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위원장 박주선)는 확정된 취임식 참석 외빈 명단과 취임식 관련 최종 사안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하는 외빈으로서 전·현직 정상 급 인사로는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주 투아 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 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인도네시아 前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前 총리 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부통령 부군을 비롯하여, △마틴 월시 노동부 장관, △아미 베라 하원의원,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 의원, △토드 킴 법무부 차관보, △린다 심 대통령 인사담당 특별보좌 관과 이민진 작가 등이 참석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캐나다 상원의장, △우즈베키스탄 상원 제1부의장, △카타르 前 중앙은행 총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청장, △케냐 에너지부장관, △나이지리아 재무부장관, △몽골 대통령실 비서실장, △영국 외교부 국무상,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총재 겸 아람코 회장 등이 각국을 대표하는 경축사절로서 참석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143명의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하여 약 300여명의 외빈이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경우 각료급 인사 파견이 예정되어 있으며, 일본 내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탈북 국군포로 3명도 취임식에 초청됐습니다.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에 포로가 되어 강제 억류 및 노역을 하다 반세기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3명의 참전유공자들에 대해 취준위는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20대 대통령의 공식 임기 개시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행사는 조수빈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혼성5인조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의 축하공연이 있습니다. 국민대표 20인과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 일반 시민들의 타종이 진행되는 동안 서예가 율산 리홍재 선생의 대붓을 활용한 타묵 퍼포먼스가 진행됩니다. 취임식 식전행사는 이재용·박보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다니엘라와 어린이 연합 뮤지컬 공연단, △학생 연합 치어리딩 댄스팀, △청년 연합 수어 뮤지컬, △대학생 연합 무용단의 공연으로 본행사가 구성되어 취임식 기조에 걸맞는 따뜻한 감동과 기대감을 고조시킬 계획입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의정관의 사회로 진행되는 본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내외의 입장으로 시작합니다. 지휘자 차인홍의 지휘로 서울시립교향악단,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연주 및 이 마에스트리와 연합 합창단의 합창을 바탕으로 당선인 내외가 입장하게 되며, 단상에 올라설 때는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을 빛낸 국민희망대표 20인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어서 성악가 연광철과 레인보우합창단이 함께 애국가를 제창하는 것을 통해 편견과 차별을 넘어 꿈을 향해 모두가 동행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았습니다. 이번 취임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강조했던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는 말처럼어린이의 무한한 상상의 꿈, 공정한 기회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청년의 꿈, 차별 없는 동행으로 이루어진 약자의 꿈, 국민과 사회에 헌신한 영웅들의 명예를 되찾는 꿈을 출연진·프로그램·무대 디자인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취준위는 취임식 당일 인근 교통통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중교통 대책으로 전철 5·9호선의 운행 간격 조정 및 특별열차 예비편성, 전철역 연계 순환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수송 및 편의증진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역대 취임식 최초로 취임행사 관련 미디어북을 제작했습니다. 미디어북은 취임행사 기획 의도, 컨셉, 출연진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곧 공개 예정입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북한은 지난 3월 24일에 이어 오늘 12시 03분경,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과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인수위원회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번 긴장을 조성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보다 단호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간 철저한 공조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 이라며,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억제대책을 마련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서울 지역위원장 간담회에서 “0.73%포인트짜리가 모든 권력을 전횡하고 독단하지 않도록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국민 통합을 일구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의 적은 표 차이를 언급한 이 같은 발언은 대선 불복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독단’이라는 표현이 과연 검수완박을 강행한 민주당 후보가 할 수 있는 말인가. 문재인 정권 내내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반대 진영을 탄압하고 근본 없는 정책으로 우리 경제를 무너뜨렸으며 대북 굴종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켰다. 국민을 분열시켜 수많은 갈등을 겪었고, 그랬기에 국민은 위대한 선택을 통해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명령하셨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후보는 문재인 정권 5년 실정의 공동 책임자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길러준 인천을 버리고 서울에 출마할 것이 아니라 대선 패배에 대한 성찰과 사과를 우선 했어야 한다. 또한 송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위가 일상화되면 거의 교통이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권이 지나고,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청와대로 다시 갈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새 정부 출범도 전에 시위 일상화를 운운하며 발목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인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었고 국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기 위한 당선인의 의지인데 이것을 계속 문제 삼는 것은 옹졸하다. 국민께서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큰 실망을 해 투표로 심판했다. 이러한 막말, 망언이 반복된다면 더 큰 심판만이 민주당 앞에 놓일 것이다. 송 후보와 민주당은 적은 표 차를 핑계로 국민의 뜻을 잘못 해석하지 말고 진심 어린 반성부터 먼저 하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인수위가 어제 국정과제로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해 사이버전 인력 1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사이버안보 대응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하는데 대단히 생뚱맞습니다. 누가 보면 SNS 등 온라인상에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겠습니다. 