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방통위 현장 검증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국회 과방위원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근 첫날 졸속으로 처리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증빙자료들을 확인하기 위해 방통위를 찾았다. 또한 현장 검증은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해 실시한 ‘검증’이다. 이처럼 법에 따른 국회의 절차 이행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장 검증 회의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들의 허위이력을 거르지 못하고 노조 탄압 이력자나 이 위원장의 법률대리인까지 모두 이사로 선임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2시간 만에 KBS 52명, MBC 31명 등 총 83명 지원자의 서류를 어떻게 검토하고 이사로 선임했는지 한마디 해명도, 어떠한 증거 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과방위원들은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1항에 따른 속기록이라도 열람하겠다고 요구했지만 김태규 직무대행은 열람도 공개에 해당한다며 이조차 거부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입니까? 어제 방통위는 3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당시 사용했다는 투표용지 딱 두 장만 공개했다. 그래놓고 언론을 통해 현장검증과 9일 청문회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경고한다. 법적대응 운운하기 전에 부끄러운 줄 아시오. 대통령의 방송장악 도구로 전락한 방통위의 현실에 내부에서마저 해체해야 한다는 탄식이 나온다. 심지어 언론인의 82%가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꼭 빼닮은 오만한 방통위의 행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9일 시작되는 방송장악 청문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와 탄압의 행태를 낱낱이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0‘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여야 함께 토론을 하자는 제안이 한심하다는 것입니까. ‘금투세’는 비상한 상황에서는 논의해서는 안 될 의제라도 되는 것입니까. 제1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의 인식이 답답하다. 이러니 민주당이 ‘정쟁’과 ‘방탄’밖에 모르는 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급한 민생현안부터 정책적으로 논의하고 이견을 좁혀 가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니 밀려오는 대외 경제위기 국면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금투세’ 논의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금투세 토론이 ‘한심하다’는 민주당이 뜬금없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과연 국민께 그 진정성이 닿겠습니까. 민생에는 눈감고 입법 폭주와 탄핵·특검·국조 힘자랑을 끝없이 이어 가는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외치는 ‘민생’이 아니라면 민생 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확실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최근 13개 대학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판매·투약해 온 사실이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줄기차게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도 마약을 좀처럼 뿌리 뽑지 못하는 것을 보며 국민은 깊은 의문을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마약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세관 직원까지 유착된 마약조직을 검거하고도 억울하게 좌천된 경찰관이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휴대폰 사설 포렌식까지 동원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세관 직원은 핵심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직위해제에서 해제돼 업무에 복귀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막아야 할 마약 대신 마약수사를 막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마약과의 전쟁’을 해 온 것입니까? 아니면 ‘마약 수사단과의 전쟁’을 해 온 것입니까? 마약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은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권에 근본적인 불신을 더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경찰은 부인하기 급급하다. 대통령실에 마약범죄 지원세력이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제기된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소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결코 놓지 않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한민국 국회는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인 협의가 처참히 무너졌다. 민생과는 무관한 정쟁용 법안 강행과 탄핵·국정조사 남발까지,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재명 방탄’과 ‘정권 흔들기’라는 두 가지 목표만이 가득 차 있다. 거대 야당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가득한 ‘13조 현금 살포법’을 밀어붙인 데 이어, 오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국회에서 이미 폐기됐음에도, 이전보다 더 강한 독소조항을 담은 법안을 재발의한 것은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유도하고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결국 탄핵 명분을 쌓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 ‘정권 붕괴’의 돌격대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과방위와 법사위 역시 ‘묻지마 탄핵’과 명분 없는 청문회 개최 카드를 또다시 들고나왔다. 취임 이틀째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못박은 데 이어, 공영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장악에 사활을 건 거대야당이 할 소리입니까. 하나같이 국민 삶과 국가 안위와는 거리가 먼 사안들이다. 22대 국회 출범 후 거대 야당은 탄핵소추안 7건과 특검법 9건 발의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고, 그 폭주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금 국민들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속에 허덕이고 있고, 고개를 들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까지 덮친 상황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을 흔들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민생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힘은 "‘역주행’만을 거듭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민심의 심판’이라는 제동에 걸리게 될 것이다, 부디 이성을 되찾으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예정이다. 