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으로의 책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선서하고, 오직 국민만을 섬기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국민 곁에서 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소통의지를 담아 74년 만에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취임사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고 지금의 어려운 위기 상황을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나가자고 힘주어 강조했다. 또한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이고 ‘모두가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 공정한 규칙을 지키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며 자유와 공정의 가치의 소중함을 말했다 이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해결 과제로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통한 도약과 빠른 성장을 언급하였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며,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아시아, 전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에 꽃길도 가시밭길도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늘 국민의 뜻을 살피며 겸손히 받들겠다. 민심은 늘 옳고, 잘못된 것은 추상같이 심판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 매서운 심판과 질책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국민과 국가만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지키고, 튼튼한 안보 속에서 모든 국민이 꿈을 실현하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내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국민과 함께 선언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다짐했다. 하지만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올까 참담한 마음이 앞선다. 새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도 인사청문회는 짙은 안개 속이다. 장관의 임명제청권을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고, 인사청문회를 완료한 장관 후보자 13명 중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5명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심지어 여성가족부·중기벤처부·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취임 이후 예정된 상태다. 게다가 민주당은 낙마 표적으로 삼은 일부 장관 후보자와 국무총리 인준을 연계하려는 정치적 거래 의도까지 보이니, 참으로 케케묵은 정치 구태 행위가 아닌가.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인사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던 문재인 정권이다.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부터 낙마를 방침으로 삼고 총리 인준을 지렛대로 낙마 전략을 드러내는 모습은 저열하기까지 하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출발해야 하는 새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민생경제 위기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정권교체기 한치의 빈틈없는 국정운영이 절실한 시기임을 너무나 잘 아는 민주당이 새 정부 총리 인준을 볼모로 삼고 있는 건 발목잡기를 넘어 노골적 국정방해이다. 국민은 대선을 통해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엄중히 심판했고 새 정부의 출범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민심의 역행은 ‘검수완박’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나. 오늘도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국민을 대신해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 자질, 도덕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낙마를 목표로 한 발목잡기 청문회로 인한 새 정부 국정운영 공백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감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이 ‘윤석열 정부 총리는 한덕수 한 명’이라고 이미 국민 검증 ‘부적격’ 판정이 난 한덕수 후보자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기가찬(기업가족찬스) 내각’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총리 없이도 가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말은 국민에 대한 협박입니다. 국정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차기 대통령이 오히려 국회와 국민에 대해 일방책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김앤장’ 법률 고문, ‘회전문’ 한덕수 후보자 이외에는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를 할 만한 사람이 정녕 없습니까? 수많은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된 ‘부적격’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어떤 인사철학입니까? 내일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이해충돌,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의혹을 넘어서 ‘부모찬스’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 가족 찬스가 아니라 형사법적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타인에게 겨눴던 칼끝을 자신에게 겨눠보십시오. 스스로 대한민국 법치를 책임질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청와대이전TF(이하 청와대이전TF)는 청와대 개방을 기념해 2022년 5월 22(일) 오후 7시 30분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5월 10일(화)부터 22일(일)까지 13일간 청와대 경내, 경복궁, 북악산 일대에서 청와대 개방을 기념하는 대국민 행사「청와대, 국민 품으로」가 진행되며 22(일) 19시 30분,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열리는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 개최로 대미를 장식한다. 청와대에서 KBS 열린음악회가 개최되는 것은 1995년 5월 이후 27년 만에 두 번째다. 지난 74 년간 제왕적 대통령 권력으로 대표된 청와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가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청와대가 국민 품으로 돌아가 소통과 통합의 공간으로 거듭난 것을 축하하고 새 시대, 새 희망을 담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이번 행사는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린다’는 청와대 개방 취지를 살려, 국민들이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음악회로 준비되고 있다. ‘국민과 함께 여는 오늘, 희망의 내일’이라는 부제로 국가유공자, 보건·의료진, 한부모·다문화 가정, 인근 주민 등 다양한 국민을 초청할 예정이며 현장 관람을 원하는 경우 신청 후 추첨을 통해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참여 인원은 2,000명으로 초청 국민 500명, 일반 국민 1,500명으로 배정했다. 8세(2015년 출생자) 이상 관람 가능하며 초등학생은 보호자 동반 하에 입장할 수 있다. 