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 (토)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대통령실/국회/정부

전체기사 보기

김제시, 2026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전략회의 및 기획재정부 방문

민생과 미래를 위한 발걸음, 국가예산 확보 총력 대응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김제시는 14일 지역성장을 견인할 핵심 현안 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2026년 국가예산 기재부단계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를 찾아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며 국가예산 1조원 확보를 향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이날 전략회의는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소장, 사업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됐으며,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김제시의 강한 의지를 담아 즉각적인 기획재정부 방문으로 연계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세종시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정 시장은 기획재정부 방문 건의에 앞서 총사업비 6,681억원 규모의 15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대응상황 및 주요 쟁점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추진했다. 주요 보고 사업으로는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사업, △의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이 포함됐으며, 각 사업에 대한 쟁점별 토의와, 과소·미반영 사업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제주도, 수산물 산지유통 시설 국비 36억원 확보

저온·친환경위판장, 거점유통센터 2개 사업 선정…제주 수산물 경쟁력 향상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양수산부 주관 산지유통 시설 국비 공모사업에서 2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36억원을 확보했다. 선정된 사업은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과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시설 사업이다.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은 수산물을 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해 산지 위판장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모슬포수협이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국비 12억원을 지원받는다. 총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지 위판장 증축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사업은 유통처리 물량을 규모화 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지에서 가공·판매하는 거점 유통시설 사업이다. 영어조합법인 제주수산물수출포장가공센터가 선정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국비 24억원을 지원받는다. 총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급속동결시설, 냉동·냉장 처리시설 등 거점 유통센터 시설을 구축한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수출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비 확보를 통해 산지 유통시설을 현대화·규모화

제주도, ‘해양관광의 새바람’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본격화

2028년까지 총사업비 480억 투자,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신산업 창출 기대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의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2028년까지 총 480억원(국비 240억원, 도비 24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성산읍 시흥공원 부지에 들어서는 제주해양치유센터는 제주 특화 해양자원인 용암해수를 활용한 ‘관광체험형’ 치유시설이다. 수중보행·운동 해수풀, 피부질환 전문치유실, 요가·명상 공간, 해양자원 테라피실 등을 갖춰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 자원인 염지하수(용암해수)는 사용한 만큼 바닷물이 다시 유입되는 순환자원으로, 미네랄과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연중 균일한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 삼양해수욕장의 검은모래, 제주화산송이 등 치유와 연계 가능한 다양한 해양자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총사업비 등록 등 국비 절충을 통해 사업예산을 확보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의 당위성도 정립했다.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특성에 따라 문화재 관련 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공유재산심의 등 사

성낙인 창녕군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 총력

기재부 등 3개 중앙부처 방문,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행보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창녕군은 성낙인 창녕군수가 내년도 신규 국비사업 예산 확보와 올해 상반기 신청분 특별교부세 지원, 영산면 서리 농공단지 주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규제 완화 건의를 위해 11일 중앙부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 군수는 먼저 천재호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과 면담을 갖고,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과 자연재해로부터 주거지 및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고암 중대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421억 원) ▲계성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392억 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위형원 팀장과의 면담에서는 창녕군의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대지면 토평천 수변 둘레길 조성사업(10억 원) ▲계성 명리마을 오수관로 정비사업(15억 원) ▲이방 석리지구・장마 강리지구 침수피해 개선사업(15억 원) 등 총 3개 사업에 40억 원 규모의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에서는 창녕군 영산면 서리 일대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돼 폐수배출시설 운영사업장의 입지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지역

김포시, ‘대변혁의 김포, 새로운 도약 이끌’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주도적 조성 순항

김병수 시장 “한강2콤팩트시티,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계획 반드시 들어가야”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민선8기 김포시가 한강신도시를 완성시킬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주도적 조성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시는 9일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김포시∙MP위원∙LH공사 간담회를 갖고 김포시 특색에 맞는 주요 사항들을 지구계획에 반영하는 요청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시에서 요구한 건의서의 주요내용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중심복합 특별계획구역 사업화 방안, 중심거점공원 확대조성 및 권역별 다양한 주제공원 조성, 다양한 주거 선택권 제공을 위한 분양주택 비율 상향 조정, 계양-강화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계획 마련,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교육발전특구 활성화 방안 등이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9일 열린 이번 간담회는 김포시가 주최하고,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해 MP(Master Planner) 위원장을 포함한 MP위원회 위원들과 LH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MP위원회는 토지이용계획 등 김포한강2지구의 전반적 지구계획 수립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구계획수립에 관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김포시에서는 지구계획에 반영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정명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9일 14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전달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 반영돼야”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상일 용인시장은 9일 국정기획위원회(서울 창성동)를 방문해 정치행정분과 이해식 분과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일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국정 핵심과제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입법 과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반영돼야 한다”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7월 9일 강원랜드 그랜드볼룸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 라는 주제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 이하 농어업위)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식전공연, 기조강연, 발제,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기조강연에서는 새정부의 농어촌정책 공약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이 발표를 맡아 지역 주도 농정의 필요성과 정부 정책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의 주제 발표와 김돈곤 청양군수, 홍의식 늘봄영농조합 대표의 사례 발표로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서 패널 토론에서는 이재영 증평군수,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국장,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김지현 농업회사법인 밭멍 대표, 박다정 농업회사법인 한맥 대표, 이문무 경기도청 농업정책과 과장이 패널 토론에 참석했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농어촌주민수당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