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검찰이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수수 사건 면죄부를 바쳤다. 대한민국 검찰의 공식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 수하 검사들의 반란이라 할 만하다. 김건희 면죄부를 기어이 만들어낸 이들은 검찰총장도 패싱 했다. 지난달 총장 지시와 달리 ‘김건희 여사 황제 출장조사’를 감행하더니 진상 파악 지시까지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총장 몰래 출장조사를 하고 사후보고를 했던 일도 덮여버렸다. 총장 지시를 받은 감찰부는 한 달 넘도록 면담 등의 기초 조사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건번호조차 부여하지 않았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호위무사 아닙니까? 어느 조직도 이렇게 대놓고 수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반기를 들지 않는다. 검찰 해체 주장에 검찰 스스로 힘을 실어준 꼴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이라더니 살아있는 권력을 사수하는 검찰로 전락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개최 여부가 마지막 남은 변수라지만, 대통령 부부 호위무사들에게 이미 제압당한 검찰총장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민주당은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결국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청담동 술자리는 없었다’는 게 팩트이다.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가 재판 증인으로 참석해 “태어나서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직접 본 적 없다”고 했다. 지난 2022년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있지도 않은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이후, 민주당 지도부까지 가세해가며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공격했던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민주당은 사과 한 마디 없다. 어디 그 뿐입니까? 민주당은 지난해 전국을 돌면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트리고 국민 불안을 조장했다.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핵폐수’, ‘오염수 테러’, ‘제2의 태평양전쟁’과 같은 극언을 쏟아냈다. 그것도 부족한 건지, 태평양 도서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불러놓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거짓 선동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 시장 상인들에게 돌아갔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된 지금, 그 괴담 중 현실화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에 대해 단 한 마디 반성과 뉘우침도 없다. 정말 무책임한 처사이다.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진실하지 못한 태도와 근거 없는 괴담으로 국민들께 피해를 드린 점을 사과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괴담정치를 반드시 종식시킬 것이다. 아님 말고식 ‘괴담정치’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괴담 때문에 민생이 피해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촉구한다. 국민 불안 자극하는 ‘괴담 정치’ 끝내고, 민생 살리는 ‘진짜 정치’ 합시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 12, 저녁 6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대통령 관저에서 이명박 前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했다. 만찬에는 윤 대통령 부부, 이 前 대통령 부부, 정진석 비서실장 부부가 함께 했다. 이번 만찬은 윤 대통령과 이 前 대통령의 첫 공식 만남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 前 대통령 부부가 만찬 참석을 위해 관저에 도착하자 영접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님, 잘 계셨어요"라고 묻자 이 前 대통령은 "반가워요, 고생이 얼마나 많아요"라며 손을 맞잡았다. 만찬이 시작되자,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나토 순방 기간 중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당시 하와이 날씨를 이야기하며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만찬은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 정부 두 정부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며 정감이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 前 대통령께서 재임 시절 2008 베이징·2012 런던올림픽 때 역대 최다 13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이번에도 공교롭게 13개 역대 최다 금메달을 딴 공통점이 있다"며 "파리 올림픽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태극전사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젊은 세대가 미래에 짊어질 부담을 덜기 위해 기성 세대들이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13개 금메달과 총 32개 메달을 확보, 이 前 대통령 재임 시절 기록한 역대 최다 금메달(2008 베이징·2012 런던올림픽 각각 13개)과 원정 올림픽 경기 역대 최다 메달 수(2008 베이징 32개)와 타이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방문을 떠올리며, 모하메드 대통령에게 "한-UAE 관계가 이렇게 좋은 것은 이명박 前 대통령께서 초석을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자, 모하메드 대통령이 "맞다"고 크게 공감한 일화를 소개했다. 이에 이 前 대통령은 2009년 12월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수주 당시 수출경험도 없고 열세였던 한국이 신뢰와 우정으로 역전 드라마를 쓰게 된 회고담을 말했다. 또 한국과 UAE 관계가 지난 정부때 위기에 놓였던 상황을 우려감으로 지켜봤고, 윤석열 정부가 그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 역시 지켜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윤석열 정부의) 24조원 체코 원전 수주는 엄청난 쾌거"라고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 前 대통령께서 UAE 바라카 원전 건설을 수주한 것이 토대가 돼 이번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서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낸 것"이라고 화답하며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해, 이 前 대통령은 "국회의 극단적인 여야 구도 속에 국민의힘은 야당이나 마찬가지"라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당정이 하나가 돼 똘똘 뭉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前 대통령은 특히 "난관을 헤쳐 나가는 길은 대동단결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前 대통령은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미국, 일본, 중국과 300억달러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며 위기 극복이 가능했던 스토리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 前 대통령께서 소상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큰 도움이 된다"며 "다음에 다시 날을 잡아 상세하게 듣고 싶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된 만찬을 마친 후, 윤 대통령 부부는 함께 이 前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한편, 만찬 메뉴로는 이 前 대통령이 좋아하는 한우갈비구이, 갓 지은 솥밥, 소고기된장찌개가 올랐다. 