국민 신청은 오는 5월 10일 13시부터 5월 13일 18시까지 국민신청 누리집(open.mcst.go.kr), 문화 포털(culture.go.kr/hope),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kotpa.org) 페이지를 통해 가능 하다. 5월 13일 신청 마감 후 무작위로 추첨할 예정이며, 5월 16일 신청한 누리집에서 당첨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당첨여부를 알리는 문자도 발송한다. KBS 교향악단과 함께 대중가요,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공연을 마련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 용하여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가 어우러지는 무대를 연출해 청와대 개방을 축하하고자 한다. ‘KBS 열린음악회’는 오는 5월 22일 오후 7시 30분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청와대이전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은 “청와대 개방 특집 열린음악회를 통해 지난 2년간 코로나 로 지친 국민들이 예술로 치유되기를 기대하며 새 시대, 새 희망을 담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처리에 큰 몫을 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기 많이 아쉬운 모양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돌연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여야 합의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임 원내 지도부가 후반기 원 구성을 한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인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첨언했다. 검수완박법 날치기할 때는 국회법 안중에도 없더니 법사위원장을 내놓을 차례가 되니 국회법을 운운하며 ‘원구성 협상 무효화 선언’을 하고 있다. 결국 속내는 4년 내내 법사위원장 자리 꿰차고, 중수청 법 등 검수완박 후속 법안도 처리하고 싶은 것이다. 여당일 때는 여당이라며 강탈해가고, 대선 패배하니 야당 몫이라며 우기고 있다. 민주당의 앞뒤가 다른 오만한 주장일 뿐이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번갈아 가며 하는 것은 13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국회 관례이자 전통이다. 국회 운영의 가장 큰 권한을 갖는 자리 중 하나인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만이 차지한다면 그것이 의회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껏 원내1당인 민주당이 의회독재로 통과 시킨 악법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피눈물 나게 하고 고통 속에 몰아넣었는가. 민주당은 이제 그만 입법권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당연히 순리에 따라 내려놓아야 마땅하다. 검수완박 강행처리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사건건 새정부의 발목을 잡으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 원구성 합의까지 무효화를 선언하며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당선자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전 부장검사를 공직기간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당선자가 그토록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바로 이것이라 말입니까? 그토록 부르짖었던 공정과 상식은 국민을 기만한 거짓말이었습니까? 선량하고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국정원의 증거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한 검사를 앞세워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니 소가 웃을 일입니다. 또한 신설된 정책조정기획관에 TV프로그램 진행자로 5·18 '북한군 침투설'을 여과 없이 방송했던 장성민 전 의원을 내정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학살자 전두환 찬양 발언으로 광주 5.18묘역을 찾아 머리 숙여 사죄했던 것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또한 장성민 전 의원은 TV프로그램 진행자로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 매우 편향적 인식과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기껏 정책실을 없애놓고 정책조정기획관실을 위인설관하듯 만든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 자리에 이런 편향적인 인물을 앉힌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윤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부터 내놓는 인선마다 반복하는 참사에 더 이상 지적하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이라도 본인이 자초한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들은 즉각 철회하길 바랍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위원장 박주선)는 확정된 취임식 참석 외빈 명단과 취임식 관련 최종 사안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하는 외빈으로서 전·현직 정상 급 인사로는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주 투아 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 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인도네시아 前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前 총리 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부통령 부군을 비롯하여, △마틴 월시 노동부 장관, △아미 베라 하원의원,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 의원, △토드 킴 법무부 차관보, △린다 심 대통령 인사담당 특별보좌 관과 이민진 작가 등이 참석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캐나다 상원의장, △우즈베키스탄 상원 제1부의장, △카타르 前 중앙은행 총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청장, △케냐 에너지부장관, △나이지리아 재무부장관, △몽골 대통령실 비서실장, △영국 외교부 국무상,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총재 겸 아람코 회장 등이 각국을 대표하는 경축사절로서 참석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143명의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하여 약 300여명의 외빈이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경우 각료급 인사 파견이 예정되어 있으며, 일본 내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탈북 국군포로 3명도 취임식에 초청됐습니다.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에 포로가 되어 강제 억류 및 노역을 하다 반세기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3명의 참전유공자들에 대해 취준위는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20대 대통령의 공식 임기 개시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행사는 조수빈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혼성5인조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의 축하공연이 있습니다. 국민대표 20인과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 일반 시민들의 타종이 진행되는 동안 서예가 율산 리홍재 선생의 대붓을 활용한 타묵 퍼포먼스가 진행됩니다. 취임식 식전행사는 이재용·박보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다니엘라와 어린이 연합 뮤지컬 공연단, △학생 연합 치어리딩 댄스팀, △청년 연합 수어 뮤지컬, △대학생 연합 무용단의 공연으로 본행사가 구성되어 취임식 기조에 걸맞는 따뜻한 감동과 기대감을 고조시킬 계획입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의정관의 사회로 진행되는 본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내외의 입장으로 시작합니다. 지휘자 차인홍의 지휘로 서울시립교향악단,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연주 및 이 마에스트리와 연합 합창단의 합창을 바탕으로 당선인 내외가 입장하게 되며, 단상에 올라설 때는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을 빛낸 국민희망대표 20인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어서 성악가 연광철과 레인보우합창단이 함께 애국가를 제창하는 것을 통해 편견과 차별을 넘어 꿈을 향해 모두가 동행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았습니다. 