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대표 문영표, 이하 ‘공사’)는 오는 10월 16일(금)부터 18일(일)까지 3일간 가락몰 3층 하늘공원에서 도심 속 야외 루프탑 맥주 축제인 ‘제3회 가락 옥토버페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채로운 수제맥주 · 먹거리·음악공연이 어우러진 가을 축제 이번 행사는 가락몰을 찾는 시민들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가을밤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다양한 수제 맥주와 함께 가락몰의 신선한 농수축산물로 만든 다채로운 안주 요리, 감각적인 이색 핑거푸드, 신나는 음악 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가락 옥토버페스트는 단순 먹거리 행사를 넘어 시민들이 가을밤 도심 속 야외 공간에서 맛있는 음식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매년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가락몰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바 있으며, 올해는 제3회를 맞이하여 먹거리와 공연 뿐 아니라, 화려한 퍼레이드와 시민 참여형 게임 등 체험 요소를 대폭 강화해 한층 풍성한 복합문화행사로 거듭날 예정이다. 첫날 퍼레이드부터 시민 참여형 ‘가락오락관’, 풍성한 경품 추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첫날인 10월 16일(금)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아기자기한 퍼레이드로 축제의 포문을 열 예정이며, 행사 기간 3일 동안 남녀노소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가락오락관’ 게임 프로그램과 함께 풍성한 경품 추첨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키즈존’과 선선한 가을 날씨 속에서 야시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만찬석’이 배치된다. 행사장 내 에어바운스 등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또한 기존 4인 테이블에 더해 단체 방문객을 위한 단체석이 배치되어 많은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서 수제맥주와 안주를 즐기며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지난 행사와 같이 이번 축제의 수익금 일부도 가락시장 내 무료급식소인 ‘하상바오로의 집’에 기부될 예정으로, 시민이 함께 즐기고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깊어지는 가을밤, 가족·연인·친구들이 가락몰 하늘공원에 모여 맛있는 음식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락몰을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머물 수 있는 활기찬 지역 명소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차량일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이 별도의 전용차량을 배정받고도 공공기관 차량 2 부제 시행 기간에 홀 · 짝제를 피하기 위하여 기관 업무용 차량을 추가로 배차받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에게는 반복 위반 시 징계까지 예고하면서 정작 기관장은 다른 차량을 이용해 운행 제한을 우회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에 따르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 올해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기간에 본인에게 배정된 전용차량 외에 기관 업무용 차량인 기아 니로와 쏘렌토를 총 27회 배차받아 사용했다. 원장 전용차량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현대 그랜저다. 2부제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날에는 차량 이용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관 업무용 차량까지 추가로 활용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시행 < 에너지 위기 대응 공공 부문 차량 2부제> 무색 이재명 정부는 중동 정세에 따른 고유가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했다.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적용 대상에는 임직원의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량도 포함됐다. 해당 조치는 6월 30일까지 시행됐다. 이는 공공부문부터 차량 운행을 줄여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자는 취지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월 2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에게 일상 속 에너지 절약 동참을 호소하며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이행하고 점검해야 할 기관장이 오히려 업무용 차량을 추가로 이용하면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용차량 운행이 제한될 때 다른 공용차량으로 대체한다면 차량 운행을 줄이려는 2부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장 전용차량 별도 배정에도 기관 업무용 차량 추가 배차 · 사용 특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직원들에게 위반 횟수에 따른 징계까지 예고하며 엄격한 준수를 요구했다. 내부 문서인 「자원안보 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승용차 2부제 시행계획」에서 적용 대상을 ‘우리원 직원 자가용 승용차 및 공용차량’ 으로 명시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제재 기준까지 마련했다. 제재 기준은 ▲최초 위반 시 계도 및 경고 ▲2회 위반 시 다음 달 주차등록 불가 및 기관장 통보 ▲3회 이상 위반 시 징계조치로 정했다. 매월 미이행자 명단을 원장에게 보고하고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원들의 차량 2부제 위반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직원들은 운행 제한을 준수했지만 위반 여부를 보고받고 제재를 관리해야 할 원장은 전용차량 외에 업무용 차량을 추가 배차받아 고유가 차량 2부제를 회피한 것이다. 직원들에게는 반복 위반 시 징계까지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기관장은 차량을 바꿔 타는 방식으로 운행 제한을 피했다는 점에서 기관 운영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이번 사안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솔선수범 부재와 함께 기관장에 대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장, 원칙 지켜야 !”