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정부 업무보고 6번째 순서로 국토교통부의 보고를 받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신모델 도입을 통한 주택공급 혁신, 신도시 버스 투입 확대, 심야 택시난 해소 등 출퇴근 불편 해소, 도심항공(UAM)·자율차 등 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혁신·규제개혁 방안 등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또 "지방 성장거점과 교통망으로 균형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했으며 특히 GTX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공기업들, 특히 LH의 대국민 서비스 혁신과 경영합리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고, 건설 현장의 안전문제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귀순 진정성이 없다’면서 어민들을 서둘러 북송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당시의 합동 조사 과정을 수사 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 2명을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살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들이 타고 온 선박에 대한 혈흔 감식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파악됐다고 한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어민이 해군에 나포된 2019년 11월 2일 당일 북한어선의 검역 및 소독을 담당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파견됐던 검역관들에게 혈흔을 목격한 바 있는지 사실 여부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농림부의 답변은 ‘확인 사실 없음’이었다. 또한 해당 검역관들이 소독, 검역 대상에서 칼, 도끼, 마체테 등 날붙이가 있는 흉기를 목격한 바 있는지 사실 여부에 대한 물음에도 ‘목격한 바 없음’이라고 답했다. 당시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고 온 배에 여러 가지 흔적이 있었다”고 한 것과 당시 파견됐던 검역관들의 답변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결국 살해 사건의 제대로 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혈흔이 발견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던 배에 대한 조사는커녕 소독 후 북측으로 그냥 돌려보낸 것이다. 강제북송된 탈북어민이 진짜 흉악범이었는지, 흉악범일지라도 귀순의사를 명백히 밝힌 어민들을 대한민국 재판을 거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반인권적 처사로 볼 수 있는 강제 북송을 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진실을 밝히고 이 같은 반인권적 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사례가 연일 확인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이 대통령실 6급 직원으로 채용돼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기환 전 후보는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에서 근무했을 때 검찰 수사관으로 인연을 맺은 인사다. 이정도면 자신의 지인들로 정부를 구성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인의 아들들로 대통령실을 구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실의 인사기준은 물론 채용기준마저 ‘사적 인연’임이 명확해졌다. 대한민국 최고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지인 자녀를 위한 취업 청탁소가 되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추천채용은 관행이다’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뻔뻔한 태도로 국민들 복장을 긁고 있다. 사안의 본질을 애써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후안무치한 강변이다. 핵심은 대통령실에 추천된 사람들이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을 기반으로 추천되었다는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대통령실을 사기업만도 못한 ‘취업청탁 공동체’로 만든 데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께 대통령실 직원 중 사적 인연에 기반한 채용 실태를 전면 공개하고,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비서진 사적채용 및 이해충돌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입장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립니다. 일부 언론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자신의 지역구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의 아들을 대선 캠프와 대통령실에 추천한 행위가 사적채용이고 이해충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법규 및 대통령 비서실 구성 원칙에 비춰 우 행정요원(9급) 채용은 개인적 인연에만 의한 사적 채용도 아닐뿐더러 권대표의 추천도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첫째, 채용에는 모집 방식에 따라 대외적으로 공개 진행하는 공개채용과 비공개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의 사유에 따라 개인적 인연만을 근거로 채용을 하는 사적채용과, 그 반대개념으로 업무역량과 조직기여도 등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공적채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모두는 여러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엄격한 공적채용의 과정(신원조회, 능력검증)을 통해 선발되어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비공개채용은 사내추천이나 헤드헌터 활용으로 기업들이 최근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대통령실도 업무의 성격 상 비공개채용으로 직원을 선발하며 이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취하는 방법입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사적 채용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출직 비서실의 특성을 간과한 폄훼용 ‘프레임’입니다. 셋째, 대통령 선거캠프는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오랜 기간 운영되는 만큼, 후보의 친구, 선후배, 지인그룹이 우선 참여합니다. 이들 중 선거 승리의 기여도나 업무 능력에 따라 필수 범위 내에서 비서실 등에 선발될 수 있습니다. 과거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서 업무 능력에 관계없이 자녀를 포함한 가까운 가족을 비서로 채용하였다가 비판 대상이 되었던 것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넷째,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은 지역선관위가 자체 또는 정당 추천을 통해 지역 인사 중에서 위촉합니다. 특히 우 위원의 경우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위촉하였을 뿐, 권대표가 선발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다섯째, 우 행정요원은 무보수 명예직의 지역선관위원 아들일 뿐입니다. 