민생회복과 헌법이 정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로 불황에 빠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수진작용 경제정책이다. 2020년, 2021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는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삶을 돌보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낼 마중물이 될 것이다. 노란봉투법 또한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다. 원청이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음에도 단체교섭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손배소 남용은 노동권을 형해화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도 서명한 ILO협약 내용과도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노동계의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에 엄중히 촉구한다. 헌법이 보장한 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즉각 멈추시오. 임기가 절반도 되지 않아서 벌써 열다섯 건의 법률안이 거부권에 막혔다. 방송 4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비롯해 오늘 통과될 노조법까지 거부하면 모두 21건이 된다. 박정희 대통령 5건, 노태우 대통령 7건, 노무현 대통령 4건, 이명박 대통령 1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 모두를 합한 19건 보다 많은 역대급 기록을 낳게 된다. 거부권 중독으로 민생을 저버리고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마저 뒤흔든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도 촉구한다. 언제까지 민심이 아닌 윤심만 따를 작정입니까? 용와대 여의도출장소라는 오명을 벗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지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군 정보사 소속으로 대북 첩보활동 하고 있는 요원들의 개인신상정보 수천 건이 유출되었다. 유출정보가 북한과 제3국에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절대 뚫리지 말아야 할 일급 보안정보가 뚫린 것이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요원들의 안위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이로 인한 정보자산 피해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윤 정부 들어 국가안보태세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수도 서울 영공이 통째로 무인기와 오물풍선에 뚫리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물풍선이 날아드는데, 장성들은 음주 회식 벌이다 보직해임 당하기도 했다. ‘힘에 의한 평화’는 말만 무성하고 국가안보는 겉돌고 있다. 안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언론자유와 민생경제를 파탄 내더니 이제는 국가안보마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위 국정시스템이 대통령 부부의 비위행위 수습하는 데나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니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갈 리가 만무하다. 국정은 하루도 쉴 수 없는 것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가의 안위를 챙기지 않고 본인과 가족의 안위를 지키는데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주저 없이 동원한다면 국정난맥이고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이다. 군 통수권자가 이러한데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가 털리는 일은 그다지 놀랍지도 않다. 만주당은 "국가안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윤 정부가 무너뜨리고 있는 국가안보를 국민과 함께 바로 세워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내 4, 5위 인터넷 쇼핑몰인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입점한 중소업체가 6만 개에 이르고, 미정산 액수는 수천억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름 휴가 여행상품 등을 구매한 많은 소비자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원칙 위에서 피해자들을 면밀하게 챙기겠다. 또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 대책 마련이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40일 안에 대금을 정산하도록 법제화돼 있지만, 온라인 업체에 대해서는 법규가 미비했다. 자본이 잠식된 인터넷 쇼핑몰은 정부와 경영개선협약을 맺게 돼 있지만, 협약 실천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었다.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법제화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한동훈 대표의 ‘유체이탈’과 ‘배신의 정치’가 돌아왔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를 말했지만 국민을 배신한 유체이탈 화법이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안건 상정을 막겠다고 대놓고 밝혔다.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국민의힘을 개혁하겠다고 말했으면서, 민심이 명령하는 방송4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은 막겠다니, 유체이탈 했습니까?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 특히 한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데드라인을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법이고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 법률”이라고 대놓고 반대했다. 눈 가리고 아웅하며 윤석열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특검법이 아니면 찬성할 수 없다는 뻔뻔한 소리를 어떻게 국민 앞에서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면서 발의 시점도 정하지 않고, 이젠 야당의 특검법은 폭거라며 칭얼대다니, 한 대표의 유체이탈이 심각하다. 순직해병의 1주기가 지났다. 