더욱이 10만 명을 모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은 소속 직원 외에 3천5백 명의 민간인까지 동원해 온라인 여론을 조작했고, 경찰은 보수단체 7만 명을 동원한 온라인 대응팀을 기획했습니다. 이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10만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대통령 직속 기구를 통해 양성하겠다 나섰습니다. 국정원과 군, 경찰을 총동원한 이명박 정부 ‘댓글 부대’의 부활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인선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심이 깊어집니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댓글 조작을 수사하다 좌천됐던 윤석열 당선인이 안보라는 미명 아래 댓글 부대를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라면 황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권의 사이버 홍위병을 키우려는 것인지 분명히 답하기 바랍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이하 인수위원회)는 오늘 그동안 디지털플랫폼정부 TF가 준비해 온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을 브리핑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TF(이하 “TF”)는 고진 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을 팀장으로, 인수위에서는 기조분과 최종학 위원, 과학기술교육분과 김창경 위원,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위원 등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및 실무위원, 산학연을 대표하는 민간위원 13명, 7개 부처 및 2개 공공기관 파견자 등 총 30명으로 운영돼왔다. TF는 3월 28일 출범 이후 22개 부처·청·기관 설명회, 6차례에 걸친 외부 전문가 및 민간 업계 초청간담회 등 민관이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해 왔다. TF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을「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 정의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서, 민·관이 협업하고, 기업들이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새로운 모델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제시하는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이다. 1.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2. 공공데이터는 네거티브 원칙 하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방한다. 3.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관점에서 통합적,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4. 부처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나의 정부를 구현한다. 5. 행정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까지 혁신한다. 6.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과학화한다. 7.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보장한다. 8. 데이터와 서비스의 민관 공유를 위한 개방형 표준을 마련한다. 9.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든다. 새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비전으로,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를 목표로 설정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첫째,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다. 3월말부터 국민, 기업, 민간전문가,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수요조사를 통해 총 540개의 아이디어가 제안됐고, 국민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토의·평가를 통해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 (편안한 국민) 실손보험 간편청구,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청년 일자리 AI 매칭, 전자계약과 마이데이터로 부동산 거래, 디지털 지갑에 신분증·고지서·지원금까지, ▲ (혁신하는 기업) 골목상권별 데이터 개방, 창업 등 활용, 기업 마이데이터로 무역금융 신청,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추천, ▲ (과학적인 정부) 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정상황·문제 실시간 공유로 민관협업과 글로벌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 시행한다. 둘째,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다. 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하지 않아도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림· 추천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통기반과 근거를 마련한다. ② 국민이 한번 제출한 정보는 다시 입력하지 않도록 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③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앱의 사용자 경험(UI/UX)를 개선하고, 분산된 온라인 서비스를 연계 및 통·폐합하는 한편,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한 번에 로그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관행과 경험에 의존해온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으로 개편할 것이다. 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밀예측, 조기경보 등 최적의 정책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② 정부 주도의 국가 현안해결을 민관 협업체계로 전환하고, 국가적 난제 해결과 위기 대응을 위해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민·관 간의 데이터 협업을 활성화할 것이다. ③ 개방형 디지털 전문직 채용을 허용하고 모든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정부가 데이터와 핵심기능을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창출 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①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원칙 하에 전면개방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동활용을 저해하는 소극적 법 해석과 관행을 정비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이 주도적 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법제화하고, 기업 마이데이터를 도입·확대한다. ② 민관협력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먼저 민간이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데이터와 서비스기능(API)를 개방한다. 클라우드 기반 개발·테스트 환경 및 초거대 AI 인프라를 지원하고, SW용역(SI)을 통한 자체구축 방식을 상용SW(SaaS*)를 최우선 활용하도록 개선할 것이다. (상용 SW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③ 정보화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ISP 면제·간소화 및 상시개발·수정이 가능한 예산제도 신설을 검토한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의 근거인 “(가칭) 민관협력 디지털 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보장할 것이다. 획일적인 사이버보안 규제를 정비하여 활용과 보안을 동시에 제고하는 새로운 보안체계와 이용기반을 마련한다. ① 망분리 및 클라우드 보안인증 관련 제도개선으로 혁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최신 보안기법을 도입·확산할 것이다. ② 개인정보 활용 이상행위 탐지 등 데이터 유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활용 이력 상시확인 지원 등 마이데이터 정책의 신뢰를 제고한다. ③ 보안 취약점 예방 지원 등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고, 보안사고의 신속대응·피해복구·재발방지를 종합지원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중점 추진과제들의 이행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구현해 나갈 것이다. 