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와 진실공방을 벌이며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고 있다.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으려다 스스로 제 발목을 잡은 격이다. ‘오빠 논란’은 블랙 코미디의 절정이다. 대통령실은 ‘그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라고 둘러댔지만 명태균 씨가 곧바로 “스토리 봐라. 대통령이잖아”라고 반박했다.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는 에피타이저라며, 대통령과의 연락을 까버리겠다고 벼른다.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의 협박에 우왕좌왕할 뿐,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든 명태균 씨의 입을 막아보려던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등 여권 인사들도 꼬리를 내리고 있다. 명태균 씨의 입을 막고, 김건희 여사를 카메라 앞에서 숨긴다고 해결될 사태가 아니다. 명태균 씨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문제이다. 공천 개입과 여론 조작 의혹은 정권의 정통성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비선 실세들이 인사와 국정에 개입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 유린에 더해 국정농단이라니 한탄만 나온다. 이러고도 수사를 피하기를 바랍니까?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사태를 직시하기 바란다. 명태균 블랙홀의 유일한 탈출구는 이실직고이다. 이제 더 이상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는 국민은 없다. 국민의 신뢰 상실은 국정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공천 개입, 여론 조작, 국정 농단을 비롯한 모든 의혹을 밝힐 특검법이 발의되었다. 이번에는 거부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우리 헌법은 내년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정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 부수 법안은 일반적인 법안과 다르게 심의가 종료되지 않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장치를 마련해두었다. 이렇게 법정 시한을 명문화한 것은 정부의 원활한 정책 집행을 통해 국민들께 제때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려는 취지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이제 예산안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예산안을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생에 직결된 예산안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겠다는 의도이다.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예산안 심사가 법정 본회의 처리 시한을 넘겨 늦어질 뿐 아니라, 자신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세수와 직결된 부수 법안 심사 역시 늦어질 우려도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을 무시하고, 의석수를 무기로 의회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용산 어린이정원 운영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 올댓아이엠씨의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학연으로 엮인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올댓아이엠씨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재직했던 시기와 정확히 같은 시기에 국민대 경영대학원을 다녔다고 한다. 시설관리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하루 만에 자격을 급조해 80억 원대 국가사업을 따내는 것은 막강한 배경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결국 무경력 업체의 배후에 영부인과의 학연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동문이 대표인 21그램은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 희림종합건축은 117억 원짜리 법무부 용역을, 김건희 여사가 칭찬했던 원탑종합건설은 254억 원짜리 법무부 발주 공사를 따냈다. 김건희 여사와 옷깃만 스치면 국가사업 하나씩 따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가사업 구석구석에 현미경을 들이댈 때마다 등장하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에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용산 어린이정원 사업에 LH 스마트시티 구축예산 132억 원이 전용되었고, 사업의 60%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시대' 1호 약속인 용산 어린이정원 사업을 의혹 덩어리로 만든 뒷배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국정을 어떻게 사유화하고 농단했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한국이 아세안과 관계 수립 35년 만에 최상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다. 그동안 양측이 쌓아온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게 됐다.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경제·사회·문화 분야를 넘어 정치·안보 분야에서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2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 지역으로, 6억7천만 명의 거대한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성장 유망 지역’이다. 그리고 남중국해를 비롯해 주요 해상 교통로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 양측은 경제적 성장을 비롯해 안정된 안보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시티 협력, 교육 지원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제 성장 가속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또한, 안보적 측면에서는 국방당국 간 소통 강화, 해양안보 협력 확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안보 이슈에 대한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청소년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사회 문화적 교류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더욱이, 아세안이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지지를 표명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도 한국과 아세안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새로운 역사를 힘차게 써 내려갈 것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더욱 세심한 외교 역량을 펼쳐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받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당뇨병환자 용 CGM 앱 사이버보안 문제 제기, 보건 당국 규탄 기자회견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시민연대(회장 연광인, 이하 시민연대)’는 10월 7일(월) 오전 10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건강권을 외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규탄 및 국무총리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식약처 첨단제품허가 담당관실과 유관 부서에 당뇨병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허가에 대해 지난 2023년 2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원 내용은 연속혈당모니터(CGM : Continuous Glucose Monitor) 기술과 관련, 국내에서 생산하는 당뇨병환자 용 인슐린 주입기(인슐린펌프) 가운데 G2E 사의 ‘DIACONN G8’ 제품은 연결용 애플리케이션(App, 이하 앱)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App은 미국의 Dexcom 사와 Libre 사의 연속혈당모니터(CGM)와 연결해 혈당값을 읽어오는 앱이다. 