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폭염대비 안전용품 꾸러미를 지원한다. 구는 지난 2018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의 수입 보전과 안정적 자립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꾸러미에는 야간에도 잘 보이는 메시 소재의 안전조끼, 휴대용 안전표시등과 폭염에 대비한 쿨토시, 쿨스카프, 모자이다. 지원대상은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108명이며, 22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 수집인 대상으로 동절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방한 안전용품도 지원했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폐지 단가 하락으로 인한 차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구는 적정 폐지단가를 kg당 70원으로 책정하고 실제 단가의 차액만큼 어르신에게 지원한다. 1인당 일 최대 150kg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약 2억 원을 지원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에 지원되는 꾸러미로 수집인들이 폭염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라며 “앞으로도 수집인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와 그 권역 일대를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구성을 완료했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이하 자문단)은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세밀하고 체계적인 관리활용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활동할 예정으로, 역사·문화·예술·콘텐츠·관광·조경·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인정받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자문단의 단장 겸 위원장으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위촉했다. 이 단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사적분과위원·세계유산분과위원회 위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한지살리기재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으로 한국의 사찰 7곳과 한국의 서원 9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위원으로는 ▴역사문화분과에 신탁근 전 온양민속박물관 관장, 김원중 단국대 교수, 곽삼근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광표 서원대 교수, 김학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부교수가 선임되었고 ▴예술·콘텐츠분과에 이남식 서울예술대 총장, 정재왈 전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이사, 성기선 이화여대 교수, 김세원 가톨릭대 부교수, 김방은 예화랑 대표가 합류하며 ▴관광·도심활성화분과에는 김학범 한경대 교수, 이훈 한국관광학회 회장, 조재모 경북대 교수, 이형재 전 가톨릭관동대 교수, 소현수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여한다. 구성이 완료된 자문단은 이번 주중 자문단 출범식를 열고 첫 번째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자문단의 기능과 활동으로 국민 의견 수용성이 높고 민간전문 역량의 발휘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설계된 청와대 활용 로드맵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심의 의결되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국을 두고,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해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미이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논의는 2017년 경찰청 내 설치된 경찰개혁위에서부터 시작되어,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의 의미로 지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경찰 행정이 민주적으로 작동되고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했다. 과거 정권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은밀하게 경찰을 통제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경찰을 투명하게 지휘를 하고자 경찰국을 신설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된다. 특히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 보임되며, 인사부서에는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된다. 경찰국 업무에 대해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운영할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사회 전반에서 민생이 위기와 직면하고 있다. 그렇기에 모든 경찰들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국민의 치안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일선 경찰들까지 집단행동 시 국민들은 범죄에 대한 불안을 면치 못한다. 임용 시 국민들이 앞에 선서한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무겁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 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 경찰 역시 그 예외가 아니다. 민주당은 이 사안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 “경찰 가운데 수사와 관련된 2만 명이 다 들고일어난다면 징계하지 못할 것” 이라는 등의 ‘정치경찰’적 집단행동을 결코 부추겨서는 언행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여당은 "지금까지 경찰은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현장으로 달려와 도움을 주는 ‘민중의 지팡이’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렇기에 경찰은 이제는 ‘민생경찰’의 본분으로 돌아와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로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길 촉구한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여가부장관 업무보고에서 “여가부 폐지로드맵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실정에 대한 국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갈라치기 정치의 전면에 나선 형국이다. 연이은 인사 참사와 사적 채용 논란, 권력기관 장악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갈라치기 정치로 상쇄하려는 것이라면 오산이다. 국제적인 비교에서 대한민국은 절대적 수준에서는 양호한 여성 인권 수준을 보이지만, 경제활동 참여율 등에서 남녀의 상대적 격차는 여전히 상당하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도그마에서 빠져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성편중 인사에 대한 내부 지적에 “눈이 번쩍 뜨였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허언이었습니까?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눈을 떠 대한민국의 ‘구조적 성차별’을 직시하고, 남녀를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분열의 정치를 멈추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을 주재했다. 워크숍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국정과제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국정비전, 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를 설명했고,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내외 여건 및 국정운영 방향”을 기조 발제했다. 이후 장·차관들이 6개 분임으로 나뉘어 하반기 이후 집중 추진할 과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장·차관 워크숍도 각 부처 업무보고와 같이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진행됐다.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국정과제 보고는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토론과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이전 장·차관 워크숍과 차별성이 있다. 특히, 장관들이 분임토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이 직접 분임토의 결과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분임토의에 참여하여 민생과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이번 행사는 장관이 국정운영의 전면에 나서야 하고, ‘스타 장관’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행사였다. 