반찬으로 굴비구이, 잡채, 해물전, 호박전과 전채로는 대하, 전복 잣즙냉채, 단호박죽, 디저트로는 과일이 준비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 前 대통령 부부의 연세를 고려해 소화가 잘되고,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직접 고르는 등 만찬에 정성을 기울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비롯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먼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환영한다. 정부의 이번 조처가 드루킹 일당의 허위 진술과 오염된 증거로 치러야 했던 김 전 지사의 억울한 옥고에 대한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법정이 외면한 진실을 찾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또한 김 전 지사가 앞으로 민주당과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사면, 복권 대상자에 국정농단, 적폐세력이 다수 포함된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의 사면은 사실상 국정농단 세력의 대방출이다. 국정농단과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반민주 적폐세력을 대거 풀어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화합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국민 대통합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더욱 개탄할 일은, 지난 2022년 사면에 이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들의 이름 옆에 또 다시 김경수 전 지사를 끼워 넣어 국정농단 적폐세력의 범죄 세탁에 물타기 꼼수를 벌였다는 것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겨 형을 살고 있던 이동채 전 회장의 잔여형기를 면제해준 것을 비롯해 이번 특별사면 복권 조치는 흠결이 많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사법정의와 국민통합의 실현이라는 사면제도의 목적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민주당은 광복절까지 허위·조작 선동 정치로 물들여야겠습니까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야당의 정치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건국절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느닷없이 광복절 경축식 보이콧을 선언하며 윤석열 정부를 친일 정부로 매도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악의적 비방·왜곡이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마저 뿌리째 뒤흔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극우인사로 몰아가고, 윤석열 정권을 밀정 정권이라 단정 짓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뉴라이트와 밀정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기 바란다. 매번 반복되는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 공세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가 병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말 그대로 빛을 되찾은 축복의 순간을 기리는 자리이다. 이런 광복절까지 허위·조작 선동 정치로 물들이는 민주당의 못된 정치야말로 이제 보이콧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어제 관세청이 마약 조직원과 세관 직원 간 유착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발뺌했다. 사건이 대통령실 외압 의혹으로 번지는 것을 기를 쓰고 차단하려는 모양새이다. 관세청이 지켜야 할 곳은 대한민국 국경이지 대통령실이 아니다. 관세청의 해명은 지금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서 등장하는 김찬수 총경과 조병노 경무관의 녹취 파문 등 사건의 본질에는 입을 닫았다는 점에서 빵점짜리 해명이다. 조병노 경무관은 백해룡 경정과의 통화에서 “아니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나요?”라고 말했다. 조병노 경무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추후 녹취가 나왔고, 현재 위증 논란이 있다. 조병노 경무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녹취에서 “치안감으로 승진시킬 거야”라고 언급된 사람이다. 또 김찬수 총경도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정황과 증거는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한다. 대통령실이 이번 사건에서도 배후로 의심받는 이유이다. 이 와중에 관세청은 유착이 의심돼 직위해제 된 직원을 한 달 만에 복직시켰다. 이 직원은 사설 포렌식으로 휴대폰을 초기화한 증거인멸 정황까지 있다. 관세청이 마약범죄에 연루되고도 뻔뻔하게 수사를 방해할 수 있었던, 역대급 성과라고 칭찬했던 마약수사를 해낸 수사과장을 일선 지구대장으로 좌천시킨, 그 외압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관련 청문회를 시작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정쟁을 잠시 멈추고 민생을 다루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일이다. 어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쟁 휴전 선언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한다. 이번이 세번째이다. 민주당은 국정 흔들기와 탄핵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특검을 무한 반복할 겁니까. 민생은 안중에 없습니까.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강행한 방송 장악 4법, 불법파업조장법 중 어느 하나 민생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은 왜 특검과 탄핵 뿐입니까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비쟁점법안에 대해 처리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민주당이 진정 나라 경제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여야정협의체에도 조건 없이 참여해야 한다. 