권대표는 우 위원이 선관위원으로 선정되기 오래 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청년을 기억하고 성공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대선 캠프 참여를 추천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는 대통령 캠프에서 후보 선발대로 현장에서 밤낮없이 봉사하였고 노력과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비서실에서 행정요원 9급으로 채용됩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아무런 업무 능력을 입증받지 못한 인원이 사적 인연으로만 채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우 행정요원은 캠프부터 참여하여 업무능력을 검증받았고, 공적인 검증을 거친 후 행정요원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비공개 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기여가 없는 인원이 사적 채용이 된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도 "대통령비서실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국민께 직접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오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먼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 관련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법안과 기타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한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여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도 합의했다. 20일과 21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대정부 질문을 시행키로 했다. 이번 합의에는 책임있는 여당으로 더 이상 국회를 멈추어 둘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여야 간 공감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먼저 차근차근 합의하여 고통받는 국민 앞에 국회의 도리를 다할 것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에 신음하는 민생 경제위기와 다시금 일상을 위협하려는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 민생 앞에 여야가 없고, 위기 앞에 모두 원팀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산적해 있는 민생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민생 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오늘의 협치를 시작으로 원구성 협상은 21일까지 논의를 계속해 간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설득하고 협의하는 자세로 협상을 마무리해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민생 앞에 당리당략은 있을 수 없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민심의 엄중한 명령만이 있을 뿐이다. 여당은 "민주당도 오직 민생, 오직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조속히 원구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도어스텝핑에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얼버무렸다. 국민께서는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답변을 요청하고 있다. 국민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선택적으로만 답변하는 모습은 소통이 아니다. 중립성이 생명인 선관위원의 아들을 지역구 4선 국회의원이 대통령실에 취업 청탁한 사건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이해충돌’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미 강릉시 선관위가 이 사안의 위법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여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전방위 감사가 집권여당 대표의 선관위원과의 부정청탁 의혹 조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최종 책임자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이 문제라 생각하면 이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정녕 사적 채용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순리이다. 야당은 "국민의 질문에 대해 더 이상 회피하지 마십시오. 시간 끌기, 답변 회피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고물가 완화 방안을 다뤘고,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응한 민생안정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 참석에 앞서 윤 대통령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를 찾아 상담을 받으러 온 국민들로부터 채무상환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민간 전문가, 상담직원, 관계기관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애로 사례를 공유받고 금리 상승기에 대응한 소상공인, 주택 구입자, 청년 등 대상자별 상환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방탄 배지를 등에 업더니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지난 재보궐 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정치인의 숙명인 무한책임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던 이 의원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한 치의 변화도 없는 여전히 무책임이다. 게다가 출마 선언을 7월 17일 제헌절로 잠정 결정했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채택하고 공포한 국경일에, 숱한 권력형 범죄 의혹 중심에 있는 이 의원의 출마 선언 소식은 웃지 못할 아이러니이다. ‘대장동 개발산업 특혜’ ‘백현동 개발 특혜’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성남 FC 후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운영’ 등 성남시와 경기도의 각종 비리 사건 의혹에 이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모든 사법리스크는 부메랑이 되어 결국 민주당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이 의원 본인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지난 6월 보궐선거 때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을 등지고 연고도 없는 민주당 텃밭인 인천 계양을로 ‘도망’가 얻은 ‘방탄 배지’를, 이제는 국회 다수당의 당대표에 출마해 ‘방탄 갑옷’으로 단단히 갖추겠다는 심산이 드러나고 있다. 대선 패배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이 의원은 사과는커녕 반성의 모습도 없이 오만하기만 하다. 권력형 비리의 진실은 어떤 허울 좋은 정치적 명분으로도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 여당은 "민생경제 위기에 신음하는 국민들 앞에 어느 때보다 여야 협치가 간절히 필요한 시기이다. 국민들은 국회 다수당의 ‘방탄 대표’가 아닌, 진심으로 경제 위기를 해결할 ‘협치 대표’를 원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또한 "기어코 민심의 강을 건너려는 이재명 의원, 그 강 건너편에는 민심이 떠난 이재명의 민주당만 있을 뿐이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이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괄 타결 후 협상 결과 발표라는 양당의 기본 합의를 깼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내용만 언론을 통해 밝히며 협상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협상 상대에 대한 존중도, 국회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협상의 과실만 눈독 들이는 국민의힘에게서 국회 정상화와 민생을 위한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다. 