용 의원이 참석하는 협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는 조례 용어 중 ‘노동자’와 ‘근로자’ 사용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의견 조율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손근호 의원은 2021년 ‘근로자’로 규정된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해 의결한 바 있다. 당시 해당 개정은 노동 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제고를 반영하고,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적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2026년 2월 권순용 의원이 ‘노동자’를 다시 ‘근로자’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치적 진영 논리와 무관하다며 헌법,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의 명확성과 용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김동연, 가난하다고 더 추워서야... 도민 난방비 걱정 덜어드린다.

취약계층 34만 가구 5만 원씩 긴급지원, 노숙인 시설도 첫 지원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가난하다고 더 추워선 안 됩니다. 난방비가 무서워 마루에서 두꺼운 패딩을, 방안에서도 파카를 입고 덜덜 떠는 도민은 없어야겠습니다. 경기도가 도민의 난방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 ‘난방비는 생존비용’이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따른 조치이다. 도가 한파에 난방비 부담이 커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나선다. 김동연 지사는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며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 나아진 생활을 도민께서 피부로 느끼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정책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도민 모두가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끼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 모두가 생활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비를 확실히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가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를 약속한 이후 처음 취하는 가시적인 조치이다. 일단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지역 야5당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의견 나눠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4일 집무실에서 경기지역 5개 야당과 면담을 갖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5개 정당 측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면담에는 기본소득당 양부현 경기도당 위원장, 사회민주당 송치용 경기도당 위원장, 정의당 신현자 경기도당 위원장, 조국혁신당 박홍종 경기도당 부위원장, 진보당 윤경선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5개 야당은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막는 2인 선거구 폐지 등을 주장하며, 향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 심의·의결할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5개 야당 관계자들은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제도는 소수 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며 시민의 선택지를 제한해 왔다”며 “시민의 표가 사표로 사라지지 않고 고르게 반영되는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은 지방자치의 대표성과 직결되는

전북자치도, 금융위원장 만나 전북 금융중심지 '승부수'

道, 금융위원장과 직접 면담…개발계획 제출 후 후속 면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민연금공단을 축으로 한 자산운용 금융생태계를 앞세워‘제3 금융중심지’지정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도는 4일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현재 국내 금융중심지는 서울(여의도동 일대)와 부산(문현동 일원) 두 곳뿐으로, 전북(혁신도시 및 만성지구 일원)이 지정될 경우 제3의 금융중심지가 탄생하게 된다. 김관영 도지사와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함께한 이번 면담은 지난 1월 29일 도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개발계획을 제출한 이후 마련된 후속 조치다. 지정 심사와 협의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면담에서 전북 금융중심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대통령 지역공약에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과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세 차례나 반영된 점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정책적 의미를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 KB금융과 신한

‘완주-전주 통합·3특 균등지원·특별법 의결’ 전북자치도, 국가균형발전 3대 현안 정부 지원 촉구

김관영 지사, 김민석 국무총리 만나 전북 주요 3대 현안 적극 건의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서울종합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전북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완주·전주 통합 등 3대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뤄졌다.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재정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완주-전주 통합 ▲5극3특의 균등지원 제도화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 신속 의결 등을 설명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의 중추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거점을 공고히 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역 통합 중심의 정책 설계가 가속화될 경우 ▲국가사업·투자유치 불리 ▲SOC 소외 ▲기업·인재 유출 심화 ▲2차 공공기관 이전 경쟁에서의 열세 등 '전북 소외'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 인재 영입 나선다

지식재산 전문가 및 변리사 대상 국제기구 진출 전략 공유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지식재산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및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2월 3일 14시, 대한변리사회 회관(서울시 서초구)에서 한국의 우수 지식재산 인력의 국제무대 진출 확대를 위한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WIPO의 아델라이드 바르비에(Adelaide Barbier) 인사국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WIPO의 인사 정책을 직접 소개했다. 국내 변리사와 지식재산 전문가, 관련 분야 전공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WIPO 측은 WIPO의 직무 구조와 채용 절차, 국제기구 근무 환경 및 복지 등을 소개하며, 한국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설명회에 앞서 바르비에 인사국장은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지식재산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국은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 전문가들의 역량은 이미 국제적 수준에 도

지식재산처, 중동에서 K-지식재산 확산에 박차

사우디·걸프협력이사회·UAE와 인공지능·금융·지식재산 보호 등 협력 강화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지식재산처는 2월 1일~3일 기간에 현지에서 사우디 지식재산청, 걸프협력이사회(GCC) 특허청, 아랍에미리트(UAE) 경제관광부와 잇따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중동지역에서의 인공지능·금융·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지식재산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구영민 지식재산처 차장 직무대리는 먼저 2월 1일 오전 10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노라 알람마리 사우디 지식재산청 차장과의 회담을 갖고, 인공지능·금융·지식재산 보호 분야의 정책 협력, 심사관 교육 및 심판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양국의 전문가 교환 프로그램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협력기금을 활용한 공동 활동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서, 구 차장 직무대리는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 사우디에 소재한 걸프 지역 지식재산 분야의 지역기구인 GCC 특허청의 아흐메드 알마샤디 청장과 회담을 갖고, 특허 데이터 교환, 특허심사제도, 지식재산 금융·보호 및 교육 협력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연내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특허우선심사협력(PPH) 양해각서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PPH

외교부, 한·미 외교장관회담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핵심광물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2월 3일 오후(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美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Joint Fact Sheet, JFS)' 이행,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JFS 문안 타결 과정에서 루비오 장관의 기여를 상기하면서, 이제 이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금년 중 구체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보다 조속히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한 한미 간 관세 합의와 對美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소방청, 최근 5년 설 연휴 하루 평균 '117건' 불 났다… 3건 중 1건은 '집'…주택 화재 주의 당부

주거시설 화재가 31.3%로 최다… 단독주택서 ‘불씨 방치’ 화재 평소보다 잦아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소방청은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최근 5년(2021년~2025년) 간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화재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5년 동안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68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164명(사망 27명, 부상 137명)의 인명피해와 약 33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약 117건(116.9건)의 화재가 발생해, 매일 1.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셈이다. 시간대별로는 점심 시간대인 12시부터 16시 사이에 770건(28.6%)으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으며, 16시부터 20시 사이가 572건(21.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842건으로 전체 화재의 31.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타 야외(605건, 22.5%), 산업시설(288건, 10.7%)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연휴 기간 화재 3건 중 1건은 ‘집’에서 발생한 것이다. 특히, 주거시설 화재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 화재가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