이번 취임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강조했던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는 말처럼어린이의 무한한 상상의 꿈, 공정한 기회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청년의 꿈, 차별 없는 동행으로 이루어진 약자의 꿈, 국민과 사회에 헌신한 영웅들의 명예를 되찾는 꿈을 출연진·프로그램·무대 디자인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취준위는 취임식 당일 인근 교통통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중교통 대책으로 전철 5·9호선의 운행 간격 조정 및 특별열차 예비편성, 전철역 연계 순환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수송 및 편의증진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역대 취임식 최초로 취임행사 관련 미디어북을 제작했습니다. 미디어북은 취임행사 기획 의도, 컨셉, 출연진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곧 공개 예정입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북한은 지난 3월 24일에 이어 오늘 12시 03분경,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과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인수위원회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번 긴장을 조성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보다 단호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간 철저한 공조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 이라며,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억제대책을 마련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서울 지역위원장 간담회에서 “0.73%포인트짜리가 모든 권력을 전횡하고 독단하지 않도록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국민 통합을 일구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의 적은 표 차이를 언급한 이 같은 발언은 대선 불복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독단’이라는 표현이 과연 검수완박을 강행한 민주당 후보가 할 수 있는 말인가. 문재인 정권 내내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반대 진영을 탄압하고 근본 없는 정책으로 우리 경제를 무너뜨렸으며 대북 굴종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켰다. 국민을 분열시켜 수많은 갈등을 겪었고, 그랬기에 국민은 위대한 선택을 통해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명령하셨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후보는 문재인 정권 5년 실정의 공동 책임자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길러준 인천을 버리고 서울에 출마할 것이 아니라 대선 패배에 대한 성찰과 사과를 우선 했어야 한다. 또한 송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위가 일상화되면 거의 교통이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권이 지나고,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청와대로 다시 갈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새 정부 출범도 전에 시위 일상화를 운운하며 발목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인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었고 국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기 위한 당선인의 의지인데 이것을 계속 문제 삼는 것은 옹졸하다. 국민께서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큰 실망을 해 투표로 심판했다. 이러한 막말, 망언이 반복된다면 더 큰 심판만이 민주당 앞에 놓일 것이다. 송 후보와 민주당은 적은 표 차를 핑계로 국민의 뜻을 잘못 해석하지 말고 진심 어린 반성부터 먼저 하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인수위가 어제 국정과제로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해 사이버전 인력 1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사이버안보 대응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하는데 대단히 생뚱맞습니다. 누가 보면 SNS 등 온라인상에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겠습니다. 더욱이 10만 명을 모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은 소속 직원 외에 3천5백 명의 민간인까지 동원해 온라인 여론을 조작했고, 경찰은 보수단체 7만 명을 동원한 온라인 대응팀을 기획했습니다. 이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10만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대통령 직속 기구를 통해 양성하겠다 나섰습니다. 국정원과 군, 경찰을 총동원한 이명박 정부 ‘댓글 부대’의 부활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인선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심이 깊어집니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댓글 조작을 수사하다 좌천됐던 윤석열 당선인이 안보라는 미명 아래 댓글 부대를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라면 황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권의 사이버 홍위병을 키우려는 것인지 분명히 답하기 바랍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이하 인수위원회)는 오늘 그동안 디지털플랫폼정부 TF가 준비해 온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을 브리핑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TF(이하 “TF”)는 고진 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을 팀장으로, 인수위에서는 기조분과 최종학 위원, 과학기술교육분과 김창경 위원,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위원 등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및 실무위원, 산학연을 대표하는 민간위원 13명, 7개 부처 및 2개 공공기관 파견자 등 총 30명으로 운영돼왔다. TF는 3월 28일 출범 이후 22개 부처·청·기관 설명회, 6차례에 걸친 외부 전문가 및 민간 업계 초청간담회 등 민관이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해 왔다. TF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을「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 정의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서, 민·관이 협업하고, 기업들이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새로운 모델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제시하는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이다. 1.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2. 공공데이터는 네거티브 원칙 하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방한다. 3.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관점에서 통합적,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4. 부처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나의 정부를 구현한다. 5. 행정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까지 혁신한다. 6.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과학화한다. 7.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보장한다. 8. 데이터와 서비스의 민관 공유를 위한 개방형 표준을 마련한다. 9.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든다. 