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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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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 광산권역 시민공청회, “광역교통체계 구축 등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산업·교통 중심 광산구서 행정통합 영향 집중 논의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의회, 광산구, 광산구의회와 함께 23일 오후 광산구청 윤상원홀에서 ‘광주전남 통합 광산권역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권역별 시민공청회 세번째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의 접점이자 산업·교통의 중심지인 광산구에서 행정통합이 시민의 일상과 지역 발전에 미칠 영향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강기정 시장, 이정선 시교육감, 신수정 시의회 의장, 박균택 국회의원,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호남대·광주여대 등 지역 대학 관계자, 자생단체, 경제·농업 분야 관계자 등 시민 400여명이 참석해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기대와 우려, 보완 과제 등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강기정 시장은 먼저 광주전남 통합의 추진경과와 향후 절차, 통합에 따른 정부 특전(인센티브) 등 시민들의 크고 작은 궁금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강 시장은 특히 ‘정부가 발표한 연 5조원에 달하는 재정은 어디에 쓰이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의 뜻은 대규모 건설사업이 아니라 기업 투자유치로 산업

대구광역시, 지역 정치권과 대구경북 통합 위해 머리 맞대

1월 22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대구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대구광역시는 1월 22일 국회에서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정기 권한대행은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타권역과 연계한 특별법안 발의 및 국회통과를 시작으로 행정통합 절차를 본격화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16일 국무총리 브리핑을 통해 시·도가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는 대구·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관련 논의를 시작해 지역사회 공론화를 이루어온 만큼, 정부가 약속한 재정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통합 논의 절차를 보다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대통령은 전력ㆍ용수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실행해서 정부 존재이유 보여야"

- 이 시장, 이재명 대통령 회견에 "용인 산단 지방이전 둘러싼 혼란, 혼선 명쾌한 정리 기대했던 용인특례시민들 실망했을 것” - 이 시장 “지역, 사람 따라 아전인수식 해석 가능토록 한 대통령 발언으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시도 잠잠해지지 않을 것 같아 걱정” - "권력이 어떤 시점에 전력·용수를 이유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중도에 멈춰 세우고 일부 생산라인 지방이전 시도할지 몰라" - "시간이 생명인 반도체를 정치적 이해관계의 실험대상으로 삼아선 안돼"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혼란, 혼선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저마다 입맛에 맞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한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명쾌한 입장 표명을 기대했던 용인특례시민들 대다수는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주장했던 여당의 안호영 의원이 환영 논평을 냈는데 거기엔 용인 반도체 산단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대통령 발언으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시도가 전북과 여당 일각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수록 대한민국 반도체산업과 나라경제는 멍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은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정부에 의해 지정된 곳으로, 정부는 전력·용수공급뿐 아니라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은 전력을 어떻

제주도, 행안부에 현안과제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오영훈 지사, 19일 김민재 행안부 차관 만나 지역현안 해결 위한 정부협력 요청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과 4·3 명예회복 제도개선 등 핵심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9일 오후 과거사 치유 지원 현황 점검을 위해 제주를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주요 현안 과제 해결과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이날 전달한 8개 건의 과제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4·3특별법' 등 개정사항 제도개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 등이다. 또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 △알뜨르비행장 부지 평화공원 조성사업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서귀포출장소 개설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국세-지방세 비율 상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권 강화 과제도 포함됐다.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이 필요한 7개 사업(72억원)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대상 사업은 △공공정책연수원 RE100 태양광 주차장 및 다목적운동장 조성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확충 △한천 하류 서한두기 퇴적물 유입방지시설

유희태 완주군수, 도지사 방문 앞두고 호소문 발표

논쟁 아닌 주요 현안 논의하는 자리 돼야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유희태 완주군수가 오는 22일 예정된 전북특별도지사의 완주 방문과 관련해, 이번 일정이 행정통합 논쟁이 아닌 완주군의 주요 현안과 중장기 발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내고, 도지사 방문이 갈등이 아닌 지역 발전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 14개 시‧군을 순회하는 통상적인 행정 일정의 하나로, 각 지역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살피기 위한 자리다. 완주군은 이번 만남이 특정 현안을 일방적으로 논의하거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완주군의 현실과 미래 과제를 차분히 협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유 군수는 호소문에서 “도지사 방문은 행정통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장이 아니라, 완주군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방문 일정에서는 통합 논의보다 완주군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중장기 발전 과제에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 산업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들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재정·산업·권한 이양 요청 이재명 대통령 전폭 지원 확인…동력 확보

5개 자치구·22개 시군 유지 등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발표문’ 발표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제고, 추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온 광주·전남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재정·산업·행정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의지를 확인하고, 오는 7월 ‘대한민국 제1호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강력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통합의 필요성과 구체적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쉬운 일이 아닌 통합을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두 단체장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에너지 대전환’에 맞춘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 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란 청와대 대변인 발언은 정부 책임 망각한 것…대통령이 나서서 분명한 입장 밝혀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논란 관련 12월31일 기자회견 이어 9일 브리핑서 거듭 촉구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용인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여당 측에서 나와 초래된 혼란과 혼선을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직접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흥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전날 있었던 청와대 대변인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는 청와대 대변인 발언 정도로는 논란이나 혼란이 가라앉지 않을 터,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인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8일 청와대 대변인이 '클러스터 대상기업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했는데, 여기엔 국가전략사업 지원이란 정부 책임이 빠져 있다"며 "청와대 대변인 발언 국가 책임을 망각한 발언이고, 그 정도의 발언으로 호남 쪽에서 나오는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이 불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당장 어제 청와대 브리핑이 있은 뒤 여당 의원이 또 전력 운운하고, 대통령을 팔며 용인 반도체 산

광주광역시, ‘지금이 골든타임’…행정통합 속도전

전남지사와 공동 선언 이틀만 4일 오후 시청 간부 대상 사전회의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한데 이어 4일 오후 2시30분 주요 간부들을 시청으로 소집,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사전회의를 열었다. 이날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공감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이 본격 추진되고,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의지가 분명한 지금이 행정통합의 최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행정통합 논의를 당장 실행해야 할 현안으로 설정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날 사전회의에서는 앞으로의 행정통합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통합추진기획단 출범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연이어 열릴 1차 실무회의, 시의회 간담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 이후 추진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