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문재인 정권의 상징으로 불리던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정책이었음을 자인하는 듯한 모양새라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일자리는 사라졌고 소득 양극화, 성장동력 저하 등 갖은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이로 인한 폐해는 오롯이 국민께서 떠안아야 했다.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과의 대담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과소평가 됐다고 했었다. 정책과 관련된 어느 누구도 잘못된 정책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민주당이 직접 나서서 소득주도성장을 지우려는 모습은 국민들의 눈에 과연 어떻게 비춰질지 의문이다. ‘확대명’의 기류 속에 진행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흐름에 맞춰, 전 정권의 핵심 정책을 부정하는 민주당 강령 개정에 ‘이재명 1인 사당’으로 향하는 수순이 아닌가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이미 기소 시 직무정지 규정을 담은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 논란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이 부정부패와의 결별을 다짐하며 마련했다는 혁신안이 이재명 의원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 당헌 개정까지 불사하려는 모습은 그 의도가 뻔하다.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일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들으며 불통의 정치로 향하는 민주당의 행보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여당은 "민주당은 급격히 진행되는 ‘문재인 정권 흔적 지우기’가 ‘이재명 사당화’로 가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혁신을 이유로 매각하겠다는 상업용·임대주택용 국유재산 9곳 중 6곳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재벌·대기업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국가의 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것도 황당한데 부자들 ‘배 불리기’로 활용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 당초 정부가 예시로 든 매각 대상 재산에는 경기지역에 소재한 재산만 명시되어 있었다. 국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넘어갔을 것이다. 정부가 논란이 일 것을 의식해 눈 가리고 아웅하려 한 것이고, 정부 자산을 헐값에 팔아넘기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당장 정부가 주택공급을 추진하려고 해도 정부 소유의 토지가 부족해 지지부진한 사례가 빈번하다. 그런데도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할 수 있는 국가 재산을 시급하게 매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겠다. 애초에 재벌·대기업 법인세 감세부터가 잘못되었다. 그런데 ‘재벌 특혜’가 ‘부자 배불리기’로 이어진다면 국민의 허탈감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입니까? 야당은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인하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국유재산도 매각이 아니라 공공적 사용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11, 목)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금년 이른 추석과 고물가 상황을 감안하여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 부처 장관과 함께 다양한 민간 전문가‧기업인이 참석하였고, 추석 명절 물가 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다 회의 종료 후 윤 대통령은 대표적인 농축산물‧식품 유통업체인 농협 하나로마트의 추석 성수품 판매 현장을 방문하여 축산물, 과일, 채소 등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8월 10일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당 상임고문단 회동으로 인해 돌아오는 길의 교통체증이 워낙 심해서 조금 늦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지금까지 서울, 경기에서만 사망자 9명, 실종자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먼저 수해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빈다. 또한 실종자의 무사귀환과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손쓸 틈도 없이 쏟아지는 물폭탄에 시민들의 출퇴근길은 막혔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도 570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자연재해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배수관을 막고 있는 쓰레기를 맨손으로 치우고 목까지 물이 찼는데도 고립된 여성을 구하러 뛰어드는 등 매우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영웅들께 감사드린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연재해마저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으며 어떻게든 국정을 흔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전히 우리 정치는 국민 수준에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지금은 분열과 갈등 조장이 아닌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민주당은 자중해야 한다.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써 재난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 긴급 당정협의회 자리를 마련했다. 비상한 재난 상황이다. 밤사이 수도권 폭우는 소강상태이나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충청과 경북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어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국민 안전에는 국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에 당부드린다. 가용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피해복구에 집중해 주시길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히 복구 현장에서 배수펌프 등 장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보고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복구 장비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예비비지출, 금융지원, 세금감면 등 실질적인 피해 대책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마련해 나아가겠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당부 말씀드린다. 서울시의 경우 우면산 산사태 직후 오세훈 시장이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대심도 빗물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지난해에는 민주당이 90% 이상을 장악했던 서울시의회에서 수방 예산을 248억원 삭감한 채 통과시켰다. 근시안적인 행정 집행으로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다수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도정 교체가 있었다. 우리당 소속 광역 및 기초단체장님께서는 민주당으로부터 인수받은 올해 예산안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재해 대책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란다. 거듭 이번 수해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거듭 당부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당차원의 수해 복구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 위기 극복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지난 8일부터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115년 만에 최고로 많은 비가 내렸다. 이 폭우로 9분이 돌아가셨고 7분이 가족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다. 소중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께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자분들께서도 조속히 쾌유하길 기원하며 실종자분들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시길 기원한다. 피해자 구조와 구호 복구 활동에 노고가 많은 관계부처 관계자 여러분들과 군경 소방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기록적인 폭우의 양도 문제였지만 강남 일대에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희생되는 등 심각한 수해 피해에 더욱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2011년 이후 침수대책으로 가장 실효성 높은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가 2013년 7곳에서 1곳으로 축소되는 등 추가대책과 관련 예산이 축소되었고 작년 민주당이 절대다수였던 서울시의회에서는 수방예산이 추가 삭감되어 통과되었다. 