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를 품고 있다. 2.28 민주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해 시민들은 독재에 항거했고 덕분에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민주화 정신을 존중하며 민주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던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법은 되레 민주 열사들을 갈라치기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유공자모욕법’이나 다름없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10여 명의 인사들이 심사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부산 동의대, 서울대 프락치,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도 모조리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국가 체제를 위협한 이들, 부당한 폭력을 사용하며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킨 이들이 모두 ‘민주유공자’란 가면을 쓰고 온갖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민주유공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희생,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는’으로 모호하게 규정해 결과적으로 심사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보상 대상자 선정에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결격 사유가 분명한 법안을 민주당은 충분한 숙의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진정 민주화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이어나가고 싶다면 이와 같은 ‘민주유공자모욕법’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물가 관리가 선진국 중 가장 잘 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국민께서 매일같이 체감하고 있는데 그런 한가한 소리가 나옵니까? 고통스러운 물가를 견디는 국민을 보면서도 자화자찬만 늘어놓는 대통령실에 기가 막히다. 당장 생활물가 지수는 4년 전 대비 17%가 올랐고, 실질 임금은 2년째 마이너스이다. 치솟는 환율과 유가, 수입 물가에 국민 고통은 더욱 깊어지는데 '역동 성장'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국민께서 느끼는 경제는 '역성장'이다. 아무리 무책임한 정부라지만 전혀 공감하지 못할 공허한 숫자놀음은 참아줄 수 없다.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이런 공허한 숫자놀음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답해야 할 것은 이런 공허한 숫자가 아니라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켜낼 대책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계화면 사회단체연합회(회장 황의철)는 24일 계화전망대에서 2024년 제18회 계화 풍년기원제를 개최하였다. 올해 18회를 맞는 이날 행사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이한수 군의원, 농업기관단체장 및 농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풍물놀이, 축문 낭독, 각 사회단체장들의 배례 등으로 진행된 이번 풍년기원제는 제례가 끝난 뒤에도 농업인과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화합과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허용권 계화면장은 “작년 농업재해, 쌀 값 하락, 농자재값 상승 등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올해 풍년기원제를 통해 농업인 모두가 무탈하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어 간척 농업의 중심 계화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거대 야당의 폭주가 22대 국회마저도 집어삼키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젠 눈치조차 보지 않고 있는 듯하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의 발언은 우려를 넘어 두렵기까지 하다. 너도나도 ‘명심팔이’를 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하는데, 국회의장은커녕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유력 후보 중 한 분인 조정식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놓고 침해하겠다는 내용으로 개헌해야 한다 주장했고, 또 다른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라는 발언까지 했다.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한다’라는 망언을 빙자한 민주당의 속내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위헌적 발상도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불통, 독재라 비난을 퍼부어왔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입법 권력을 독점하고 소통과 협력을 하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 모순적 행태를 보인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라는 전근대적 발상까지 동원됐다. 자신들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으니 그 힘을 이용해 행정부도, 사법부도 손아귀에 넣겠다는 오만함의 발로이다.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은 입법부를 장악하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다 민심의 냉엄한 심판으로 결국 대선에서 패배한 것임을 잊은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민주당의 무지몽매함으로 인해 결국 고통받게 되는 건 국민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초연구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말로만 그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 R&D’, ‘입 투자’에 모욕감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왜 R&D 예산 삭감 폭탄으로 연구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까? 연구 현장은 지금 참담하다. R&D와 관련된 장비 구입비가 50%나 감소했고, 진행 중인 연구마저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 R&D 수행 기업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청년 연구자 의무 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박사후연구원 채용 지원 사업 규모도 축소되었다. 연구할 젊은 과학기술인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고, 연구 현장이 텅 비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퍼스트 무버’가 되고 어떻게 3대 미래 기술을 육성하란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R&D와 과학기술계를 대하는 태도는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고 고쳐주는 놀부 심보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휘황찬란하고 공허한 ‘입 R&D’가 아니라 연구 현장을 무너뜨린데 대해서 사과하고, 연구 현장을 어떻게 복구할지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시오. 민주당은 "지금처럼 과학기술계를 계속 농락하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날려버린 ‘타노스’로 기억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북한 김정은 정권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에 나섰다. 지난 19일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이어 불과 3일여 만에 또다시 적대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한미 공군은 지난 12일부터 최대 규모로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 반복되는 도발은 해당 훈련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미 연합군은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자위적 성격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오직 대한민국을 침략하겠다는 야욕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근래 우크라이나 지역,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을 염두에 두고 무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자신들의 미사일 성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의도가 무엇이건, 이와 같은 무도한 도발은 한반도의 평화를 뒤흔들 뿐 아니라 국제 시스템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공격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은 철통같은 안보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만약 이러한 호전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김정은 정권을 더욱 강력하게 압박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분명히 경고한다. 즉각 적대행위를 멈추고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망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G7 플러스 외교’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외교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심리적 G8이라는 자위가 무색하게 막상 올해는 G7 정상회의에 초청조차 못 받았다. 