한동훈 대표의 ‘특검법 없는 특검법 주장’은 결국 시간을 끌어 수사 외압의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말과 같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유체이탈 화법으로 첫날부터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지금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의 ‘데드라인’은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거대 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교묘한 야욕을 드러내며 민의의 전당 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내몰고 있다. 어제 열린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들은 시작 전부터 국회를 점거하며 후보자와 증인들의 출입을 제지하고 겁박했다. 또 과방위원장은 후보자를 불러 세워 “저와 싸우려 하면 안된다”고 군기를 잡고, 일방적이고 공격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방송 통신 정책과 비전이 아닌 과거 행적을 따져 묻거나, 사퇴 의향을 물으며 ‘네, 아니오’로만 답하라며 강요하는 등 수준 낮은 모습만 보였다. 왜 그토록 전례 없는 이틀간 청문회를 강행했는지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 애초부터 낙마를 공언하고 청문회의 목적을 후보자 망신주기와 모욕주기에 두고 있으니, 제대로 된 검증이 될 리 만무하다. ‘방송4법’을 기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것만 보더라도,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고 자신들이 반드시 움켜쥐겠다는 거대 야당의 음모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특히 선출 직후부터 자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허수아비처럼 흔들리며 ‘민주당 대변인’ 같은 모습을 보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실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중단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여당을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대통령실과 직거래를 시도하는 것부터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행태이다.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우 의장이 이러고도 입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심지어 법적 근거조차 없는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까지 밀어붙이는 법치 파괴 ‘무리수’를 두고 있다. '공영방송 정상화’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실상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민주당,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인사들로 채우고,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에 활용해 정권 재창출을 위한 편파 방송 체제를 지속 강화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악법’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야당은 국회를 인질로 삼고 벌이는 의회 독재, 탄핵 남발, 입법 무시 행태를 멈추시오. 민의를 오독하며 폭주한 대가는 분명 혹독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검찰이 밀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것은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윤 정권 하에서 검찰과 김건희 여사는 한 몸이나 다를 바 없다. 김건희 여사가 조사 장소와 시간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예상된다는 여론 간보기도 정해진 수순에 불과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보 받지 못한 것도 검찰 지휘권이 용산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 놀랄 일이 못된다.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검찰 인사에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간부들을 검찰총장과 일체 협의 없이 임명했다. 김건희 수사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던 이원석 총장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못한 것을 보면 이미 이 정권에서의 검찰총장은 바지총장이 된지 오래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충견, 권력의 정적에게는 사냥개로 변하는 검찰의 이중성만이 도드라진다. 검찰은 더 이상 진실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검찰은 죽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혐의를 백일하에 드러내 단죄하는 한편, 검찰개혁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어제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 500여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 가까이가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 떨어졌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이러한 비이성적 도발은 벌써 이번이 9번째이다. 더군다나 현재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이렇게 무도한 자극을 가하는 것은 반인륜적 행태이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비상식적이고 터무니없는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동북아의 평화를 해하려는 북한의 야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한·미 연합군은 철저한 방어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굳건하게 맞설 것이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 군은 어제 오후부터 전방 지역에서 전면적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김정은 정권의 독재에 짓눌리고 있는 북한군 및 주민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전방에서 지뢰 매설 작업을 하다 다수의 북한 군인이 사망한 뉴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 소식 등 김정은 독재 정권의 추악함, 취약성 등을 가감없이 전파하고 있다. 오물풍선 살포라는 저급한 도발을 완전히 멈출 때까지 면밀하게 주시하는 한편,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단 한 번의 그릇된 판단이 독재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오. 대한민국은 그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오전 한 방송사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공소를 당시 법무부장관인 한동훈 후보에게 취소해달라 청탁한 적이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간 토론 중 두 사람 사이에 직접 오간 발언이다. 나경원 후보는 심지어 답변을 통해 공소 취소 청탁과 관련하여 자신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고 변명하며 청탁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몇 번을 듣고 보고 읽어봐도 믿기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 사람들은 수사나 기소를 자신들의 권리로 여기며 사적 인연에 따라 청탁도 하고 그럽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법과 원칙입니까?