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10.30(수) 강서지사 대회의실에서 올해 강서시장 김장 나눔 행사 안내 등 주요 현안 업무 공유를 위한 2024년 하반기 강서시장 지역주민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올해 상반기 지역주민협의회에서 나온 위원들의 의견 수렴 처리 결과, ´24년 나눔 행사 추진 실적과 내년도 나눔 행사 계획 등을 보고한 후 위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현안 문제 대해 지역 주민 참여 방식의 의사 결정을 통해 공사 정책에 반영 공사는 작년 5월부터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협의회의 기능은 강서시장 나눔 행사나 환경 개선 문제 등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지역 주민 참역 방식의 의사 결정을 통해 공사 정책에 반영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다. 강서시장 지역주민협의회 이양자 위원장은 “강서시장 지역주민협의회는 공사와 지역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강서시장의 나눔 행사, 환경 개선 문제 등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해 상호 소통하는 자리”며 “공사는 지역주민협의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공사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세수 펑크를 메우려는 윤석열 정부의 ‘영끌’이 도를 넘었다. 각종 기금에 손을 대고 지방교부금도 싹둑 자르더니 한국은행이 쌓은 적립금마저 빼려다 실패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한은의 법정적립금 사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불가’하다는 답변이 온 것이다. 한국은행의 적립금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국고의 가장 깊은 쌈짓돈이다. 경기 침체 시에는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가 과열되면 회수해 물가 상승을 막는 비상금이다. 중앙은행의 핵심 기능을 담보할 적립금마저 손대려 몰래 자문까지 구했다니 무능을 넘어서 무도하고 겁도 없다.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내놓고는 기껏 조카 저금통 빼앗듯 한국은행을 뒤집어 흔드는 겁니까? 각종 기금 돌려막기도 모자라 이제 진짜 나라 곳간까지 싹 다 뒤집어 살림을 진정 거덜 낼 참입니까?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쇼크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나 몰라라 감세 정책이다. 추경에 대한 국회 심의를 눈 가리려 꼼수만 만지작거리는 현실 또한 참담하다. 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주머니돈 애먼 쌈짓돈 특활비만 주무르다 보니 나라 경제 운용은 아예 모르겠습니까? 내 임기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을 거두십시오! 민주당은 "부자 감세에 ‘몰빵’한 정책 기조를 먼저 수정하시오. 30조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를 낸 책임도 지시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임시방편으로는 국민 경제의 근간이 무너질 따름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민주당은 당대표 지키기에 온통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 얼마 전부터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조직적으로 담당 재판부에 무죄 선고 요청 탄원서를 보내더니, 이제는 친명계 의원들까지 발 벗고 나섰다. ‘무죄 릴레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친명 의원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당일인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했을 뿐 아니라, 이번 주말 ‘범국민 규탄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사실상의 ‘이재명 방탄’ 집회이다. 반정부 투쟁에 열을 올리는 민노총과 시민단체까지 끌어들이는 것을 보면,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어떻게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켜 보겠다는 저의가 그대로 엿보인다. 또한 당 홈페이지는 물론 이 대표의 팬카페, 그리고 소속 의원들의 소셜미디어에 이르기까지, 관련 내용을 게시하며 판을 키우려 안간힘 쓰는 모습은 참으로 낯뜨겁고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이런 민주당의 행위는 명백한 재판 개입이자 삼권분립 위반 책동이다. 이와 같이 국민 상식에 반하는 무리수를 두는 행위를 시도할수록,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절박함과 불안감만 더 드러날 뿐이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장외투쟁으로 여론몰이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어떤 책동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법원이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증거에 기반해 판결할 것이라는 점이다. ‘정치검찰’ 프레임을 씌워가며 재판부를 겁박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봤자, 재판 결과는 결코 뒤바뀌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할 일은, 선동과 법치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차분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와 진실공방을 벌이며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고 있다.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으려다 스스로 제 발목을 잡은 격이다. ‘오빠 논란’은 블랙 코미디의 절정이다. 대통령실은 ‘그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라고 둘러댔지만 명태균 씨가 곧바로 “스토리 봐라. 대통령이잖아”라고 반박했다.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는 에피타이저라며, 대통령과의 연락을 까버리겠다고 벼른다.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의 협박에 우왕좌왕할 뿐,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든 명태균 씨의 입을 막아보려던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등 여권 인사들도 꼬리를 내리고 있다. 명태균 씨의 입을 막고, 김건희 여사를 카메라 앞에서 숨긴다고 해결될 사태가 아니다. 