토론 결과는 총리실과 각 부처 중심으로 구체화하여 향후 국정운영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오늘 워크숍에서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인수위에서는 110대 국정과제를 건의하면서 지방시대 국정과제는 추후 건의하기로 했고,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제안된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총 120대 국정과제로 확정 확정된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하에, 6대 국정목표(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②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③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④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⑥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120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진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함께 국정목표를 공유하고 부처 입장을 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께 이해도 구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각 부처 장·차관들에게 정부의 조직, 예산, 인사, 문화를 유연하게 바꿔서 국민의 수요나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워크숍으로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6일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께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며 고통으로 버텨왔다. 이제 막 일상으로 돌아와 활기를 되찾으려는 순간이지만, 근심은 현재 진행형이다. 위기를 버티는 동안 대출 상환부담이 누적되었고, 영업을 할수록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다. 그러나 금융지원은 그동안 소액·저리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인 80조 원 규모의‘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상환능력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해 ▲유동성 및 경쟁력제고 지원자금을 2년간 41조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는 8조 5,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주요 지원책은 오늘 바로 실시되며,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지금의 골목상권 침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이 눈물로 남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넘어, 무엇보다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는 일이 민생 살리기의 첫걸음이라는 각오로 일하겠다. 간신히 되찾은 일상임에도 다시금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걱정이 늘고 계신바 잘 알고 있다. 여당은 "코로나19가 골목상권의 생존을 다시 위협하지 않도록,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합리적인 방역을 통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면에 나서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흉포한 본색을 드러냈다. 이상민 장관이 경찰 총경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찰청 설치에 반대한다고 경찰 간부들을 쿠데타 세력으로 매도하다니 윤석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모두 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나갈 것”이라더니 경찰을 쿠데타 세력으로 몰아 숙청하겠다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쿠데타 세력처럼 구는 것은 윤석열 정부다. 권력의 길들이기에 어떠한 반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전두환식 경찰 통제다. 경찰 민주화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공안 통치’를 부활시키겠다는 선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정상화법 처리 당시 릴레이 집단행동에 나섰던 검사들도 쿠데타 세력이었는지 묻겠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신설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국민 일상과 무관’하다며 4일로 단축했다. 법적 근거도 없는 경찰국 신설을 속도전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도 5공 세력을 떠올리게 한다. 26일로 예고된 국무회의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공안 경찰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주요국가들과의 관계발전 추진전략과 북한 비핵화, 경제안보, 원전·방산외교, 부산 세계박람회와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규범과 가치에 기반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 4국 외교를 추진하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 글로벌 외교로 지평을 넓혀 국익을 극대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경제안보 외교가 가장 중요하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대통령이 어디든 방문하겠다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외교부와 전 재외공관의 외교역량을 총 결집하여 총력을 기울여 줄 것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그간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지금의 민생 위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원구성협상에 임해왔다. 방역 완화로 인해 겨우 조금씩 손님이 늘어나나 했지만 치솟는 물가로 인해 인건비 마련조차 어려운 소상공인분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료진분들, 전세 만기가 다가왔는데 매물은 없고 금리는 높아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세입자분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버텨주고 계신 모든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너무나 잘 알기에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많이 늦었다. 모든 것은 여당인 저희의 책임이다.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그리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 늦은 만큼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국회를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의 장’으로 만들겠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오직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유류세 인하, 은행 금리 점검, 부동산 세제 개편 등 민생과 직결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국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엔 많이 부족했다. 이제 국민의힘이 나서겠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 확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대중교통비 환급,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안전운임제 지속 등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입법 과제들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처리하도록 하겠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준비하겠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도 마련하겠다. 여당과 야당은 비록 관점은 다를 수는 있지만, 21대 후반기 국회의 목표는 단 하나 민생 안정이다. 이번 원구성협상 타결을 통해 여야협치의 물꼬가 트인 만큼, 야당과 함께 현재의 민생 위기 파고를 돌파하겠다. 여당은 "반드시 국회가 민생을 먼저 말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마지막까지 챙길 수 있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쌀값은 폭락하고 있어 수확을 두 달여 앞둔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가격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생산량 증가에도 코로나로 인한 식생활과 소비패턴의 변화, 급식 중단 등 소비량 감소에 따른 과잉 공급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등 중장기적인 법 제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해왔다.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쌀 농가는 전체의 약 40%에 해당된다. 