지자체에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수해 방지 대책을 변경하여 연속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오늘 협의회에서 우선적으로 이번 폭우로 인해 복구와 수재민지원 대책을 협의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겠다. 중앙부서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 등이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차량과 주택 상가 침수 등 침수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토탈금융지원 등에 대해서 논의하여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세제 예산 등 꼼꼼히 챙기겠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재난지역 선포 등 모든 방안을 정부는 간구해 주시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틀 연속 폭우피해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기민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계신다. 국민의힘이 정부와 함께 수재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수해를 극복하고 얼마 남지 않은 추석 명절을 국민들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정부가 물가 안정 및 취약계층 등 민생안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폭우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겪은 데 대해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굳이 사과라고 생각 안 한다”고 강변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재난 속에서 보여준 무책임을 희석하려는 의도겠지만 이미 재난으로 참담함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대통령은 사과를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대통령은 마지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는 것입니까? 제대로 하지 않은 사과는 국민을 우롱하는 개사과 시즌2를 연상케 한다. 이번 수해는 짧은 시간에 쏟아부은 기록적 폭우가 근본 원인이지만 정부 대응과정에서 재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피해를 더욱 키웠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사과마저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들을 혼란 속에 빠뜨렸다. 대통령의 사과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대통령실의 행태는 국정 전반의 난맥상이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난맥에서 벗어나 국정의 컨트롤타워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대통령실을 시작으로 내각까지 전면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월요일부터 수도권에 아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국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저도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집중호우로 고립돼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이다. 하천 홍수와 도심 침수의 대응에 있어서 지금 이런 이상 기상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상계측 이후 처음 발생한 일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이런 이상현상들이 이제 빈발할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 지금 당장 이런 집중호우 상황에서 우리가 응급 복구, 또 피해 지원 이런 일들을 지금 당장 실시간 해야 되지만 오늘 제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계속 미뤄질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기본적인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 어제도 신림4동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만 저지대라고 하는 것이 집중호우가 있게 되면 상대적인 고지대의 빗물들이 내려오고, 또 다른 지역에서 받은 빗물들이 여러 하천과 하천지류 이런 수계들을 통해 가지고 수위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저지대에 침수가 일어나고, 그러면 거기에 지하 주택에 사는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불 보듯 뻔한 것이다. 저희가 이런 국가의 하천과 수계 관리 시스템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이제 우리 기술도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국가의 모든 물길에 대한 수위, 모니터를 늘 하고,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즉각 즉각 경고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국가 하천, 지방 하천, 본류와 지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물길에 대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 현재 국정과제 등으로 추진 중인 AI 홍수 예보, 디지털 트윈, 도심 침수‧하천 범람 지도 등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물 재해 예보 대응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또 그와 아울러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과거에 준비를 하셨다가 시의 행정권이 바뀌면서 그동안 추진을 못했던 이런 침수조, 배수조와 물을 잡아주는 지하 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광범위하게 논의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물관리를 통해서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이상현상에 대한 재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오늘 폭넓게 여러분의 고견을 주시기 당부드리겠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지난 8일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다시금 집어삼켰다. 서울의 일일 강수량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5년 만에 최고치로 방재 한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2011년 7월에도 이틀 동안 폭우가 서울을 강타했고, 우면산 산사태 등 강남구와 서초구, 양천구 등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긴급수방대책을 발표하며 10년간 5조 원을 투입해 상습 침수 지역 7곳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후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2013년 7곳의 터널을 1곳으로 축소하는 등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또한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4,450억 원의 수방 예산도 248억 원이 추가 삭감된 채 통과되었다. 그 결과가 폭우에 잠긴 오늘의 강남구와 서초구를 보여주었고, 피해는 오롯이 서울 시민에게 돌아갔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 9명, 실종자 7명, 부상자 17명으로 집계됐다. 반지하 주택에 들이친 폭우로 운명하신 일가족 참변 소식을 접한 국민께서는 모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이번 폭우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실종되신 분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수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00년만의 폭우로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고 또 누군가는 생계의 터전을 잃었다. 재난 상황에 정쟁과 정치공세는 결단코 있을 수 없다. 국민안전에 대해서는 국가는 무한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밤새 계속된 집중호우를 주시하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 받고, 신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며 면밀히 챙겼다. 긴급대책회의 주재는 물론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현장을 직접 살폈고, 오늘도 집중호우 대처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늘 오후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책임 여당으로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여당은 "민생경제 위기 속에 폭우가 휩쓸고 간 도심의 모습에 서민들의 시름과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여야가 ‘정쟁’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국가적 재난을 극복할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때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어제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7분이 사망하고 6분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을 더 안타깝고, 분노하게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위기 대응 자세다. 