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르면 금주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데 지난 4월 징계절차가 개시되고 2개월 동안 이 대표와 윤리위는 서로 돌팔매질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18일 “윤리위의 정상적인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당 사무처에 항의했다. 당 사무처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당 윤리위의 의혹 규명 활동을 연기시키기 위해 애써왔던 이 대표가 당 사무처까지 동원한 것인지 황당하다. 이 대표는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대표의 위력을 내세워 윤리위를 압박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공당을 자처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대한민국 정당사상 당대표가 징계 절차를 밟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에 대한 진상 규명을 막으려고 사안을 권력 다툼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태다. 야당은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진흙탕 싸움만 하면서 이 대표의 징계를 미룰 작정인지, 국민들에게 똑바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민간 분야, 당, 정부, 대통령실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관련 보고 후, 최상목 경제수석 사회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 및 복지 성장의 선순환' 그리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 등에 대해 이뤄졌고, 다음은 토론 주요 발언 내용이다.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기업들도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등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이오든 반도체든, 배터리든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미래 사업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공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요즘 데이터는 금값보다 비싸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도는 OECD 기준 탑 수준이다. 그런데 민간과 공공이 교류하면서 좀 더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더 만들어내야 한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소프트랜딩 추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래야 고용이 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실업과 물가 상승 압력을 동시에 완화해 나갈 수 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법인세 인하, 첨단산업에 대한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확대되었고, 규제 완화가 대폭 반영되었고, 기술혁신의 원천이 되는 과학 및 산업기술 지원이 강화되었다. "“민간 및 기업 주도 경제에서는 정부 주도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적극 참여해서 전략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 “반도체 분야는 우리가 세계 1위다. 그 얘기는 반도체 분야의 인력은 우리가 직접 교육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장비 하나 사는데 2,000억원이 든다.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교육을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장비가 있어야 교육이 가능하다." □ 윤석열 대통령 마무리 발언 “정부와 기업은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창양 장관이 정책도 이제 기업과 논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백번 맞는 얘기다. 저는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 항공모함이 태평양을 간다고 할 때 (그 항공모함이) 미국 국방부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개 전 세계 기업들이 같이 바다 위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거나 일을 해나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과의 협업 내지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요즘 저녁 시간에 도시락 먹으면서 각계 전문가들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 정책 다루는 의원들, 내각에 계시는 분들, 민간에서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들, 학계에 계시는 분들과 얘기를 하고 싶다.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분들 계시면 언제든 용산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겠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한 민주당의 일단 어떻게든 통제하거나 빼앗고 보자는 ‘예산완박’ 입법이 가히 ‘검수완박’급으로 진행되고 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어제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내걸고 국회법·국가재정법·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 발의를 강행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국회의 재정총량 심사제도 도입, 중복보고서·영기준예산 제도 도입 등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맹성규 의원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예산편성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포장하지만, 사실상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에 다수당이 개입하고 이를 빼앗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어제 발표됐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정부효율성 재정분야 순위는 6계단 수직 하락했고, 급기야는 4월 말 기준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자행한 혈세 퍼주기, 묻지마 현금 살포 등으로 최악의 국가 재정 악화 결과 초래된 것이다. 그리도 정부예산의 편성과 심의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집권 여당 시절 미리 법 개정을 추진해 이 같은 위기의 결과는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당은 "민주당은 명분도 없이 반헌법적인 ‘검수완박’ 입법으로 대한민국을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트리더니,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고자 하는 ‘정부완박’에 이어, 또 명백히 헌법에 반하는 ‘예산완박’을 들고나와 다시금 헌정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부패 범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검경의 존재 이유”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주장했던, 밑도 끝도 없는 ‘전 정권 부패 척결’과 결을 같이 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검경은 부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보복 수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다.