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형사 사건은 현재 4년 넘게 1심에서 계류중이다.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적인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오늘 공방의 대상이 된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지정된 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일이다. 나경원 후보의 사건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류되는 동안 한동훈 후보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법무부장관 자리에 있었다. 나경원 후보께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운운하지 말고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자행한 공소 취소 청탁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시오. 민주당은 "당무개입, 불법 댓글팀 의혹, 폭력사태를 넘어 이제는 형사사건 청탁이라니, 국민의힘은 선거를 치를 것이 아니라 후보 모두 다같이 손잡고 검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위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며 탄핵 열차를 출발시킨 민주당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일사불란하다. 동력이 떨어져 가는 줄도 모르고 탄핵열차를 보내기에만 급급하다. 지금까지 해온 방탄 수법으로는 이재명 전 대표의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고, 시간도 부족할 것 같으니, 국회법과 헌법에 맞지도 않는 2장짜리 청원을 가지고 국민 여론을 선동하려는 치졸한 시도를 하고 있다. 심지어 허술한 내용에 요건과 자격도 맞지 않는 청원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청원을 주도한 이가 국보법 위반 전과 5범이라는 점도 황당한데, 포털 사이트 카페에 ‘돈을 줄 테니 탄핵 게시글을 부탁한다’는 내용이 올라온 정황이 발견되었다. 이러니 청원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이 큰소리치며 추진했던 검사 탄핵은 또 어떻습니까. 탄핵의 사유는 물론 지금까지 보인 일련의 과정은 한 편의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 ‘카더라’ 통신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면서 슬그머니 발을 뺐다. 또 다른 검사에게 탄핵안 사유로 제기했던 장시호 씨에게 위증하게 했다는 의혹은 두 사람이 만난 것으로 지목한 기간에 장 씨가 구치소에서 나온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 또한 허위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불리해질 때마다 나오는 유언비어 유포, 여론 선동 조작 DNA가 또다시 발동한 것입니까. 이처럼 얄팍하고 해묵은 술수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한심하다. 이 전 대표는 이런 마구잡이식 탄핵 몰이와 거짓 선동에 대한 책임은커녕 당대표 연임 도전에 나서며 뜬금없는 ‘먹사니즘’을 외쳤다. 그러면서 탄핵에 맞서는 검사들을 향해서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라고 비난하기 여념이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 전 대표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을 정쟁의 수렁에 빠뜨리는 반헌법적인 시도를 멈추시오. 명분도 실리도 없이 밀어붙인 탄핵 정치의 역풍은 고스란히 민주당에게 되돌아갈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KBM(주)(대표 유병일)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나주시 빛가람동에 위치한 KBM(주)는 초경합금 및 전자부품 제조, 무역 기업이다. 작년에도 취약계층 후원금 500만원을 기탁했으며 일과 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나주시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윤병태 시장, 박규환 KBM(주) 이사 등이 참여했다. 박규환 이사는 “소소하지만 사람 중심의 상생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다양한 공헌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겠다”고 기탁 소감을 전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작년에 이어 후원을 해주신 KBM(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금이 꼭 필요한 대상자를 돕는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자 채소 값이 껑충 뛰고 있다. 언론에서는 ‘고기에 상추 싸먹을 판’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렇다고 농민들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 소비자는 가격에 울고 농민들도 돈을 벌지 못하는 이 지점에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4일 기상 호전 등으로 채소류 품목 대부분의 가격이 하락하며 농산물 물가 안정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주요 언론들은 장마철 채소값 상승으로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우려를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자 농식품부는 8일 곧바로 설명자료를 통해 계절적 상승 요인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단순 시기 비교로 보도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물가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언론을 압박하기도 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은 농식품부가 1995년 주요 노지채소에 대한 수급안정으로 시작되어 30여 년 이어온 채소가격안정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7월 1일 국회 보고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수입안정보험이 채소가격안정제와 유사성이 크기 때문에 통합 혹은 축소하겠다며 사실상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5일 전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채소가격 안정제 참여 확대를 담았던 정부가 갑자기 방향을 바꾼 것이다. 정부의 의도는 너무나도 뻔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농산물에 대한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막으려다 보니 아직 준비도 안 된 수입안정보험을 꺼내들었고 채소가격안정제와의 중복성을 구실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양곡관리법 거부, 대파 논란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참담하다. 물가 안정 핑계로 무관세 저율관세 수입만 좋아하더니 쌀, 한우, 닭, 마늘, 양파, 사과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은 폭락하고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농자재 인건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농민들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다. 