어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실시간으로 점검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주택 주변이 침수되어 출입이 어려워 자택에서 통화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자택에 고립된 대통령이 도대체 전화통화로 무엇을 점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이재민이 되어버린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경제위기 속에 국민은 숨통이 조여 가는데 대통령은 근본대책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놔버렸다. 더욱이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집에 갇혀 아무것도 못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무능력한 정부, 무기력한 정부, 무책임한 정부. 윤석열 정부를 지켜보는 국민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어 보인다. 취임 전 무조건 대통령실과 관저를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이 부른 참사다. 북한의 도발에도, 경제위기에도, 재난 상황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대통령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다. 대통령은 24시간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다.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국민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대통령을 신뢰하실 수 있을지 윤석열 대통령은 자문자답하기 바란다. 야당은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라는 대통령실의 변명은 참으로 구차해 보인다"며 "그런 논리라면 NSC 위기관리 센터등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는 어제(8일) 새벽부터 시작된 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주재로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어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대책, 서울시 피해현황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중대본 비상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으로 상향하여 대응하고 있다. 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8.8, 07:30), 2단계 격상(8.8, 21:30), 3단계 격상(8.9, 01:00) 대응 중 윤석열 대통령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당분간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심지내 하천범람이 우려되는 곳은 즉시 대피토록 하고, 역류발생·도로침수 등 피해발생지역은 현장을 신속히 통제할 것과 피해지역은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하되, 소방 구조대원들과 지자체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하차도, 하천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산불피해지역 및 붕괴위험지역 주민의 사전대피는 우선적으로 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인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호우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중부지방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과 수도권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에 퍼부은 시간당 강수량은 지난 1942년 이후 80년 만의 역대 최고치였다.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고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전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사망자 7명, 실종자 6명, 부상자 9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들은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게 수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불어난 물로 도로가 통제되었고 지하철이 침수되는 등 현재까지의 시설피해는 775건이며 이 중 650건(83.9%)이 응급복구된 상태로 집계됐으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곳도 있는 만큼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과 응급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비상 근무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더 큰 걱정은 또다시 전해지는 집중 호우 소식이다. 선제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휴가철 산간 계곡, 하천변 등에 선제적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통제와 대중교통 이용 정보를 신속히 안내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재해가 인재(人災)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의힘은 "이어질 수해 복구와 피해 수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직접 챙기고 국회 차원의 대책은 없는지 살피겠향"며 또한 "향후에 비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어제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7분이 사망하고 6분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을 더 안타깝고, 분노하게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위기 대응 자세다. 어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실시간으로 점검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주택 주변이 침수되어 출입이 어려워 자택에서 통화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자택에 고립된 대통령이 도대체 전화통화로 무엇을 점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이재민이 되어버린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경제위기 속에 국민은 숨통이 조여 가는데 대통령은 근본대책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놔버렸다. 더욱이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집에 갇혀 아무것도 못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무능력한 정부, 무기력한 정부, 무책임한 정부. 윤석열 정부를 지켜보는 국민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어 보인다. 취임 전 무조건 대통령실과 관저를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이 부른 참사다. 북한의 도발에도, 경제위기에도, 재난 상황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대통령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다. 대통령은 24시간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국민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대통령을 신뢰하실 수 있을지 윤석열 대통령은 자문자답하기 바란다. 야당은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라는 대통령실의 변명은 참으로 구차해 보인다"며 "그런 논리라면 NSC 위기관리 센터등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8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 '위기를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 뒷받침' 등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대외리스크 점검, 금융시장의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지원, 저금리 전환, 보증 확대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산업의 낡은 규제를 재정비하고 합리화하여 금융산업에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사건’ 관련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참고인에 대해 이재명 의원은 “없는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이라며 자신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었다. 그러나 고인이 된 참고인은 이재명 의원과 ‘없는 인연’이 아닌 김혜경 씨의 동선을 모두 알 수 있는 수행기사였다.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배우자 차량 기사’로 활동비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이 의원 측은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다”며 말을 바꾸었다.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던 이 의원의 말은 ‘거짓’이었음이 증명된 셈이다. 이재명 의원이 순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며 정치적 수사를 일삼는 뻔뻔한 모습은, 수많은 의혹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온 국민이 함께 목격했던 장면이다. 또한 이재명 의원은 “전쟁터로 끌려 나온 가족을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한탄과 함께 언론을 탓하는 발언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 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이 의혹으로 인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의혹과 그 의혹 덮기 위한 거짓말들을 국민들께서는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 더욱이 이 의원은 ‘셀프 공천’으로 국회에 입성한 것 아닌가. 