명태균 씨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문제이다. 공천 개입과 여론 조작 의혹은 정권의 정통성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비선 실세들이 인사와 국정에 개입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 유린에 더해 국정농단이라니 한탄만 나온다. 이러고도 수사를 피하기를 바랍니까?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사태를 직시하기 바란다. 명태균 블랙홀의 유일한 탈출구는 이실직고이다. 이제 더 이상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는 국민은 없다. 국민의 신뢰 상실은 국정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공천 개입, 여론 조작, 국정 농단을 비롯한 모든 의혹을 밝힐 특검법이 발의되었다. 이번에는 거부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우리 헌법은 내년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정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 부수 법안은 일반적인 법안과 다르게 심의가 종료되지 않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장치를 마련해두었다. 이렇게 법정 시한을 명문화한 것은 정부의 원활한 정책 집행을 통해 국민들께 제때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려는 취지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이제 예산안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예산안을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생에 직결된 예산안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겠다는 의도이다.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예산안 심사가 법정 본회의 처리 시한을 넘겨 늦어질 뿐 아니라, 자신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세수와 직결된 부수 법안 심사 역시 늦어질 우려도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을 무시하고, 의석수를 무기로 의회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용산 어린이정원 운영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 올댓아이엠씨의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학연으로 엮인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올댓아이엠씨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재직했던 시기와 정확히 같은 시기에 국민대 경영대학원을 다녔다고 한다. 시설관리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하루 만에 자격을 급조해 80억 원대 국가사업을 따내는 것은 막강한 배경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결국 무경력 업체의 배후에 영부인과의 학연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동문이 대표인 21그램은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 희림종합건축은 117억 원짜리 법무부 용역을, 김건희 여사가 칭찬했던 원탑종합건설은 254억 원짜리 법무부 발주 공사를 따냈다. 김건희 여사와 옷깃만 스치면 국가사업 하나씩 따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가사업 구석구석에 현미경을 들이댈 때마다 등장하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에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용산 어린이정원 사업에 LH 스마트시티 구축예산 132억 원이 전용되었고, 사업의 60%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시대' 1호 약속인 용산 어린이정원 사업을 의혹 덩어리로 만든 뒷배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국정을 어떻게 사유화하고 농단했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한국이 아세안과 관계 수립 35년 만에 최상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다. 그동안 양측이 쌓아온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게 됐다.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경제·사회·문화 분야를 넘어 정치·안보 분야에서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2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 지역으로, 6억7천만 명의 거대한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성장 유망 지역’이다. 그리고 남중국해를 비롯해 주요 해상 교통로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 양측은 경제적 성장을 비롯해 안정된 안보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시티 협력, 교육 지원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제 성장 가속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또한, 안보적 측면에서는 국방당국 간 소통 강화, 해양안보 협력 확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안보 이슈에 대한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청소년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사회 문화적 교류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더욱이, 아세안이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지지를 표명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도 한국과 아세안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새로운 역사를 힘차게 써 내려갈 것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더욱 세심한 외교 역량을 펼쳐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받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당뇨병환자 용 CGM 앱 사이버보안 문제 제기, 보건 당국 규탄 기자회견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시민연대(회장 연광인, 이하 시민연대)’는 10월 7일(월) 오전 10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건강권을 외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규탄 및 국무총리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식약처 첨단제품허가 담당관실과 유관 부서에 당뇨병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허가에 대해 지난 2023년 2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원 내용은 연속혈당모니터(CGM : Continuous Glucose Monitor) 기술과 관련, 국내에서 생산하는 당뇨병환자 용 인슐린 주입기(인슐린펌프) 가운데 G2E 사의 ‘DIACONN G8’ 제품은 연결용 애플리케이션(App, 이하 앱)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App은 미국의 Dexcom 사와 Libre 사의 연속혈당모니터(CGM)와 연결해 혈당값을 읽어오는 앱이다. 