그런데 문제는 CGM(연속혈당모니터) 연결용 App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은 현재 국내외에서 허가된 Dexcom 사, Libre 사 등 CGM(연속혈당모니터) 제조사에서 공식 배포 및 공급한 앱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의료기기용 앱으로 식약처에 공식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데이터로 이 데이터를 식약처에서 허가한 지투이 사의 ‘DIACONN G8’의 앱으로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관련,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실상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누구나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환자의 생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 시 어느 누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국회 정문 앞에서 시위 및 기자회견 그래서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식약처에 상기 ‘DIACONN G8’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합법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위 ‘DIACONN G8’의 인슐린펌프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을 이미 허가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은 미국 덱스콤 사의 연속혈당측정기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든 기능인데,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허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별첨1. 덱스콤 사 질의 회신 내용) 실시간 데이터는 남용할 경우, 위험성이 있어서 FDA의 컨설팅을 받아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API에서는 3시간 지연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DIACONN G8’은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사용 권한 허가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DIACONN G8’에서 사용하는 덱스콤 사의 Dexcom Cloud의 경우 위의 설명처럼 정상적이지 않고 Dexcom Cloud를 제외한 다른 방법들은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의 허가 없이 데이터 통신을 사실상 해킹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Xdrip+의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의료결정을 위해 정보나 코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Use Xdrip+ at own risk, and do not use the information or code to make medical decisions.)하고, 어떤 보증과 공식적인 지원도 없다(Use of code from githup.com is without warranty or formal support of any kind.)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와 제휴 및 보증을 의미하지 않는다(Does not imply any affiliation with or endorsment by them.)라고도 적혀 있다. 데이터 통신의 해킹을 통한 방법의 경우 데이터값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기 어려우며 품질에 대한 보증의 주체도 없다. 이는 사이버보안에 취약할 수 있어 해커에 의한 공격이나 연속혈당측정기 제조업체에서 데이터 통신을 변경하면 ‘DIACONN G8’의 저혈당 방지기능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오작동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당뇨병환자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사이버보안 문제는 미국 FDA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제로 2019년 6월 미국 FDA에 의해 미국 매드트로닉 사의 Medtronic MiniMed 인슐린펌프가 사이버보안 문제로 리콜을 당한 사례가 있다.(출처 FDA 홈페이지 : "Medtronic MiniMed insulin pumps are being recalled due to potential cybersecurity risks"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da-warns-patients-and-health-care-providers-about-potential-cybersecurity-concerns-certain)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식약처는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인지,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당뇨병환자는 국가기관의 외면 속에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식약처를 관리 감독하는 국무총리실은 명확한 답을 내놓고 식약처를 철저히 감독하고 바로잡아 당뇨병환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 측은 “G2E 사 제품은 덱스콤 사의 3시간 지연 데이터(3시간 전 혈당값)을 사용(덱스콤 API)하여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G2E 사는 호환을 표방한 제품의 제조사와 파트너십이나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아 불법이므로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G2E 사의 인슐린주입기는 귀하가 3시간 지연 데이터라고 언급한 덱스콤 API 데이터가 아닌 덱스콤 Share 데이터를 사용한다. 의료기기법령에서는 제조사가 다른 복수의 의료기기가 호환(또는 연동)되어 사용하는 경우 두 회사 간 상호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라며 “G2E 사가 호환된다고 표방한 덱스콤 및 애보트 사의 연속혈당측정기(CGM) 허가증에도 타사의 의료기기를 호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문구는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답했다. 이준형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품을 쓰는 사람의 것을 복제해서 쓴다는 것이 합법이라는 말과 같은 것 아닌가?”라며 “하물며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의 답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ㅐ그는 이어 “식약처의 답변에 따르면 인슐린주입장치에 CGM과 연결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제품이라도 당뇨병환자가 마음대로 호환해서 쓸 수 있고 남이 쓰는 프로그램도 Share(공유)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된다”라며 “시민연대가 덱스콤 사에 이메일로 질의한 결과, 한국에서는 G2E 사를 비롯한 어떤 회사와도 계약이나 파트너십을 맺지 않았고, 계약이나 파트너십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답이 왔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시민연대(회장 연광인, 이하 시민연대)’는 9월 30일(월)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국민건강권을 외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규탄 및 국무총리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인슐린펌프로 치료받고 있는 제2형 당뇨병환자들로 구성되어 현재 약 100여 명의 회원이 모여 환자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로 지난 2019년 국정감사 당시 ‘美 FDA 리콜 인슐린펌프 국내에선 방치(연합뉴스, www.yna.co.kr/view/AKR20191007123600017?input=1195m)’ 뉴스 관련 문제 제기로 바로잡은 시민단체다. 