새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비전으로,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를 목표로 설정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첫째,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다. 3월말부터 국민, 기업, 민간전문가,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수요조사를 통해 총 540개의 아이디어가 제안됐고, 국민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토의·평가를 통해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 (편안한 국민) 실손보험 간편청구,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청년 일자리 AI 매칭, 전자계약과 마이데이터로 부동산 거래, 디지털 지갑에 신분증·고지서·지원금까지, ▲ (혁신하는 기업) 골목상권별 데이터 개방, 창업 등 활용, 기업 마이데이터로 무역금융 신청,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추천, ▲ (과학적인 정부) 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정상황·문제 실시간 공유로 민관협업과 글로벌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 시행한다. 둘째,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다. 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하지 않아도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림· 추천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통기반과 근거를 마련한다. ② 국민이 한번 제출한 정보는 다시 입력하지 않도록 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③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앱의 사용자 경험(UI/UX)를 개선하고, 분산된 온라인 서비스를 연계 및 통·폐합하는 한편,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한 번에 로그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관행과 경험에 의존해온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으로 개편할 것이다. 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밀예측, 조기경보 등 최적의 정책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② 정부 주도의 국가 현안해결을 민관 협업체계로 전환하고, 국가적 난제 해결과 위기 대응을 위해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민·관 간의 데이터 협업을 활성화할 것이다. ③ 개방형 디지털 전문직 채용을 허용하고 모든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정부가 데이터와 핵심기능을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창출 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①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원칙 하에 전면개방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동활용을 저해하는 소극적 법 해석과 관행을 정비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이 주도적 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법제화하고, 기업 마이데이터를 도입·확대한다. ② 민관협력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먼저 민간이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데이터와 서비스기능(API)를 개방한다. 클라우드 기반 개발·테스트 환경 및 초거대 AI 인프라를 지원하고, SW용역(SI)을 통한 자체구축 방식을 상용SW(SaaS*)를 최우선 활용하도록 개선할 것이다. (상용 SW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③ 정보화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ISP 면제·간소화 및 상시개발·수정이 가능한 예산제도 신설을 검토한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의 근거인 “(가칭) 민관협력 디지털 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보장할 것이다. 획일적인 사이버보안 규제를 정비하여 활용과 보안을 동시에 제고하는 새로운 보안체계와 이용기반을 마련한다. ① 망분리 및 클라우드 보안인증 관련 제도개선으로 혁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최신 보안기법을 도입·확산할 것이다. ② 개인정보 활용 이상행위 탐지 등 데이터 유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활용 이력 상시확인 지원 등 마이데이터 정책의 신뢰를 제고한다. ③ 보안 취약점 예방 지원 등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고, 보안사고의 신속대응·피해복구·재발방지를 종합지원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중점 추진과제들의 이행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구현해 나갈 것이다. 우선, 국민·기업·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 출범 3년 이내에 범정부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틀을 완성한다. 새 정부 임기 내에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고 지속 발전시킨다. 새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국민은 더 이상 몰라서 정부혜택을 놓치거나,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거나, 같은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알아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맞춤형으로 챙겨주는 먼저 찾아가는 정부가 될 것이다. 기업들은 고품질 데이터로 혁신적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공공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인 업무처리로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끝까지 책임 지고 노력할 것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되어있다. 민주당은 위장탈당을 이용한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를 이끌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국무회의에서 다시한번 심사해 국가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하고 입법에 완결성을 기하자는 취지가 무색하다.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고, 그간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문 대통령 임기 내 처리를 위한 국무회의 연기꼼수에 대해서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연기를 요청한 바가 없다고 했지만,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간접적으로 국무회의 연기 요청을 시인한 셈이다. 민주당에서 요청하지 않았다면 언론을 통한 국무회의 연기 보도는 어떻게 나왔다는 것인가. 참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의 손발이 척척 들어맞는다. 국무회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 정부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범죄자들과 권력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국무회의가 되지는 말았어야 했다. 국민은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민주당의 탈법꼼수 공작에 청와대까지 동참하지 않기를 바랐다. 하다못해 검찰청법에 찬성한 정의당마저도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에는 기권표를 던지지 않았는가. 국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74년 사법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건만,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다름없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지킨 말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이다. 