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하였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오늘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하였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하였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하였다.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은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가고 이번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하였다. 새 정부의 미래 지향성과 함께,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았다. 첫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이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원칙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만만들어 가고자 한다. 둘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이다.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 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그리고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을 지향하였다. 셋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이다.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쳐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였다. 넷째,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大 전환의 시대에, 가능성에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한다. 다섯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이다. 국익‧실용의 외교전략과 튼튼한 국방역량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influential)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고자 한다. 마지막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이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 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였다. 인수위는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와 다르게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공정과 상식에 입각하여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국정운영의 근간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 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하겠다. 둘째, 그간의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하여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한다. 또한,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 경제 시대를 만들고 특히, △민간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를 합리화해 나가겠다. 셋째,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들며, 특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 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 또한, 국민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고 세계가 감동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넷째,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 과학기술 G5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 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하여,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 다섯째,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과학기술 강군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 평화를 실현하여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군복무가 자랑스럽도록 장병들의 복지를 크게 높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 시대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 하도록 지원하여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 지방시대의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 등 지역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국정과제 마련에 있어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정책 사항들도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2년 예산 등과 비교하여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16조원이 각각 추가로 투자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 오늘 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것이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임기 5년 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화하여 당선인에게 전달하였다. 인수위는 "앞으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110대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꼼수와 무리수, 욕설, 몸싸움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수완박의 2가지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을 강행 처리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소신을 밝혀왔던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그도 그럴 것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반대의견을 피력한 국회의원에 대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커뮤니티에 배신자라 낙인찍고, 문자 폭탄, 위협 등의 보복행위를 보면서 당내 민주는 사라지고 당론의 거수기만 남았다. 내일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완수를 위해 형사소송법을 강행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과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민주당이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산적한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하고 문 대통령 퇴임을 1주일 남겨두고 입법을 밀어붙이냐고 반문한다. 검수완박으로 인한 정국혼란, 수사공백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검수완박 입법 속전속결로 완수하려는 것은 대장동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민주당 권력자들을 위한 방탄 입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으로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과반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고 법조계, 시민단체, 국제기구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역사와 국민의 판단이다. 거대의석수를 무기로 민주주의의 막장을 보여주는 민주당, 국민 심판의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하라. 민주당은 이성을 잃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의 입법독재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면담요구와 거부권 행사를 위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침묵을 깨고 거부권 행사로 이 땅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늘부터 윤석열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작됐다. 