또한 국내 식량의 기반을 받치고 있는 쌀을 포기하는 것은 농정과 식량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급격히 대두된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쌀값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과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야당은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을 포함해 폭락하는 쌀 품목만이라도 생산비 보장을 법제화하는 등 쌀값 대책을 수립해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시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성남 영구임대주택을 방문하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6.25 참전 국가유공자가 거주 중인 세대를 방문하여 주거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정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함께 노후시설 개선과 주거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보고하였고,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발표 이후 전세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 가격 수준이 높고, 금리 상승, 전세의 월세화, 일부 지역의 높은 전세가율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주거비 부담완화, 저렴한 주거 공간 확충, 보증금 보호 방안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 토론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직접 참석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거주 중인 입주민의 경우, 단지 내 복지시설에서 다양한 문화․건강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고 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이 전국에 보다 많이 공급되었으면 한다는 제안을 했다. 판교 창업지원주택의 청년 입주민은 집과 일터가 한곳에 모여있어 출퇴근 부담이 없고, 창업 등 관심사가 유사한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면서, 좋은 입지에 청년 주택이 많이 제공되었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은 서민의 주거와 임대차시장 상황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건국대학교 심교언 교수는 시중 금리 상승으로 서민 주거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우려와 공급 지연 및 위축 우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폭염이 심해지고 물가가 인상되면서 주거상황이 열악해질 위험이 큰 에너지 약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박미선 센터장은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거안전망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논의가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하며, 하드웨어인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윤서우 전세보증팀장은 임차인이 국세 체납, 선순위채권, 주택 시세 등 정확한 거래정보 DB 구축과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취약계층 주거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이정규 센터장은 최전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주거복지센터를 대도시권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빈틈없는 주거복지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당을 대표하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약자들을 위한 배려와 지원이 당의 우선 입법 과제라면서, 노후주택 시설 개선, 공용공간 비용 지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등 입주민에 대한 세심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 대출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을 더욱 발전시키고 관리비 지원도 확대하여 실질적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주택의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리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것이며,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서비스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주거복지센터 워크숍을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 위험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였으며,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조치 등을 신속히 이행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채권 회수를 끝까지 하여 나쁜 임대인의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조직 및 인력 보강 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주택정책은 단순 하드웨어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이 어우러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다각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 노력과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의 든든한 주거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혁신과 책임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저희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반(反)지성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합니다.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습니다. 민생 위기, 누구의 유산입니까? 여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떤 택시 기사분은 일하러 나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회사가 콜을 넣으면 무조건 가야 하는데, 단거리 손님이면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상춧값이 올라서 ‘금추’라고 합니다. 상추 한 장에 200원이면 식당 사장님들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다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高)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되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습니다.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습니까? 바로 정치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습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입니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습니다.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습니다. 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힘들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장사를 접은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받으니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습니다. 당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꼭 필요한 분들께 두툼하게 지원했다면, 대출도 덜 받고 고금리 고통도 줄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채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천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옵니다. 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과정을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신내림을 받아 자료를 삭제하고, 부처는 조직적으로 감사원에 저항했습니다. 대통령의 묵인 없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한전은 10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단 한 차례만 승인했습니다. 그 대신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을 다음 정부로 떠넘겼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 뿐만이 아닙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입니까?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십시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입니다. 