오늘의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김인철 후보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교육자의 자질이 있는지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도 결단하십시오. 김인철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는 자진사퇴뿐 아니라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한 수사와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함량 미달의 국무위원 후보자를 내정한 윤석열 당선인의 책임이 큽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사 참사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어제 시작된 윤석열 정부 첫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역시 ‘인사 참사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자신의 김앤장 관련 전관예우를 부정하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조금 송구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님. 지금 국민 눈높이가 만만해 보입니까? 한덕수 후보자가 공직과 김앤장을 옮겨 다니면서 20억원 상당의 고문료를 받은 것이 전관예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추경호 기재부장관 후보자는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책임을 부정하고, 박보균 문체부장관 후보자는 친일 행적을 부정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오등봉 특혜 의혹을 부정하고,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도박사이트 운영사 근무 의혹을 부정했습니다. 가히 ‘부정 가득한’ 윤석열 정부 내각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이 국무위원의 막중한 책임을 부정하고, 공직자의 기본자세마저 부정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이 윤석열 내각을 부정하기 전에 스스로 인사 참사를 거두는 결단을 하기 바랍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하였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오늘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하였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하였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하였다.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은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가고 이번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하였다. 새 정부의 미래 지향성과 함께,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았다. 첫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이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원칙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만만들어 가고자 한다. 둘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이다.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 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그리고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을 지향하였다. 셋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이다.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쳐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였다. 넷째,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大 전환의 시대에, 가능성에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한다. 다섯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이다. 국익‧실용의 외교전략과 튼튼한 국방역량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influential)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고자 한다. 마지막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이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 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였다. 인수위는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와 다르게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공정과 상식에 입각하여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국정운영의 근간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 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하겠다. 둘째, 그간의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하여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한다. 또한,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 경제 시대를 만들고 특히, △민간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를 합리화해 나가겠다. 셋째,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들며, 특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 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 또한, 국민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고 세계가 감동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넷째,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 과학기술 G5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 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하여,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 다섯째,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과학기술 강군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 평화를 실현하여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군복무가 자랑스럽도록 장병들의 복지를 크게 높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 시대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 하도록 지원하여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 지방시대의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 등 지역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국정과제 마련에 있어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정책 사항들도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2년 예산 등과 비교하여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16조원이 각각 추가로 투자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 오늘 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것이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임기 5년 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화하여 당선인에게 전달하였다. 