시민연대는 식약처 첨단제품허가 담당관실과 유관 부서에 당뇨병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허가에 대해 지난 2023년 2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원 내용은 연속혈당모니터(CGM : Continuous Glucose Monitor) 기술과 관련, 국내에서 생산하는 당뇨병환자 용 인슐린 주입기(인슐린펌프) 가운데 G2E 사의 ‘DIACONN G8’ 제품은 연결용 애플리케이션(App, 이하 앱)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App은 미국의 Dexcom 사와 Libre 사의 CGM(연속혈당모니터)과 연결해 혈당값을 읽어오는 앱이다. 그런데 문제는 CGM(연속혈당모니터) 연결용 App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은 현재 국내외에서 허가된 Dexcom 사와 Libre 사의 CGM(연속혈당모니터) 등의 제조사에서 공식 배포 및 공급한 앱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의료기기용 앱으로 식약처에 공식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데이터로 이 데이터를 식약처에서 허가한 지투이 사의 ‘DIACONN G8’의 앱으로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관련,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실상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누구나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환자의 생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 시 어느 누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식약처에 상기 ‘DIACONN G8’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합법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위 ‘DIACONN G8’의 인슐린펌프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을 이미 허가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은 미국 덱스콤 사의 연속혈당측정기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든 기능인데,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허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별첨1. 덱스콤 사 질의 회신 내용) 실시간 데이터는 남용할 경우, 위험성이 있어서 FDA의 컨설팅을 받아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API에서는 3시간 지연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DIACONN G8’은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사용 권한 허가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DIACONN G8’에서 사용하는 덱스콤 사의 Dexcom Cloud의 경우 위의 설명처럼 정상적이지 않고 Dexcom Cloud를 제외한 다른 방법들은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의 허가 없이 데이터 통신을 사실상 해킹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Xdrip+의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의료결정을 위해 정보나 코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Use Xdrip+ at own risk, and do not use the information or code to make medical decisions.)하고, 어떤 보증과 공식적인 지원도 없다(Use of code from githup.com is without warranty or formal support of any kind.)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와 제휴 및 보증을 의미하지 않는다(Does not imply any affiliation with or endorsment by them.)라고도 적혀 있다. 미국 FDA는 사이버보안 문제로 인슐린펌프 리콜한 사례 있어 데이터 통신의 해킹을 통한 방법의 경우 데이터값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기 어려우며 품질에 대한 보증의 주체도 없다. 이는 사이버보안에 취약할 수 있어 해커에 의한 공격이나 연속혈당측정기 제조업체에서 데이터 통신을 변경하면 ‘DIACONN G8’의 저혈당 방지기능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오작동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당뇨병환자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사이버보안 문제는 미국 FDA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제로 2019년 6월 미국 FDA에 의해 미국 매드트로닉 사의 Medtronic MiniMed 인슐린펌프가 사이버보안 문제로 리콜을 당한 사례가 있다.(출처 FDA 홈페이지 : "Medtronic MiniMed insulin pumps are being recalled due to potential cybersecurity risks"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da-warns-patients-and-health-care-providers-about-potential-cybersecurity-concerns-certain)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식약처는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인지,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당뇨병환자는 국가기관의 외면 속에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식약처를 관리 감독하는 국무총리실은 명확한 답을 내놓고 식약처를 철저히 감독하고 바로잡아 당뇨병환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 측은 “G2E 사 제품은 덱스콤 사의 3시간 지연 데이터(3시간 전 혈당값)을 사용(덱스콤 API)하여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G2E 사는 호환을 표방한 제품의 제조사와 파트너십이나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아 불법이므로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G2E 사의 인슐린주입기는 귀하가 3시간 지연 데이터라고 언급한 덱스콤 API 데이터가 아닌 덱스콤 Share 데이터를 사용한다. 의료기기법령에서는 제조사가 다른 복수의 의료기기가 호환(또는 연동)되어 사용하는 경우 두 회사 간 상호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라며 “G2E 사가 호환된다고 표방한 덱스콤 및 애보트 사의 연속혈당측정기(CGM) 허가증에도 타사의 의료기기를 호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문구는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답했다. 이준형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품을 쓰는 사람의 것을 복제해서 쓴다는 것이 합법이라는 말과 같은 것 아닌가?”