실패한 정책의 반복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습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며 민간부채가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감소를 추가 대출로 버텨왔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붕괴와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단의 금융 대책이 필요합니다. 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국민께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에 기반하여 대출기간 연장과 채무 조정을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물가 상승이 버겁습니다.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역시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렸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를 위해 이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켄타우로스’ 변이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2-30만 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2년 만에 회복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길까 봐 우려하고 계십니다. 또다시 백신 패스 도입, 비과학적 거리두기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습니다. 저희는 정치방역 하지 않겠습니다.저희의 원칙은 ‘과학방역’입니다.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확산 상황에 미리 대비해 충분한 치료제와 병상을 확보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를 최소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주거 사다리, 되찾아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이 지탄받았던 정책이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마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집값이 올라서 생난리가 났다”,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동티(재앙)가 난 것”이라고 지적을 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합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부터 확대해야 합니다. 당 ․ 정은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입니다. 공공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입니다.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1999년 택지소유상한제가 각각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미실현 이득 환수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시지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 왜 주택소유자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까? 비합리적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집값 안정의 취지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보십시오. 로또분양, 청약 경쟁 등 주택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치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제 논의합시다 21대 국회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어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습니다.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합니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노동 개혁도 연금 개혁만큼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을 맞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혁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노동시장 부문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28위에서 37위로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생산성도 문제입니다. 2020년 OECD 국가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54.0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1.8달러입니다. 미국보다 32달러, 독일보다 25달러, 일본보다 6달러가 적습니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경직성은 높습니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왜 경직되었습니까? 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과감한 혁신과 투자 대신, 기존 강성노조와 타협을 강요받았습니다. 그 사이 해외로 양질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관행이 쌓이고 쌓여서, 고용시장이 화석처럼 굳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재직 근로자의 혜택은 늘어나지만,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 세대의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노동의 경직성이 세대 간 불평등을 가져온 것입니다.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는 10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 7천억 원에 이르렀는데, 이번 불법 점거로 인해 매달 130억 원의 지체배상금마저 물게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120명의 불법파업 노조원이 10만 명의 거제시민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같은 노조원에게 일감 몰아주고 쇠 파이프를 들고 비노조원들의 출근길까지 막아섰습니다. 폐업으로 내몰린 하청업체 사장을 조롱하면서 눈 앞에서 춤까지 췄습니다.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합니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입니다. 교육 개혁 역시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오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성 제약, 낮은 교육경쟁력 등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와 교육 간 불일치가 심각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대졸 청년 고용률은 OECD 37개 국가 중 31위입니다. 대졸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20.3%로 3위입니다. 대학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50.0%로 OECD 1위입니다. 특히 신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높지만 대학 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당 ․ 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교부금의 투자 쏠림현상도 문제입니다.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인데 고등교육은 66%라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설 만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은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KDI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에 학령인구의 비중 변화를 반영하면, 향후 40년간 약 1,046조 8천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 혈세를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합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지방선거 때 유권자는 통상 투표용지 7장을 받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명과 기호도 없습니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90만 표에 이릅니다. 시·도지사 선거보다 2.6배가 많습니다. 교육감은 권한이 막강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이념이 다를 경우, 끊임없이 소모적 갈등을 반복하게 됩니다. 