그런데 문제는 CGM(연속혈당모니터) 연결용 App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은 현재 국내외에서 허가된 Dexcom 사, Libre 사 등 CGM(연속혈당모니터) 제조사에서 공식 배포 및 공급한 앱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의료기기용 앱으로 식약처에 공식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데이터로 이 데이터를 식약처에서 허가한 지투이 사의 ‘DIACONN G8’의 앱으로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관련,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실상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누구나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환자의 생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 시 어느 누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국회 정문 앞에서 시위 및 기자회견 그래서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식약처에 상기 ‘DIACONN G8’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합법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위 ‘DIACONN G8’의 인슐린펌프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을 이미 허가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은 미국 덱스콤 사의 연속혈당측정기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든 기능인데,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허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별첨1. 덱스콤 사 질의 회신 내용) 실시간 데이터는 남용할 경우, 위험성이 있어서 FDA의 컨설팅을 받아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API에서는 3시간 지연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DIACONN G8’은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사용 권한 허가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DIACONN G8’에서 사용하는 덱스콤 사의 Dexcom Cloud의 경우 위의 설명처럼 정상적이지 않고 Dexcom Cloud를 제외한 다른 방법들은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의 허가 없이 데이터 통신을 사실상 해킹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Xdrip+의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의료결정을 위해 정보나 코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Use Xdrip+ at own risk, and do not use the information or code to make medical decisions.)하고, 어떤 보증과 공식적인 지원도 없다(Use of code from githup.com is without warranty or formal support of any kind.)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와 제휴 및 보증을 의미하지 않는다(Does not imply any affiliation with or endorsment by them.)라고도 적혀 있다. 데이터 통신의 해킹을 통한 방법의 경우 데이터값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기 어려우며 품질에 대한 보증의 주체도 없다. 이는 사이버보안에 취약할 수 있어 해커에 의한 공격이나 연속혈당측정기 제조업체에서 데이터 통신을 변경하면 ‘DIACONN G8’의 저혈당 방지기능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오작동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당뇨병환자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사이버보안 문제는 미국 FDA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제로 2019년 6월 미국 FDA에 의해 미국 매드트로닉 사의 Medtronic MiniMed 인슐린펌프가 사이버보안 문제로 리콜을 당한 사례가 있다.(출처 FDA 홈페이지 : "Medtronic MiniMed insulin pumps are being recalled due to potential cybersecurity risks"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da-warns-patients-and-health-care-providers-about-potential-cybersecurity-concerns-certain)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식약처는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인지,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당뇨병환자는 국가기관의 외면 속에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식약처를 관리 감독하는 국무총리실은 명확한 답을 내놓고 식약처를 철저히 감독하고 바로잡아 당뇨병환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 측은 “G2E 사 제품은 덱스콤 사의 3시간 지연 데이터(3시간 전 혈당값)을 사용(덱스콤 API)하여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G2E 사는 호환을 표방한 제품의 제조사와 파트너십이나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아 불법이므로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G2E 사의 인슐린주입기는 귀하가 3시간 지연 데이터라고 언급한 덱스콤 API 데이터가 아닌 덱스콤 Share 데이터를 사용한다. 