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군 정보사 소속으로 대북 첩보활동 하고 있는 요원들의 개인신상정보 수천 건이 유출되었다. 유출정보가 북한과 제3국에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절대 뚫리지 말아야 할 일급 보안정보가 뚫린 것이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요원들의 안위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이로 인한 정보자산 피해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윤 정부 들어 국가안보태세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수도 서울 영공이 통째로 무인기와 오물풍선에 뚫리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물풍선이 날아드는데, 장성들은 음주 회식 벌이다 보직해임 당하기도 했다. ‘힘에 의한 평화’는 말만 무성하고 국가안보는 겉돌고 있다. 안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언론자유와 민생경제를 파탄 내더니 이제는 국가안보마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위 국정시스템이 대통령 부부의 비위행위 수습하는 데나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니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갈 리가 만무하다. 국정은 하루도 쉴 수 없는 것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가의 안위를 챙기지 않고 본인과 가족의 안위를 지키는데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주저 없이 동원한다면 국정난맥이고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이다. 군 통수권자가 이러한데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가 털리는 일은 그다지 놀랍지도 않다. 만주당은 "국가안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윤 정부가 무너뜨리고 있는 국가안보를 국민과 함께 바로 세워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내 4, 5위 인터넷 쇼핑몰인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입점한 중소업체가 6만 개에 이르고, 미정산 액수는 수천억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름 휴가 여행상품 등을 구매한 많은 소비자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원칙 위에서 피해자들을 면밀하게 챙기겠다. 또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 대책 마련이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40일 안에 대금을 정산하도록 법제화돼 있지만, 온라인 업체에 대해서는 법규가 미비했다. 자본이 잠식된 인터넷 쇼핑몰은 정부와 경영개선협약을 맺게 돼 있지만, 협약 실천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었다.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법제화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한동훈 대표의 ‘유체이탈’과 ‘배신의 정치’가 돌아왔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를 말했지만 국민을 배신한 유체이탈 화법이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안건 상정을 막겠다고 대놓고 밝혔다.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국민의힘을 개혁하겠다고 말했으면서, 민심이 명령하는 방송4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은 막겠다니, 유체이탈 했습니까?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 특히 한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데드라인을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법이고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 법률”이라고 대놓고 반대했다. 눈 가리고 아웅하며 윤석열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특검법이 아니면 찬성할 수 없다는 뻔뻔한 소리를 어떻게 국민 앞에서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면서 발의 시점도 정하지 않고, 이젠 야당의 특검법은 폭거라며 칭얼대다니, 한 대표의 유체이탈이 심각하다. 순직해병의 1주기가 지났다. 한동훈 대표의 ‘특검법 없는 특검법 주장’은 결국 시간을 끌어 수사 외압의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말과 같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유체이탈 화법으로 첫날부터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지금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의 ‘데드라인’은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거대 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교묘한 야욕을 드러내며 민의의 전당 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내몰고 있다. 어제 열린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들은 시작 전부터 국회를 점거하며 후보자와 증인들의 출입을 제지하고 겁박했다. 또 과방위원장은 후보자를 불러 세워 “저와 싸우려 하면 안된다”고 군기를 잡고, 일방적이고 공격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방송 통신 정책과 비전이 아닌 과거 행적을 따져 묻거나, 사퇴 의향을 물으며 ‘네, 아니오’로만 답하라며 강요하는 등 수준 낮은 모습만 보였다. 왜 그토록 전례 없는 이틀간 청문회를 강행했는지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 애초부터 낙마를 공언하고 청문회의 목적을 후보자 망신주기와 모욕주기에 두고 있으니, 제대로 된 검증이 될 리 만무하다. ‘방송4법’을 기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것만 보더라도,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고 자신들이 반드시 움켜쥐겠다는 거대 야당의 음모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특히 선출 직후부터 자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허수아비처럼 흔들리며 ‘민주당 대변인’ 같은 모습을 보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실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중단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여당을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대통령실과 직거래를 시도하는 것부터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행태이다.