우선, 국민·기업·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 출범 3년 이내에 범정부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틀을 완성한다. 새 정부 임기 내에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고 지속 발전시킨다. 새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국민은 더 이상 몰라서 정부혜택을 놓치거나,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거나, 같은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알아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맞춤형으로 챙겨주는 먼저 찾아가는 정부가 될 것이다. 기업들은 고품질 데이터로 혁신적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공공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인 업무처리로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끝까지 책임 지고 노력할 것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되어있다. 민주당은 위장탈당을 이용한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를 이끌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국무회의에서 다시한번 심사해 국가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하고 입법에 완결성을 기하자는 취지가 무색하다.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고, 그간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문 대통령 임기 내 처리를 위한 국무회의 연기꼼수에 대해서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연기를 요청한 바가 없다고 했지만,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간접적으로 국무회의 연기 요청을 시인한 셈이다. 민주당에서 요청하지 않았다면 언론을 통한 국무회의 연기 보도는 어떻게 나왔다는 것인가. 참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의 손발이 척척 들어맞는다. 국무회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 정부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범죄자들과 권력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국무회의가 되지는 말았어야 했다. 국민은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민주당의 탈법꼼수 공작에 청와대까지 동참하지 않기를 바랐다. 하다못해 검찰청법에 찬성한 정의당마저도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에는 기권표를 던지지 않았는가. 국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74년 사법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건만,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다름없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지킨 말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이다. 오늘의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김인철 후보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교육자의 자질이 있는지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도 결단하십시오. 김인철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는 자진사퇴뿐 아니라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한 수사와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함량 미달의 국무위원 후보자를 내정한 윤석열 당선인의 책임이 큽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사 참사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어제 시작된 윤석열 정부 첫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역시 ‘인사 참사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자신의 김앤장 관련 전관예우를 부정하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조금 송구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님. 지금 국민 눈높이가 만만해 보입니까? 한덕수 후보자가 공직과 김앤장을 옮겨 다니면서 20억원 상당의 고문료를 받은 것이 전관예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추경호 기재부장관 후보자는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책임을 부정하고, 박보균 문체부장관 후보자는 친일 행적을 부정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오등봉 특혜 의혹을 부정하고,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도박사이트 운영사 근무 의혹을 부정했습니다. 가히 ‘부정 가득한’ 윤석열 정부 내각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이 국무위원의 막중한 책임을 부정하고, 공직자의 기본자세마저 부정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이 윤석열 내각을 부정하기 전에 스스로 인사 참사를 거두는 결단을 하기 바랍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하였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오늘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하였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하였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하였다.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은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가고 이번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하였다. 새 정부의 미래 지향성과 함께,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았다. 첫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이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원칙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만만들어 가고자 한다. 둘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이다.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 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그리고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을 지향하였다. 셋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이다.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쳐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였다. 넷째,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大 전환의 시대에, 가능성에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한다. 다섯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이다. 국익‧실용의 외교전략과 튼튼한 국방역량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influential)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고자 한다. 마지막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이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 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였다. 인수위는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와 다르게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공정과 상식에 입각하여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국정운영의 근간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 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하겠다. 