지난 시절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징계, 학생인권조례, 학업성취도평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사회적 충돌과 혼란이 벌어져 왔던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런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혁신, 미래에 대한 책임입니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기반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7.1%, 2000년대 4.7%에서 2010년대 들어 2-3%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은 10년 내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 최근 수년간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민간의 활력과 자율성을 해쳤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상품시장규제 강도 6위, 정부 기업활동 개입 수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입니다. 이것은 본질적 전환입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추진기구인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로 규제 신설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할 것입니다. 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자발적이면서 실효적인 감축을 유도할 것입니다.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규제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업 편들기’라는 선동을 내세워, 번번이 개혁을 좌초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부의 강한 규제 개혁 의지 덕분에, 지난 5월 우리 기업은 향후 5년간 1천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기업의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고, 민간의 성장은 국가 재정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듭니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습니다. 현재도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 상위 10%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율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 유출, 신규 고용 축소, 청년 실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 동시에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 활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물려주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으로 그 기준을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처럼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가업 승계는 ‘부자세습’이 아닌 ‘고용승계’입니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4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올리고, 공제액도 상향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를 하겠습니다. 최근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시·도지사들을 만나보니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강화할 것입니다.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공공부문 역시 혁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현재 총 116만 3천여 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한 공무원 13만 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증가 규모의 3배 수준입니다.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2017년 33.4조 원 수준에서 올해 41.3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4조 원을 넘었습니다.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부담입니다. 공무원의 증가는 규제의 증가입니다. 급증한 공무원 규모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역시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며, 호화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인 민주당마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와의 소통 노력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에도 당부드립니다.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소속 위원회 감축은 공공부문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총 629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상당수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식물위원회’ 이거나 기존 조직과 기능이 겹치는 ‘자리 나눠먹기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최대 70%, 전 부처 기준으로 최대 50%의 위원회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위원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국회의 협력이 없다면 위원회 효율화는 요원합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뜻보다 높은 행정 논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 혁신은 국민이 명령하는 시대 과제입니다. 비효율적 행정을 걷어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열어냅시다. 4차산업혁명 중심국가를 준비합시다 정부의 국가개혁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 중심국가입니다. 국정과제 110개 중 29개가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중점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과 지원을 약속합니다. AI, 디지털 전환 등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같은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초격차 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와 인력양성, 산업 생태계의 고도화가 필수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 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제협력도 모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 로봇, 배터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지원을 약속드립니다. 과학기술은 ‘산업’이면서 동시에‘안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초격차 기술은 그 자체로 전략적 자산입니다. 우리가 높은 기술과 산업 고도화를 확보할수록, 우리는 매력적인 동맹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전력수요를 감당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적 발전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러시아발(發) 에너지 위기, 유럽 일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실패에서 보듯이, 에너지 주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 감축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안정적 전력공급, 값싼 전기요금, 에너지 주권, 탄소 중립을 확립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입니다.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의 부실화를 가져왔습니다. 원자력 연구인력이 유출되었고, 후속세대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후, 지리 여건을 감안하면, 현재 태양광, 풍력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믹스’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될 것입니다. 에너지믹스의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외교와 안보, 국가의 존엄과 번영이 달려있습니다 2020년 9월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북한군은 이러한 만행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가는 6시간 동안 구조지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월북몰이’를 했습니다. 심지어 ‘도박빚’을 운운하며 고인과 유족을 모욕했습니다. 청와대는 사건 당시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해야 합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역시 충격적입니다.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습니다. 2016년 태영호 주영국 북한 공사가 탈북했을 때에도, 북한은 범죄자 낙인찍으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제북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에 태영호 의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습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북한의 잔혹함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둘 다입니까? 