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정책위원회('26.3.30.) ■ 식당 안심 동반을 위한 위생 기준 마련 - 음식점 위생 안전 기준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로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확대 - 국가봉사동물의 민간 입양 및 양육 지원 확대 군견, 구조견, 검역탐지견의 제2의 견생을 보장하겠습니다. * '26년 4월부터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공백 최소화 - 동반입소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보호자의 복지시설 입소로 인한 슬픈 이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데이터가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됩니다.' -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추진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① 통신 3사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데이터 안심옵션: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약 400Kbps) (기존)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과금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이용 제한 (개선)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보장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717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 3221억 원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② 어르신(만 65세 이상) 대상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 개편 내용 개편되는 요금제에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무제한 기본 제공하고 기존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 추가 제공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140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 590억 원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은 오는 4월 13일부터 ‘2026년 찾아오는 진로체험실 기본프로그램’을 새롭게 고도화하여 운영한다. 찾아오는 진로체험실 기본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원 내 11개 진로체험실에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12월까지 연중 운영되며,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모의 체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2025년 한 해 동안 77개 학교, 14,501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진로교육원 진로체험실은 세종지역 진로체험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학교 간 여건에 따른 체험 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고 질높은 진로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진로교육의 질적 상향 평준화를 이끌고 있다. 2026년에는 수업 연계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총 33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번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진로교육원은 3월 30일(월)부터 4월 8일(수)까지 약 2주간 진로체험실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6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통합학급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10일 세종이음학교에서 진행됐으며, 통합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과 행동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통합학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움직임과 행동 특성에 대해 상황별·유형별로 안전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실습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서울강서초등학교 문수정 강사가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한 학생 대처 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문수정 강사는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실습을 병행한 참여형 연수를 진행하여 교사들이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연수 참여자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강재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통합학급 교사들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행동 특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10일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농가 경영 부담 완화와 과채류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와 과채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변동 등으로 비료 등 영농자재 가격 전반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반면, 주요 과채류는 작황 호조로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농가 경영과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유가 상승에 따른 시설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난방용 면세유 등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맞아 비료 등 농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비료의 경우 전년도 농가 실구매 실적을 기준으로 구입한도를 배정하여 가수요를 방지하는 한편, 추경을 통해 무기질비료 가격 보전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해소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조정순)는 4월 10일 제주시학생문화원에서 ‘2026년 제주시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대회는 보육교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법정의무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사회적 장애인 인식개선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유아 보육 현장을 지켜온 보육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보육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한편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는 매년 보육교직원 연수대회를 비롯해 교직원 역량 강화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원장님들과 교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수가 보육 현장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제주시는 4월 10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2026년 제4차 의료요양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했다. 통합지원회의는 지역 내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전반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대상자 개인별 지원계획의 승인과 변경, 서비스 종결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번 회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재택의료센터, 각 읍면동 등 다양한 관계기관이 참여해 총 13건의 안건을 중심으로 대상자별 지원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개인별 지원계획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 가족 여건, 서비스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됐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차~3차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총 12건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결정한 바 있다. 안진숙 통합돌봄과장은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와 요양,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경상남도는 10일 산청군과 창녕군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농특산물 판로 개척 현황을 살피고, 주요 관광 자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오후 산청군 동의보감촌에서 열린 ‘2026 산청 농특산물 대제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산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개막식에는 박 지사를 비롯해 산청군수 권한대행, 도·군의원,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현장에서 확인한 산청 농특산물은 품질과 가치 측면에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는 지리산의 청정 환경과 더불어 지역 농업인과 생산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산불과 수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성과를 이뤄낸 것은 산청군민의 저력”이라며, “이번 대제전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막식은 스타 농업인상 시상과 성공 기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는 약초, 벌꿀, 산나물 등 다양한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 30만 상춘객 방문한 연화지의 봄, 축제로 완성되다! 