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무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반성 없이 영장 재청구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목표가 정해지면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특수통 검사들의 오기로 법원도 이겨먹겠다는 심보이다. 서울지검은 한술 더 떠, 정부부처들에 스스로 죄를 자백하라는 얼토당토 않는 공문을 내려 보내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 누구도 검찰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말로 들린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표적 수사·기획 수사로 전 정부를 옭아매려는 ‘정치 보복 수사’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6월 15일 제3차 당·정 협의회‘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경제가 곧 민생이다.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경제정책에 실패한 정권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만에 국민 심판을 받았다. 문 정권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핑계를 댔지만, 국민은 정권의 무능을 꿰뚫어 봤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정책과 각종 규제로 민간 활력은 저하되었다.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버렸고, 2030세대는 이번 생은 망했다고 절망할 때 정부는 역대급 세제 호황을 누렸다. 정부 무능을 덮기 위해 세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으로 생색만 내다보니 국가부채는 1천조원을 넘어섰다. 탈원전 고집으로 인한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임기 내내 은폐하다가 새 정부에 모든 짐을 떠넘겼다. 정권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 연금개혁 같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예측 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다.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지난 정권 탓, 세계 경제 위기 탓을 할 수는 없다.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한 달이 되었지만, 물가 위기에 정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적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지난 정권 당시 영끌해서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한 2030 청년들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실력으로 말해야 한다. 제대로 된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지금 모든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 악조건이지만 더 이상의 최악은 없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지금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서 각종 규제들이 민생을 발목 잡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 개혁 없이는 경제 혁신,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의 규제혁신TF가 구성되는 등 새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국민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성과이다. 역대 정권 초반에는 혁신위 목소리를 높였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 부처 이기주의, 보신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우리 국회가 여론과 인기에만 편승해 우후죽순 규제 법안을 발의한 것도 한몫했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임기 내내 규제혁신 성과를 직접 챙겨야 한다. 부처별 할당을 해서라도 바꿀 것은 제대로 바꿔야 한다. 지금 당장 욕먹을까 봐 뒷걸음질 치지 말고 국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당도 적극 협조하겠다. 의원 입법시 당 자체적으로 규제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민생경제를 발목 잡는 과도한 규제 법안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조율해 나가겠다. 모쪼록 윤석열의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국민에게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얼마나 위기인가는 두 번 강조할 필요도 없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과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 위기까지 동시에 몰아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주요국 물가상승은 30~40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국 8.6%, 한국은 5.4%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 주체가 손 쓸 수 없는 외적 요인은 차치하더라고,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경제 대응은 참담한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실패 유산을 윤석열 정부는 무서운 부채로 물려받았다. 고용은 민간의 창의에 의한 생산적 일자리가 아닌 정부 주도의 알바성 임시 일자리였으며, 과도한 규제는 민간의 창의를 말살했다. 정부의 혁신과 개혁을 내팽개쳐 노동, 연금, 교육 등 국가경쟁력을 추락시켰다. 공공요금 인상조차 다음 정부에 떠넘겨 물가 폭등에 이은 공공요금 폭탄까지 직면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른 국민의 고통과 민생의 파괴는 무거운 십자가를 윤석열 정부는 안고 가야 한다. 엄혹한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 부담을 덜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책과 대안을 드려야 합니다. 당과 정부는 이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당력을 모아 정부의 민생 돌봄과 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탄력세율의 조정 등 민생을 위한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를 만들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하여 100년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위 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원 방안을 적시성 있게 뒷받침할 것이다. 우리에게 직면한 물가, 금리, 환율, 부동산 등 산적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야 한다.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께 믿음과 희망을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수사를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 ‘적폐청산’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했다. 비교할 것을 비교하시오. 가당치 않은 억지 비교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범죄는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거쳐 확인된 사실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을 이끌었던 핵심관계자인 탄핵관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다. 