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오만 외교장관 통화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월 24일 오후 3시 바드르 빈 하마드 빈 하무드 알 부사이디(Badr bin Hamad bin Hamood Al Busaidi) 오만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오만 관계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한 파흐드 오만 부총리가 최근 서거(3.12.)한 데 대해 애도를 표명하고, 오만이 그간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바드르 장관은 이란의 공격으로 오만을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들의 항구, 산업단지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우리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현 중동 전쟁으로 두큼항과 살랄라항 등 오만 내 민간 시설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LNG, 원유 등 에너지 수급 관련 오만측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청해부대 임무 수행을 위한 오만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오만을 통한 우리 국민 철수가 필요할 경우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 제18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제11차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 방안 논의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하위영 국제안보국장은 3월 24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나카무라 기미타케(NAKAMURA Kimitake)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제18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군축비확산 분야의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해 평가를 교환하고,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 및 우주 안보 등 신흥 안보 분야에서 국제사회 논의 진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4.27.-5.22., 뉴욕)와 관련한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북핵 문제가 NPT 체제 수호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제2차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개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양국 경제 협력 방안 논의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김선영 양제경제외교국장은, 엠마뉴엘 라무흐(Emmanuelle Lamoureux) 캐나다 외교부 전략국장과 제2차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양측은 지난 1963년 수교 이래 60여년간 교역・투자・인적교류 등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으며, 현재 양국 간 경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의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고, 이외에도 ▲핵심광물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3월 25일 개최될 2+2 국장급 경제안보대화 및 향후 개최될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것에 부응하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몽골과 시장확대·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몽골 CEPA 협상 가속화 협의

상품·원산지 등 핵심쟁점 이견 축소 및 핵심광물 협력까지 범위 확대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산업통상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3월 24일 몽골을 방문해 통상·자원 관련 정부 인사를 연이어 만나, 양국 간 시장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몽골 CEPA 협상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몽골은 인구 350만 명 규모로 크지 않은 소비시장이나 젊은 층 비중이 높아(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34세 이하) 한류 열풍과 함께 K-뷰티·K-푸드 등 우리 소비재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유통 및 식품 프랜차이즈의 현지 진출도 확대되고 있는 유망시장이다. 또한, 자동차·담배·석유화학제품·의약품 등 우리 주력품목을 중심으로‘21년 이후 꾸준한 수출 성장세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추진된 한-몽골 CEPA는 4차례 공식협상(’23.12~’24.11)을 통해 진전을 이뤘으나, 몽골 내 시장개방에 대한 우려와 상품·원산지 분야 합의 지연으로 논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권 실장은 한-몽골 CEPA 몽골측 수석대표인 바트후 이데쉬(Batkhuu Idesh) 경제개발부 사무차관과 면담하고, 핵심 쟁점인 상품·원산지 분야를 중심으로 큰 틀의 합의점을 모색하는 한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실효성 확보 및 투명한 입법 과정 촉구

행정통합특별법 제정으로 일반법인 '지방의회법'의 실효성 상실 우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4일 울산에서 열린 2026년 제3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주민 체감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안)의 실효성 확보 등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이 상징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 의장은 정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지방의회 관련 특례가 포함된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향후 제정될 ‘지방의회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통합특별법상 통합시의회에 예산 독립, 예비금 편성, 의원 지급 비용 종류 및 기준, 행정사무 감사 방법 등에 관한 특례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일반법인 ‘지방의회법’에 이러한 권한이 담기지 않을 경우 타 지방의회와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원 정수 범위 내 조례 위임 사항 역시 특별법상 "국가의 인력 확대 노력"이라는 선언적 규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특별자치시·도 권한 이양 촉구 건의안 제출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특별자치시·도의 실질적 권한 이양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임시회는 전국 시·도의회의장과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과 간담회, 본회의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출한 이번 건의안은 강원·제주·세종·전북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입법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 이후 상당 기간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역 주도의 미래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등 핵심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김 의장은 “특별자치시·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발전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입법 지연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최근 검토 중인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과 관련해 재정 지원 및 행정

울진해경, 파출소 구조역량 강화 특별훈련 실시

해양사고 대비 인명구조 역량 향상에 총력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3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파출소 경찰관 대상으로 인명구조 사고 대비 초동조치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실제 해양사고를 가정해 진행되며, 즉응태세 유지를 위해 익수자 발견 및 상황전파, 구조활동, 응급조치 등 전과정을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구성해 해양사고 발생 시 누구나 즉시 인명구조에 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찰관 양성을 목표로 실시하게 된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이번 구조역량 강화 특별 훈련을 통해 어떠한 해양사고 상황에서도 즉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구조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소방서, 전 종목 출전…기술경연대회 앞두고 집중훈련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강진소방서는 오는 4월 개최되는 ‘2026년 전남소방기술경연대회’에 전 종목 출전과 함께 실전형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소방서는 지난해 열린 2025년 전남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하며 전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입증한 바 있으며, 올해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화재진압, 화재조사, 구조전술, 구급술기, 최강소방, 생활안전 등 6개 전 종목에 모두 출전하며, 특히 화재진압 분야는 김금철 강진119안전센터장을 비롯한 총 17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핵심 전력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출전 대원들은 실제 재난현장을 반영한 반복 훈련과 팀 단위 전술훈련을 통해 숙련도를 높이고 있으며, 기술경연대회 준비 과정 자체를 현장 대응력 향상의 기회로 삼고 있다. 특히 체계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 현장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용인 서장은 대회를 준비하는 직원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훈련 과

경남도의회, 자치단체장 본회의 출석 의무 제도화 대정부 건의

최학범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서 긴급안건으로 제안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지난 24일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두 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했다. 특히 최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본회의 출석의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하며, 현행 지방자치제의 구조적 결함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지난 19일, 박종훈 교육감의 6회 연속 본회의 불출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국 지방의회가 직면한 구조적 공백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다. 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본회의 출석 요구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없는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불출석에 대한 법률적 제재 장치 마련 ▲대리 출석이 허용되는 ‘특별한 이유’의 범위를 재난·재해 등 긴급 사안으로 명문화하는 등의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다. 이와 함께 최 의장은 ‘재난 대응인력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부상 치료비 지원 제도화 건의안’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