민생 논의에 조건이 어디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대로 연금개혁 특위가 8월 말까지 구성되도록 진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방통위 현장 검증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국회 과방위원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근 첫날 졸속으로 처리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증빙자료들을 확인하기 위해 방통위를 찾았다. 또한 현장 검증은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해 실시한 ‘검증’이다. 이처럼 법에 따른 국회의 절차 이행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장 검증 회의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들의 허위이력을 거르지 못하고 노조 탄압 이력자나 이 위원장의 법률대리인까지 모두 이사로 선임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2시간 만에 KBS 52명, MBC 31명 등 총 83명 지원자의 서류를 어떻게 검토하고 이사로 선임했는지 한마디 해명도, 어떠한 증거 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과방위원들은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1항에 따른 속기록이라도 열람하겠다고 요구했지만 김태규 직무대행은 열람도 공개에 해당한다며 이조차 거부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입니까? 어제 방통위는 3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당시 사용했다는 투표용지 딱 두 장만 공개했다. 그래놓고 언론을 통해 현장검증과 9일 청문회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경고한다. 법적대응 운운하기 전에 부끄러운 줄 아시오. 대통령의 방송장악 도구로 전락한 방통위의 현실에 내부에서마저 해체해야 한다는 탄식이 나온다. 심지어 언론인의 82%가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꼭 빼닮은 오만한 방통위의 행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9일 시작되는 방송장악 청문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와 탄압의 행태를 낱낱이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0‘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여야 함께 토론을 하자는 제안이 한심하다는 것입니까. ‘금투세’는 비상한 상황에서는 논의해서는 안 될 의제라도 되는 것입니까. 제1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의 인식이 답답하다. 이러니 민주당이 ‘정쟁’과 ‘방탄’밖에 모르는 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급한 민생현안부터 정책적으로 논의하고 이견을 좁혀 가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니 밀려오는 대외 경제위기 국면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금투세’ 논의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금투세 토론이 ‘한심하다’는 민주당이 뜬금없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과연 국민께 그 진정성이 닿겠습니까. 민생에는 눈감고 입법 폭주와 탄핵·특검·국조 힘자랑을 끝없이 이어 가는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외치는 ‘민생’이 아니라면 민생 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확실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최근 13개 대학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판매·투약해 온 사실이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줄기차게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도 마약을 좀처럼 뿌리 뽑지 못하는 것을 보며 국민은 깊은 의문을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마약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세관 직원까지 유착된 마약조직을 검거하고도 억울하게 좌천된 경찰관이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휴대폰 사설 포렌식까지 동원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세관 직원은 핵심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직위해제에서 해제돼 업무에 복귀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막아야 할 마약 대신 마약수사를 막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마약과의 전쟁’을 해 온 것입니까? 아니면 ‘마약 수사단과의 전쟁’을 해 온 것입니까? 마약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은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권에 근본적인 불신을 더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경찰은 부인하기 급급하다. 대통령실에 마약범죄 지원세력이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제기된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소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결코 놓지 않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한민국 국회는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인 협의가 처참히 무너졌다. 민생과는 무관한 정쟁용 법안 강행과 탄핵·국정조사 남발까지,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재명 방탄’과 ‘정권 흔들기’라는 두 가지 목표만이 가득 차 있다. 거대 야당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가득한 ‘13조 현금 살포법’을 밀어붙인 데 이어, 오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국회에서 이미 폐기됐음에도, 이전보다 더 강한 독소조항을 담은 법안을 재발의한 것은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유도하고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결국 탄핵 명분을 쌓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 ‘정권 붕괴’의 돌격대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과방위와 법사위 역시 ‘묻지마 탄핵’과 명분 없는 청문회 개최 카드를 또다시 들고나왔다. 취임 이틀째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못박은 데 이어, 공영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장악에 사활을 건 거대야당이 할 소리입니까. 하나같이 국민 삶과 국가 안위와는 거리가 먼 사안들이다. 