국정농단에 대한 적폐청산은 대한민국의 아픈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은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무슨 권력형 비리라도 있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아무런 혐의나 증거도 없이 전임 정부와 야당에는 수사의 칼날을 들이미는 것이 바로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경력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 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당한 적폐청산’과 ‘선택적 정치보복’의 가당치 않은 비교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전 세계를 덮친 최악의 인플레이션 쇼크로 국내 금융시장도 패닉에 빠졌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8.6% 오르며 41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곧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빅스텝을 넘은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며,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고물가 충격으로 어제 하루만에 코스피가 3.52% 급락하였고, 코스닥도 5% 가까이 폭락하며 모두 연저점을 경신하는 등 증시 시총 88조원이 증발하였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기에 각국이 연이어 금리 인상을 하고 거기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는다면, 한국 경제도 고물가와 자본 유출 방지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이미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도 13년 9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5.4%나 올랐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가스와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 부담도 있어, 서민경제가 더 위기에 빠질 수 도 있다. 글로벌 공급망을 불안하게 하는 끝이 안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있는 또 하나의 요소이다. 이런 최악의 인플레이션 쇼크에 윤석열 정부는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국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물가상승 요인이 나오는 공급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다 취하려 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신산업 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모래주머니 규제는 과감히 제거하여 경제 성장엔진을 살리기 위해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 방문 당시 동행한 인물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대학교수인 지인”이라고 해명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 부인의 공식 일정에 왜 사적 지인이 참석했는지가 중요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인물은 김 여사의 ‘십년지기’라고 하는데 대학교수이든 아니든 공식적인 행사에 함께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더욱이 해당 인물은 지난 5월 충북 단양 구인사 방문 때도 함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 보좌 직원이 없어서 사적 지인이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활동을 도와왔다면 이 또한 비선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다. 더욱이 김건희 여사는 개인 사진이 대통령실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되어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그런데 또 사적 논란에 휩싸이고 있으니 황당하다. 야당은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와 동행한 인물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속위원회였던 정책기획위원회, 일자리위원회가 정권 말에 총 19건의 정책 연구 용역을 '무더기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 교수와 그 지인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과 엉터리 발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직속위의 비상식적 행보는 활동 종료 전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 위한 '혈세 잔치'가 아니냐는 의심을 들게 한다. 文 정부 직속위의 혈세 낭비에 유감을 표하며, '보도블록 새로 깔기'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의 예산 털기 관행은 조속히 근절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하에,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국정 과제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정부처럼 예산 털기 위한 ‘혈세 잔치’가 펼쳐지는 것을 반드시 방지하겠다. 또한 재정운용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등 윤석열 정부의 재정지출 효율화에 적극 협조하여 혈세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약속드"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김건희 여사 팬클럽 강신업 변호사가 김 여사 사진 유출과 회비 모금이 적절한지를 묻는 시사평론가에게 공개적으로 욕설 댓글을 달아 논란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김 여사 사진을 허가 없이 유출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강신업 변호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비선실세를 자처하는 것 같은 ‘건희 사랑’ 운영자의 안하무인도 놀랍지만 김건희 여사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가 막히다. ‘조용하게 내조하겠다’던 김건희여사의 약속 파기도 문제지만 대통령 문고리를 능가하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문고리가 기세를 떨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 김건희 여사는 어제 봉하마을 방문을 시작으로 대통령 배우자로서 광폭 행보에 나섰다. 하지만 강신업 변호사의 욕설 댓글 논란도 부족해 봉하마을에 동행한 사람을 두고 무속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자신이 지난 대선 당시 “조용한 내조”를 약속해야 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학·경력 위조, 주가조작 의혹, 무속인 구설 등 김건희여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혹과 논란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야당은 "이 같은 의혹과 논란이 제대로 해소돼야만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으로서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어제(12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같은 날 오전 8시경부터 11시경까지 오전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 가량을 쏜 것으로 밝혔다. 북한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해 남한을 겨냥해 ‘대적투쟁’, ‘강대강’ 강경기조를 천명했고, 11일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지 하루만에 방사포를 쏜 것이다. 