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와 중국 장쑤성의 자매결연 30년 우정쌓기 행사가 펼쳐졌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 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이정린 부의장 등 공공외교단은 8일 오후(현지시간) 교류지역인 중국 장쑤성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김 지사의 장쑤성 방문은 취임 후 중국 교류지역 첫 방문으로 지난 1994년 교류를 시작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가장 오랜 친구 지역이다. 또 전주시 등 도내 7개 시군과 장쑤성 10개 시, 의회, 전북연구원 등 10여개 기관들도 장쑤성 관련기관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공식 방문 일정으로 장쑤성 신창싱 당서기와 쉬쿤린 장쑤성장과 차례로 면담을 갖고 지난 30년동안 양 지역이 나눈 우정과 미래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도지사·도의장-당서기·장쑤성장, 양 지역 미래 30년 협력 청사진 그려 장쑤성 국제우의림에서 전북도-장쑤성 30주년 기념 식수 장쑤성 전체 정책방향을 총괄하는 신창싱 당서기를 만난 자리에서 김지사는 30년 인연으로 쌓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새만금경협단지를 활용한 신산업 등 혁신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장쑤성의 협력을 당부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북을 대표하는 기업 (주)하림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힘입어 처음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국산 축산물에 대한 수입 허용을 유럽연합(EU)에 요청한 지 28년 만에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전북특별자치도·하림이 함께 이뤄낸 성과로, 이번 수출길이 향후 다른 지역으로의 삼계탕 판로 확대는 물론 K-푸드를 보다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하림이 유럽시장(독일)에 삼계탕 7.2톤을 수출하는 성과를 이루며 이를 기념해 부산신항에서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전북자치도는 국산 축산물의 유럽 시장 수출을 위해 하림과 함께 축산물 검사 및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수출 검역·위생 협상에 대응해 왔다. 브랜드 파워 1위 (주)하림 삼계탕 유럽시장 첫 진출 정부‧지자체‧기업이 합심하여 유럽시장‘28년만에 빗장 해제 유럽연합은 지난 2018년, 2023년 두차례에 걸쳐 실사단을 전북자치도와 축산농가, 하림에 파견해 잔류물질 검사체계, 농가 방역실태, 도축·가공 시스템 전반을 조사한 바 있다. 특히 도는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유럽 수출을 위해 지난 2020년 전국 지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서귀포시는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국세)와 함께 지방소득세(지방세)도 잊지 말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서귀포시는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민원 혼선 방지를 위하여 모두채움 대상자(신고 간소화 대상)를 대상으로 제주세무서와 함께 제2청사(세무지서 內)에 국세-지방세 one-stop 신고납부가 가능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서귀포시에서는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 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홈택스(또는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도내 소방관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도내 전 소방공무원 3,456명 및 의용소방대원 8,220명,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 550대가 비상동원체계를 유지하며,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7건이었다. 화재원인은 아궁이 화원방치 등 부주의가 4건(57.1%)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1건(14.3%), 방화 1건(14.3%), 미상 1건(14.3%) 순이었다. 사찰은 대부분 목재 사용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고, 산속에 위치해 소방대가 신속한 도착이 어려운 만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앞서 전북소방은 지난 달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김제 금산사 미륵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119개소를 포함해 도내 140개 주요사찰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안전조사 및 안전컨설팅을 실시한 바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영주시의회(의장 심재연)는 5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2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임시회 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1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바선거구, 풍기, 안정, 봉현)이 있다. 특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50억 원에서 1조 1,838억 원으로 11.15% 증액된 예산안이 제출됐다. 주요사업으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171억 4,500만 원, 가흥 2동 적십자병원~명품요양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0억 원, 스포츠컴플렉스 조성사업 50억 원 등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다. 심재연 의장은“동료 의원님들께 제출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며,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KBO는 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 9일 (목)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효동초등학교 (교장 이철규)를 시작으로 2024 KBO 찾아가는 티볼교실을 시작했다. KBO 찾아가는 티볼교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12월까지 진행되며, 참가 학교에는 200만원 상당의 티볼 용품과 글러브가 제공된다. 지난 2016년부터 9년째 진행되고 있는 본 사업은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티볼 보급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야구 저변을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전국 초등학교 190개교, 고등학교 10개교에서 티볼교실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KBO는 지난 2022년 4월 교육부와 체결한 업무 협약을 통해 양질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해 초등학교 내 학교체육 및 늘봄학교 체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효동초등학교는 건강드림 및 365+체육온활동 우수교로, 진정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스포츠맨쉽을 배우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승패보다는 존중과 배려를’이라는 학교 슬로건으로 남학생 28명 여학생 13명 총 41명의 학생이 티볼 동아리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파주소방서는 9일부터 14일까지 월롱산 일대에서 봄철 산악사고 대비 구조대원 특별교육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봄철을 맞아 등산객이 늘어남에 따라 산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실족·고립 등으로부터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마련됐으며 119구조대원 및 펌프차구조대원 등 62명이 훈련에 참여한다. 주요 훈련 내용은 ▲ 불어난 계곡물에 의한 인명구조 ▲ 산악구조장비 조작 및 숙달 ▲ 소방헬기 유도 ▲ 산악사고 시 안전교육 등으로 진행한다. 이상태 서장은 “봄철 관내 산을 방문하는 등산객의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악사고 안전대책과 소방대원의 특별구조훈련을 통해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등 총 47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현장 체험학습, 단체 수련 활동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17개 지자체와 지방식약청과 함께 지난 4월 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건) ▲위생관리 서류 미작성(미보관)(2건) ▲식품 위생교육 미수료(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19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68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규모 인원이 사용하는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1948년부터 대통령 집무실이자 관저로 사용된 청와대가 2022년 5월 10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 484만 명(’23.12.31. 