둘째, 그간의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하여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한다. 또한,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 경제 시대를 만들고 특히, △민간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를 합리화해 나가겠다. 셋째,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들며, 특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 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 또한, 국민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고 세계가 감동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넷째,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 과학기술 G5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 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하여,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 다섯째,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과학기술 강군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 평화를 실현하여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군복무가 자랑스럽도록 장병들의 복지를 크게 높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 시대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 하도록 지원하여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 지방시대의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 등 지역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국정과제 마련에 있어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정책 사항들도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2년 예산 등과 비교하여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16조원이 각각 추가로 투자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 오늘 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것이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임기 5년 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화하여 당선인에게 전달하였다. 인수위는 "앞으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110대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꼼수와 무리수, 욕설, 몸싸움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수완박의 2가지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을 강행 처리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소신을 밝혀왔던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그도 그럴 것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반대의견을 피력한 국회의원에 대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커뮤니티에 배신자라 낙인찍고, 문자 폭탄, 위협 등의 보복행위를 보면서 당내 민주는 사라지고 당론의 거수기만 남았다. 내일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완수를 위해 형사소송법을 강행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과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민주당이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산적한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하고 문 대통령 퇴임을 1주일 남겨두고 입법을 밀어붙이냐고 반문한다. 검수완박으로 인한 정국혼란, 수사공백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검수완박 입법 속전속결로 완수하려는 것은 대장동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민주당 권력자들을 위한 방탄 입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으로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과반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고 법조계, 시민단체, 국제기구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역사와 국민의 판단이다. 거대의석수를 무기로 민주주의의 막장을 보여주는 민주당, 국민 심판의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하라. 민주당은 이성을 잃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의 입법독재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면담요구와 거부권 행사를 위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침묵을 깨고 거부권 행사로 이 땅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늘부터 윤석열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작됐다. 지난달 25일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미흡한 자료제출로 인해 일정에 차질을 빚었으며, 6명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리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번 윤석열 내각 후보자들은 기업, 가족, 찬스가 난무한 '기가찬' 내각으로 비판을 받을만큼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의혹과 논란에 휩싸였으며, 일부러 모으기도 힘들정도의 '불공정'과 '몰상식'의 인사 대참사 수준이다. 부실검증 인사참사에 대한 규명과 검증이 필요함에도 한덕수 후보자는 미흡한 자료제출로 인사청문회 파행을 자초했으며, 이창양 후보자는 동명이인 자료를 제출하고, 정호영 후보자는 경북대 측에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것을 압박한 의혹까지 제기됐다. 윤석열 당선자는 청문회 당일까지도 인사검증기준을 전혀 내놓지 못했으며, 후보자들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며 회피로 일관했다. 그리고 자료제출 거부와 엉뚱한 자료 제출, 거짓 답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처음부터 기준조차 없었던 인사였기 때문에, 자료도 없이 인사청문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내각의 기가찬 후보자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인사청문회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철저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조해야만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참사가 국민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넘치는 의혹들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대신해 하나하나 따져나가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반갑습니다.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박성중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마지막으로 포털 등「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을 전후하여 탄생한 포털은 20여 년이 지난 오늘 대표적 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로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네이버·카카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무려 8,082만명에 달하고, ‘사회 여론에 대한 매체 영향력’ 조사에서는 포털이 TV와 대등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창구를 조사해봤더니 포털 등 검색엔진이 88.5%로 일간지(5.6%), 인터넷신문(2.3%)에 비해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포털 중심의 언론 생태계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중소 규모나 신생 언론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털은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막강한 권력이 된 것입니다.