의료기기법령에서는 제조사가 다른 복수의 의료기기가 호환(또는 연동)되어 사용하는 경우 두 회사 간 상호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라며 “G2E 사가 호환된다고 표방한 덱스콤 및 애보트 사의 연속혈당측정기(CGM) 허가증에도 타사의 의료기기를 호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문구는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답했다. 이준형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품을 쓰는 사람의 것을 복제해서 쓴다는 것이 합법이라는 말과 같은 것 아닌가?”라며 “하물며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의 답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ㅐ그는 이어 “식약처의 답변에 따르면 인슐린주입장치에 CGM과 연결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제품이라도 당뇨병환자가 마음대로 호환해서 쓸 수 있고 남이 쓰는 프로그램도 Share(공유)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된다”라며 “시민연대가 덱스콤 사에 이메일로 질의한 결과, 한국에서는 G2E 사를 비롯한 어떤 회사와도 계약이나 파트너십을 맺지 않았고, 계약이나 파트너십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답이 왔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시민연대(회장 연광인, 이하 시민연대)’는 9월 30일(월)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국민건강권을 외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규탄 및 국무총리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인슐린펌프로 치료받고 있는 제2형 당뇨병환자들로 구성되어 현재 약 100여 명의 회원이 모여 환자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로 지난 2019년 국정감사 당시 ‘美 FDA 리콜 인슐린펌프 국내에선 방치(연합뉴스, www.yna.co.kr/view/AKR20191007123600017?input=1195m)’ 뉴스 관련 문제 제기로 바로잡은 시민단체다. 시민연대는 식약처 첨단제품허가 담당관실과 유관 부서에 당뇨병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허가에 대해 지난 2023년 2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원 내용은 연속혈당모니터(CGM : Continuous Glucose Monitor) 기술과 관련, 국내에서 생산하는 당뇨병환자 용 인슐린 주입기(인슐린펌프) 가운데 G2E 사의 ‘DIACONN G8’ 제품은 연결용 애플리케이션(App, 이하 앱)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App은 미국의 Dexcom 사와 Libre 사의 CGM(연속혈당모니터)과 연결해 혈당값을 읽어오는 앱이다. 그런데 문제는 CGM(연속혈당모니터) 연결용 App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은 현재 국내외에서 허가된 Dexcom 사와 Libre 사의 CGM(연속혈당모니터) 등의 제조사에서 공식 배포 및 공급한 앱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의료기기용 앱으로 식약처에 공식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데이터로 이 데이터를 식약처에서 허가한 지투이 사의 ‘DIACONN G8’의 앱으로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관련,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실상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누구나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환자의 생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 시 어느 누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식약처에 상기 ‘DIACONN G8’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합법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위 ‘DIACONN G8’의 인슐린펌프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을 이미 허가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은 미국 덱스콤 사의 연속혈당측정기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든 기능인데,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허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별첨1. 덱스콤 사 질의 회신 내용) 실시간 데이터는 남용할 경우, 위험성이 있어서 FDA의 컨설팅을 받아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API에서는 3시간 지연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DIACONN G8’은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사용 권한 허가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DIACONN G8’에서 사용하는 덱스콤 사의 Dexcom Cloud의 경우 위의 설명처럼 정상적이지 않고 Dexcom Cloud를 제외한 다른 방법들은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의 허가 없이 데이터 통신을 사실상 해킹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Xdrip+의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의료결정을 위해 정보나 코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Use Xdrip+ at own risk, and do not use the information or code to make medical decisions.)하고, 어떤 보증과 공식적인 지원도 없다(Use of code from githup.com is without warranty or formal support of any kind.)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와 제휴 및 보증을 의미하지 않는다(Does not imply any affiliation with or endorsment by them.)라고도 적혀 있다. 미국 FDA는 사이버보안 문제로 인슐린펌프 리콜한 사례 있어 데이터 통신의 해킹을 통한 방법의 경우 데이터값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기 어려우며 품질에 대한 보증의 주체도 없다. 이는 사이버보안에 취약할 수 있어 해커에 의한 공격이나 연속혈당측정기 제조업체에서 데이터 통신을 변경하면 ‘DIACONN G8’의 저혈당 방지기능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오작동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당뇨병환자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사이버보안 문제는 미국 FDA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제로 2019년 6월 미국 FDA에 의해 미국 매드트로닉 사의 Medtronic MiniMed 인슐린펌프가 사이버보안 문제로 리콜을 당한 사례가 있다.