그간 가치외교를 표방하며 실리 · 균형외교를 등한시하고 미국과 일본에 치우친 편중 · 편식외교만 일삼더니, ‘글로벌 변방국가’로 추락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실패한 외교를 반성하긴커녕 ‘밀접한 관계국 중점으로 초청’ 했다는 등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G7의 고정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던 말은 어디 가고 변명만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세일즈맨을 자처하며 다달이 해외 순방을 다닌 결과가 이런 결과를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까? 지난 정부 때 각종 외교무대의 중심에 서며 외교의 지평이 크게 확장되었던 대한민국이 2년만에 국제사회에서 잊혀진 나라로 밀려나고 있다. 특히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던 일본에게는 오히려 과거사 · 독도로 도발 당하고 있다. 국격 추락과 국익 훼손이 윤석열 외교의 지향입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이제 외교의 지평을 좁히고 실익을 상실하는 한심한 외교를 계속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 또한 더 늦기 전에 허울뿐인 가치외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국익을 드높이기 위해 외교 기조를 대전환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립4·19민주묘지에 도착한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및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오늘 참배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19혁명 기념식 공식행사가 시작되기 두 시간 전 4·19민주묘지를 참배한 것을 비난하는 야당의 행태가 가관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4·19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지만 올해는 조용히 참배를 마친 대통령을 향해 ‘도둑 참배’ 운운하며 ‘협치하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총선 직후 이번 4·19 혁명 기념일에 대통령께서 불참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된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4·19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연설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1973년 4·19혁명 기념식이 제정된 뒤로 국무총리가 참석해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하는 정도가 전부였다. 역대 13명의 대통령 가운데 4·19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등 다섯 명뿐이다. 지난해에 이어, 4·19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한 대통령을 향해 ‘조용히’ 참배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퍼붓는 것은 참배의 의미를 폄훼하는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시작될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보여줄 당의 기조가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있을 듯하다.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와 ‘국정 발목잡기’가 바로 그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야말로 ‘협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진정 묻고 싶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64년 전 오늘, 우리 국민은 부패한 절대 권력자를 몰아내기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고,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이뤄냈다. 독재자 이승만의 부정과 불의에 항거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민주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한다.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해 오신 유가족과 희생자, 부상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4.19혁명에 뿌리를 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혁명으로 발전되고 성숙해 왔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여전한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이승만 독재정권을 미화하고 복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4.19혁명을 기념하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겨 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땅에 민주주의의 싹을 틔운 4.19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8일「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부친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Greenberg)」 전 AIG 회장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4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린버그 위원장이 대를 이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재계의 지지와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미한 재계회의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부친을 포함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정성어린 예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그린버그 위원장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굳건히 묶어주는 것은 양국 간 무역과 경제협력이라고 하고, 자신은 자유무역주의자이며 그러기에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 분야 투자를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그린버그 위원장은 자신이 수십 년간 한국을 오가며 경제 교류를 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상을 지켜봐 왔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차원에서도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양국의 경제 발전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민주당이 ‘추경’을 말했다. 현금의 무차별적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땜질식’ 처방일 뿐이다. 현재 물가 상승률이 높은 근본적 이유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쟁이라는 대외 변수에 의해 유가와 환율이 출렁이고, 기후변화로 인해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져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원물가는 2%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해, 그 방식도 이재명 대표식 지역화폐로 뿌리자는데, 이러한 무책임한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이 뻔하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로 인해 국가 재정이 병들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민생과 국민의 삶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먼저 오만함을 거두고 정부·여당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부디 포퓰리즘을 거두고 현실적인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진술녹화실. 그곳에 사건 관련자들과 검사수사관이 모여 술 마시고, 연어 먹으면서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며 진술 조작을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폭로는 입을 다물 수 없게 한다.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도 충격적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의 진술 회유 시도와 방식, 시간, 장소까지 특정했다. 사실이라면 검찰이 말하던 사법정의는 죽었다. 검찰은 급조된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회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검찰이 CCTV 등 입증 자료들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국민은 검찰이 CCTV 등 입증 자료들을 공개하기 전까지 무엇도 믿지 않을 것이다. 혼란을 막는 길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자료 공개뿐이다.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주체이자 의혹 당사자인 수원지검에 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시오. 