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우 의장이 이러고도 입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심지어 법적 근거조차 없는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까지 밀어붙이는 법치 파괴 ‘무리수’를 두고 있다. '공영방송 정상화’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실상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민주당,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인사들로 채우고,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에 활용해 정권 재창출을 위한 편파 방송 체제를 지속 강화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악법’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야당은 국회를 인질로 삼고 벌이는 의회 독재, 탄핵 남발, 입법 무시 행태를 멈추시오. 민의를 오독하며 폭주한 대가는 분명 혹독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검찰이 밀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것은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윤 정권 하에서 검찰과 김건희 여사는 한 몸이나 다를 바 없다. 김건희 여사가 조사 장소와 시간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예상된다는 여론 간보기도 정해진 수순에 불과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보 받지 못한 것도 검찰 지휘권이 용산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 놀랄 일이 못된다.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검찰 인사에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간부들을 검찰총장과 일체 협의 없이 임명했다. 김건희 수사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던 이원석 총장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못한 것을 보면 이미 이 정권에서의 검찰총장은 바지총장이 된지 오래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충견, 권력의 정적에게는 사냥개로 변하는 검찰의 이중성만이 도드라진다. 검찰은 더 이상 진실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검찰은 죽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혐의를 백일하에 드러내 단죄하는 한편, 검찰개혁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어제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 500여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 가까이가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 떨어졌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이러한 비이성적 도발은 벌써 이번이 9번째이다. 더군다나 현재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이렇게 무도한 자극을 가하는 것은 반인륜적 행태이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비상식적이고 터무니없는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동북아의 평화를 해하려는 북한의 야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한·미 연합군은 철저한 방어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굳건하게 맞설 것이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 군은 어제 오후부터 전방 지역에서 전면적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김정은 정권의 독재에 짓눌리고 있는 북한군 및 주민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전방에서 지뢰 매설 작업을 하다 다수의 북한 군인이 사망한 뉴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 소식 등 김정은 독재 정권의 추악함, 취약성 등을 가감없이 전파하고 있다. 오물풍선 살포라는 저급한 도발을 완전히 멈출 때까지 면밀하게 주시하는 한편,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단 한 번의 그릇된 판단이 독재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오. 대한민국은 그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오전 한 방송사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공소를 당시 법무부장관인 한동훈 후보에게 취소해달라 청탁한 적이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간 토론 중 두 사람 사이에 직접 오간 발언이다. 나경원 후보는 심지어 답변을 통해 공소 취소 청탁과 관련하여 자신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고 변명하며 청탁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몇 번을 듣고 보고 읽어봐도 믿기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 사람들은 수사나 기소를 자신들의 권리로 여기며 사적 인연에 따라 청탁도 하고 그럽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법과 원칙입니까?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형사 사건은 현재 4년 넘게 1심에서 계류중이다.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적인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오늘 공방의 대상이 된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지정된 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일이다. 나경원 후보의 사건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류되는 동안 한동훈 후보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법무부장관 자리에 있었다. 나경원 후보께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운운하지 말고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자행한 공소 취소 청탁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시오. 민주당은 "당무개입, 불법 댓글팀 의혹, 폭력사태를 넘어 이제는 형사사건 청탁이라니, 국민의힘은 선거를 치를 것이 아니라 후보 모두 다같이 손잡고 검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위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며 탄핵 열차를 출발시킨 민주당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일사불란하다. 동력이 떨어져 가는 줄도 모르고 탄핵열차를 보내기에만 급급하다. 