인수위는 "앞으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110대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꼼수와 무리수, 욕설, 몸싸움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수완박의 2가지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을 강행 처리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소신을 밝혀왔던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그도 그럴 것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반대의견을 피력한 국회의원에 대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커뮤니티에 배신자라 낙인찍고, 문자 폭탄, 위협 등의 보복행위를 보면서 당내 민주는 사라지고 당론의 거수기만 남았다. 내일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완수를 위해 형사소송법을 강행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과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민주당이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산적한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하고 문 대통령 퇴임을 1주일 남겨두고 입법을 밀어붙이냐고 반문한다. 검수완박으로 인한 정국혼란, 수사공백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검수완박 입법 속전속결로 완수하려는 것은 대장동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민주당 권력자들을 위한 방탄 입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으로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과반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고 법조계, 시민단체, 국제기구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역사와 국민의 판단이다. 거대의석수를 무기로 민주주의의 막장을 보여주는 민주당, 국민 심판의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하라. 민주당은 이성을 잃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의 입법독재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면담요구와 거부권 행사를 위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침묵을 깨고 거부권 행사로 이 땅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고성문화재단은 11월 17일 월요일부터 11월 23일 일요일까지 달홀문화센터 2층 달홀영화관에서 '2025 청소년 인문프로그램 : 고성과 나' ‘우리의 오늘, 내일의 고성’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고성문화재단이 운영한 청소년 인문프로그램 ‘굿모닝 피스’와 ‘우리 동네 청년썰’에 이어 청소년 인문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과의 연결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성과 공유 전시’와 ‘토크콘서트’로 구성된다. ‘성과 공유 전시 : 우리의 기록, 고성의 오늘’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평화를 주제로 사유하고, 지역의 사람들과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자신만의 언어로 기록한 결과물을 공유하는 전시로 진행된다. 또한 ‘토크콘서트 : 우리의 미래, 내일의 고성’은 정인경 과학저술가와 조희봉 배우가 ‘꿈과 내일, 앞선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응원’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고성문화재단 관계자는 “청소년 인문프로그램은 고성의 일상 속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고성군 농가, 임가, 어가의 인구와 경영현황, 생산 기반 등을 파악하여 농어촌 정책과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고성군 관내 모든 농가, 임가, 어가(해수면, 내수면)와 행정리 단위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조사를 우선 실시하며, 대상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조사안내문을 참고하여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미 참여가구는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조사항목은 농림, 해수면, 내수면, 지역 등 총 13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응답하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다.”라며, “정확한 통계가 고성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힘이 되니, 군민 여러분의 성실한 참여를 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신규 공무원들의 원활한 조직 적응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신규 임용 공무원 47명을 대상으로 하며, 7급 이상 공직 경험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신규 공무원들과 1대1 또는 1대3 형태로 결연해 활동을 진행한다. 멘토링 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이며,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1인당 5만 원의 활동 지원금(고성사랑카드)이 지급된다. 활동 종료 후에는 1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멘토링 주요 내용은 △직무 수행 요령 전수 및 실무 멘토링 △부서 및 조직문화 이해 지원 △민원 응대·의사소통 등 공직 에티켓 안내 △봉사 및 여가 활동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관계 형성 등으로 구성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 초기의 어려움을 줄이고 군정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협력적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인구증가율 군 단위 대한민국 1위를 기록한 전남 무안군이 추진한 청춘 만남 프로젝트 2025년‘솔로둘로(1+1 청춘 남녀 만남 이벤트)’에서 남녀가 서로를 1순위로 선택한 ‘완전 매칭’ 4커플이 탄생했다. 이번 행사에는 남성 12명, 여성 10명 총 22명이 참여했으며, 신청 단계에서 남성 경쟁률 7:1, 여성 경쟁률 2:1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 31.7세, 여성 29.8세로, 대기업 재직자, 공무원, 교사 등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직업군이 주축이 되어 신뢰도 높은 만남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행사는 무안군 대표 명소인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진행됐고, 최근 개통된 무안갯벌탐방다리가 청춘들의 첫 대화를 이끄는 산책 코스로 활용됐다. 참가자들은 갯벌 위로 비치는 빛과 바람 사이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갔다. 또한 슈퍼데이트권 선정 이벤트, 직접 음식을 함께 만드는 공동 프로그램 등이 이어지며, 서로의 성향과 매력을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러한 다층적 프로그램 구성은 참가자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전남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PCMO, 센터장 조민)는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주관한 ‘2025 백신(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기본 교육(GxP 과정)’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현장 실습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센터가 시행한 이번 실습 교육은 전 세계 40개국 200여명의 GxP과정 연수생 중 16개국 2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GTH-B)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올해 진행된 교육을 통해 센터는 백신 생산 공정과 품질관리 분야에서 국제 수준의 실습 환경을 다시 한번 확인 받았다. 교육과정은 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해 이해를 도왔다. 주요 프로그램은 ▲cGMP 제조소 투어 ▲제조공정 실습 ▲QC(품질관리) 이화학 시험 ▲배양·정제 가상현실(VR) 체험 등으로 구성돼, 교육생들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특히 이번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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