대검찰청이 직접 감찰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진상조사를 위한 외부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은 "사실관계가 명명백백 드러날 때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검찰이 자체 조사에 소홀하거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특검으로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께서 국민의힘과 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선거 승리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의 수많은 범죄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며, 무슨 일이든 독주하라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집행된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도 근거조차 없는 공세를 이어가며 ‘검찰 힘 빼기’를 시도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특수활동비 내역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 집행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된 검찰 특활비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 갑자기 불법 유용으로 둔갑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생’, ‘국민’을 위한다 말하면서도 결국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검찰특활비를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민주당의 현실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 변하고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성하고 그 뜻을 겸허히 받들어 변화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거대 의석수를 이용한 사법 리스크 가리기를 멈추고 남은 21대 국회 기간동안 오직 '민생'에 집중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진단, 잡도리식 실정으로 산재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어제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부당한 산재판정과 근거 없는 요양종결, 재요양 승인 지연 등을 경험한 산재 노동자들이 특정감사가 그 이유라고 답한 비율이 70%가 넘는 충격적인 실태조사 결과이다.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가 산재판정과 보상 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고, 이에 따라 산재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지난해 산재 카르텔, 나이롱 산재 환자 운운하며 대대적으로 진행했던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가 부정사례 0.3%의 용두사미 호들갑이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산재 노동자들을 카르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장기요양환자들을 나이롱 산재 환자로 둔갑시킨 이유는 명확하다. 산재 인정 보수적 운영, 산재 보상 수준 하향, 장기 요양 환자 퇴출 등의 산재보험 개악 시도를 위해서이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짜 산재보험 개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언제까지 가짜 TF, 가짜 개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우롱할 작정입니까? 민주당은 "졸속 TF를 해체하고 여야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산재 예방은 물론,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온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진짜 산재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서부 관내 초·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아이와 함께 성장하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마인드앤러닝 센터 김미란 센터장을 초청하여 ‘아이와 함께 성장하기’라는 주제로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가 알아야 할 청렴 교육, 부모교육 순서로 진행됐다. 학부모들은 PAT(부모양육태도검사)를 이용하여 사전에 자신의 양육 태도를 진단 및 점검하고 자녀에게 긍정적 관심 표현을 위한 실전 연습도 진행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전둔산중학교의 한 학부모는 “그동안 아이가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지 못했던 것 같다. 앞으로는 아이의 마음과 욕구를 잘 다루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고영민 학생생활지원센터장은 “이번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와 긍정적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셨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에서는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기 위해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교장 황중각)은 20일, 교육부 공모 ‘지역산업 인재 육성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강원생명과학고는 춘천시 도약과제인 웰니스 관광농업을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고, 향후 5년간 스마트팜도시농업과, 플라워가드닝과, 반려동물케어과, 카페N디저트과 등 교내 4개 학과의 직무와 연계한 '춘천 웰니스 관광농업 정주인재 육성'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국제문화관광도시를 대표하는 특성화고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에 ‘행복(happiness)’과 ‘건강(fitness)’을 합친 용어로, 웰니스 관광은 여행을 통해 정신적·사회적인 안정과 신체적인 건강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25일 춘천교육발전특구를 중심으로 업무협약을 맺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춘천시청, 강원대학교 외 3개 대학, 춘천 및 인근지역 기업 14개 등 21개 기관 및 기업이 춘천 거버넌스 지역산업 인재 육성에 협력한다. 황중각 교장은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가 춘천 체류형 관광 및 관광농업 문화를 선도하는 동시에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9.15 인천상륙작전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건의하기 위한 인천지역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인천광역시는 5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추진사항 보고회’에서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범시민 추진협의회 위원 일동이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문’을 협의회 공동대표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이 건의문을 관련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회원들은 “우리 국군과 연합군이 피와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세계평화를 지키는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을 우뚝 서게 해주었다”며 “인천상륙작전은 인류의 자유와 평화라는 절대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극적인 전환점이 됐으며, 6.25전쟁이 정의로운 인류의 승전으로 기록될 수 있는 첫 발걸음”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상륙작전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면 국군과 연합군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자유와 평화 수호의 날로 기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고회는 지난해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성과보고에 이어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종지역회의(이규순 세종부의장)는 2월 20일 13:30, 세종특별자치시청 5층 세종실에서 ‘따뜻한 이웃사촌 멘토-멘티 결연식 및 2024년 2분기 정기회의’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탈북민 멘티 3명과 멘토 자문위원, 자문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멘토-멘티 결연식과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도전과 극복방안’을 주제로 2분기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세종지역회의의 활동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규순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결연식을 통해 서로 이웃이 되어 안정적인 정착과 더 나아가 따뜻한 지원을 통해 멘티분들이 우리 사회 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죽변고등학교(교장 배호식)는 5월 18일 본교 교실에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및 전공 컨설팅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본 컨설팅 프로그램은 울진군의 후원으로 실시됐다. 이번 대입 수시전형 및 전공 컨설팅 프로그램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입시 정보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예방하는 등 도시 지역의 수험생들과의 입시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컨설턴트와 학생의 일대일 상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요구되는 역량 사전검사 △경쟁력 있는 수시전형 판단 △학생부종합전형 주요 평가 항목에 따른 지표 평가 △교내활동 관련 탐구계획 및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솔루션 제공 등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다. 컨설팅에 참석한 학생들이 설문조사에서‘수시전형이 매우 다양해 막막했는데 어떤 전형이 나에게 보다 유리한지 알 수 있었다. 어떤 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하고, 어떤 주제로 수행평가 활동을 설계해나가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고민을 해소할 수 있었다. 대학별로 중점적으로 보는 역량과 평가기준에 대해 알려주셔서 이 점을 중점적으로 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