지난달 25일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미흡한 자료제출로 인해 일정에 차질을 빚었으며, 6명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리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번 윤석열 내각 후보자들은 기업, 가족, 찬스가 난무한 '기가찬' 내각으로 비판을 받을만큼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의혹과 논란에 휩싸였으며, 일부러 모으기도 힘들정도의 '불공정'과 '몰상식'의 인사 대참사 수준이다. 부실검증 인사참사에 대한 규명과 검증이 필요함에도 한덕수 후보자는 미흡한 자료제출로 인사청문회 파행을 자초했으며, 이창양 후보자는 동명이인 자료를 제출하고, 정호영 후보자는 경북대 측에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것을 압박한 의혹까지 제기됐다. 윤석열 당선자는 청문회 당일까지도 인사검증기준을 전혀 내놓지 못했으며, 후보자들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며 회피로 일관했다. 그리고 자료제출 거부와 엉뚱한 자료 제출, 거짓 답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처음부터 기준조차 없었던 인사였기 때문에, 자료도 없이 인사청문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내각의 기가찬 후보자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인사청문회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철저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조해야만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참사가 국민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넘치는 의혹들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대신해 하나하나 따져나가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반갑습니다.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박성중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마지막으로 포털 등「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을 전후하여 탄생한 포털은 20여 년이 지난 오늘 대표적 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로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네이버·카카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무려 8,082만명에 달하고, ‘사회 여론에 대한 매체 영향력’ 조사에서는 포털이 TV와 대등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창구를 조사해봤더니 포털 등 검색엔진이 88.5%로 일간지(5.6%), 인터넷신문(2.3%)에 비해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포털 중심의 언론 생태계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중소 규모나 신생 언론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털은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막강한 권력이 된 것입니다.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 차례의 간담회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오직 국민의 기준으로 들여다보고, 고민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째, 포털이 ‘확증편향과 가짜 뉴스의 숙주’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창궐했습니다. 당시 구글과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받으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들의 핑계는 역시나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네이버·카카오도 알고리즘이라는 ‘가면’ 뒤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알고리즘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알고리즘이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리즘이 ‘사람의 편집’ 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해 여과 없이 그대로 포털에 유통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입니다. 알고리즘이 허위 왜곡 뉴스를 걸러내기는 불가능합니다. 기계가 내용에 대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 중심의 ‘가칭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격 요건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의 배열,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토록 하는 방식입니다.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외부기관으로 만들되, 그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겠습니다. 둘째, 깜깜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목에 방울을 달겠습니다. 포털은 ‘제평위’를 통해 언론사의 제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평위는 뉴스의 품질 등을 평가하는 자율 규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직 언론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해 충돌 문제도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와 제휴를 맺는 언론사를 한 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은 하루에 8천만명이 이용하는 두 회사가 담합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포털은 제평위라는 명분 좋은 도구를 방패삼아 공정성·공익성 지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생사여탈을 결정하면서도 그 과정을 꽁꽁 숨기는 방식으로는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평위의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겠습니다. 제평위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 하고, 국민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하겠습니다. 제평위를 포털에 각각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아웃링크, 한 걸음씩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인링크(콘텐츠 제휴/CP), 아웃링크(검색․스탠드 제휴)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주요 기사를 포털 내부에서 보는 인링크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링크 방식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체 홈페이지·서버 구축이 어려운 중소 언론에게는 혜택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마치 가두리 양식장처럼 포털 내 트래픽을 증가시켜 포털 내 뉴스 광고 효과를 높이고, 언론사에 대한 포털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언론사 노력의 산물인 기사로 소비자를 유인해서, 돈을 버는 구조는 논란이 많은 방식입니다. 언론과 포털은 뉴스 생산에 노력을 한 만큼, 기여한 만큼 이익이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이 상대적으로 쉽고,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언론사로 넘어가는 아웃링크의 경우, 언론사의 경쟁력 및 독립성을 강화하지만, 이용자 불편이나 일부 언론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적인 기사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전면적인 아웃링크 전환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용자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은 언론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웃링크의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며, 전면 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전면 아웃링크의 도입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테면 국내 포털의 시작화면이 ‘구글’처럼 단순 검색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포털이 본연의 기능인 뉴스 매개자 역할을 충실히 하여, 뉴스 생태계가 건전하고 공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유튜브의 ‘노란딱지’도 이용자 중심으로 ‘손’보겠습니다.