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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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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김문수 후보, 행정수도 완성 공감대

1일 시청서 회동…최 시장, 대통령실·국회 완전 이전 공약화 건의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가 최민호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도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며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일 시청 세종실에서 최민호 시장과 김문수 후보 간 회동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김문수 후보자의 첫 번째 지역 방문 일정이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과 김문수 후보는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이 국가 백년대계로 웅비할 전진기지라는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동에 앞서 김문수 후보는 세종시 방문을 기념하는 방명록에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라고 서명해 본인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히 세종의 지역공약에 그치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 논리, 정치 논리를 뛰어넘어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균형발전 실현 방안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시대적 과제가 된 현실에서 정치권이 개헌에 매몰되어서는

“지역 문제, 국비로 푼다”…구미시, 주요현안 건의 총력

구미시, 주요현안 건의 및 국비확보 위한 광폭 행보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구미시는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청사 내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행정안전부를 차례로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들은 먼저 28일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구미시 창업거점 스타트업필드 구축의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설명하며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게는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개회식 참석을 요청했다. 다음 날인 29일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만나 금오산도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구미국가산업5단지 2단계 완충저류시설 구축,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등 현안과제를 설명하며 조속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방문에서는 김민재 차관보와 박연병 자치분권국장을 만나 인구 50만 대도시 간주 기준 요건완화를 건의했다. 또 이창규 조직국장에게는 구미경찰서 경찰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전달했고, 오병권 자

세종 스마트도시계획, 국토부 최종승인

2029년까지 단계적 추진…스마트 세종 본격 시동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세종시 생활권역 곳곳에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신기술을 도입하는 세종 스마트도시계획이 국토교통부의 문턱을 넘어 본격 추진된다. 세종특별자치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및 세종시 전체의 스마트시티 중장기 로드맵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스마트도시계획(2025~2029년)’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세종 스마트도시계획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정보통신기술과 도시공간의 융·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첨단 모빌리티 도시, ▲포용적 안심도시, ▲문화·여가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AI 지능화 도시 등 5개 목표를 기반으로 한 15개 추진전략과 20개 스마트서비스 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종시를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정보통신기술이 집약된 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최종 승인에 따라 세종시는 스마트도시계획 최종보고회를 거쳐 계획 수립을 확정짓고, 향후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비 공모사업 참여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사업 추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 대선 공약화 고삐

30일 개혁신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과 면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30일 국회에서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과 만나 최근 시가 각 정당에 제출한 행정수도 완성 등 대선 공약화 과제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 설명·강조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직무대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무대행 비서실장과의 각각 1대 1 면담을 가졌다. 최 시장은 우선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에 대한 각 당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행정수도 완성은 개헌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대도약을 위해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미래전략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국가적 대혁신의 필요성에 주목하며 이를 대한민국 백년대계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4일 각 정당에 행정수도 완성,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 등 미래전략기술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 문화 기반 조성 등을 중심으로 한 26개 과제를 제출한 상태다. &nb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기재부 예타 면제사업 선정

사업 시급성·공공성·갈등 해소 노력 인정…2030년 준공 목표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설치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으면서 2030년 정상 준공에 성큼 다가섰다. 시는 30일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설치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의 시급성과 사업의 공공성, 주민과의 갈등 해소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하루 발생량이 2016년 99톤에서 2024년 206톤까지 급증하고 자체 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수백억 원에 이르면서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추진해 왔다.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조성되는 친환경종합타운은 1일 480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이다. 총사업비는 약 3,600억 원, 시설 조성 면적은 총 6만 5,123㎡이며 수영장·목욕장 등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과 문화·체험시설을 포함해 건립될 계획이다. 시는 2020년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지결정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 상태다. &

철원군,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접경지역 숙원사업 ‘첫발’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은 경기도(포천)와 강원도(철원)를 잇는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의 교통 오지로 꼽혀온 철원이 드디어 ‘고속도로 시대’ 개막을 앞두게 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강원도와 경기도, 그리고 철원군, 포천시 두 지자체의 공동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된 국가 전략사업으로, 수도권과 접경지를 직접 연결하는 ‘남북 4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퍼즐로 평가받는다. 현재 포천에서 철원으로 이동하려면 일반 국도와 지방도를 거쳐 1시간 이상 소요되며 교통정체로 인해 지역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철원군은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철원 간 접근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며, 접경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큰 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현종 군수는 “수년간 철원군과 군민들이 함께 준비해 온 숙원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이번 포천~철원

인구감소지역과 특례시, 국회에서 상생의 길을 열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상생협약 체결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재준 수원시장)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감소지역-특례시 상생협약식’을 열고 상호 협력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두 협의회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7명, 협의회 소속 지자체장 등이 참석해 큰 관심을 모았다. 행사는 인사말, 협약서 서명 및 교환, 정책건의문 전달, 기념촬영과 공동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향후 공동 과제를 함께 발표했다. 협약서에는 ▲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활성 방안 모색 ▲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홍보 지원 ▲ 상생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계획이 포함됐다. 송인헌 협의회장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은 대한민국의 양대 위기이며, 이는 일부 농어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연결된 공동 운명”이라며,“특례시의 정책 역량과 도시 인프라

대광법 개정, 광역교통체계 구축 앞당겨 100만 광역도시 첫걸음

익산과 김제, 완주 등이 전주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 발전의 전환점이 될 전망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주시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BRT, 환승센터 등 사통팔달 시원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전주라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앞당겨 일상의 변화를 넘어 신산업 유치와 정주 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100만 광역도시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대광법 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마침내 개정안이 공포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전주가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광법 개정의 핵심은 기존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정됐던 법 적용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데 있다. 이는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의 기존 광역교통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

일본 국회의원단 세종시 첫 방문, 균형발전 논의

최민호 시장과 간담회…균형발전·스마트시티 관련 정책교류 등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난 27일 일본 자민당 정보통신전략조사회 소속 국회의원단을 만나 균형발전과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최민호 시장은 지난 12∼15일 일본 출장 당시 진창수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와 오오카 토시타카 일본 중의원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세종시 방문을 제안했다. 이후 홍만표 해외협력관을 중심으로 한 외교 채널을 통해 방문 일정을 조율, 일본 국회의원단이 공식적으로 세종시에 처음 방문하게 됐다. 일본 방문단은 전 총무대신 노다 세이코(野田 聖子) 의원, 오오카 토시타카(大岡 敏孝), 코모리 타쿠오(小森 卓郎) 의원 등 일본 중의원 의원 3명을 포함한 총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시장은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탄생한 세종시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시티로서의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인공지능 기반 행정 등 미래도시 선도 정책과 도시 전체 면적의 52%를 차지하는 녹지공간을 활용한 정원도시 조성 등 균형발전과 스마트 혁신을 위한 시 핵심 정책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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