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은 “직원들에게는 차량 2부제를 반복해서 위반하면 징계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원장은 전용차량 외에 업무용 차량까지 동원했다면 누가 기관의 원칙을 신뢰하겠느냐” 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장이 다른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정부 방침을 회피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며 “교육부는 배차 경위와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장도 예외 없이 징계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수십차례 사용하는 등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가 확인되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교육부가 고졸 취업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수행하는 중앙취업지원센터가 실제 일자리 발굴보다 업무협약 (MOU) 건수 늘리기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협약에 채용목표가 없고 체결 이후 취업 연계 실적도 관리하지 않는데 , 정작 ‘ 일자리 발굴 ’ 평가에서는 업무협약 체결 실적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채용목표 없는 업무협약 … 체결 이후 취업 연계 실적 관리 없어 특히 협약에서 채용 목표 인원조차 명시하지 않은 가운데 , 협약 체결 실적이 성과지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 협약 실적 쌓기 ’ 를 부추기는 구조라는 비판이다 .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실적 쌓기 방법과 협약 건수가 일자리 발굴 성과로 평가되는 구조를 방치한 교육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다 . 성과 달성 급급했나 … 대구 산업단지 관련 7 개 기관과 ‘ 무더기 MOU’ 성과 부풀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 (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에 따르면 ,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중앙취업지원센터는 지난 5 월 대구 산업단지 관련 7 개 기관과 하루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해당 협약에는 ▲ 대구제 3 산업단지관리공단 ▲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 ▲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 달성 1 차산업단지관리공단 ▲ 대구시티밸리산업단지관리공단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역본부 등 7 개 기관이 한꺼번에 참여했다 . 문제는 이들 협약이 실제 고졸 취업 기회 확대로 이어지는지다 . 해당 업무협약에는 정작 채용목표인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단은 협약기관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채용목표인원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 협력기관의 참여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 협약 단계에서 채용목표를 정하기 어렵다면 이후 실제 구인 발굴이나 취업 연계 등으로 이어졌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고졸 취업문화 확산 성과지표 100 점 중 ‘ 업무협약 실적 ’ 이 30 점으로 가장 높아 ‘SNS 소통지수 ’ 는 10 점에 불과 … 인식개선은 뒷전 지적 그러나 중앙취업지원센터의 ‘ 고졸 취업문화 확산 ’ 성과지표는 총 100 점 가운데 ‘ 업무협약 실적 ’ 에 30 점을 배정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반면 , 대국민 소통과 관련된 ‘SNS 소통지수 ’ 는 10 점에 불과했다 . 구체적인 채용목표도 제시하지 않는 협약의 체결 실적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이 같은 협약 체결 건수 중심의 성과평가 체계가 ‘ 무더기 MOU’ 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 유사 · 중복 성격의 기관들과 하루에 7 건의 협약을 일괄 체결한 것도 실질적인 취업 지원보다 실적 건수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다 . 현행 평가구조에서는 협약이 고졸 청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보다 몇 건을 체결했는지가 우선될 우려가 있다 . 실질적인 취업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협약도 체결 자체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 기관은 후속 성과를 내기보다 유사한 협약을 반복해 숫자를 늘리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 , “ 형식적 MOU 보다 실질적 취업 연계 및 인식개선에 집중해야 !” 국회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 일자리 발굴을 평가한다면서 실제로 일자리가 얼마나 생겼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협약 건수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다 ” 며 “ 채용목표도 없고 취업 연계 실적도 관리하지 않는 협약을 반복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 이는 취업 지원보다 협약 숫자 늘리기를 부추기는 구조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고졸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협약서가 아니라 실제 일할 기회와 학력에 대한 편견 없는 채용문화 ” 라며 “ 한국장학재단은 형식적 MOU 실적 쌓기에서 벗어나 실질적 취업 연계와 인식개선에 집중하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한국장학재단이 운영 중인 중앙취업지원센터 사업에는 한 해 18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사립학교 폐교에 따른 퇴직으로 사학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수급자가 매년 200 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 년간 (2022~2026.8) 누적 조기 연금 지급액 142 억원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하 연금공단)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2022년 ~2026년 8 월) 폐교 등으로 인해 정상 개시연령 도달 전 연금을 수령하는 조기 수급 인원이 ▲2022년 229 명 ▲2023년 217명 ▲2024년 221명 ▲2025년 206명 ▲2026년 8월 기준 193명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누적 수급 인원이 413명에 달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급된 연금이 5년간 총 14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와 5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20대와 30대 수급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6년 8 월까지 매년 20대 수급자 1명, 30대 수급자 15~18명이 조기연금을 수급했다. 최연소 수급자 올해 32세, 20대 10년 재직 후 만 29세부터 수령시작 또한 연금공단을 통해 폐교연금 최연소 수급자 상위 10명 명단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30대가 2명, 40대가 8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1993년생 (32세) 최연수 수급자 A 씨의 경우, 사립대학에서 120개월 (10년)을 근무한 후 폐교로 인해 만 29세가 되던 2023년 3월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1,300만 원 이상을 수령했다. A씨가 재직기간 납부한 개인부담금은 2,306만 원이다. 또 1983년생 (42세) B씨의 경우 191개월을 근무한 후 폐교로 인해 2018년 3월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으며, 8년 5개월 동안 7,112만 원의 연금을 수령했다. 