원내 1당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을 피하기 위한 진지구축 과정이라는 속셈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 보궐 선거에 이어 이번 민주당 당 대표 선거까지도 진실 밝히기에 나서기보다 피해자 코스프레에 몰두한다면 이 의원은 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서 이재명 의원을 향한 ‘억울한’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무수한 거짓말을 국민께 사죄받는 유일한 길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행정안전부가 신설한 경찰국에 1987년 박종철 열사를 고문 치사한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다.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 치안감이 과거 경찰의 ‘끄나풀’로 활동하며 노동운동 동료들을 밀고한 공로로 경찰에 특채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김순호 국장을 경찰로 특채했던 사람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당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거짓말을 지어냈던 홍승상 전 경감임으로 확인되었다. 김순호 국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골수 주사파로 더 이상 빠지지 않기 위해 (경찰을) 찾아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도 판결했지만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닙니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함께 했던 동료들을 매도하는 김 국장의 태도는 경찰의 ‘끄나풀’이라는 의심을 더욱 깊게 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가 김순호 치안감을 앞세워 하려는 일은 경찰조직을 분열시켜 경찰을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경찰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할 순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문제를 철저히 따져 묻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을 앞세워 국민의 비판 목소리를 틀어막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된 분들에 대한 의료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고로 사망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창원특례시는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와 파생상품 과세 강화에 따른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 대응 전략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지난 8월 7일(현지시간) 발효된 한·미 상호관세 협상 타결로 양국 간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었으나,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에 대한 50%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며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기계·전기전자 등 중간재 중심의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신규 과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함량 기준에 따른 복합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은 통관 절차와 원산지 증명 등 복잡한 행정 부담과 수출 채산성 악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창원은 기계·금속가공(48.1%)과 자동차·부품 산업(8.6%)이 밀집된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對美수출 의존도(32.7%)를 기록하고 있어 관세 부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창원의 주요 수출 품목인 기계, 자동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광양시 다압면은 8월 20일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남도협의회(회장 박주영)에서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다압면 수해 피해 주민들을 위해 생수 2,000병(500ml, 20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다압면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515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누적 피해액이 35억 원을 넘어섰다. 광양시는 피해 현황을 바탕으로 중앙합동조사단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지속 건의했고, 그 결과 지난 8월 6일 행정안전부가 다압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생수 기탁을 통해 수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한 바르게살기운동 전남도협의회는, 바른 생활문화 확산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무궁화동산 조성, 재능나눔 봉사, 태극기 달기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수는 다압면이장협의회를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이승안 바르게살기운동 광양시협의회 회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에 대한 관심과 연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광양시는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광양교통(대표 이순심) 소속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친절·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불친절한 응대, 난폭운전, 무정차 등 시민 불편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친절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대중교통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교통연수원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질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광양교통 이순심 대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모든 운전자가 친절을 습관처럼 실천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책임지는 운수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광양시는 8월 20일 지역 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금연지도원 위촉식’을 열고, 신규 금연지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금연지도원들은 앞으로 2년간 금연구역 내 질서 확립과 시민의 금연 인식 제고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관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감시, 금연 준수 여부 점검,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및 행정 지원 등이다. 반미순 광양시 건강증진과장은 “흡연 예방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는 시민 건강을 위한 필수과제”라며 “금연지도원들이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금연지도원의 역량 강화 교육은 물론, 금연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병행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금연 정책을 추진하고, 금연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광양시는 지난 8월 13일과 20일 시청 창의실에서 김정완 부시장 주재로 ‘2026년(‘25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로,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주요 시책의 이행 성과 등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는 목표치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정량평가와 지표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성평가로 구분된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까지의 지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달성 및 미채택 지표에 대한 실적 제고 방안을 집중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34개 부서장이 참석했다. 시는 전라남도 내 1위 우수 시 선정을 목표로, 전년도 미달성 지표와 배점이 2배로 높은 가중치 지표 달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정성지표 우수사례 채택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완 부시장은 “정부합동평가 중에서도 정성평가는 올해 점수 비중이 대폭 확대된 만큼, 연말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표별 최종 성과는 부서장들의 관심과 노력에 달려 있으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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