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사업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에서 ‘시의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취소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재결한 바에 따른 조치이다. 이 건 보조사업자인 창원지역자활센터는 운영법인인 ‘(사)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에서 고용한 시설장 K씨를 내세워 자활근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현재 시는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반환명령 및 회계부정 행위에 따른 개선명령을 처분한 상태이며, 반환명령 미 이행시 독촉 및 재산압류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 후 무허가 건축물 및 세척시설을 창원시 재산으로 귀속시킬 예정이다. 또한, 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운영법인((사)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에도 책임을 물어 운영법인의 지정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설장 K씨가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협동조합에 3,000만원 상당의 창원시 자산(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임의 처분함을 확인하여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인력 파견 형태의 용역사업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월 23일 16시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상생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마포구 동 상생위원회는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과 갈등을 주민과의 협의로 해결하고 합의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이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총 140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왔다. 동 상생위원회는 각동 동장을 중심으로 직능단체장, 건축사 등 분야별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 등 15명 이내 위원들이 활동한다. 이번 동 상생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서는 16개동 총 137명이 위촉됐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위촉된 상생위원회 위원들께서 우리 동네, 이웃의 난제 해결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마포구는 앞으로 상생위원회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행복지수 1위 마포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월 23일 14시 2025년 첫 대면회의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설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안)을 의결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는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이 완료된 9기 건정심 위원 중 신현웅 위원을 제9기 상반기 소위원장으로 정하고, ’25년 상반기 활동할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 교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 논의 저변이 보다 넓어지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의결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따라 2025년 2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의 경우 최초 진단 시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를 바로 급여로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사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2025년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존과는 다르게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통시장 이용하기 기간을 설정하고, 부서별로 8개 전통시장에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를 시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 특히, 22일과 23일에는 사천시의회,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각종 제수용품과 식품을 구매하는 등 어느 캠페인보다 의미를 더했다. 또한, 시장 방문객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가격 표시제 등을 홍보했다. 그리고, 설 성수품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소비 진작에도 힘썼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캠페인이 마중물이 되어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고창군이 지난 22일 고창군청 2층 회의실에서 고창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위촉직 위원 12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7건의 공사 및 용역 발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을 심의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위촉위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요청했으며, 특히 전년도에 이어 청렴한 계약 문화 조성이 지속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고창군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계약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고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됐으며 변호사, 건설기술 전문가, 관련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구미시는 설 연휴를 앞둔 23일 지역 운수업체를 방문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시내버스와 개인택시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호섭 구미시 부시장이 참여해 구미버스와 일선교통, 개인택시 구미시지부를 차례로 찾았다. 김 부시장은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근무하며 시민과 귀성객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는 운수업체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김호섭 부시장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묵묵히 헌신하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구미시는 앞으로도 친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안산시는 지난 22일 안산시 재건축연합회로부터 성금 3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안산시 재건축연합회는 관내 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후한 주거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단체다. 관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과 추진위원회 대표자들로 구성돼 있다. 안산시 재건축연합회는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명절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후원하게 됐다”며 “따뜻한 마음이 취약계층 이웃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시는 안산시 재건축연합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후원금은 소외된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받은 성금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배분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안산시는 지난 22일 안산시민 전희정 씨로부터 사랑의 후원금 5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전희정 씨는 필라멘트복지법인에서 근무하며 나눔과 후원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설 명절을 맞아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에 후원금을 기탁했다. 전희정 씨는 “힘들게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청년들을 위해 큰 기부를 결정해주신 전희정 씨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사회로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기탁받은 후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한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안산시는 지난 22일 ㈜진성패밀리(대표 김성환)로부터 관내 저소득 청년을 위한 후원금 3,0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진성패밀리는 전국 330개 가맹점을 보유한 ‘우리할매떡볶이’와 최근 새롭게 출시한 ‘위라이스버거’ 등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회사다. 김성환 대표는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 이번 기부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작년에 이어 후원금을 기탁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관계자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지원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받은 후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는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안산시는 지난 22일 ㈜유창알미늄(대표 성완복)으로부터 사랑의 후원금 1,0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시화공단에 소재한 ㈜유창알미늄은 지난 2005년 설립된 알루미늄 압출, 가공 전문기업으로 매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성완복 대표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과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해 주신 성완복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기탁받은 후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가정에 배분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신영재 홍천군수는 1월 23일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홍천군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했다. 홍천군은 1월 23일부터 24일까지를 설 명절 위문기간으로 정하고, 위문금은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액 1,670만원, 지정기탁금 10,095만원으로 마련했다. 