현재까지 1,327만 원 수령 … 향후 4. 5억원 추가 수령 예상 문제는 기대여명을 기반으로 A씨 (92세)와 B 씨(90.8세)가 향후 받게될 연금액을 추계한 결과, A씨는 앞으로 4. 5억 원, B씨는 최대 7. 8억 원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최연소 수급자 10명이 향후 받게 될 연금 총액은 약62억 3,3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사립학교 구조조정 본격화로 폐교나 직제 감축이 늘면서 20~30대의 젊은 나이에 일자리를 잃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라며, “하지만 사학연금 역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연금이고 납부한 기여금 대비 향후 받게 될 연금이 높게 설계되어 있어, 조기 연금 수령이 자칫 청년층의 재취업 의지를 꺾을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사학연금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되면 정작 연금을 꼭 받아야 할 실제 수혜 대상자들이 제때 받지 못하거나, 수령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 “20~30대 조기 수급 구조적 문제 드러나 전직 지원 체계 구축 및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 제도 개선 필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타 연금과의 형평성과 사학연금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정부는 폐교 퇴직자에 대한 전직 지원 체계 구축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 정밀한 제도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42조제 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을 준용하여 학교가 폐교된 경우 정년 전이라도 조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부실 운영으로 문을 닫는 사립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30대 등 이른 나이부터 연금을 받는 조기 수급자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대입 원서접수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 등 제 3 자 명의로 원서를 접수한 뒤 , 발급된 접수번호를 통해 실제 지원하려는 대학 학과의 지원 규모와 경쟁률을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수시접수 일반대학 197 개 대학 중 143 곳 , 접수번호로 실제 경쟁률 유추 가능 대교협이 일반대학 197 개교 대상 조사 결과 (165 개교 회신 ), 143 개교에서 수시 접수번호 뒷자리로 지원하려는 학교의 학과 실제 지원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 (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 전국 일반대학 197 개 대학 가운데 143 곳에서 ( 제출 165, 미제출 32) 접수번호를 통해 실제 지원 인원을 파악하고 , 경쟁률을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를 들어 대입 원서 접수번호가 ‘A20260120’ 일 때 , 끝자리 숫자인 ‘120’ 이 해당 시점까지의 실제 접수 인원을 뜻하는 방식이다 . 가령 20 명을 모집하는 B 대학 학과의 원서 접수번호가 ‘B1010120’ 이라면 ‘101 번 전형에 120 번째로 접수된 것 ’ 으로 해석되어 , 해당 시점의 경쟁률을 6 대 1 로 예측할 수 있게 된다 . 이번에 확인된 대학 143 곳은 전체 일반대학의 약 86%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대다수 대학에서 접수번호로 지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 연세대 · 고려대 · 한양대 등 서울 소재 대학 30 곳 포함 부산대 · 인천대 · 충북대 등 국립대 25 곳도 해당 전산 장애 구제 신청 56 개 대학 중 서울과기대 · 경희대 · 전남대 등 42 곳 포함 특히 연세대와 고려대 , 한양대 등 서울 소재 대학 30 곳뿐만 아니라 , 부산대와 인천대 , 충북대 , 제주대 등 국립대 25 곳도 포함됐으며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경희대 , 전남대 등 이번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산 장애 당시 구제신청을 받았던 56 개 대학 중 42 개 대학 역시 접수번호를 통해 지원 인원과 경쟁률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현재 대학들은 경쟁률 확인을 통해 막판에 원서접수가 몰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원서접수 마감 2~3 시간 전에는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 하지만 경쟁률 공개가 중단된 이후 가족이나 지인 등 제 3 자의 명의로 목표 모집단위에 원서를 접수하고 , 발급된 번호로 지원 규모를 확인한 뒤 실제 지원할 곳을 최종결정하게 된다면 경쟁률 비공개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편법을 알지 못한 학생들과의 정보의 격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이는 대입전형의 공정한 경쟁을 규정한 「 고등교육법 」 과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 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 김희정 위원장은 “ 수험생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 12 년이라는 긴 시간을 달려왔고 , 그 마지막 선택이 바로 대입 원서 한 장 ” 이라며 “ 하지만 그 간절한 선택이 대입 행정의 미숙과 교육부의 관리 부재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김 위원장은 “ 교육부가 이 같은 구조를 지금까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 알고도 방치했다면 무책임한 것 ” 이라며 , “ 이번 대교협 조사를 통해 인터넷에 떠돌던 소문들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 교육부는 이를 개별 대학의 운영 문제로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시모집 전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학교폭력 사안이 증가하는 가운데 학교장 자체적 해결로 종결되지 못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 (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 2021 학년도 4 만 4,444 건에서 ▲ 2022 학년도 5 만 7,981 건 , ▲ 2023 학년도 6 만 1,445 건으로 늘었다가 ▲ 2024 학년도 5 만 8,502 건 , ▲ 2025 학년도 5 만 6,880 건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이하 학폭위 ) 심의 건수는 ▲ 2021 학년도 1 만 5,653 건에서 ▲ 2022 학년도 2 만 1,565 건 , ▲ 2023 학년도 2 만 3,579 건 , ▲ 2024 학년도 2 만 7,835 건 , ▲ 2025 학년도 2 만 9,405 건으로 5 년 사이 87.9% 로 급증했다 . 학교폭력 사안 접수 ′ 21 년 4 만 4 천 → ′ 25 년 5 만 7 천 여건 , 28% 증가 이처럼 전체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반면 , 학폭위 심의까지 넘어가는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 이다 . 