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 차례의 간담회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오직 국민의 기준으로 들여다보고, 고민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째, 포털이 ‘확증편향과 가짜 뉴스의 숙주’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창궐했습니다. 당시 구글과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받으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들의 핑계는 역시나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네이버·카카오도 알고리즘이라는 ‘가면’ 뒤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알고리즘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알고리즘이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리즘이 ‘사람의 편집’ 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해 여과 없이 그대로 포털에 유통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입니다. 알고리즘이 허위 왜곡 뉴스를 걸러내기는 불가능합니다. 기계가 내용에 대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 중심의 ‘가칭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격 요건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의 배열,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토록 하는 방식입니다.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외부기관으로 만들되, 그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겠습니다. 둘째, 깜깜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목에 방울을 달겠습니다. 포털은 ‘제평위’를 통해 언론사의 제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평위는 뉴스의 품질 등을 평가하는 자율 규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직 언론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해 충돌 문제도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와 제휴를 맺는 언론사를 한 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은 하루에 8천만명이 이용하는 두 회사가 담합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포털은 제평위라는 명분 좋은 도구를 방패삼아 공정성·공익성 지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생사여탈을 결정하면서도 그 과정을 꽁꽁 숨기는 방식으로는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평위의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겠습니다. 제평위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 하고, 국민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하겠습니다. 제평위를 포털에 각각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아웃링크, 한 걸음씩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인링크(콘텐츠 제휴/CP), 아웃링크(검색․스탠드 제휴)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주요 기사를 포털 내부에서 보는 인링크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링크 방식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체 홈페이지·서버 구축이 어려운 중소 언론에게는 혜택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마치 가두리 양식장처럼 포털 내 트래픽을 증가시켜 포털 내 뉴스 광고 효과를 높이고, 언론사에 대한 포털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언론사 노력의 산물인 기사로 소비자를 유인해서, 돈을 버는 구조는 논란이 많은 방식입니다. 언론과 포털은 뉴스 생산에 노력을 한 만큼, 기여한 만큼 이익이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이 상대적으로 쉽고,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언론사로 넘어가는 아웃링크의 경우, 언론사의 경쟁력 및 독립성을 강화하지만, 이용자 불편이나 일부 언론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적인 기사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전면적인 아웃링크 전환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용자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은 언론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웃링크의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며, 전면 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전면 아웃링크의 도입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테면 국내 포털의 시작화면이 ‘구글’처럼 단순 검색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포털이 본연의 기능인 뉴스 매개자 역할을 충실히 하여, 뉴스 생태계가 건전하고 공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유튜브의 ‘노란딱지’도 이용자 중심으로 ‘손’보겠습니다.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노락딱지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용자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물 등에 대해 사업자가 차단·제한·삭제 등의 제재조치를 할 경우 정확한 사유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한 마디로 사업자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 살아 있는 권력을 비판하면 게시물이 차단된다는 유언비어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불만처리 체계를 강화하여 노란딱지 등 사업자의 제재조치를 받을 때 최소한 제재의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영상’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노란딱지는 왜 붙었는지 이유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정부는 말씀드린 정책방안을 기본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개선하는 등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 시킬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29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송 전 대표는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 했다. 국민들의 삶을 뒤바꿀 중대한 사안이라면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 의견을 묻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다. 오히려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입법 독재’야말로 포퓰리즘이자 히틀러가 좋아할 만한 행태이다. 또한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어찌해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인가.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민주적인 절차다. 민형배 의원 탈당과 같은 꼼수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본회의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마저 무력화시키는 민주당이야말로 헌법 위에 군림해 입법폭거를 하고 있다. 74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일이 국가 안위의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런 사안을 바꾸려 한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당연지사다. 