라며 “하물며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의 답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식약처의 답변에 따르면 인슐린주입장치에 CGM과 연결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제품이라도 당뇨병환자가 마음대로 호환해서 쓸 수 있고 남이 쓰는 프로그램도 Share(공유)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된다”라며 “시민연대가 덱스콤 사에 이메일로 질의한 결과, 한국에서는 G2E 사를 비롯한 어떤 회사와도 계약이나 파트너십을 맺지 않았고, 계약이나 파트너십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답이 왔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대통령 경호처 예산을 또 늘리겠다고 한다. 예산안을 보니 올해보다 50억이 증액된 1,391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3년 연속 상승이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호처 예산과 비교할 때 421억, 무려 43.4%가 늘었다. 예산만이 아니다. 경호 인력도 덩달아 늘렸다. 2022년 698명에서 2025년에는 758명으로 60명이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했던 ‘경호 인력 30% 감축’은 허언이 되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퇴임 후 경호시설’ 예산으로 140억 원으로 편성해서 초호화 경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역대 정부 중 이렇게 시끄러웠던 대통령 경호처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앞에서는 국회의원도, 학생도, 의사도 바른 소리 못 하도록 ‘입틀막’ 하고 짐짝처럼 끌어냈던 경호처이다. 대통령 고교 선배라는 학연까지 등에 업은 경호처장은 이른바 ‘충암고 사조직’ 논란을 일으켰고 채해병 수사 외압 사건에도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지만 최근 국방부장관으로 영전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아무리 위세를 부린다 해도 국가 예산까지 주무르게 놔둘 수는 없다. ‘입틀막’이나 하는 경호처에 대해서는 함부로 돈을 쓸 수 없도록 철저하게 ‘돈틀막’ 하겠다. 민생회복 지원금법을 ‘현금 살포’라는 거짓말로 거부하고 지역화폐 예산도 0원으로 깎아버리는 정부, 지난해 56조가 넘는 최악의 세수 펑크를 기록하고도 올해 또 30조 원에 달하는 결손을 야기한 정부가 무슨 염치로 대통령을 위한 예산은 늘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겠다. 문재인 정부 대비 22.2%나 늘린 대통령 경호 관련 특수활동비도 국민께서 이해하실 수준으로 삭감하겠다. 정부와 여당은 새겨 듣기 바란다. 대통령과 관련한 예산의 증액은 꿈도 꾸지 마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기자 | 거대 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또다시 협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오늘 본회의에는 ‘방송장악 4법’과 ‘13조 현금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에 대한 재표결이 예정돼 있다. 부결 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 유력한 법안들인데,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폐기될 경우 또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를 앞두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반복하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의도이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옭아매는 반헌법적 법안을 상정시키기까지 했다. 거대 야당의 비정상적인 입법독주에 국민들의 피로감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길을 찾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방식은 ‘대화’와 ‘타협’이어야 한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야당에 ‘민생을 위한 국회’는 그저 구호에 불과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께서 위임해주신 권한은 ‘완력 과시용’이 아니다. 이제라도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와 ‘협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했던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가 곧 출범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정쟁이 아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를 만들어나가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의힘 의원이 이례적으로 과학기술계 출연연들에게 업무 수행과는 관련이 없는 노동조합 관련 자료를 대거 요요구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R&D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는 ‘폭거’를 저지르더니, 이를 비판한 출연연의 현장 연구자들을 옭아매겠다고 나서고 있다. 참으로 황당하다. 국민의힘의 노조 혐오, 출연연 괴롭히기가 도를 넘었다. 연구 현장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연구자들이 꾸린 노동조합의 사무실 평수까지 국정감사에 필요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폭거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감사’에 나서겠다는 것입니까? 게다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연구자들의 이름과 직책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조위원장들에 대해서는 연구 내역과 직책 변동 내역, 성과급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무너뜨리고, ‘과기계 블랙리스트’라도 만들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심보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생의 입을 틀어막더니, 여당은 대한민국 R&D를 이끌어 온 현장 연구자들마저 ‘입틀막’하려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R&D의 심장인 출연연 연구자들을 지키겠다.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온 연구자들의 자부심을 지키고,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과학기술계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오늘 민주당이 금투세를 주제로 벌인 토론회는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의 문자로 드러났다. 진정성 있는 논의였다면, 당연히 금투세 폐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포함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시행이냐, 유예냐'라는 선택만을 두고 조삼모사식 논의를 펼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재명세, 금투세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금투세 시행되는 순간, 우리나라 주식시장 골로 간다.”이는 지난 주말 주식투자자 집회 참가자의 발언이다. 이재명세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모호한 태도는 오히려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시적인 유예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투자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조건부 유예론은 금투세 찬성자들을 달래기 위한 미봉책일 뿐,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것이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명확하다.