이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은 ′ 21 년 64.8% → ′ 25 년 48.3% 로 오히려 급감 실제로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은 ▲ 2021 학년도 64.8% 에서 ▲ 2022 학년도 62.8%, ▲ 2023 학년도 61.6%, ▲ 2024 학년도 52.4% 로 낮아진 데 이어 , ▲ 2025 학년도에는 48.3% 를 기록하며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 이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커지며 학교 현장의 자율적 갈등 조정 능력은 약화 되고 , 학교폭력 처리 체계가 ‘ 교육 ’ 이 아닌 ‘ 처벌과 법적 분쟁 ’ 으로 흐르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 지난 5 년간 따돌림 208%, 강요 173%, 언어폭력 146%, 성폭력 역시 86% 증가 또한 학교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 ▲ 신체폭력은 2021 학년도 8,520 건에서 2025 학년도 1 만 4,681 건으로 72.3% 증가했고 , ▲ 언어폭력의 경우 2021 학년도 5,778 건에서 2025 학년도 1 만 4,258 건으로 146.8% 증가하며 2.5 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 ▲ 성폭력 역시 2021 학년도 2,502 에서 2025 학년도 4,665 건으로 86.5% 로 증가했으며 , ▲ 사이버폭력도 2021 학년도 3,020 건에서 2025 학년도 4,984 건으로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 따돌림의 경우 2021 학년도 808 건에서 2025 학년도 2,486 건으로 207.7%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 ▲ 강요 역시 2021 학년도 943 건에서 2025 학년도 2,575 건으로 173.1% 증가하며 5 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 2025 학년도 기준 지역별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 ▲ 경기도가 1 만 5,083 건으로 가장 많았고 , ▲ 인천 4,162 건 , ▲ 충남 3,302 건 , ▲ 경남 3,169 건 , ▲ 경북 2,552 건 , ▲ 광주 2,442 건 , ▲ 충북 2,220 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은 “ 학교폭력 사안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 학교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비율은 낮아지고 학폭위 심의까지 이어지는 중증 사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봐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학교폭력 양상이 더욱 양적 · 질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 단순히 사후 처분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며 “ 교육부와 시 ‧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부터 사안 처리까지 현장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아울러 “ 피해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학생 중심의 지원체계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보성군은 오는 24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드기 기피제 1만 3,600개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병원체를 보유한 참진드기 또는 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농작업과 텃밭 관리, 임산물 채취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현재까지 예방 백신이나 특이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꼽힌다. 감염 시 고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치명률도 15~20%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피제 1만 3,600개 배부 … 농작업 · 야외 활동 시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쯔쯔가무시증 역시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지난해 보성군에서는 총 2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군은 농업인을 비롯한 야외 활동이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 홍보와 감염병 차단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배부되는 진드기 기피제는 작업복이나 장화 등에 분사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해충의 접근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피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관내 보건지소를 통해 배부될 예정이다. 아울러, 마을방송, 이장회의,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등을 통해 ▲농작업 시 올바른 옷차림(긴 소매, 긴바지, 모자, 장화 등 착용),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 사용하기, ▲귀가 후 즉시 샤워하기 ▲작업복과 야외 활동 복장 분리 세탁하기 등 예방 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예방백신이 없어 위험하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라며, “농작업 후 2주 이내에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구토, 설사 등의 근육통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달라.”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보성군은 지난 23일 낙지 어족자원 회복과 지속 가능한 어장 조성을 위해 득량만과 여자만 해역에 포란 암컷 낙지 3,500여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는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낙지 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산란을 앞둔 포란 암컷낙지를 금어기 기간에 방류함으로써 자연 번식률을 높이고 수산자원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득량만 · 여자만 낙지 자원 회복 및 황금어장 조성 박차 이날 방류에는 통발·복합협회와 어촌계 등 지역 어업인들이 참여했으며, 어선 5척을 동원해 포란 암컷낙지를 주요 서식 해역에 방류했다. 보성군은 2020년부터 낙지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관내 종묘배양장에서 암수 낙지를 교접시켜 포란한 암컷낙지를 생산·방류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만 4천여 마리의 포란 암컷낙지를 방류해 낙지 자원 회복 기반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방류 사업을 추진해 어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수산업 발전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해양수산부 낙지목장 조성 관련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1개월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바탕으로 공사 혁신과 시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AI·데이터 기반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과 ESG·안전 가치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 국민 대상 “혁신 아이디어” 제안 공모 접수 공모는 공사 업무와 관련한 혁신·창의 아이디어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을 대상으로 하며, ▲공영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아이디어 ▲가락몰 명소화 및 고객경험 혁신 아이디어 ▲ESG·안전·보건 혁신 아이디어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기존 아이디어 제안 중심의 공모에서 나아가, 실제 구동 가능성과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제작 부문을 새롭게 추가했다. 