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노락딱지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용자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물 등에 대해 사업자가 차단·제한·삭제 등의 제재조치를 할 경우 정확한 사유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한 마디로 사업자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 살아 있는 권력을 비판하면 게시물이 차단된다는 유언비어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불만처리 체계를 강화하여 노란딱지 등 사업자의 제재조치를 받을 때 최소한 제재의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영상’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노란딱지는 왜 붙었는지 이유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정부는 말씀드린 정책방안을 기본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개선하는 등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 시킬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29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송 전 대표는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 했다. 국민들의 삶을 뒤바꿀 중대한 사안이라면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 의견을 묻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다. 오히려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입법 독재’야말로 포퓰리즘이자 히틀러가 좋아할 만한 행태이다. 또한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어찌해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인가.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민주적인 절차다. 민형배 의원 탈당과 같은 꼼수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본회의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마저 무력화시키는 민주당이야말로 헌법 위에 군림해 입법폭거를 하고 있다. 74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일이 국가 안위의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런 사안을 바꾸려 한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당연지사다. 국회법의 허점을 이용해 온갖 꼼수를 써서 ‘입법 쿠데타’를 하며 ‘검수완박’ 법안을 졸속 처리하려는 민주당이야말로 ‘포퓰리즘’의 결정체이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당선자가 매주 전국을 훑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당선 후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명목이지만 6.1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국을 도는 모습이 ‘민생행보’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들과 동행하며, 선거유세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자는 충남을 방문해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를 곁에 세워두고 “충청의 아들”, “저희 집안이 충청에서 뿌리 내린 집안”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선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를 대동해 사진을 찍는 등 사실상 지원유세를 벌였습니다. 사실상 선거운동입니다. 당선자 신분이라 당장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당선자의 모든 활동은 국고로 지원됩니다. 대통령에게 엄정하게 요구되는 선거 중립 의무에서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윤석열 당선자는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은 발목잡기식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일에 집중하길 바란다. 대통령 취임식과 만찬행사는 외국 정상들과 각국을 대표하는 외빈들이 참석하는 대한민국 공식행사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새롭게 취임하는 대통령이 세계 외교 무대로 나서는 첫 자리다. 따라서 취임식과 만찬행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무대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출발이자 기회의 자리로 마련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위상과 미래 도약을 위한 노력은 등한시한 채, 오로지 정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이미 결정된 ‘만찬 장소’에 시비를 걸며 대한민국 국격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5월 10일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결정된 청와대와 시설들을 만찬 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청와대 경내 영빈관 사용을 주창하며 선동정치를 일삼고있다. 국민에게 돌아가는 청와대를 다시 빼앗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은 아닌지 그 저의 마저의심스러운상황이다. 민주당이저지른정부출범방해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현 정부와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예비비로 상정하는 것조차도 반대하고 청와대는 예비비 상정을 두 차례나 가로막아 대통령 집무실 이전추진자체를상당 기간 지연시켰다. 오직 방해를 위한 지연이다. 이후, 비판 여론이 들끓자 책임 회피성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최소한의 예산조차 삭감 시키더니, 최근에는 ‘집무실 이전이 마땅치 않다’, ‘청와대 이전, 국민투표에 부쳐라’는 식의 공격을 일삼고 있다. ‘집무실 이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정상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영빈관 호화 행사 주장은 시작 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발목잡기식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일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4월 28일 국민의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정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지난 1년여 되는 시간 동안에 우리 국민의힘은 집권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다. 그 준비의 대부분은 변화였고, 새로움이었다. 젊은 세대의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했고, 그리고 더 넓은 지역에서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과 그리고 국민의당이 힘을 모아서 정권 창출하고 합당까지 이제 이뤄내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 저희가 논의하게 되는 당정협의회에서의 국정과제 선정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과거에 보수정당, 그리고 과거의 보수정권이 담지 못했던 새롭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바라던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다고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당정 간에 협의를 하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바탕으로 공정과 상식, 그리고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중지를 모으고 앞으로도 손을 맞잡고 헤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당정협의가 첫 스타트를 끊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당 의원으로, 그리고 인수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당 밖에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무엇보다도 우리 한식구가 된 국민의당 측 인사들까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정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셔서 당 차원에서도 너무나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신 이런 국정과제안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민생을 위해서 차질 없이 노력해서 지방선거 승리까지 압도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오늘 또다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신 안철수 인수위원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너무나도 다들 수고하셨다. 