(출처 FDA 홈페이지 : "Medtronic MiniMed insulin pumps are being recalled due to potential cybersecurity risks"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da-warns-patients-and-health-care-providers-about-potential-cybersecurity-concerns-certain)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식약처는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인지,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당뇨병환자는 국가기관의 외면 속에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식약처를 관리 감독하는 국무총리실은 명확한 답을 내놓고 식약처를 철저히 감독하고 바로잡아 당뇨병환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 측은 “G2E 사 제품은 덱스콤 사의 3시간 지연 데이터(3시간 전 혈당값)을 사용(덱스콤 API)하여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G2E 사는 호환을 표방한 제품의 제조사와 파트너십이나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아 불법이므로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G2E 사의 인슐린주입기는 귀하가 3시간 지연 데이터라고 언급한 덱스콤 API 데이터가 아닌 덱스콤 Share 데이터를 사용한다. 의료기기법령에서는 제조사가 다른 복수의 의료기기가 호환(또는 연동)되어 사용하는 경우 두 회사 간 상호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라며 “G2E 사가 호환된다고 표방한 덱스콤 및 애보트 사의 연속혈당측정기(CGM) 허가증에도 타사의 의료기기를 호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문구는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답했다. 이준형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품을 쓰는 사람의 것을 복제해서 쓴다는 것이 합법이라는 말과 같은 것 아닌가?”라며 “하물며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의 답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식약처의 답변에 따르면 인슐린주입장치에 CGM과 연결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제품이라도 당뇨병환자가 마음대로 호환해서 쓸 수 있고 남이 쓰는 프로그램도 Share(공유)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된다”라며 “시민연대가 덱스콤 사에 이메일로 질의한 결과, 한국에서는 G2E 사를 비롯한 어떤 회사와도 계약이나 파트너십을 맺지 않았고, 계약이나 파트너십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답이 왔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대통령 경호처 예산을 또 늘리겠다고 한다. 예산안을 보니 올해보다 50억이 증액된 1,391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3년 연속 상승이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호처 예산과 비교할 때 421억, 무려 43.4%가 늘었다. 예산만이 아니다. 경호 인력도 덩달아 늘렸다. 2022년 698명에서 2025년에는 758명으로 60명이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했던 ‘경호 인력 30% 감축’은 허언이 되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퇴임 후 경호시설’ 예산으로 140억 원으로 편성해서 초호화 경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역대 정부 중 이렇게 시끄러웠던 대통령 경호처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앞에서는 국회의원도, 학생도, 의사도 바른 소리 못 하도록 ‘입틀막’ 하고 짐짝처럼 끌어냈던 경호처이다. 대통령 고교 선배라는 학연까지 등에 업은 경호처장은 이른바 ‘충암고 사조직’ 논란을 일으켰고 채해병 수사 외압 사건에도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지만 최근 국방부장관으로 영전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아무리 위세를 부린다 해도 국가 예산까지 주무르게 놔둘 수는 없다. ‘입틀막’이나 하는 경호처에 대해서는 함부로 돈을 쓸 수 없도록 철저하게 ‘돈틀막’ 하겠다. 민생회복 지원금법을 ‘현금 살포’라는 거짓말로 거부하고 지역화폐 예산도 0원으로 깎아버리는 정부, 지난해 56조가 넘는 최악의 세수 펑크를 기록하고도 올해 또 30조 원에 달하는 결손을 야기한 정부가 무슨 염치로 대통령을 위한 예산은 늘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겠다. 문재인 정부 대비 22.2%나 늘린 대통령 경호 관련 특수활동비도 국민께서 이해하실 수준으로 삭감하겠다. 정부와 여당은 새겨 듣기 바란다. 대통령과 관련한 예산의 증액은 꿈도 꾸지 마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기자 | 거대 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또다시 협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오늘 본회의에는 ‘방송장악 4법’과 ‘13조 현금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에 대한 재표결이 예정돼 있다. 부결 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 유력한 법안들인데,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폐기될 경우 또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를 앞두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반복하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의도이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옭아매는 반헌법적 법안을 상정시키기까지 했다. 거대 야당의 비정상적인 입법독주에 국민들의 피로감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길을 찾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방식은 ‘대화’와 ‘타협’이어야 한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야당에 ‘민생을 위한 국회’는 그저 구호에 불과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께서 위임해주신 권한은 ‘완력 과시용’이 아니다. 