북한이 이번에 쏜 방사포는 유도기능이 없는 122㎜ 또는 204㎜ 재래식 방사포로 합동참모본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 북한의 ‘저강도’ 무력시위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김태효 1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는 북한 방사포 도발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군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각종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앞으로 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차분하고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의 결과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됐고, 김 실장은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안보상황을 엄중히 관리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대비해 외교적·군사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30일 제32차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국제사회에 보여 줄 것이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하여,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한미일 3국은 포괄적인 수준의 군사훈련에 대해 논의하는 등,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박진 외교장관 역시 현재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여.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막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외교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여당은 "민주당도 서둘러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 적극 협력하여, 국회에서도 위중한 국가 안보 상황을 논의할 수 있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북한이 어제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주 전원회의에서 “강대강 정면승부”, “대적투쟁”을 천명한 상황에서 자행된 도발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번 방사포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가 언론의 문의가 이어지자 10시간 뒤 늑장 공개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안보실장도 아닌 제1차장 주관의 안보상황 점검회의만 진행했고 사후에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의 먹구름이 끼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도발에서 사용된 무기는 240mm 방사포이다. 60km 정도의 사정거리를 갖고 있어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에 사용된 그 무기이다. 이번 발사는 방사포의 사거리를 연장하는 차원의 도발로 보여 수도권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실질적 위협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도발 사실을 국민에게 즉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보며 한가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입니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한, 사소한 도발이란 없다. 북한의 모든 도발에 투명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야당은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를 주문하며 늑장 공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12일 저녁 칸 영화제 수상자들과 영화계 관계자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하여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지난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송강호 배우(영화 ‘브로커’)와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영화 ‘헤어질 결심’), 영화계 원로를 대표하여 임권택 감독과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 위원장, 그리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제작사와 투자배급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초청 만찬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스크린 쿼터라고 해서 국내 영화를 끼워서 상영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아련한 추억으로 가고, 우리 한국 영화가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을 많이 받고,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한국 영화가 예술성이나 대중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국격이고, 또 국가 발전의 잠재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이런 뜻깊은 쾌거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제가 국민을 대표해 여러분을 모시고 소찬이나마 대접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기조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도 실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의 말씀을 잘 살펴서 영화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일이 있다면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도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만찬 직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시내 한 영화관을 찾아 '브로커'를 관람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소속 현직 경기도의원이 지난 9일 밤, 카드 도박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체포된 경기도의원은 “당원들과 저녁을 먹고 나서 맥주 내기 삼아 카드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체포된 도의원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3선 안산시의원과 시의회 의장을 지냈고, 도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는 교육행정위와 윤리특위 위원으로 활동했었다. 도의회에서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위원회에 속해 있고, 또 도덕성을 필수적으로 지녀야 할 윤리특위 위원이 도박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은 충격이다.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으며, 의정 활동간 이뤄진 윤리특위 활동을 경기도민께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임기 만료 20여 일을 남겨두고 있지만, ‘내기’로 했다는 변명보다, 도박 행위를 사과하고 바로 도의원직을 사퇴했어야 한다. 마지막까지 경기도민을 위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또한 해당 카드 도박이 진행된 장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경기도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이라고 한다. 