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왔습니까? 외교 안보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 안보의 현실입니다.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입니다. 종이와 잉크로 만든 ‘종전선언’보다, 허공 속에 흩어지는 가짜 평화의 구호보다, 우리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 왜곡된 희망은 왜곡된 미래를 만들 뿐입니다. 민주당 일부에는 운동권 시절의 낡은 세계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념은 80년대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그때도 위험했고, 지금도 위험합니다.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그 증거입니다. 지난 6월 나토(NATO)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신(新)전략 개념을 사상 처음 채택했습니다. 광범위한 정치, 경제, 군사력을 수단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입니다. 국제 질서가 급변할수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대, 그리고 한미 동맹이 중요합니다. 지난 5월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이제 한미 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기술동맹, 가치동맹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입니다. 지난 6월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을 통해 지난 정부 시절 중단되었던 ‘확장억지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대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국제사회 연대는 이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선진국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천 이사 명단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에 호소합니다.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가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약인가, 도태인가’ 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쟁취한 나라입니다.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기적을 거듭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고, 어떻게 도약할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로 태어났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절대빈곤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세계사적 기적을 거듭했습니다. 산업화는 우리의 첫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도로를 닦고 공장을 세웠습니다. 농수산물을 팔던 우리는 어느덧 자동차와 가전, 석유화학, 철강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산업국가가 되었습니다. 정보화는 우리의 두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속에서도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을 이룩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은 주력 산업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약을 거듭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도약은 위기에 대한 응전이었고, 고통스러운 자기혁신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도약이냐, 도태냐’는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도약으로 대한민국은 중진국이 되었고, 두 번째 도약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나라를 물려줄 차례입니다. 우리가 20세기 가장 모범적인 추격자였다면, 우리의 자녀는 21세기 글로벌 선도국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70여 년을 이어왔던 대한민국의 기적과 도약,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냅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경제위기대응특위 세미나 인사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저희가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본 경험을 가지고서 지켜봤을 때 지금 다가오는 복합 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IMF때는 대한민국의 자체 운영상의 문제였고, 2008년 위기도 어떻게 보면 전 지구적 차원의 위기로까지 파급될 뻔 했지만 어쨌든 잘 수습이 됐는데 지금의 위기는 상당히 복합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당장 미중관계의 악화 속에서 시작됐던 공급 대란 문제, 또 코로나 위기가 겹치면서 심각해졌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새로운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까지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기 때문에 대처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내각에서 ‘근본 대책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신뢰인데, 정책을 주관하시는 정책 담당자들이 ‘정부를 믿고 고통을 인내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은 없다, 알아서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민주당이라도 좀 챙겨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민생의 여러 각론들에 대해서는 민생우선실천단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고,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를 살피면서 정부 대책을 만드는데 조언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몇 번의 세미나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경제안보 시대라는 제목으로 잡으신 것은 아주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위기가 매우 복합적인 데 반해서 정부의 경제민생대책회의는 너무 작은 범주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못 만들겠구나 하는 위기감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상당히 외교적 노력,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 진행될 때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가에 대한 전략적 포지셔닝이 매우 중요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경제정책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볼 때도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심각한 전략적 판단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약한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중 관계가 악화됐을 때 사드 배치 문제로 해서 얻었던 경제적 피해 액수가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외교적인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경제 피해로 온다는 경험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선생님들하고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토론을 통해서 좋은 방안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과제들을 잘 도출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의 토론 결과와 내용을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에 녹여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하고 전문가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알리 봉고(Ali Bongo) 가봉 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봉고 대통령이 방문하여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자원이 풍부한 가봉과 IT·인프라 건설 등 기술력이 강점인 우리나라 사이에 호혜적으로 협력할 분야가 많고 특히 가봉이 열대우림을 잘 보존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도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언급했다. 