이제라도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와 ‘협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했던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가 곧 출범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정쟁이 아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를 만들어나가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의힘 의원이 이례적으로 과학기술계 출연연들에게 업무 수행과는 관련이 없는 노동조합 관련 자료를 대거 요요구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R&D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는 ‘폭거’를 저지르더니, 이를 비판한 출연연의 현장 연구자들을 옭아매겠다고 나서고 있다. 참으로 황당하다. 국민의힘의 노조 혐오, 출연연 괴롭히기가 도를 넘었다. 연구 현장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연구자들이 꾸린 노동조합의 사무실 평수까지 국정감사에 필요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폭거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감사’에 나서겠다는 것입니까? 게다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연구자들의 이름과 직책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조위원장들에 대해서는 연구 내역과 직책 변동 내역, 성과급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무너뜨리고, ‘과기계 블랙리스트’라도 만들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심보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생의 입을 틀어막더니, 여당은 대한민국 R&D를 이끌어 온 현장 연구자들마저 ‘입틀막’하려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R&D의 심장인 출연연 연구자들을 지키겠다.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온 연구자들의 자부심을 지키고,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과학기술계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오늘 민주당이 금투세를 주제로 벌인 토론회는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의 문자로 드러났다. 진정성 있는 논의였다면, 당연히 금투세 폐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포함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시행이냐, 유예냐'라는 선택만을 두고 조삼모사식 논의를 펼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재명세, 금투세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금투세 시행되는 순간, 우리나라 주식시장 골로 간다.”이는 지난 주말 주식투자자 집회 참가자의 발언이다. 이재명세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모호한 태도는 오히려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시적인 유예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투자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조건부 유예론은 금투세 찬성자들을 달래기 위한 미봉책일 뿐,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것이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명확하다.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세 체계를 재검토하여 투자자와 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다. 특정 지지층을 의식해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을 성안하는 것은 비겁한 정치의 단면이다. 이념과 여론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애처롭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은 2018년 9.19 공동선언 6주년이자 2005년 9.19 공동성명 19주년을 맞는 날이다. 남과 북의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의 봄을 이끌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그 노력의 결실이 담겨 있는 날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의 봄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제 한반도는 다시 첨예한 극한의 대치가 이어지며 언제 개일지 알 수 없는 갈등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강대강 대치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신냉전의 중심이 되었고, 서로의 하늘을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가 찢어내고 있다. 언제 다시 봄이 찾아올 지 모를 극한의 겨울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일의 평화를 위해 다시 씨앗을 뿌리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긴장감이 날로 높아가는 한반도에 다시 봄을 이끌어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평화는 최고의 국익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심에는 한반도의 갈등이 있다. 한반도의 평화가 안착하는 순간이 최고의 국익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진정 국익을 우선한다면, 갈등 고조 대신 긴장 완화의 길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어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데 이어 오물풍선을 날리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고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한 것도 모자라, 연휴 마지막날까지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 도발이 지속될수록 보다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잇따른 북한 도발과 관련해,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며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사일을 쏘아대고 오물풍선을 살포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주목일 뿐이다. 