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제천시장,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서 지방 인력운영 제도 개선 등 건의

[제호] 제천시는 11월 1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김창규 시장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설명회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전국 시‧군‧구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창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자치단체 대표성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 1명만 회의에 참석하는 구조를 개선해, 시장, 군수, 구청장 각각 1명씩 총 4명으로 확대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방 인력운영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력을 운영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현행 제도는 지자체의 인력 운영에 과도한 경직성을 초래하며 교부세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감액 패널티 제도의 폐지를 통한 탄력적 인력 운영 보장을 정부에 건의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대한민국 균형성장과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보통교부제 직접 교부 촉구”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11월 12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지역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가 특광역시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자방교부세의 교부 비율 인상과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외국인 주민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재정 지원도 함께 촉구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인구가 줄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며 "현금성 사회복지가 강화되면서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60%에 육박해, 정부 공모사업의 구 부담 매칭 사업비를 마련하거나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며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그 대안으로 특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요청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정부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대통령 주관 국정설명회에서 용인 철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요청

이 시장, 12일 청와대 영빈관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 참석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기남부동서횡단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의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또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서울 잠실~용인~청주공항) 조기 착공,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사업인 동백~신봉선 신설 승인, 용인선 연장사업(기흥역~광교중앙역) 승인, 평택~용인 원삼~부발선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 등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낮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용인 발전과 직결된 철도망 구축계획을 설명하고, 대통령실과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국정설명회에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 실장,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동백 신봉선 신설‧용인선 연장 사업 정부 승인 ▲경강선 연장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또는 중부권광역

울릉군, 국회 방문해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 및 여객선 운임 국비 지원 확대 건의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울릉군은 11월 11일 국회를 방문해 이상휘(포항·울릉)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하고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 및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상향을 건의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며, 각 법안에는 교육비·노후주택개량비·정주생활지원금·물류비 및 여객선 운항비 지원 등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울릉군은 이날 윤건영 의원, 이달희 의원 등 행안위 위원들에게 △계류 중인 개정안의 통합 및 공동 추진 △서해5도 지원법과 유사한 별도 재정계정 신설 △정주생활지원금·노후주택개량비 등 생활형 지원사업 반영 등을 건의하며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윤준병(정읍·고창) 의원,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등 농해수위에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울릉군은

이강덕 포항시장, 국회 방문 ‘내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총력 대응 나서

포항시, 2026년도 국비 2,105억 원 증액 확보에 전력투구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이강덕 포항시장이 국회 예산 정국이 본격화됨에 따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예결위·기재위·상임위 위원, 기재부 관계자를 만나 국비 증액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 시장은 먼저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만나 포항시 주요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예결위 간사 박형수 의원과 임미애 의원, 산자위 박성민 의원, 구자근 의원을 만나 포항시 철강 산업의 위기를 설명하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특히 이날 기재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을 만나 국가 성장 주도 신산업인 바이오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포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포항시의 국회 증액 건의 사업은 총 16건 2,105억 원이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사업으로는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22억 원) ▲철강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 지원(73억 원) ▲철강산업 AI 융합실증 허브 구축사업(40억 원) 등이 있다. 미래 신성장 동력

진천군, 친일재산 환수 위한 첫발 뗐다

전체 17만 필지 중 친일재산 의심토지 970필지 발굴…그중 159필지 정밀조사 대상 확정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북 진천군이 지방정부 최초로 친일재산 국가귀속 절차를 공식 개시하며,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5필지 토지를 법무부에 1차 조사의뢰했다. 이번 성과는 군이 지난 8월 출범한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의 첫 결과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추진한 전국 지방정부 중 첫 공식 환수추진 사례다. 이와 관련해 군 친일재산 국가귀속 T/F 단장을 맡고 있는 송기섭 진천군수는 10일 진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재산 환수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복원하는 국가와 지방의 책무”라며 “1차 조사의뢰서를 같은 날 오후 법무부를 직접 방문해 제도개선 건의서와 함께 제출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간 관내 17만여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과 대조한 결과 970필지를 추출했으며, 그중 의심 토지 159필지를 확정해 정밀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재산에 대해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조사분 5필지를 광복회와 함께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번에 조사 의뢰된 5필지 중 한 필지는 조선총독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오영훈 제주도지사, 통일부 장관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논의

제주도, 감귤 보내기 등 교류사업 재개로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협력 기반 강화 모색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만나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한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정부가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경직된 남북 관계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제주도는 지방정부 차원의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비타민C 외교’로 불리며 호평받았던 제주 감귤보내기 사업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 감귤 보내기 사업은 1999년 100톤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감귤과 당근 총 6만 6,000톤을 지원했으나, 2010년 5월 24일 대북 제재 조치로 중단됐다. 정동영 장관은 “제주 감귤이 이끈 남북교류 협력은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며 “제주가 구상하는 남북교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원을 편성해 감귤 보내기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오영훈 제주도지사, 국회 찾아 제주 현안 국비 지원 요청

5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면담, 국비 우선 반영 필요사업 12건·429억 건의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2026년도 주요 현안 사업 12건에 대한 429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국회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2026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제주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12년 만에 제주에서 열리는 2026년 전국체전 예산을 비롯해 1차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내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해 정부는 156억 원(시설보수 90억, 대회운영 66억)을 편성했으나, 제주도는 경기장 73개소 시설 개보수와 개·폐회식 등 대회 운영을 위해 56억 원 증액된 212억 원(시설보수 110억, 대회운영 102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규사업으로는 △제주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38억 원) △제주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35억 원) △인공지능

최민호 세종시장, 교부세 제도 개선 당차원 지원 요청

5일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참석…필요성 강조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 완성과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에 국민의힘 당 차원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세종지방법원 설치, 한솔동 고분군 국가사적 역사 관광 자원화, 제천횡단 지하차도 및 국립한글문화단지 사업과 관련한 정부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요 현안‧국비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세종·대전·충북 시도지사와 충남 정부무지사가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이종배 국회의원,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이 참석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필요한 국비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총 18건을 건의했다. 우선,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031년 3월에 맞춰 세종지방법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세종지방법원 설계 예산(10억)을 국회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