제작 부문 참가자는 웹·앱·프로그램·프로토타입 등 신규 서비스 결과물 또는 행사·체험 프로그램 기획서 등을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AI · 데이터 활용, 가락몰 고객경험 혁신, ESG · 안전보건 분야 아이디어 발굴 우수 아이디어는 공사 업무와 혁신 과제에 반영 추진 공사 혁신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자는 아이누리 사이트(https://inuri30.garak.co.kr)를 통한 온라인 등록 또는 이메일 접수를 통해 참가신청서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총 3번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며, 결과는 8월 1주 중 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수상자 개별 통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의장 선거를 앞두고, 광주를 대표하는 심철의 의원과 전남을 대표하는 전경선 의원이 6월22일 의장 후보 단일화를 공식 선언했다. 단일 후보로는 전경선 의원이 추대됐다. 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단일화 배경에 대해 “초대 의장을 어떻게 선출하느냐는 단순한 내부 경선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이 진심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첫 번째 시험”이라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도(道)와 광역시가 하나로 통합된 의회다. 두 후보는 "광주 몇 석, 전남 몇 석을 계산하며 출발하는 의회는 아무리 통합이라는 이름을 달아도 통합이 아니다"라며 “지역이 의회를 나누는 그 시작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을 넘어 통합을 선택… 광주·전남, 처음으로 하나 됐다” 특히, 두 의원은 이번 단일화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 심철의 의원은 “이것은 나의 양보가 아니며, 전경선 의원의 승리도 아니다”라며 “광주와 전남이 처음으로 하나를 선택한 결단”이며, 역사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의회는 협의와 배려를 통한 통합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전경선 후보 역시 “각자의 지역, 각자의 지지자, 각자의 신념을 가진 두 사람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결론”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는 이날 세 가지 공동 약속을 제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어느 지역의 의회도 아닌 시민 모두의 의회로 운영하고 ▲의장 전경선은 광주와 전남 어느 한쪽의 목소리도 외면하지 않으며 ▲이 의회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내용이다. 전경선 후보는 “50년 후 누군가 전남광주특별시의회의 역사를 기록할 때, 그 첫 페이지에 ‘초대 의회는 지역을 넘어 통합을 선택했다’고 쓰이기를 바란다”며 “이번 단일화는 끝이 아니라 전남광주 통합의 진짜 시작”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민선 9기 강성휘 목포시장 당선인과‘목포대전환 준비위원회’(위원장 고석규, 이하 대전환준비위)가 청년 창업가, 김 산업 종사자, 여성 등을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이어간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핵심 시정 철학인 ‘시민과 함께 만드는 목포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자리로,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과 복지·문화 정착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끌 주체들의 목소리를 시정 운영 구상 단계부터 생생하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오는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목포종합경기장 내 목포대전환 준비위원회 회의실 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첫 일정인 청년 창업가 간담회에서는 지역에서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 청년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강 당선인과 대전환준비위는 창업 초기 자금 조달, 인프라 확충, 규제 개선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선 9기 공약인 ‘청년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목포대전환 위한 릴레이 간담회 개최 현장 제안, 민선 9기 공약 실행계획에 적극 반영 이어 대한민국 대표 수산식품 수출 효자 품목이자 목포의 핵심 전략산업인 ‘김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도 열린다. 마른김 제조·가공업체와 유통 관계자 등이 참석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원초 수급 문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과 연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고부가가치 브랜드 육성 전략 등 목포 김 산업의 대전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여성 정책 분야 간담회에는 여성 단체 대표, 워킹맘, 여성 자영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들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 환경 개선,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 확대, 여성 안전망 강화 등 여성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된다. 강성휘 목포시장 당선인은 “시민 중심 시정의 출발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청년, 김 산업 종사자, 여성 등 목포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갈 시민들의 제안을 민선 9기 시정 목표와 공약 실행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포대전환 준비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시민소통 채널인 ‘목포행 아이디어 열차’를 개설한 데 이어, 이번 오프라인 릴레이 간담회까지 추진하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시민 의견 수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전환준비위는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청사진’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안창현 기자 |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는 이제 막 시작됐지만 벌써 세계 축구 스타들의 득점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주장 리오넬 메시는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건재함을 과시했고,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는 멀티골을 터뜨리며 우승 후보의 위용을 보여줬다.