22대 국회 출범 후 거대 야당은 탄핵소추안 7건과 특검법 9건 발의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고, 그 폭주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금 국민들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속에 허덕이고 있고, 고개를 들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까지 덮친 상황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을 흔들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민생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힘은 "‘역주행’만을 거듭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민심의 심판’이라는 제동에 걸리게 될 것이다, 부디 이성을 되찾으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예정이다. 민생회복과 헌법이 정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로 불황에 빠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수진작용 경제정책이다. 2020년, 2021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는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삶을 돌보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낼 마중물이 될 것이다. 노란봉투법 또한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다. 원청이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음에도 단체교섭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손배소 남용은 노동권을 형해화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도 서명한 ILO협약 내용과도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노동계의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에 엄중히 촉구한다. 헌법이 보장한 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즉각 멈추시오. 임기가 절반도 되지 않아서 벌써 열다섯 건의 법률안이 거부권에 막혔다. 방송 4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비롯해 오늘 통과될 노조법까지 거부하면 모두 21건이 된다. 박정희 대통령 5건, 노태우 대통령 7건, 노무현 대통령 4건, 이명박 대통령 1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 모두를 합한 19건 보다 많은 역대급 기록을 낳게 된다. 거부권 중독으로 민생을 저버리고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마저 뒤흔든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도 촉구한다. 언제까지 민심이 아닌 윤심만 따를 작정입니까? 용와대 여의도출장소라는 오명을 벗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지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군 정보사 소속으로 대북 첩보활동 하고 있는 요원들의 개인신상정보 수천 건이 유출되었다. 유출정보가 북한과 제3국에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절대 뚫리지 말아야 할 일급 보안정보가 뚫린 것이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요원들의 안위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이로 인한 정보자산 피해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윤 정부 들어 국가안보태세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수도 서울 영공이 통째로 무인기와 오물풍선에 뚫리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물풍선이 날아드는데, 장성들은 음주 회식 벌이다 보직해임 당하기도 했다. ‘힘에 의한 평화’는 말만 무성하고 국가안보는 겉돌고 있다. 안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언론자유와 민생경제를 파탄 내더니 이제는 국가안보마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위 국정시스템이 대통령 부부의 비위행위 수습하는 데나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니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갈 리가 만무하다. 국정은 하루도 쉴 수 없는 것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가의 안위를 챙기지 않고 본인과 가족의 안위를 지키는데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주저 없이 동원한다면 국정난맥이고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이다. 군 통수권자가 이러한데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가 털리는 일은 그다지 놀랍지도 않다. 만주당은 "국가안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윤 정부가 무너뜨리고 있는 국가안보를 국민과 함께 바로 세워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내 4, 5위 인터넷 쇼핑몰인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입점한 중소업체가 6만 개에 이르고, 미정산 액수는 수천억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름 휴가 여행상품 등을 구매한 많은 소비자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원칙 위에서 피해자들을 면밀하게 챙기겠다. 또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 대책 마련이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40일 안에 대금을 정산하도록 법제화돼 있지만, 온라인 업체에 대해서는 법규가 미비했다. 자본이 잠식된 인터넷 쇼핑몰은 정부와 경영개선협약을 맺게 돼 있지만, 협약 실천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었다.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법제화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한동훈 대표의 ‘유체이탈’과 ‘배신의 정치’가 돌아왔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를 말했지만 국민을 배신한 유체이탈 화법이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안건 상정을 막겠다고 대놓고 밝혔다.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국민의힘을 개혁하겠다고 말했으면서, 민심이 명령하는 방송4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은 막겠다니, 유체이탈 했습니까?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 특히 한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데드라인을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법이고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 법률”이라고 대놓고 반대했다. 눈 가리고 아웅하며 윤석열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특검법이 아니면 찬성할 수 없다는 뻔뻔한 소리를 어떻게 국민 앞에서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면서 발의 시점도 정하지 않고, 이젠 야당의 특검법은 폭거라며 칭얼대다니, 한 대표의 유체이탈이 심각하다. 순직해병의 1주기가 지났다. 