감사하다. 권성동 원내대표 우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잘 이끌고 계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수위 간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나는 뜻깊은 날이다. 제가 원내대표에 출마할 때 당정의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긴밀한 당정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생 해결의 원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선기간 내내 우리가 전국을 누비면서 지지를 호소했고, 마침내 5년 만에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이제 국민의 소중한 지지를 유능한 국정과 민생 회복으로 갚아드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선 때 국민들께 약속했던 핵심공약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자주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현재 민주당의 입법폭주로 여야 관계가 경색되어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새 정부의 국정운영이 민주당의 비협조로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럴수록 우리는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대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다.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면 국정운영의 동력은 확보할 수가 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항상 “현장 중심의 인수위가 일 잘하는 정부”를 말씀하셨는데, 이 역시 국민의 신뢰를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능해야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국민통합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저희는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내걸고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이제 시작이다. 반드시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내자. 저 역시 원내대표로서 성공을 이어가는 당정의 튼튼한 가교가 되겠다. 감사하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이준석 대표님, 권성동 원내대표님, 그리고 많은 의원 여러분.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린다. 더 빨리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일에 치여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 부친상 때문에도 조금 늦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아버님 문상 와주시고 위로해주신 많은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아시다시피 인수위는 정부가 아니다. 새 정부가 첫날부터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임시조직이다. 그렇지만 저는 그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는 인수위의 역할이 당·정·청, 이 세 마리 말이 대한민국이라는 마차를 제대로 올바르게 끌고 가기 위해서 고삐를 얹고 마차와 연결을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힘 좋은 말이라도 고삐를 단단하게 매지 않으면 마차는 제대로 달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난 50일 정도 인수위가 가급적 정치적 사안과는 거리를 두고, 설익은 생각이 외부로 흘러나가 국민들께 혼란을 일으키는 일을 막고 내실 있는 활동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 간 결과를 말씀드리고 빠진 것은 없는지, 그리고 또 빼야 하는 것은 없는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여기에 참석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들, 신속하게 정확하게 반영해서 당선인 최종보고 전까지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검찰 정상화 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오늘 윤석열 당선인측이 “국민투표를 붙이겠다”고 국회를 겁박하고 나섰습니다. 헌법 제72조에 국민투표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억지춘향으로 꿰어 맞춘 논리입니다. 검찰을 정상화하는 것이 국가안위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검찰 기득권을 국가 안위와 직결하는 사고야말로 가히 ‘검찰공화국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검찰이 70년 넘게 누려온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왔지만 법무부 산하의 일개 청에 불과하며, 준사법기관으로서 직분에 충실하도록 검찰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민주공화국이지 검찰공화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지 검찰이 아닙니다. 더구나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여야가 합의를 통해 진행하던 입법을 하루아침에 파기시키는 것도 부족해 급기야 요건도 맞지 않는 ‘국민투표’까지 주장하고 나서다니 황당합니다. 행정부가 이렇게까지 입법부를 겁박하고 나설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아직 취임도 하기 전임을 지적합니다. 검찰공화국을 선언하며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야말로 더 이상 삼권분립의 근간을 훼손하지 말기 바랍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인수위(경제2분과)는,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❶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❷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 ❸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라는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하였다. ➊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방안은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하여,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하고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 경제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보급 지속 추진하며, 석탄·LNG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 전력수급, 계통 안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며 합리적으로 감축한다. ➋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시 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을 추진하고 全 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속도, 소요비용,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감축 시나리오 점검, 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을 확립, 기저전원·저탄소전원(수소 등) 대상 계약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원 화를 추진하고, 경쟁 기반의 전력사장을 강화한다. ➌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여 수출 산업화하고, 태양광‧ 풍력‧수소 등 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며 원전 생태계 복구를 위해 부처간 협력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가능한 조기 재개하고, 원전 기자재 수요 예보제 도입,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고, 원전수출 추진단을 신설하여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적극적 활동 전개, 재생에너지를 산업경쟁력을 감안하여 보급을 