위문금은 법적 취약계층(생계,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2,176가구에 5만 원이 지급되며, 관내 입소 현원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30개소에 홍천사랑상품권을 차등 지원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했다"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맞춤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 대표 연안여객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가 설을 맞아 제주 고향사랑기부금과 취약계층 지원금 총 3,000만 원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후 도청 집무실에서 씨월드고속훼리 이종훈 대표이사와 임원진이 제주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과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금 2,000만원을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최근 해외여행 급증과 고물가 등으로 인한 제주 관광객 감소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 지난해 8월에도 제주 고향사랑기부금 3,0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한결같은 제주사랑과 취약계층을 향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제주 해상 여객 산업을 포함한 제주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종훈 대표는 “제주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부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주 연안여객 대표선사로서 제주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bs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최초로 공공협력 모델을 도입한 서귀포공공협력의원이 23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서 개원했다. 그간 6차례 재공모 끝에 서귀포의료원이 위탁운영을 맡아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의사 2명과 의료인력 8명이 상주하는 이 의원은 1층에 진료실과 검진센터를, 2층에는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월 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주 1일 휴무한다. 제주도는 이날 대정읍 상모리에서 오영훈 도지사와 도의원, 지역 단체장,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공공협력의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개원식은 테이프 커팅식, 경과보고, 축사 등의 1부 행사와 시설 관람, 다과회 등의 2부 행사로 진행됐다.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은 “의료 소외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과 도의 공공의료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진료 범위를 확대해 공공의료의 형평성과 보편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곳이 제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연휴기간 귀성객과 성묘·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당초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예정된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1월 25일로 앞당겨 조기에 운영한다. 올해 전국적으로 279건·123ha의 산불피해가 발생했으며 제주도는 2020년 김녕리와 유건에오름, 2022년 서호동에서 총 3건(2.08ha)의 산불이 발생한 이후 2년 간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10년간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37%, 소각산불 27%, 담뱃불 실화 및 건물화재 각 7% 등이 꼽힌다.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행정시·읍면 등 16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 체제를 구축해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소의 산불전문진화헬기(수리온)를 배치하고, 유관기관 및 부서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감시인력 224명을 주요 오름 및 등산로에 배치하고, 무인감시카메라 27개소 운영 및 산불진화차량 34대 등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농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밭작물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신청을 다음달 7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총 3억 2,500만원(자체재원 1억 9,500만원, 자부담 1억 3,000만원)을 투입해 트랙터, 콤바인 및 부속장비 등 대형 농기계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 소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법인으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본금 1억 원 이상, 설립 후 1년 이상의 운영실적이 필요하다. 신청은 제주도 식품산업과에서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예산 내에서 4개 농업법인(개소당 2종 이내)이며, 보조 60%, 자부담 40%의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으로는 지역 마을과의 농작업 협약 체결이 필요하며, 법인 조합원 외 10농가 이상의 농작업 대행 협약에 의한 사업 참여와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법인 명의의 농작업 대행용 기계 보관시설을 갖춰야 한다. 법인 소유의 농기계 보관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대차 계약(5년 이상)이 체결돼 있고 대행 농기계 보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사업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에서 ‘시의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취소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재결한 바에 따른 조치이다. 이 건 보조사업자인 창원지역자활센터는 운영법인인 ‘(사)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에서 고용한 시설장 K씨를 내세워 자활근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현재 시는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반환명령 및 회계부정 행위에 따른 개선명령을 처분한 상태이며, 반환명령 미 이행시 독촉 및 재산압류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 후 무허가 건축물 및 세척시설을 창원시 재산으로 귀속시킬 예정이다. 또한, 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운영법인((사)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에도 책임을 물어 운영법인의 지정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설장 K씨가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협동조합에 3,000만원 상당의 창원시 자산(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임의 처분함을 확인하여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인력 파견 형태의 용역사업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월 23일 16시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상생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마포구 동 상생위원회는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과 갈등을 주민과의 협의로 해결하고 합의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이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총 140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왔다. 동 상생위원회는 각동 동장을 중심으로 직능단체장, 건축사 등 분야별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 등 15명 이내 위원들이 활동한다. 이번 동 상생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서는 16개동 총 137명이 위촉됐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위촉된 상생위원회 위원들께서 우리 동네, 이웃의 난제 해결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마포구는 앞으로 상생위원회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행복지수 1위 마포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강진소방서는 강진군 내 유관기관과 함께 설 명절 대비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진소방서장을 비롯해 강진군청, 강진군 보건소 등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설 명절 기간 동안의 화재 예방 대책, 긴급 구조 및 구급 활동 강화 방안, 재난 발생 시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등이 다뤄졌다. 강진소방서장은 "설 명절은 가족들이 모이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며 "유관기관 간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 강진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에는 강진군 전통시장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진행됐다. 이를 통해 전기 설비와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안전 의식을 높였다. 강진소방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강진군의 재난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고, 군민의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월 21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물류창고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건대추 18톤, 생땅콩 13, 녹두 2) 33여 톤(국내시가 9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검역본부는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3주간) 설 명절을 맞이한 해외여행객, 귀성객 등의 이동 증가와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국경검역 강화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노영호)에서 설 명절 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대 농산물 불법 수입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채로 불법 수입하여 보관·출하 대기 중이던 중국산 농산물을 적발했다. 건대추, 생땅콩, 녹두를 화물로 수입할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출 전 생산국(중국) 검역당국에서 병해충 유무를 우선 확인하는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고, 국내 반입 후에도 최종적으로 수입검역까지 진행하여 병해충에 안전한 농산물만이 통관 가능하다.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외국 농식물이 국내로 수입·유통될 경우, 우리나라와 다른 토양·기후에서 발생한 외래 병해충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행복청이 행복도시 건설 노하우와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필리핀 도시개발 시장 개척 지원에 나선다. 23일 행복청은 필리핀 진출을 위한 팀코리아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지난해 9월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이하 BCDA)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도시개발 관련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BCDA는 ‘제2의 마닐라’ 뉴클락시티 등 필리핀 주요 도시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한국기업과의 협업을 희망하고 있어 행복청이 팀코리아를 통해 BCDA와 기업들의 만남을 주선하기로 했다. 이날 필리핀 팀코리아 출범식에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 스마트도시협회 등 22개 기관·기업이 참석해 팀코리아 운영협약을 체결했으며, BCDA 조슈아 빙캉 청장은 영상으로 출범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필리핀 팀코리아는 앞으로 정보 공유, 사업전략 자문, 인적교류 등 다양한 수주 지원 활동을 기획하고 있으며, 행복청과 BCDA는 팀코리아와 필리핀 현지 기업 간의 교류·협력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복청 김형렬 청장은 “행복청이 가진 행복도시 건설 경험과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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