국회법의 허점을 이용해 온갖 꼼수를 써서 ‘입법 쿠데타’를 하며 ‘검수완박’ 법안을 졸속 처리하려는 민주당이야말로 ‘포퓰리즘’의 결정체이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당선자가 매주 전국을 훑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당선 후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명목이지만 6.1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국을 도는 모습이 ‘민생행보’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들과 동행하며, 선거유세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자는 충남을 방문해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를 곁에 세워두고 “충청의 아들”, “저희 집안이 충청에서 뿌리 내린 집안”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선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를 대동해 사진을 찍는 등 사실상 지원유세를 벌였습니다. 사실상 선거운동입니다. 당선자 신분이라 당장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당선자의 모든 활동은 국고로 지원됩니다. 대통령에게 엄정하게 요구되는 선거 중립 의무에서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윤석열 당선자는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은 발목잡기식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일에 집중하길 바란다. 대통령 취임식과 만찬행사는 외국 정상들과 각국을 대표하는 외빈들이 참석하는 대한민국 공식행사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새롭게 취임하는 대통령이 세계 외교 무대로 나서는 첫 자리다. 따라서 취임식과 만찬행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무대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출발이자 기회의 자리로 마련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위상과 미래 도약을 위한 노력은 등한시한 채, 오로지 정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이미 결정된 ‘만찬 장소’에 시비를 걸며 대한민국 국격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5월 10일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결정된 청와대와 시설들을 만찬 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청와대 경내 영빈관 사용을 주창하며 선동정치를 일삼고있다. 국민에게 돌아가는 청와대를 다시 빼앗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은 아닌지 그 저의 마저의심스러운상황이다. 민주당이저지른정부출범방해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현 정부와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예비비로 상정하는 것조차도 반대하고 청와대는 예비비 상정을 두 차례나 가로막아 대통령 집무실 이전추진자체를상당 기간 지연시켰다. 오직 방해를 위한 지연이다. 이후, 비판 여론이 들끓자 책임 회피성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최소한의 예산조차 삭감 시키더니, 최근에는 ‘집무실 이전이 마땅치 않다’, ‘청와대 이전, 국민투표에 부쳐라’는 식의 공격을 일삼고 있다. ‘집무실 이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정상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영빈관 호화 행사 주장은 시작 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발목잡기식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일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4월 28일 국민의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정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지난 1년여 되는 시간 동안에 우리 국민의힘은 집권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다. 그 준비의 대부분은 변화였고, 새로움이었다. 젊은 세대의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했고, 그리고 더 넓은 지역에서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과 그리고 국민의당이 힘을 모아서 정권 창출하고 합당까지 이제 이뤄내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 저희가 논의하게 되는 당정협의회에서의 국정과제 선정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과거에 보수정당, 그리고 과거의 보수정권이 담지 못했던 새롭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바라던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다고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당정 간에 협의를 하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바탕으로 공정과 상식, 그리고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중지를 모으고 앞으로도 손을 맞잡고 헤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당정협의가 첫 스타트를 끊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당 의원으로, 그리고 인수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당 밖에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무엇보다도 우리 한식구가 된 국민의당 측 인사들까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정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셔서 당 차원에서도 너무나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신 이런 국정과제안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민생을 위해서 차질 없이 노력해서 지방선거 승리까지 압도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오늘 또다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신 안철수 인수위원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너무나도 다들 수고하셨다. 감사하다. 권성동 원내대표 우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잘 이끌고 계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수위 간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나는 뜻깊은 날이다. 제가 원내대표에 출마할 때 당정의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긴밀한 당정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생 해결의 원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선기간 내내 우리가 전국을 누비면서 지지를 호소했고, 마침내 5년 만에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이제 국민의 소중한 지지를 유능한 국정과 민생 회복으로 갚아드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선 때 국민들께 약속했던 핵심공약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자주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현재 민주당의 입법폭주로 여야 관계가 경색되어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새 정부의 국정운영이 민주당의 비협조로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럴수록 우리는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대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다.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면 국정운영의 동력은 확보할 수가 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항상 “현장 중심의 인수위가 일 잘하는 정부”를 말씀하셨는데, 이 역시 국민의 신뢰를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능해야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국민통합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저희는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내걸고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이제 시작이다. 