야당은 "국회 공백의 원인은 명백히 국민의힘에게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진정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 구성 협상을 더는 이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한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에서 열린 제11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는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을 비롯해 사이버 교육장, 정보보호 스타트업 육성 공간, 사물인터넷 테스트베드 등 정보보호 스타트업 기업과 인력들의 협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을 위한 화이트햇 스쿨, 사이버 탈피오트와 사이버 예비군 제도 등의 도입해 사이버 안보기술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민·관·군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보보호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정보보호 유공자 4명에 대해 녹조근정훈장, 산업포장,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에 도달했고 기대 인플레이션율 역시 4% 선을 넘어설 기세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에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인상했다.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것이다. 올해 1월, 4월, 5월에 각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리며 통화량 조정에 나섰던 한은은 물가와 경기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빅스텝’이라는 초유의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을 방치해선 안 되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막아야 한다.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증가해 6월에는 3,000억원 늘어났고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59조원까지 불어났다. 이에 따라 개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은 물가와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어제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민생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입법과제 역시 산적해 있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 부동산 규제 합리화, 직장인 밥값 지원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하루빨리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제가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해있는 가운데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국회를 열어 일하는 여당, 국민의 삶을 보듬는 유능한 여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올바른 코로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방역 당국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정부 발표는 실망스럽다. 첫째로,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과학방역’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과학적 근거는 실종되었다. (7/7, 0시 기준) 3차 접종률 65%, 4차 접종률 8.7%로 백신접종 참여도가 저조한 가운데 단순히 코로나 변이가 확산된다는 사실만으로 백신 권고 동력은 떨어진다. 50대에서 그리고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에서 4차 백신을 접종하였을 때의 이득이, 접종 부작용 발생 리스크 또는 미접종시의 위험성보다 훨씬 더 크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내놓으시면서 국민을 설득하셔야 진정한 ‘윤석열식 과학방역’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코로나 백신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내게 적합한 4차 접종 백신이 어떤 것인지, mRNA백신을 또 맞아야 하는지, 노바백스 등 다른 종류를 접종해도 되는지 과학적으로 가이드 해주셔야 신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둘째, 오늘 브리핑에선 코로나 변이에 맞는 개량 백신 도입에 대한 설명도 부재하였다.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BA.5 변이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는 진화하는데, 기존 백신을 추가 접종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전문가들도 회의적이다. 방역 당국은 변이에 적합한 백신 도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도입된 백신과 차후 개발될 백신 가운데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백신을 맞아야 할지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셋째로, 윤석열 정부는 오늘 ‘자율 책임방역’을 강조하였다. 코로나 재유행은 예고된 상황이었으나 정부는 오히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재택치료비 지원을 깎거나 없애버렸다. 감염병 앞에서 재정감축 논리만 앞세운 근시안적인 정책 결정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책임’만을 지우고 있다. 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장기간 공석의 영향은 아닙니까? 넷째로, 정부는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강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인과성 입증 책임의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에 많이 부족한 대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과학방역’이란 단어 하나로 이전 정부 방역 정책을 공격해왔지만, 현 정부의 방역 당국조차도 ‘과학방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형체조차 모호하다. 윤석열 정부는 ‘내가 하면 전문성 있는 과학방역’ ‘전 정부가 하면 전문가가 결정해도 정치방역’ 기조를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대응 실력을 보여주어야 할 시기이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자신있게 주장해온 과학방역이 과연 무엇인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정부 첫 업무보고 3번째 순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창업벤처를 통한 글로벌 시장개척, 초격차 스타트업을 통한 미래 선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추진 계획을 비롯한 중기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강소기업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자금과 연구개발, 판로 지원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하며 기술탈취를 비롯한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중소기업 가업 승계 촉진을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렵업체 납품 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어제 하루 국내 신규 확진자 수도 3만 7360명으로 62일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민생경제 위기로 가뜩이나 힘겨운 상황에서,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BA.5’변이가 확산되면서 예상보다 빠른 시기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기존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에서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로 확대하고, 중증입원환자 최대 20만 명까지 치료가 가능한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치료·처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을 7월 말까지 1만 개소까지 앞당겨 확보할 계획이며,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 7일은 그대로 유지된다.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지만, 유행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게 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방역은 이전 정부의 ‘정치방역’과는 다를 것이다. 