한동훈 대표의 ‘특검법 없는 특검법 주장’은 결국 시간을 끌어 수사 외압의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말과 같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유체이탈 화법으로 첫날부터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지금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의 ‘데드라인’은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1일 가평소방서는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북면에 위치한 시민수상구조대 근무지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수상안전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수상구조대의 노고를 위로하고, 현장의 근무 환경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서태원 가평군수도 함께 참석해 구조대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서 군수는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애써주는 구조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가평군도 안전한 여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평소방서장(성기창)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는 구조대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평소방서도 현장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7월 1일 오후 3시, 연수구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대 상임이사 취임식을 개최했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본부장과 사업본부장은 조직의 전략적 운영을 총괄하게 될 것이며, 이날 행사는 조직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로, 공단의 미래 비전과 경영 철학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새롭게 선임된 경영본부장 장해윤과 사업본부장 강병진은 각각 풍부한 의정·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 안전과 경영혁신에 있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본부장으로 선임된 장해윤 본부장은 제8대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연수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지역의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다수의 우수 입법 실적을 남긴 바 있다. 그는 대한민국 의정대상 최우수상, 지방자치연대 의정대상, 지방자치 골든어워드 대상 등 굵직한 상들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날 취임식에서 장 본부장은 다음과 같은 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취임 3주년을 맞은 7월 1일, 다양한 현장을 직접 찾아 소통하는 경청 행정을 이어갔다. 먼저, 충현보호작업장을 방문해 근로 장애인들과 여행용 세면도구 포장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등과 간담회를 통해 생생한 의견을 들었다. 이어 강남소방서를 찾아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1억 5천만 원 상당을 전달하고,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전달 장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대 규모로, 열화상 카메라,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압장비, 질식소화덮개, 조립식 수조 등 총 4종 35점이 포함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쉼 없이 달려온 3년 동안, 항상 구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전우헌)는 1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산시 16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개최했다. 이번 가입은 2023년 3월 제15호 아너 회원 가입 이후 약 2년만에 탄생한 고액기부자로, 지역 나눔문화에 단비처럼 내리는 따뜻한 기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하는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으로, 경산시는 지금까지 총 15명의 아너 회원을 배출 했으며, 이번 제16호 가입을 통해 다시 한번 지역의 기부 문화에 온기를 더하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산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이성희 단장을 비롯해, 김점곤 영주시 1호 아너 회원도 함께 자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평소 꾸준한 지역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 온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원들이 함께하여 진심 어린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구광회 아너는 “이번 선택은 큰 결심이라기 보다는, 누군가의 하루를 덜 무겁게 해줄 수 있다는 작은 따뜻함에서 비롯된 나눔”이라며“이 마음이 잔잔한 물결처럼 지역 사회에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우헌 경북사회복지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외교부는 7월 1일 '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사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8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개최 예정인 '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의 사전 행사로서, 참석자들은 본행사를 앞두고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행사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행사는 이주일 외교부 중남미국장의 주재하에 진행됐으며, 주한 중남미 외교단 22명, 중남미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주일 중남미국장은 이번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미래협력 포럼이 그간 한-중남미간 핵심 협력 플랫폼으로서 기능해왔다고 평가하는 한편, 사전 세미나 및 8월 본행사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간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중남미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주제로 하는 금년도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의 준비 계획을 소개했으며,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주한 중남미 외교단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수의 참석자들은 현재의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한-중남미가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하고,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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