반드시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내자. 저 역시 원내대표로서 성공을 이어가는 당정의 튼튼한 가교가 되겠다. 감사하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이준석 대표님, 권성동 원내대표님, 그리고 많은 의원 여러분.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린다. 더 빨리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일에 치여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 부친상 때문에도 조금 늦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아버님 문상 와주시고 위로해주신 많은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아시다시피 인수위는 정부가 아니다. 새 정부가 첫날부터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임시조직이다. 그렇지만 저는 그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는 인수위의 역할이 당·정·청, 이 세 마리 말이 대한민국이라는 마차를 제대로 올바르게 끌고 가기 위해서 고삐를 얹고 마차와 연결을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힘 좋은 말이라도 고삐를 단단하게 매지 않으면 마차는 제대로 달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난 50일 정도 인수위가 가급적 정치적 사안과는 거리를 두고, 설익은 생각이 외부로 흘러나가 국민들께 혼란을 일으키는 일을 막고 내실 있는 활동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 간 결과를 말씀드리고 빠진 것은 없는지, 그리고 또 빼야 하는 것은 없는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여기에 참석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들, 신속하게 정확하게 반영해서 당선인 최종보고 전까지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영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80여일 앞둔 고3 수험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수능 응원키트’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응원키트는 수능 시험장에서 사용될 수능시계, 시험스트레스 완화와 집중력향상을 위한 힐링템, 영양제와 간단한 간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수능 응원키트 배부는 지역사회가 함께 수험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미래를 응원하는 의미있는 활동으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이 큰 수험생들에게 작은 선물이지만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정서 지원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합천군(부군수 장재혁)은 지속되는 폭염특보 속에서 군민의 폭염 체감도를 낮추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관내 폭염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사업장과 전통시장, 야외 무더위 쉼터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재혁 부군수는 사업장을 방문해 야외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폭염 대응 상황을 살폈다. 그늘막 설치 여부, 휴게시설 및 냉방시설 운영 상태, 시원한 물 제공 등 기본 편의 제공 여부를 세밀히 확인하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무더위 쉼터와 전통시장에서는 이용자 안전 확보와 폭염 행동요령 안내문 비치 상황을 점검하고, 군민들에게 쿨토시·쿨스카프·부채 등 폭염 예방 물품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수칙을 홍보했다. 장재혁 부군수는 “폭염 대응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현장 중심의 점검과 신속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폭염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와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창원특례시는 21일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이 주요 간부들과 함께 최근 논란이 제기된 빅트리 복합개발사업과 맘스프리존 복합문화공간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빅트리 사업은 창원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실제 외관이 당초 조감도와 달라 시민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설계 변경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맘스프리존 역시 총 25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외관만 완공된 상태로 내부 시설 구축과 운영방향, 콘텐츠 마련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용 주차장과 대중교통 접근성 등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빅트리와 맘스프리존은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현재 제기된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추진 과정 전반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공성이라는 원칙 아래 현안 해결에 최선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울릉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8월 18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난 대비 심리적응급처 (Psychological First Aid, PFA)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을지연습 기간에 맞춰 진행돼 재난 대응 훈련의 현장감을 더했으며, 종사자의 심리지원 능력 강화를 중점으로 삼았다. 재난 발생 시 군민의 불안과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조기 안정 회복을 돕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이번 교육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의 강의와 실습으로 이뤄졌으며, 참가자들은 PFA의 기본 원칙과 적용 기술을 익히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사례 기반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체득했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재난 심리 대응 표준 절차를 현장에 적용할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군민 정신건강을 지키는 지역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작은 훈련 하나가 위기 때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실전 중심 교육을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해남군 생활자원처리시설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 퇴비 등으로 자원순환을 하는 시설이다. 그런데 뼈다귀와 비닐 등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이물질 때문에 기계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것이 항상 골칫거리였다. 군 담당부서에서는 자체 개발한 채반구조와 진공청소기 기능을 결합한 이물질 제거 장치를 개발해 이같은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 매년 5건 이상 발생하던 소뼈로 인한 파쇄기 고장이 올해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물질이 잘 걸러지면서 품질좋은 퇴비의 생산으로 이어져 퇴비 수요도 66톤이나 증가했다. 추가시설을 하지 않고도 효율은 배가되면서 연간 2억 6,0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이 설비에 특허까지 출원 중이다. # 해남군보건소의 찾아가는 물리치료버스는 대형버스를 개조한 이동 진료 차량으로, 물리치료와 치과 진료는 물론 치매·우울증·만성질환 관리까지 지원해 통합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남읍까지 왕래하기가 어려워 치료를 포기하던 면단위 농어촌 어르신들에게는 둘도없는 효자 서비스로, ‘보물버스’라고 불릴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위의 내용은 올해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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