봉고 대통령은 가봉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2024년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가봉 간 고위급 교류 확대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항해'라는 주제로「2030 부산 세계박람회」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가봉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봉고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의 요청이 있으나, 부산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봉고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단합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로 포기한 ‘민주화 유공자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운동권’ 인사들을 유공자로 지정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여러 지원을 하도록 한 법인데,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가히 ‘셀프 특혜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법안에는 유공자 자녀의 중·고교 및 대학 수업료 지원과 대학입학 특별전형, 정부·공공기관·기업 취업 시 가산점 부여 등이 포함되었다. ‘민주화 유공자법’ 법명을 '청년 박탈감 선사법'이라고 고쳐야 할 정도이다. 대통령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억지 비판으로 열을 올리고 있는 민주당이, 정작 2030 청년들에게 진정한 박탈감을 선사할 내용을 법으로 제도화 시키겠다는 발상에 유감을 표한다. 해당 법안은 16·17·18·19·20대 국회에서 매번 발의되었지만 ‘국민 공감대가 더 필요하다’며 폐기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을 때 밀어붙여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도 없이 다수당의 횡포로 법을 고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정경쟁을 해쳐 청년들에 허탈하게 만드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을 포기하고,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는 다수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여당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열사들이 이룩하고자 했던 국가는 특권과 특혜가 난무하는 국가가 아닌,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음을 민주당 의원들은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KPGA 챔피언스투어 최고 권위 대회 ‘제29회 KPGA 시니어 선수권대회(총상금 3억 원, 우승상금 4천 8백만 원)’에서 김영우(50)가 프로 데뷔 첫 우승을 차지했다. 2일부터 4일까지 충남 태안 소재 솔라고CC 솔코스(파72. 6,96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단독 선두로 출발한 김영우는 보기 3개를 기록하며 3타를 잃었으나 선두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데 성공하며 최종합계 6언더파 210타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김영우는 “첫 우승을 KPGA 챔피언스투어에서 가장 큰 대회에서 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멋진 대회를 만들어주신 KPGA 김원섭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최고의 코스를 제공해주신 솔라고CC 박경재 회장님, 유남종 대표이사님과 관계자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최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어 어려웠지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가 동일한 조건에서 힘들게 플레이 했던 것 같다”며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갖게 된 만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골프 팬들의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1997년과 2002년 각각 K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2025 KBO 올스타전 컴투스프로야구 홈런더비에 출전할 8명의 올스타가 선정됐다. 7월 1일(화) 오전 10시부터 3일(목) 오전 10시까지 KBO 올스타 홈페이지와 KBO 공식 APP에서 총 이틀 간 실시된 홈런더비 출전 선수 선정 팬 투표에서 KT 안현민(2만 7,053표)을 비롯해 삼성 디아즈(2만 1,871표), SSG 최정(1만 7,105표), 한화 문현빈(1만 5,996표), 송성문(1만 3,395표), NC 김형준(1만 3,047표), LG 박동원(1만 2,797표)이 득표수 상위 7명의 선수로 최종 출전한다. LG 오스틴은 1만 3,934표를 얻어 팬 투표 5위에 올랐으나 부상으로 인해 올스타전 출전이 불발됐다. 따라서, 최종 참가 선수로 선정된 선수가 부상으로 불참 시 차순위 선수가 홈런더비에 참가하는 규정에 의거해 1만 2,307표를 얻어 9위에 오른 키움 이주형이 홈런더비에 나서게 된다. 7월 3일(목) 기준 54경기에 출장해 15개의 홈런을 쏘아올리는 ‘괴력’을 선보이고 있는 안현민이 팬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1위로 홈런더비에 출전한다. 27개의 홈런으로 홈런 부문 1위를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KBO는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이하 디즈니 코리아)와 협업해 ‘KBO I 미키와 친구들 컬렉션’을 선보인다. 디즈니 코리아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미키와 친구들: 서울 투어’ 캠페인을 ‘미키와 친구들’이 트렌디한 문화를 즐기는 콘셉트로 올해 또 한 번 선보인다. 이번 KBO와의 협업 역시 이 캠페인의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이번에는 미키 마우스의 아트워크에 KBO 리그 10개 구단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창의적으로 결합해 색다른 매력을 더했다. 이번 컬렉션은 ‘미키 마우스’가 야구를 하는 콘셉트로, 구단별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한 ‘미키 마우스' 인형을 비롯해 키링, 동전지갑 등 일상 아이템부터 티켓 홀더, 보스턴백, 머리띠, 클래퍼 등 다양한 응원 굿즈로 구성됐다. 일상에서도 팬심을 표현할 수 있는 감각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KBO I 미키와 친구들 컬렉션’은 KBO 리그와 미키 마우스를 사랑하는 다양한 세대 팬들이 경기장 안팎에서 자유롭게 팬심을 뽐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특별한 소장 가치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아이템들은 7월 4일(목)부터 10일(수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KT 이강철 감독이 통산 500승까지 단 1승만 남겨두고 있다. 이강철 감독은 2019년 KT의 3번째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감독 커리어를 시작했다. 2019년 3월 29일 수원 KIA전에서 첫 승을 기록했고, 2020년 7월 11일 수원 삼성전에서 100승 고지에 올랐다. 2021년 8월 15일 수원 삼성전에서는 역대 KT 감독 최초 200승 기록을 세웠다. 이후로도 꾸준하게 승수를 쌓으며 2022년 9월 25일 창원 NC전에서 300승, 2024년 5월 4일 수원 키움전에서 400승 고지를 밟았다. KT가 1승을 추가하면 이강철 감독은 KBO리그 역대 14번째이자, KT 구단 최초 500승 달성 감독이 된다. 또한, 종전 염경엽 감독이 기록한 56세 1개월 6일의 역대 최고령 500승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7월 4일 기준 59세 1개월 10일) 7월 3일 현재, 이강철 감독은 총 943경기에서 499승 422패 22무 승률 0.542를 기록하고 있다. KBO는 이강철 감독이 500승을 달성할 경우 표창 규정에 의거해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오는 7월 11일(금)과 12일(토)에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개최되는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은 ‘ALL FOR BASEBALL’이라는 테마로 야구를 향한 팬들의 열정과 선수들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하나로 모아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이벤트로 가득한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12일(토) KBO 올스타전 행사 당일에는 공군 군악대의 애국가 연주와 함께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펼쳐지며, 5회 말 종료 후 클리닝타임에는 ‘CGV클리닝타임쇼’가 진행된다.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를 운용하고 있는 블랙이글스는 1966년 창설되어 국내 주요 행사뿐만 아니라 국제 에어쇼 무대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다. 고도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특수 비행을 선보여온 블랙이글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올스타전의 하늘을 수놓으며 화려하고 정밀한 비행으로 야구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블랙이글스는 2022 영국 리아트 최우수상·인기상 수상에 이어 2023 호주 애벌론 에어쇼에서 종합 최우수상 초대 수상자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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