김천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일간 개최된 '2026 연화지 벚꽃 축제'가 30만 명이라는 역대급 관람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작년 경북 지역 대형산불 위기 상황으로 축제가 전격 취소됐던 아쉬움을 딛고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축제는, 단순한 벚꽃 관람을 넘어 ‘축제’라는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연화지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였다. 특히, 올해도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다운 연화지의 환상적인 야경은 SNS를 타고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다. 이번 축제는 연화지의 유래인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소원명당’ 컨셉이 주효했다. 시 캐릭터 ‘오삼이’를 활용한 ‘연화지니’가 소원을 들어준다는 스토리텔링은 가족과 연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축제장 곳곳에 마련된 연화지 명당(운세 뽑기), 포토존 등은 끊이지 않는 대기 줄을 기록했다. 또한, 벚꽃 테라스와 벚꽃 휴게소 등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춘 편의 공간과 스트링 라이트로 수놓은 몽환적인 거리는 머물고 싶은 연화지의 매력을 극대화했다. &nbs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의성군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다자녀장학금’ 신청을 4월 13일(월)부터 5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일 기준 부모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가정의 둘째 자녀 이상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학기별 본인 부담 등록금의 1/2(최대 150만 원)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5월 15일 18시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의성군청 총무새마을과 평생교육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다자녀 장학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사회 전반에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6년 상반기 다자녀장학금 신청 안내’를 참고하거나, 의성군청 총무새마을과 평생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립모전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체험형 동화구연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의 웃음과 활기로 가득 채워지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서관 1층 체험형 동화구연실에서는 매 회차마다 동화 속 세상이 펼쳐지고, 아이들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닌 ‘주인공’이 되어 그 안으로 들어간다. 대형 스크린에 구현된 생생한 장면 속에서 아이들은 몸을 움직이며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고, 친구들과 함께 역할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완성해 나간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상현실(VR) 기술과 동화구연을 접목한 참여형 독서 활동으로, 기존의 정적인 독서 방식에서 벗어나 오감으로 체험하는 새로운 형태의 독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참여 아동들은 캐릭터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거나 협동하는 과정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은 물론, 또래와의 소통 능력까지 함께 키워가고 있다.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몰입도 높은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아이들도 이내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표현하며,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동화 속 장면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이어가는 등 자연스러운 독서 흥미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향교는 4월 10일 오전 11시, 가은읍에 위치한 숭위전에서 유림회원과 견씨 종친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사를 거행했다. 숭위전은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왕을 배향한 사당으로, 그의 리더십과 역사적 업적을 기리고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매년 향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전통 유교식 제례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헌관들이 차례로 예를 올리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용원 문경향교 전교가 초헌관, 이성유 성균관유도회 문경시지회 회장이 아헌관, 견세환 견씨 종친회원이 종헌관을 맡아 의식을 진행했다. 이용원 전교는 “이번 향사는 후백제 견훤왕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유림과 종친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송희영 문화예술과장은 “숭위전 향사를 통해 후백제 견훤왕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와 전통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서구문화회관은 아이들과 온 가족이 다채로운 공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이현공원 숲속음악소풍’을 개최한다. 14일부터 16일까지 서구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단체 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18일에는 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서구문화회관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푸른 잔디가 펼쳐진 이현공원에서 아이들과 온 가족이 신나게 뛰놀며 다채로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이현공원 숲속음악소풍’을 매년 4월 개최하고 있다. 4월 14일 ~ 16일 오전 10시 30분 3일간 진행하는 서구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상 단체 관람 프로그램은 지난 3월 사전 신청을 받아 41개 기관 1,470명이 관람한다. 마스코트 풍선 만들기, 풍선 신기전 등으로 공원 전체를 풍선과 비눗방울로 수놓는 [곰매직]의 '빅벌룬쇼'와 '버블쇼', 살아 움직이는 듯한 공룡의 익살스러운 연기와 포토타임을 선사하는 [주니 삼촌]의 '공룡 애니멀 쇼', [MC 차명준]이 동요·율동, 원별 단체 게임과 열띤 응원전으로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유쾌한 레크레이션을 즐긴다. 가족 대상으로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하는‘이현공원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남양주시는 성년의 날을 앞두고 전통 성년례 행사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년의 날 하루 전인 5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평내동 궁집에서 열린다. 행사는 전통 성년례와 성년 축하 공연으로 구성된 본행사를 중심으로 △청년정책 안내 △청년농부 ‘여유농’ 장터 △전통차 체험 및 플리마켓 △보건소와 함께하는 금연·절주 캠페인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함께 운영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전통 성년례를 통해 청년들이 전통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성년으로서 책임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5월 5일까지이며, 총 10명을 선발한다.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1997년부터 2007년 사이 출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네이버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각자의 호(號)와 교훈이 담긴 수훈첩을 전달하고, 자원봉사활동 시간도 인정한다. 단, 참여자는 행사 당일 사전 교육과 리허설을 포함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통영시는 통영국제음악재단에서 통영 시민을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인‘2026 TIMF 음악교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TIMF 음악교실’은 1인 1악기 및 예술동아리 활성화를 목표로, 시민들이 양질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된 통영국제음악재단의 대표 교육 프로그램이다. 통영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에는 가야금, 통기타, 우쿨렐레, 리코더와 오카리나까지 총 5개 악기 강좌가 개설된다. 각 강좌는 선착순 20명 모집, 주 1회, 2시간씩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수업은 오는 27일 시작되며, 교육은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경남 통영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재단 관계자는 “TIMF 음악교실은 통영 시민이 일상에서 악기를 접하고 음악을 통해 즐거움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시민이 재단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두고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수강을 희망할 경우 오는 15일까지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구글 링크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국제음악재단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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