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세 체계를 재검토하여 투자자와 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다. 특정 지지층을 의식해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을 성안하는 것은 비겁한 정치의 단면이다. 이념과 여론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애처롭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은 2018년 9.19 공동선언 6주년이자 2005년 9.19 공동성명 19주년을 맞는 날이다. 남과 북의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의 봄을 이끌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그 노력의 결실이 담겨 있는 날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의 봄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제 한반도는 다시 첨예한 극한의 대치가 이어지며 언제 개일지 알 수 없는 갈등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강대강 대치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신냉전의 중심이 되었고, 서로의 하늘을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가 찢어내고 있다. 언제 다시 봄이 찾아올 지 모를 극한의 겨울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일의 평화를 위해 다시 씨앗을 뿌리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긴장감이 날로 높아가는 한반도에 다시 봄을 이끌어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평화는 최고의 국익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심에는 한반도의 갈등이 있다. 한반도의 평화가 안착하는 순간이 최고의 국익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진정 국익을 우선한다면, 갈등 고조 대신 긴장 완화의 길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어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데 이어 오물풍선을 날리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고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한 것도 모자라, 연휴 마지막날까지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 도발이 지속될수록 보다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잇따른 북한 도발과 관련해,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며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사일을 쏘아대고 오물풍선을 살포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주목일 뿐이다. 계속되는 도발의 끝은 결국 국제적 고립과 파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반복적 도발에 대해 강력한 힘으로 억제해나갈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에 기반한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677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 격차해소를 위한 적재적소 예산이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예산이다. 예산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3년 연속 20조원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나갔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400조원 이상 국가채무를 늘렸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또한, 정부가 재정여건에 따라 쓰는 재량지출 증가율도 0.8%에 그쳐,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복지예산 등 의무지출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동결인 셈이다. 이렇게 절약한 예산은 ‘꼭 써야 하는’ 민생과 경제활력, 그리고 약자복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R&D 예산은 11.8% 늘려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등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4.8% 늘려 249조원을 편성했다. 약자복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연 141만원 인상하고, 어르신 일자리도 7만 개 늘리며, 기초연금도 월 1만원 인상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천호 공급하며,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을 월 100만원 인상하고, 필수·지역 의료 강화에도 2조원을 투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윤석열 정부의 ‘민생해결’ 예산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군이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설문 결과를 은폐하고 답변지를 전량 폐폐기했다고한다. 순직해병 사건부터 얼차려 사건까지, 군에서 사고만 나면 덮고 숨기기에 바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육군 12사단은 지난 5월 훈련병 사망 사건 사흘 뒤 기수 전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도 핵심 내용을 은폐했다고 한다. 얼차려와 관련한 훈련병 답변을 모두 삭제한 채 결과를 보고하고, 답변지 원본은 아예 파기해 버린 것이다. 답변 삭제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지 폐기는 “신상 노출 우려가 있어서”라고 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답변을 삭제할 거면 애초에 설문을 왜 한 것입니까? 답변지를 보존하면서 신상도 보호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다. 이런 엉터리 해명은 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만 키울 뿐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훈련병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답변지를 왜 폐기한다는 말입니까? 가혹행위와 인권침해 진상을 규명할 기초 자료를 서둘러 폐기한 것은 명백한 사건 은폐 시도이다. 순직해병 사건 등 연이은 사망 사고로 군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다. 그런데 정부는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수사 외압과 사건 은폐로 불신만 부채질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군이 나라를 제대로 지킬 리도 만무하다. 윤석열 정부와 군은 이제라도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후쿠시마 괴담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두 동강 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에 맞서겠다며 진상조사단을 꾸린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독도를 지운 적이 없는데, 무슨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독도를 지운다는 윤석열 정부는 매년 2차례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각 2차례씩 훈련을 하였고, 2024년에는 최근에 한번, 하반기에 또 한번 실시할 예정이다. 독도 조형물 철거와 관련해서도 일부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철거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보수·제작하여 다시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후 전시물 교체까지 친일·매국과 같은 전근대적 단어를 써가며 정치 선동의 소재로 삼고 있는 현실이 그저 개탄스럽다.