이런 현실을 알리기 위해 7월 4일 전국농민대회집회에 참석한 경남 진주의 스물 여덟 청년 농민은 구속되었다. 국민들이야 ‘고기에 상추를 싸먹든’ 관심 없고, 오로지 민주당의 정책을 반대해 정쟁화하고 거부권만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농민들과 국민들이 언제까지 가만히 보고는 있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30여년 추진해 온 채소가격안정제 폐기하지 마시오. 주요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동참하시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제천시와 한국이스포츠협회가 주관한 제17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아마추어 대회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대표선수단 500여 명이 참가했고, 이들의 경기를 응원하고자 4,000여 명의 관람객이 제천체육관을 찾았다. 이뿐만 아니라 네이버 치지직, SOOP, 유튜브를 이용한 온라인 중계도 조회수 기준 20여 만명이 시청하며 온오프라인 모두 흥행에 성공을 거뒀다. 총 5종목으로 치러진 이번 전국 결선은 ▲리그 오브 레전드(75명, 15지역 5인 1팀) ▲FC 온라인(30명, 15지역 2인 1팀) ▲이터널 리턴(64명, 16지역 3인~4인 1팀) ▲브롤스타즈(45명, 15지역 3인 1팀), 전략종목으로 ▲스트리트 파이터6(8명, 개인전) 등 지역 대표 선발전을 걸쳐 선발된 최고의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대결을 펼쳤다. 대회 결과 리그 오브 레전드는 서울특별시(상금 200만원), FC 온라인은 울산광역시(상금 200만원), 이터널 리턴은 대전광역시(상금 400만원), 브롤스타즈는 서울특별시(
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부산시 금정구는 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 미래가 주관하는 2025년 제8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수상은 금정구가 6년 연속 수상하며, 청년정책 분야를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음을 입증했다. 금정구는 △2020년 청년정책 전담 기구‘청년지원팀’신설 △청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및 ‘금정 청년정책 네트워크’운영 △청년 창업의 요람 ‘청년창조발전소 꿈터+’,‘청년창업문화촌’운영 △금정 청년 러스틱라이프 프로젝트 △청년 응원 멤버십 추진 △금정 청년 영수증학교 등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펼쳤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입법, 소통 등 탁월한 업적으로 청년들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한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6년 연속 수상에 올해 종합대상까지 수상한 것은 금정구 청년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물고 싶고, 도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가 빅데이터 분석과 체계적인 자료 검토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징수 전략으로 올해 체납정리 목표액 441억 원 중 61.2%인 270억 원을 정리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최근 3년간 징수액도 2022년 280억 원, 2023년 281억 원, 2024년 298억 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자동차세 징수액도 2022년 99억 원(징수율 57.4%)에서 2024년 100억 원(징수율 63.2%)로 지속 증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에, 지난해에는 경기도 이월체납액 상위 10개 시·군 가운데 징수율 1위를 달성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악의적인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금 관리로 재정 누수를 막고, 그 혜택이 시민과 도시에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기반 회수가능성 5단계 분석… 전국 최초 지방재정시스템 활용 체납 징수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정을 총괄하는 차세대시스템의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시흥시는 목감아트하우스27에서 진행하는 2025년 하반기 생활문화교육 ‘목생챌린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목감생활 챌린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지친 일상에서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나만의 캐릭터로 이모티콘 굿즈 만들기 ▲마음을 빚는 시간 등 성인 정규 프로그램 등 4개 과정과 ▲글라스아트 도어벨 만들기 ▲함께 만드는 샴푸바·솝클레이 등 어린이 일일프로그램 4개 과정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세대와 계층 구분 없이 생활문화를 배우고 즐길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최근 흥행 중인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K-컬처 콘텐츠를 활용한 ▲매듭팔찌 ▲작호도(까치와 호랑이) 만들기를 통해 전통문화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흥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8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방문 및 온라인(네이버폼)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자세한 내용은 목감아트하우스27 또는 시흥문화예술 소통누리망(블로그ㆍ인스타그램)에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시흥시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25 시흥시 정비사업 아카데미ㆍ북부권’을 마치고, 오는 8월 28일부터 ‘남부권 기초과정’을 개설한다. ‘2025 시흥시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정비사업의 발전과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남부권 기초과정은 8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시흥창업센터(정왕동 1800-3)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총 5회 수업 중 3회 이상 출석한 참가자에게는 센터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아카데미 내용은 ▲도시 및 주택정비사업 제도 이해 ▲변호사가 알려주는 재개발 재건축 용어사전 ▲주택건설제도 변화와 해설 ▲재건축 우리집 가격은 어떻게 매겨질까? ▲과거로부터 재밌게 배우는 이슈!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이뤄진다. 참여 대상은 재개발ㆍ재건축에 관심 있는 시흥시민과 생활권자이며,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강의는 무료로 제공되며, 강의 신청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향후 개설될 심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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