계속되는 도발의 끝은 결국 국제적 고립과 파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반복적 도발에 대해 강력한 힘으로 억제해나갈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에 기반한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청도군이 주최하고 (사)한국예총 청도지회(회장 손만식)가 주관하는 ‘2025년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버스킹 공연을 5월 9일(금) 매전면 북지리 경로당에서 개최한다. 공연장소인 매전면 북지리는 평소 문화공연이나 예술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지역으로 문화 향유기회가 적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예술을 통한 정서적 위로와 소통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연은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여 어르신들의 귀에 익숙한 트로트와 민요 등 정감 있고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꾸며질 예정으로 주민들이 함께 노래하고 추억을 나누는 소통과 교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도군 관계자는“이번 버스킹 공연은 단순한 즐길 거리를 넘어, 오랜 시간 지역을 지켜온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문화로 표현하는 자리이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 일상 속에서 예술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청도박물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미디어아트 전시 '이상한 나라의 민화이야기_청도'를 개최한다. 역사와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기존 박물관 전시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람객에게 예술 문화 체험의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기획된 이번 전시는, 경북대 디지털미디어아트 박사 과정을 수료한 배문경 작가의 '이상한 나라의 민화이야기' 시리즈 초대전이다. 배문경 작가는 3D 프린터로 오브제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구현한 후, 이를 영상으로 투사하는 방식으로 주목받아 왔다. 청도박물관의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다양한 전통 민화의 소재 중에 불로장생의 꿈을 담은 십장생과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일을 불러오는 호랑이, 봉황 등을 전시장 안으로 들여왔다. 전통민화의 이미지들을 3D 프린터라는 현대적 도구를 이용하여 입체 오브제로 재탄생시키고, 계절과 시간의 흐름을 가시화한 영상을 비추는 3D 맵핑 작업을 통해 백색의 오브제를 다채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킨다. 평면적인 전통민화가 설치미술과 미디어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상상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다양한 예술 전시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청도군은 5월 1일과 2일, 이틀간 지역 내 1인 가구 중 사회적 고립 우려가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홀로 지내며 정서적 소외나 단절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일상 속에서 따뜻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20명은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자유롭게 소통하고, 이후 카페로 이동해‘커피 원데이 클래스’일정에 함께 했다. 혼자만의 일상을 탈피해서 소통의 장을 접한 이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권미정 주민복지과장은“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고립된 이웃들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와 교류를 통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도군은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민관 협력을 통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청도박물관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오는 5월 3일 ~ 6일 나흘간 청도박물관 야외 놀이마당에서 2025년 어린이날 행사 『손끝상상』을 개최한다. 이번 청도박물관 어린이날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박물관을 찾는 가족 방문객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세 마당(‘그리다, 엮다, 날리다’)으로 구성됐다. 박물관 바닥에 분필로 자유로이 그림을 그리고, 박물관 벽면 스트링 아트 판에 털실을 엮고, 나만의 비행기를 만들어 날리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기대된다. 또 어린이 체험실에서는 5월 한 달 간 미디어 아트 전시『이상한 나라의 민화이야기』와 연계한 관람객 참여 체험도 함께 진행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청도군을 찾은 가족 방문객들이 손끝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미술 체험을 통해 즐거운 경험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린이날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예산군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5월 2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군은 이러한 취지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예산 운영 과정 전반에 군민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위원회는 2개의 분과(행정복지분과, 산업건설분과) 각 10명씩이며, 공개모집 5명, 군의회 추천 3명, 읍·면장 추천 12명으로 총 2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임기는 2년으로 모집된 위원회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과정 전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군에 소재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 중인 사람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군청 기획실 예산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