추진하고,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R&D 및 실증 확대로 재생e 산업경쟁력 강화, 수소 생산방식 다양화, 해외 수소생산 기지 확보 등을 통해 국내외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수소관련 R&D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➍ (튼튼한 자원안보) 에너지 뿐만 아니라 산업의 공급망 위기를 감안하여 자원안보 범위 를 핵심 광물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민관협력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 구축,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마련 및 조기경보‧위기대응체계 구축, 민간 자원확보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공기업 - 민간 - 정부의 협력을 강화한다. ➎ (따뜻한 에너지전환)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지역경제 고려하여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필수전력(年 2,500kWh 이상) 지원, 보상원칙 하, 시장원리를 활용한 석탄발전의 질서있는 감축을 유도한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결국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26일 저녁 법안소위 단독처리 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지만 꼼수 탈당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앞세워 무력화시켰고, 법사위 개의 8분 만에 기립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단 1%의 협치 의지도 없었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는 진작에 내팽개쳤다. 거대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 폭거에 의회주의는 또다시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70년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뜯어고치는데 어떻게 몇 분 만에 날치기로 처리해버릴 수 있는가.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상정까지 예고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선인을 향해 “당선인은 헌법 위에 있단 말이냐”고 했지만, 심야에 국회에서 민주당이 보인 추태야말로 자신들이 헌법 위에 군림함을 자인하는 방증 아닌가. OECD 산하 반부패기구는 검수완박으로 한국의 부패·해외뇌물 범죄수사 및 기소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우리 법무부에 보내왔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며 선진국이라 자화자찬할 때는 언제고 본인들이 사법체계 근본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으니, 이제 국제사회마저 우리에게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국민들은 물론 법조계, 좌우를 막론한 시민단체, 학계에 이어 이제는 국제사회마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 ‘검수완박’에 대한 진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 순리다. 민주당이 이토록 검수완박에 집착하는 이유를 국민께서도 알고 계신다. 쿠이 보노(Cui bono), 검수완박 입법이 강행되면 누가 이득을 보겠는가? 그 답이 민주당임을 이제 누구나 알고 있다. 박병석 의장은 본회의 상정 여부에 아직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편승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의장으로 헌정사에 기록되어선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마지막 국무회의를 ‘검수완박’이라는 오점으로 장식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오늘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 농성을 시작한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편에서 결연한 각오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반드시 사수할 것이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기자 | 검찰의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결론. 왜 검찰 정상화가 필요한지 보여주고 있다 어제 언론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씨 연루 의혹 검찰 수사팀이 김건희씨를 무혐의 처리하자는 결론을 검찰 지휘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역시 대한민국 검찰이다. 단 한 번의 소환조사도 없이 ‘관심법’으로 수사를 하는 검찰의 수사력이 놀랍다. 이것이 검찰이 그렇게 자랑하고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능력’입니까? 이미 주가조작 공범들의 공소장에 나온 수많은 김건희씨의 계좌, 통정거래 정황 등은 김건희씨가 단순 연루자가 아니라 핵심 공범임을 가리키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 진실을 유독 검찰만이 보지 못하는 현실이 왜 검찰정상화가 필요한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뒤늦게 검찰이 김건희씨 소환조사를 하기로 한 모양다. 하지만 이는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 소환쇼’를 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시 김건희씨 발언처럼 ‘검찰이 알아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 드리겠다. 국민대가 김건희씨 논문 표절에 대한 결론을 또 미뤘다. ‘국민’이라는 학교 이름, ‘대학’이라는 지성의 상징이 안타깝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간사위원 박성중, 인수위원 김창경/남기태) 는 4월 26일(화)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발표했다. 인수위원회는 디지털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능력을 갖춘 인재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원하는 수준의 디지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디지털 인재란? 디지털 세상을 즐기면서 디지털 도구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디지털 100만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검토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① 대학 첨단학과 신ㆍ증설 등을 통한 전문인재 양성, ② 디지털 배지로 다양한 디지털 학습경험 인정, ③ 재직자 및 비전공자 디지털 교육 강화, ④ 초ㆍ중등 SWㆍAI 교육 필수화, ⑤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는 디지털 교육으로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이다. 향후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남은 기간 동안 디지털 100만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오늘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 법정 기한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능력,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헌데 민주당과 정의당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자료미제출을 이유로 첫날부터 보이콧 한 것은 윤석열 정부 내각의 구성 첫발부터 훼방을 놓을 핑계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50여년 전 사무관 봉급내역, 30년 전 단독주택 관리비 내역 등 애당초 불가능한 자료를 제출 요구하였다. 애초부터 문재인 정부의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 때 200~300건대의 자료 제출요구에 비하여, 한 후보자에 대해 1000여건이 넘는 방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트집 잡힐 만한 자료가 나올 때까지, 제출 못할 자료가 나올 때까지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며 청문회를 보이콧 할 빌미를 찾았던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정권교체기에 국민 앞에 여야가 협치의 모습으로 국가의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가야 함에도, 민주당의 몽니로 정국은 얼어 붙어가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민주당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당장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법정기한 내 마치지 못한다면, 장관 제청권을 가진 총리인사의 공백으로 내각 구성에 차질을 빚게 되고, 새정부의 출범이 불가능하게 된다. 