도의원 당선자는 관련 행위를 알았는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알았다면 불법 행위를 묵인한 것이니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몰랐다면 세심히 살피지 못한 잘못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오늘 민주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번‘당원 불법 도박’과 같은 당내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당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어떠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할지 경기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과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열어낸 6월이다. 엄혹했던 군사독재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민주시민과 민주열사들께 존경을 표한다. 민주시민과 민주열사들께서 만든 민주주의의 광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열었고,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으로 정부 요직을 장악하며 문자 그대로 검찰 공화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바꾸고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1조를 바꾸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10민주항쟁의 정신을 되새기며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시도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를 이어가겠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지키겠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고성문화재단은 11월 17일 월요일부터 11월 23일 일요일까지 달홀문화센터 2층 달홀영화관에서 '2025 청소년 인문프로그램 : 고성과 나' ‘우리의 오늘, 내일의 고성’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고성문화재단이 운영한 청소년 인문프로그램 ‘굿모닝 피스’와 ‘우리 동네 청년썰’에 이어 청소년 인문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과의 연결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성과 공유 전시’와 ‘토크콘서트’로 구성된다. ‘성과 공유 전시 : 우리의 기록, 고성의 오늘’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평화를 주제로 사유하고, 지역의 사람들과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자신만의 언어로 기록한 결과물을 공유하는 전시로 진행된다. 또한 ‘토크콘서트 : 우리의 미래, 내일의 고성’은 정인경 과학저술가와 조희봉 배우가 ‘꿈과 내일, 앞선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응원’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고성문화재단 관계자는 “청소년 인문프로그램은 고성의 일상 속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고성군 농가, 임가, 어가의 인구와 경영현황, 생산 기반 등을 파악하여 농어촌 정책과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고성군 관내 모든 농가, 임가, 어가(해수면, 내수면)와 행정리 단위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조사를 우선 실시하며, 대상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조사안내문을 참고하여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미 참여가구는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조사항목은 농림, 해수면, 내수면, 지역 등 총 13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응답하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다.”라며, “정확한 통계가 고성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힘이 되니, 군민 여러분의 성실한 참여를 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신규 공무원들의 원활한 조직 적응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신규 임용 공무원 47명을 대상으로 하며, 7급 이상 공직 경험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신규 공무원들과 1대1 또는 1대3 형태로 결연해 활동을 진행한다. 멘토링 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이며,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1인당 5만 원의 활동 지원금(고성사랑카드)이 지급된다. 활동 종료 후에는 1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멘토링 주요 내용은 △직무 수행 요령 전수 및 실무 멘토링 △부서 및 조직문화 이해 지원 △민원 응대·의사소통 등 공직 에티켓 안내 △봉사 및 여가 활동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관계 형성 등으로 구성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 초기의 어려움을 줄이고 군정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협력적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인구증가율 군 단위 대한민국 1위를 기록한 전남 무안군이 추진한 청춘 만남 프로젝트 2025년‘솔로둘로(1+1 청춘 남녀 만남 이벤트)’에서 남녀가 서로를 1순위로 선택한 ‘완전 매칭’ 4커플이 탄생했다. 이번 행사에는 남성 12명, 여성 10명 총 22명이 참여했으며, 신청 단계에서 남성 경쟁률 7:1, 여성 경쟁률 2:1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 31.7세, 여성 29.8세로, 대기업 재직자, 공무원, 교사 등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직업군이 주축이 되어 신뢰도 높은 만남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행사는 무안군 대표 명소인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진행됐고, 최근 개통된 무안갯벌탐방다리가 청춘들의 첫 대화를 이끄는 산책 코스로 활용됐다. 참가자들은 갯벌 위로 비치는 빛과 바람 사이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갔다. 또한 슈퍼데이트권 선정 이벤트, 직접 음식을 함께 만드는 공동 프로그램 등이 이어지며, 서로의 성향과 매력을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러한 다층적 프로그램 구성은 참가자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전남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PCMO, 센터장 조민)는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주관한 ‘2025 백신(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기본 교육(GxP 과정)’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현장 실습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센터가 시행한 이번 실습 교육은 전 세계 40개국 200여명의 GxP과정 연수생 중 16개국 2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GTH-B)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올해 진행된 교육을 통해 센터는 백신 생산 공정과 품질관리 분야에서 국제 수준의 실습 환경을 다시 한번 확인 받았다. 교육과정은 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해 이해를 도왔다. 주요 프로그램은 ▲cGMP 제조소 투어 ▲제조공정 실습 ▲QC(품질관리) 이화학 시험 ▲배양·정제 가상현실(VR) 체험 등으로 구성돼, 교육생들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특히 이번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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