간신히 되찾은 국민들의 일상이 위협받지 않고, 소상공인과 자영업들의 아픔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위기의식을 갖고 선제대응에 나서 확산세를 키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방역 정책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적인 ‘과학방역’을 실천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대해 더욱 면밀히 분석하고, 보건·의료·방역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현실적인 방역 대책들을 적기에 마련하겠다. 여당은 "국민께서도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 소재 대학 곳곳에서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샤워시설 설치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시위 중이다. 해당 학교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용역회사에 채용된 인력이며 학교는 발주처에 불과할 뿐이라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한편, 일부 대학에서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학교는 소속감이 생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효율이 높아지는 상생 효과가 나타났다. 대학의 주체는 교수, 학생, 직원이라고 한다. 청소·경비노동자도 엄연한 대학 직원이다. 당장 학내 청소가 안 되면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겠습니까? 현재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시위가 진행 중인 다수의 사립대학 당국에 권고한다.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적어도 공공 부문에 준하는 수준으로 학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고성문화재단은 11월 17일 월요일부터 11월 23일 일요일까지 달홀문화센터 2층 달홀영화관에서 '2025 청소년 인문프로그램 : 고성과 나' ‘우리의 오늘, 내일의 고성’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고성문화재단이 운영한 청소년 인문프로그램 ‘굿모닝 피스’와 ‘우리 동네 청년썰’에 이어 청소년 인문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과의 연결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성과 공유 전시’와 ‘토크콘서트’로 구성된다. ‘성과 공유 전시 : 우리의 기록, 고성의 오늘’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평화를 주제로 사유하고, 지역의 사람들과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자신만의 언어로 기록한 결과물을 공유하는 전시로 진행된다. 또한 ‘토크콘서트 : 우리의 미래, 내일의 고성’은 정인경 과학저술가와 조희봉 배우가 ‘꿈과 내일, 앞선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응원’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고성문화재단 관계자는 “청소년 인문프로그램은 고성의 일상 속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고성군 농가, 임가, 어가의 인구와 경영현황, 생산 기반 등을 파악하여 농어촌 정책과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고성군 관내 모든 농가, 임가, 어가(해수면, 내수면)와 행정리 단위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조사를 우선 실시하며, 대상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조사안내문을 참고하여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미 참여가구는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조사항목은 농림, 해수면, 내수면, 지역 등 총 13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응답하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다.”라며, “정확한 통계가 고성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힘이 되니, 군민 여러분의 성실한 참여를 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신규 공무원들의 원활한 조직 적응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신규 임용 공무원 47명을 대상으로 하며, 7급 이상 공직 경험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신규 공무원들과 1대1 또는 1대3 형태로 결연해 활동을 진행한다. 멘토링 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이며,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1인당 5만 원의 활동 지원금(고성사랑카드)이 지급된다. 활동 종료 후에는 1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멘토링 주요 내용은 △직무 수행 요령 전수 및 실무 멘토링 △부서 및 조직문화 이해 지원 △민원 응대·의사소통 등 공직 에티켓 안내 △봉사 및 여가 활동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관계 형성 등으로 구성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 초기의 어려움을 줄이고 군정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협력적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인구증가율 군 단위 대한민국 1위를 기록한 전남 무안군이 추진한 청춘 만남 프로젝트 2025년‘솔로둘로(1+1 청춘 남녀 만남 이벤트)’에서 남녀가 서로를 1순위로 선택한 ‘완전 매칭’ 4커플이 탄생했다. 이번 행사에는 남성 12명, 여성 10명 총 22명이 참여했으며, 신청 단계에서 남성 경쟁률 7:1, 여성 경쟁률 2:1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 31.7세, 여성 29.8세로, 대기업 재직자, 공무원, 교사 등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직업군이 주축이 되어 신뢰도 높은 만남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행사는 무안군 대표 명소인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진행됐고, 최근 개통된 무안갯벌탐방다리가 청춘들의 첫 대화를 이끄는 산책 코스로 활용됐다. 참가자들은 갯벌 위로 비치는 빛과 바람 사이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갔다. 또한 슈퍼데이트권 선정 이벤트, 직접 음식을 함께 만드는 공동 프로그램 등이 이어지며, 서로의 성향과 매력을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러한 다층적 프로그램 구성은 참가자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전남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PCMO, 센터장 조민)는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주관한 ‘2025 백신(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기본 교육(GxP 과정)’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현장 실습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센터가 시행한 이번 실습 교육은 전 세계 40개국 200여명의 GxP과정 연수생 중 16개국 2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GTH-B)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올해 진행된 교육을 통해 센터는 백신 생산 공정과 품질관리 분야에서 국제 수준의 실습 환경을 다시 한번 확인 받았다. 교육과정은 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해 이해를 도왔다. 주요 프로그램은 ▲cGMP 제조소 투어 ▲제조공정 실습 ▲QC(품질관리) 이화학 시험 ▲배양·정제 가상현실(VR) 체험 등으로 구성돼, 교육생들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특히 이번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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