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 역시 두 골을 몰아치며 득점왕 경쟁에 뛰어들었다. 반면 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은 체코와의 1차전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이 손흥민의 부진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멕시코와의 2차전이야말로 손흥민이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축구는 결국 자신감의 경기다. 특히 공격수에게 자신감은 골 결정력과 직결된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들도 한 경기에서 침묵한 뒤 다음 경기에서 폭발하는 경우가 흔하다. 메시와 음바페, 케인 역시 모든 경기에서 골을 넣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경기에서 얼마나 빠르게 반등하느냐다. 손흥민은 이미 세계 최고의 무대인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많은 강팀을 상대로 득점을 기록해 왔다. 그는 EPL에서 여러 차례 해트트릭을 달성했고, 경기 흐름에 따라서는 단 한 번의 기회만으로도 승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선수다. 특히 공간이 생기는 경기에서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침투 능력, 양발 슈팅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 멕시코전은 오히려 손흥민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개최국 가운데 하나인 멕시코는 홈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올수록 뒷공간은 넓어진다. 그리고 그 공간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다. 무엇보다 이번 한국 대표팀의 가장 큰 장점은 팀워크다. 최근 대표팀은 특정 선수 개인에게 의존하는 축구에서 벗어나 조직력을 중심으로 한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 중원에서의 압박, 측면 돌파, 빠른 역습 전개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공격진 역시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상대 수비가 손흥민만 집중적으로 견제한다면 다른 공격수들에게 기회가 생긴다. 반대로 다른 선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면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찾아올 수 있다. 결국 팀 전체가 하나로 움직일 때 손흥민의 위력도 극대화된다. 한국 축구는 과거에도 강팀을 상대로 예상 밖의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많다. 2002년 월드컵의 4강 신화, 독일 월드컵에서의 강호들과의 대등한 승부,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에서 보여준 투혼은 한국 축구가 결코 약팀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현재 대표팀 선수들의 자신감도 높다. 체코전 승리를 통해 승점 3점을 확보하며 좋은 출발을 했고, 선수들 사이에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중심을 잡아준다면 한국은 멕시코를 상대로도 충분히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특히 월드컵과 같은 큰 무대에서는 스타 플레이어가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한다. 손흥민은 이미 수많은 국제대회와 EPL 경기에서 큰 경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압박감이 큰 경기일수록 오히려 집중력이 높아지는 선수다. 그래서 멕시코전에서 두 골, 나아가 해트트릭까지도 결코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물론 축구는 상대가 있는 스포츠다. 멕시코 역시 강한 전력을 보유한 팀이다. 그러나 경기 전에 스스로 한계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 선수들이 자신감으로 무장하고,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기에 임한다면 어떤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나친 부담감이 아니라 긍정적인 자신감이다. 손흥민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공격수이며, 한국 대표팀 역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팀이다. 멕시코전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 팀을 이끌며 결정적인 득점을 만들어낸다면 한국 축구는 또 하나의 월드컵 명승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멕시코전에서 손흥민의 강력한 슈팅이 골망을 흔들고, 한국 대표팀이 승리의 환호를 외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해트트릭은 꿈이 아니다. 자신감과 팀워크가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주)팔랑크스시스템즈 ‘학원의신’ 이관유 대표가 5월 28일 한국시사경제,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SBS, 재정경제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개최한 시상식에서 제15회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과 국회 교육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표창을 동시에 수상했다. 교육 현장 혁신과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 교육위원장은 표창을 통해 “전국 최대 규모의 학원 정보 플랫폼 ‘학원의신’을 통해 2,600만 학부모·학생의 입시교육 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국가 교육 발전의 주축으로 기여한 공로”를 그 사유로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높은 기술력과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BM)을 바탕으로 신기술 R&D와 80만이 종사하는 사교육시장의 AX/DX화를 이끌어 국가 벤처산업 생태계에 이바지한 공로”를 표창 사유로 들었다. ‘학원의신’은 2024년 4분기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 이후, 그동안 학부모와 학원을 잇는 플랫폼으로서 꾸준히 성장했으며 이번 표창은 그 노력이 뚜렷한 성과로 이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웹 서비스 ▲AI 채팅봇 ‘아랑이’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당사가 직접 개발한 AI 채팅봇 ‘아랑이’는 현재 높은 사용률을 기록하며,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학원의신의 핵심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베타 서비스 도입 이후 3개월 간 누적 120만 건 이상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재방문율은 21%에 달하는 등 가파른 사용 지표를 보이고 있다. 