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민주당의 구태 정치를 보면 과연 공당의 자격이 있는지, 또 국익에 대한 고민은 하는지 의심마저 든다. 민주당은 독도를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서 분쟁지역화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민주당식 독도 괴담, 그것은 바로 일본이 원하는 것이다. 근거없는 독도 정쟁화,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독도는 누가 뭐라해도 우리 땅이다. 우리가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독도경비대가 주둔 중인 대한민국 영토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1일 가평소방서는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북면에 위치한 시민수상구조대 근무지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수상안전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수상구조대의 노고를 위로하고, 현장의 근무 환경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서태원 가평군수도 함께 참석해 구조대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서 군수는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애써주는 구조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가평군도 안전한 여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평소방서장(성기창)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는 구조대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평소방서도 현장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7월 1일 오후 3시, 연수구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대 상임이사 취임식을 개최했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본부장과 사업본부장은 조직의 전략적 운영을 총괄하게 될 것이며, 이날 행사는 조직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로, 공단의 미래 비전과 경영 철학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새롭게 선임된 경영본부장 장해윤과 사업본부장 강병진은 각각 풍부한 의정·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 안전과 경영혁신에 있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본부장으로 선임된 장해윤 본부장은 제8대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연수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지역의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다수의 우수 입법 실적을 남긴 바 있다. 그는 대한민국 의정대상 최우수상, 지방자치연대 의정대상, 지방자치 골든어워드 대상 등 굵직한 상들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날 취임식에서 장 본부장은 다음과 같은 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취임 3주년을 맞은 7월 1일, 다양한 현장을 직접 찾아 소통하는 경청 행정을 이어갔다. 먼저, 충현보호작업장을 방문해 근로 장애인들과 여행용 세면도구 포장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등과 간담회를 통해 생생한 의견을 들었다. 이어 강남소방서를 찾아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1억 5천만 원 상당을 전달하고,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전달 장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대 규모로, 열화상 카메라,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압장비, 질식소화덮개, 조립식 수조 등 총 4종 35점이 포함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쉼 없이 달려온 3년 동안, 항상 구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전우헌)는 1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산시 16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개최했다. 이번 가입은 2023년 3월 제15호 아너 회원 가입 이후 약 2년만에 탄생한 고액기부자로, 지역 나눔문화에 단비처럼 내리는 따뜻한 기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하는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으로, 경산시는 지금까지 총 15명의 아너 회원을 배출 했으며, 이번 제16호 가입을 통해 다시 한번 지역의 기부 문화에 온기를 더하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산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이성희 단장을 비롯해, 김점곤 영주시 1호 아너 회원도 함께 자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평소 꾸준한 지역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 온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원들이 함께하여 진심 어린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구광회 아너는 “이번 선택은 큰 결심이라기 보다는, 누군가의 하루를 덜 무겁게 해줄 수 있다는 작은 따뜻함에서 비롯된 나눔”이라며“이 마음이 잔잔한 물결처럼 지역 사회에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우헌 경북사회복지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외교부는 7월 1일 '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사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8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개최 예정인 '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의 사전 행사로서, 참석자들은 본행사를 앞두고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행사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행사는 이주일 외교부 중남미국장의 주재하에 진행됐으며, 주한 중남미 외교단 22명, 중남미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주일 중남미국장은 이번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미래협력 포럼이 그간 한-중남미간 핵심 협력 플랫폼으로서 기능해왔다고 평가하는 한편, 사전 세미나 및 8월 본행사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간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중남미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주제로 하는 금년도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의 준비 계획을 소개했으며,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주한 중남미 외교단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수의 참석자들은 현재의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한-중남미가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하고,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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