새정부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언제까지 이런식의 국정 발목잡기로 국정 운영을 훼방 놓을 심산인가. 국정공백 최소화와 원활한 국정 운영은 국민에 대한 예의이다. 민주당은 독선과 고집을 버리고, 국리민복을 위해 총리 인사 청문회에 임해주길 바란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합의한 지 사흘 만에 파기하고 나섰다. 나아가 권선동 원내대표는 공직자, 선거범죄를 포함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한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여 의원총회까지 거친 합의안이 ‘윤심’에 의해 하루아침에 백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전한대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입장 선회의 결정적 원인으로 보인다.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신성한 입법에 대통령 당선인이 배 놔라 감 놔라 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여야 합의를 임기도 시작하지 않은 당선인이 ‘호떡 뒤집듯’ 너무나 쉽게 뒤엎을 수는 없다. 그런데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합의안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라며 ‘합의파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급하다. 국민의힘의 합의파기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처음으로 차려진 '여야협치의 밥상'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협치도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이 합의파기로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윤석열 당선인과 검찰의 눈치만 보는 거수기 역할의 국민의힘 모습뿐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최대의 기득권이 되어버린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한 입법을 국회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칠곡군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칠곡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돌봄종사자 권리보호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쉼(休)드림(Dream)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돌봄종사자의 정서적 안정과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이돌봄 종사자,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총 82명이 참여했고 마크라메 공예,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한 돌봄노동 현장의 고충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쉼(休)드림(Dream) 교육은 돌봄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칠곡군은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노력을 더욱 확대하여 돌봄 노동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6일 서산 해미국제성지에서 열린 유흥식 추기경(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집전 미사에 참석했다. 유 추기경은 여름휴가를 맞아 지난달 30일 귀국해 이번 미사를 집전했다. 이 자리에는 유 추기경 초대를 받은 김 지사 외에도 지역 국회의원, 신자 등 600여 명이 함께했다. 미사에 앞서 김 지사는 유 추기경 등과 차담을 가졌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로마 교황청을 방문, 유 추기경을 만나 해미국제성지를 비롯한 도내 천주교 성지 명소화 사업에 대한 조언을 구한 바 있다. 또 2027년 국내에서 열리는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때 교황이 충남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했다. 천주교 세계청년대회는 교황과 전 세계 청년이 함께 모이는 행사로,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7년 대회는 7월말∼8월초 11일 동안 교구대회와 본대회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도내에만 수 만 명의 해외 청년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종교문화의 길 조성 정비 사업을 추진 중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충북 증평군이 6일 굿닥터스나눔단(단장 강인정)과 함께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 한방 의료봉사 활동으로 어르신 중심의 건강 돌봄에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총 3차례 예정된 한방 의료봉사 중 첫 번째 행사로, 이날 현장에는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해 약침, 침술 등 전문 한의 진료를 받고,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한방 파스 등도 지원받았다.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차 나눔, 안경 세척, 네일아트 등 정서적 만족을 높이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휴식 같은 하루를 선물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찾아가는 방문 진료도 재개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명의 의료진이 직접 들꽃 노인요양원과 인성실버센터에 찾아가 어르신 50여 분에게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폈다. 이재영 군수는 “지속적으로 증평을 찾아 재능을 나눠주고 있는 굿닥터스나눔단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한방 의료봉사가 활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7월 6일 오후, ‘썸머 알앤비 라인댄스데이 소셜파티’가 열린 염리생활체육관을 찾았다. 알앤비 라인댄스(장영옥, 장민자)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스포츠클럽 소속 라인댄스 클럽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소셜파티에는 스포츠클럽 회원 250여 명이 참석해 음악과 리듬에 맞춰 갈고닦은 라인댄스를 선보이며 화합과 열기로 가득 찬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라인댄스를 사랑하는 스포츠클럽 회원분들의 열정 넘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라며, “그동안 갈고 닦은 멋진 춤솜씨를 마음껏 펼치시고 서로의 멋진 모습에 크게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포구는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편리하고 즐겁게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365 생활체육’이라는 목표 아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7월 6일 오전, 공덕동에 거주하는 노은 씨의 가족이 마포구청을 방문해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뜻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노은 씨가 아버지의 생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이벤트로, 박강수 마포구청장과의 만남을 사전에 요청해 성사됐다. 평소 구정 업무로 바쁜 일정을 보내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특별히 이들 가족과의 만남을 위해 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해 노은 씨의 부모님을 비롯해 자녀, 남동생 가족 등 총 9명을 만났다. 노은 씨의 부친은 “20대 초반에 결혼한 뒤 지금까지 마포구에서 살아왔지만, 구청장실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평소 쉽게 올 수 없는 이곳에 와보게 돼 매우 뜻깊고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구청장과의 면담 자리에서는 가족들이 평소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화가 이어졌다. 특히 노은 씨의 딸인 김소현 양(9세)은 “어떻게 구청장이 되셨어요?”라고 묻는 순수한 질문으로 현장에 웃음을 더하기도 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노은 씨 가족들의 방문을 기념하며 구청장 집무실에서 함께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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