출시 시점이 통상적으로 학원 문의가 줄어드는 시험 기간임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웹 서비스 역시 ‘학원의신’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기존의 앱과 달리, ▲별도의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도 ▲누구나 지역·과목별로 여러 학원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돼,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다. 그 결과 월간 누적 조회수 90만 회를 기록했으며, 매월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을 바탕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웹에서 제공하는 학원 정보를 통해 실제 문의로 이어지는 전환 사례가 크게 늘었다. 단순히 정보를 구경하던 이용자가 학원 정보를 비교한 뒤 문의·상담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 정보 열람을 넘어 실질적인 학원-학부모 연결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학원의신’ 서비스가 학원사업자 및 사교육 종사자들에게 ‘무료 홍보’라는 진정한 가치를 꾸준하게 전달할 수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학원의신’은 이번에 확인된 학부모·학생 및 사교육 종사자들 주는 실질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핵심 기능을 한층 강화해, 더 많은 학원을 쉽게 비교·문의·등록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밝혀왔다. 이를 통해 입시 정보의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회사의 비전을 이루어내겠다는 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관유 대표는 “이번 두 표창은 ‘학원의신’이 기술력과 교육적 가치를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로, 함께 성장해 준 학부모·학생·학원사업자 모두의 성과”라며 “AI 채팅봇 아랑이를 비롯한 딥테크 R&D와 교육시장의 AX/DX화를 통해 입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학원생·학부모·학원사업자가 상생하는 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6·3 지방선거 이후 전국 지자체의 당선인 인수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최현덕 남양주시장 당선인이 시정 업무보고를 유튜브로 전격 생중계하며 이례적인‘열린 행정’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비공개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 당선인이 이끄는 민선 9기 남양주시 시민주권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에서 시정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특히 16일부터는 유튜브 채널 ‘민선9기 남양주시 시민주권위원회’를 통해 보고 과정을 실시간 생중계하며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에 나섰다. 검토 전 과정 생중계…“시민의 알 권리 보장” 이번 생중계는 선거 기간 내내 “답은 현장에 있고, 시민 속에 있다”며 소통을 강조해 온 최 당선인의 ‘시민주권’ 철학이 반영된 시도다. 시정 준비 단계부터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생중계 첫날인 16일에는 행정국과 도시국 소관 신규 공약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오전 행정국 분야에서는 ▲전 시민 투표제 기반의 ‘남양주 쓸모앱’ 도입 ▲권역별·현안별 타운홀 미팅 및 시민해커톤 운영 등 숙의민주주의 확대 ▲남양주형 ‘그냥 해드림’ 서비스 운영 등이 주요 과제로 보고됐다. 이어 오후 도시국 분야에서는 ▲월문리·녹촌리 지형 특화 힐링 주거단지 조성 ▲평내 제4지구 개발 조속 추진 ▲시립 공공주택관리단 설립 추진 등이 검토됐다. 지자체 중 보기 드문 업무보고 공개…이례적 시도 눈길 최현덕 남양주시장 당선인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단순한 사업 나열을 지양하고 시민 체감도와 실행 가능성, 부서 간 협업 방안 등을 꼼꼼히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약 이행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추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주권위원회 관계자는 “업무보고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민선 9기 남양주시는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함께 시정을 만들어가는 시민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시민주권위원회는 업무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공약별 실행계획과 우선순위를 정리한 뒤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밑그림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안창현 기자 |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밤 10시까지 투표소에 남아 있어야 했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특히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났음에도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선거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수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국가적 행사다. 그런데도 가장 기본적인 투표용지 수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관리 체계 자체의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발생했다. 투표함 대신 플라스틱 바구니, 쇼핑백, 종이상자 등에 투표용지를 담아 이동시키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선관위는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국민이 받은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채용 비리 의혹, 가족 특혜 채용 논란,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의혹, 부실 감사 문제 등이 잇따라 제기됐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국민 신뢰의 추락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 결과는 승자와 패자를 가를 수 있지만, 결과에 승복하게 만드는 힘은 신뢰에서 나온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국민은 오랫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 주장들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중요한 것은 국민 상당수가 선거 과정의 투명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관리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부정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조차 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선관위가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사과문을 발표하고 담당자를 문책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거의 없었다.