기준)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이를 기념해 청와대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인 국민들에게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정상과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 -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여정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 · 기간 : 5월 1일~7월 29일 · 장소 : 청와대 본관 이번 전시에서는 AI가 생성한 정상들의 초상화부터 포토존, 체험형 콘텐츠,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가 준비돼 문화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위상을 체험하며 청와대의 의미와 가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일상과 희망을 그린 150여 점의 그림전 · 기간 : 5월 1일~6월 3일장소 :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이양을 조건으로 월 최대 200만 원을 최장 10년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하는 경우 최대 10년 간(~84세까지) 직불금 지급 ▲ 지원내용 ·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 ·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 ▲ 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 지역별 관할 지사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거창군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19일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중점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 등록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경우 △거창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거창군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 관리시스템 이상 거래 탐지 기능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사전에 추출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현장 확인과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희 경제기업과장은 “거창사랑상품권 발행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부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상품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우주항공정책국장 및 우주항공산업국장 직위에 적합한 역량있는 후보자를 발굴하기 위해 2024년 5월 10일부터 채용시까지 후보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정책기획과 산업육성 분야에도 국내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차원으로,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대상을 넓혀 실시한다. 각 국장 직위의 보수 수준은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부문장과 동일한 1.4억원으로 설정했으며, 계약 기간은 기본 3년에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서류·면접 전형 등 채용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추후 서류 전형 통과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장 직위 후보자 수요조사 안내자료 및 제출서류는 우주항공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고광효 관세청장은 마이클 아웃트람(Michael Outram) 호주관세청장과 5월 9일(목, 16:00) 서울에서'제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간 관세청장 회의는 2018년 7월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제9차 회의 이후 6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올해는 2014년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10년째를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➊우범화물 정보교환 활성화, 탐지견 훈련센터 간 협력,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 및 ❷AI를 활용한 관세행정 현대화에 대해 논의했다. ➊ (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 양 관세당국은 ①담배 밀수 등 국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 강화, ②우수 마약 탐지견 양성을 위한 번식‧훈련프로그램 등 정보공유 및 상호교류, ③교역 증진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통계 교환, ④무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관세청은 담배 밀수와 관련하여 호주 관세당국과 지난 ’18년부터 최근까지 총 8회에 걸쳐 실무회의를 가지고 100여 건의 정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5월 10일 오후 1시 30분, 국립기억의숲(충남 보령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자연장의 한 방법인 수목장림 운영 현장을 살피는 한편 현장에서 장사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연장(수목장림 포함) 활성화 방안과 함께 산분장 제도화 및 공영장례의 보편적 운영방안 등 장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자연친화적인 장사문화 확산을 위해 자연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또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산분장의 차질없는 제도화 준비, 공영장례의 보편적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선진적인 장사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무안군의회는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무안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7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또한 김봉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경현 의장은 “우리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과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군민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군민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5월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건들을 최종 의결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정보통신정책관 엄열 (嚴烈, 인공지능기반정책관) ▲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金炅滿, 통신정책관) ▲ 통신정책관 이도규 (李度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0일 계룡스파텔에서 개최된 ‘2024 유성온천문화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축제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정용래 유성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축하 영상을 통해 “오랜 전통을 지닌 유성온천수와 함께 지친 일상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씻어내고, 소중한 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며 성원 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제24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오늘 5월 10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이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하자 보수 등 집합건물 관리를 둘러싼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본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시장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집합건물 관리 감독의 요청 및 실시 ▲감독반 구성 ▲결과 통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미진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과는 달리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자율적으로 관리·운영이 되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합건물이 이번 조례를 통해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2024 연등회'가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양일간, 서울 조계사 우정국로와 종로 일대에서 개최된다. 서울시는 '2024 연등회' 행사 개최에 따라 5월 11일 13:00부터 5월 12일 03:00까지 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 장충단로 등 서울시내 주요 도로에서 단계별 교통통제를 진행한다. '연등회'는 2012년 국가무형유산 제122호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행사다. 2020년에는 그 역사성과 특수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연등행렬과 함께 서울시내 주요 거점에서 ▴전통등 전시회(광화문광장, 청계천, 열린송현녹지광장 일대), ▲어울림마당(동국대), ▲연등행렬(종로일대), ▲대동한마당(종각사거리)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연등회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약 1,200년간 이어져 내려온 우리나라의 전통 등축제이자 문화행사다. 연등회보존위원회에서는 연등회 개최와 전승교육을 맡고 있다. 전통등 제작 강습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을 개최하여 연등회의 전승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5월 11일 19:00, 흥인지문부터 종로 일원, 조계사까지 연등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서울 최초의 ‘차 없는 보행 전용 다리’로 변신할 잠수교의 모습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아름다운 한강 파노라마 전망을 배경으로 하는 800m 길이의 ‘서울에서 가장 길고 특별한 야외 미술관’으로 탄생하는 것. 여기에 시민들이 365일, 언제든 걸으며 한강과 서울 도심을 만끽할 수 있도록 안전성도 필수적으로 갖췄다. 서울시가 특별한 공공 공간(Public space) ‘문화의 다리, 잠수교(디자인 설계 및 콘텐츠 기획) 설계 공모’ 최종 당선작을 10일 발표했다.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길이 795m‧너비 18m로 한강다리 중 가장 짧고 접근성이 좋은 잠수교의 장점을 활용해 시민들이 걸으며 한강을 즐길 수 있는 수변명소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예정 설계비 7억원, 예정 공사비 16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당선작 'The Longest Gallery', 입체 보행다리 조성해 800m 길이 미술관으로 설계 최종 당선작은 아치 미스트(Arch Mist, 대표 Ningzhu Wang, 네덜란드)사(社)의 ‘세상에서 가장 긴 미술관(The Longest Gall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