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것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검치국가이고, 사정국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연방검사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며 적재적소에 쓸 능력 있는 사람들은 검사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전문성은 인사원칙에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검사 경험, 그리고 대통령과의 친분만이 인사의 기준이라니 기가 막히다.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은 허깨비라는 말입니까?

더욱이 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검사가 금융산업을 관리할 역량이 된다니 가당치도 않다.

금감원장을 검사로 앉힌 것은 검찰이 금융기관들의 통장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검치국가를 만들기 위한 퍼즐은 어디가 끝입니까? 법무부는 인사검증까지 장악하며 모든 정부부처의 옥상옥이 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검찰청 밖으로 뛰쳐나온 검사들이 대통령실, 총리실, 국가정보원도 부족해 심지어 금융감독원까지 정부의 모든 요직들을 꿰차고 있다.

대통령과 각종 인연으로 얽힌 검사들로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검치국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내걸었던 ‘새로운 국민의 나라’는 새로운 검사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