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시스템의 문제라는 의미다. 이제는 단순한 보완이나 부분 개혁으로는 부족하다. 필요한 것은 선관위의 전면적인 혁신이다. 첫째, 외부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현재 선관위는 독립성을 이유로 다른 국가기관의 통제를 상대적으로 거의 받지 않는다. 하지만 독립성과 무책임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감사원 감사, 국회 보고 강화,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선거 전 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투표용지 인쇄부터 보관, 운송, 개표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 공개 수준으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CCTV 공개, 전자 추적 시스템, 시민 참관 확대 등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국민이 보고 확인할 수 있을 때 신뢰도 함께 높아진다. 셋째, 조직 인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특혜 채용과 내부 인사 논란은 조직 신뢰를 무너뜨리는 핵심 요인이다. 공개 경쟁 채용 확대, 외부 인사 검증, 순환 보직 강화 등을 통해 폐쇄적 조직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넷째, 선거관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기본적인 수요 예측 실패다. 데이터 분석과 현장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가 중심의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선거관리 시스템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독립적인 혁신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선관위 스스로 자신을 개혁하겠다는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정보기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조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은 완벽한 기관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실수하지 않는 조직도 없다. 그러나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비슷한 해명과 사과만 되풀이된다면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투표로 시작되지만, 신뢰로 완성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선거관리 시스템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분적인 리모델링이 아니다.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재건축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이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요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선거이고, 선거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국민의 신뢰다. 이제 선관위는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근본적인 혁신에 나서야 할 때다.
한국시사경제 안창현 기자 | 외교부 공관장 인사 주가봉대사 강 행 구 (현 주선양 부총영사) 주말레이시아대사 최 정 록 (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주에티오피아대사 구 홍 석 (현 외교부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 이 제 형 (현 주첸나이 부총영사) (이상 총 4명)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신영허브(서울 동대문구)’가 수입해 판매한 ‘캐모마일’에서 잔류농약(디페노코나졸, 프로피코나졸)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오성씨푸드(경기도 김포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황새치 S/T 2호(식품유형 : 기타 수산물가공품)’와 ‘(주)와와식품(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상어(식품유형 :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메틸수은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2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경상남도새마을회(회장 최만환)와 새마을운동합천군지회(회장 정성철)는 10월 7일 합천군 율곡면 낙민로터리에서 2026년 '녹색건강문화 새마을 가꾸기'힐링 녹색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은 새마을운동 공모사업으로 실시됐으며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과 함께 생활 주변의 자투리 공간과 유휴공간에 꽃과 나무를 심고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일상 속에서 자연을 접하며 힐링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에는 경상남도새마을회 최만환 회장을 비롯한 회원단체장, 새마을운동합천군지회 정성철 회장 및 합천군 회원단체장과 합천군 새마을지도자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 흙을 고르고 목수국, 아스타 국화, 팜파스, 바늘꽃 등을 이용해 약 300㎡ 면적의 마을 공한지에 꽃밭을 조성하는 한편,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최만환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은 공간이라도 정성을 들여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면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녹색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합천군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삼가면, 가회면, 대병면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상담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재해복구 사업에 따른 대규모 토지 수용·보상이 진행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감면 관련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됐다. 위촉된 마을세무사가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주민 관심이 높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신고 절차를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평소 궁금했던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세금 감면 혜택,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복 절차 등 세무 전반에 대한 무료 상담도 폭넓게 제공한다. 순회 일정은 ▲10월 13일 삼가면사무소 ▲10월 14일 가회면사무소 ▲10월 15일 대병면사무소 순으로 열리며,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다. 군 관계자는 "전문 세무 상담과 더불어 청렴 홍보 부스를 함께 운영해 군정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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