지금까지 해온 방탄 수법으로는 이재명 전 대표의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고, 시간도 부족할 것 같으니, 국회법과 헌법에 맞지도 않는 2장짜리 청원을 가지고 국민 여론을 선동하려는 치졸한 시도를 하고 있다. 심지어 허술한 내용에 요건과 자격도 맞지 않는 청원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청원을 주도한 이가 국보법 위반 전과 5범이라는 점도 황당한데, 포털 사이트 카페에 ‘돈을 줄 테니 탄핵 게시글을 부탁한다’는 내용이 올라온 정황이 발견되었다. 이러니 청원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이 큰소리치며 추진했던 검사 탄핵은 또 어떻습니까. 탄핵의 사유는 물론 지금까지 보인 일련의 과정은 한 편의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 ‘카더라’ 통신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면서 슬그머니 발을 뺐다. 또 다른 검사에게 탄핵안 사유로 제기했던 장시호 씨에게 위증하게 했다는 의혹은 두 사람이 만난 것으로 지목한 기간에 장 씨가 구치소에서 나온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 또한 허위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불리해질 때마다 나오는 유언비어 유포, 여론 선동 조작 DNA가 또다시 발동한 것입니까. 이처럼 얄팍하고 해묵은 술수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한심하다. 이 전 대표는 이런 마구잡이식 탄핵 몰이와 거짓 선동에 대한 책임은커녕 당대표 연임 도전에 나서며 뜬금없는 ‘먹사니즘’을 외쳤다. 그러면서 탄핵에 맞서는 검사들을 향해서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라고 비난하기 여념이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 전 대표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을 정쟁의 수렁에 빠뜨리는 반헌법적인 시도를 멈추시오. 명분도 실리도 없이 밀어붙인 탄핵 정치의 역풍은 고스란히 민주당에게 되돌아갈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KBM(주)(대표 유병일)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나주시 빛가람동에 위치한 KBM(주)는 초경합금 및 전자부품 제조, 무역 기업이다. 작년에도 취약계층 후원금 500만원을 기탁했으며 일과 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나주시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윤병태 시장, 박규환 KBM(주) 이사 등이 참여했다. 박규환 이사는 “소소하지만 사람 중심의 상생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다양한 공헌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겠다”고 기탁 소감을 전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작년에 이어 후원을 해주신 KBM(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금이 꼭 필요한 대상자를 돕는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자 채소 값이 껑충 뛰고 있다. 언론에서는 ‘고기에 상추 싸먹을 판’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렇다고 농민들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 소비자는 가격에 울고 농민들도 돈을 벌지 못하는 이 지점에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4일 기상 호전 등으로 채소류 품목 대부분의 가격이 하락하며 농산물 물가 안정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주요 언론들은 장마철 채소값 상승으로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우려를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자 농식품부는 8일 곧바로 설명자료를 통해 계절적 상승 요인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단순 시기 비교로 보도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물가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언론을 압박하기도 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은 농식품부가 1995년 주요 노지채소에 대한 수급안정으로 시작되어 30여 년 이어온 채소가격안정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7월 1일 국회 보고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수입안정보험이 채소가격안정제와 유사성이 크기 때문에 통합 혹은 축소하겠다며 사실상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5일 전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채소가격 안정제 참여 확대를 담았던 정부가 갑자기 방향을 바꾼 것이다. 정부의 의도는 너무나도 뻔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농산물에 대한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막으려다 보니 아직 준비도 안 된 수입안정보험을 꺼내들었고 채소가격안정제와의 중복성을 구실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양곡관리법 거부, 대파 논란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참담하다. 물가 안정 핑계로 무관세 저율관세 수입만 좋아하더니 쌀, 한우, 닭, 마늘, 양파, 사과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은 폭락하고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농자재 인건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농민들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다. 이런 현실을 알리기 위해 7월 4일 전국농민대회집회에 참석한 경남 진주의 스물 여덟 청년 농민은 구속되었다. 국민들이야 ‘고기에 상추를 싸먹든’ 관심 없고, 오로지 민주당의 정책을 반대해 정쟁화하고 거부권만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농민들과 국민들이 언제까지 가만히 보고는 있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30여년 추진해 온 채소가격안정제 폐기하지 마시오. 주요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동참하시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한반도 중부권과 남부권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어제 집중호우로 옥천에서 한 분이 사망했고, 전국 곳곳에서 호우를 피해 피난한 인원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비구름대가 점차 움직이면서 내일이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거센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에게 주어진 최대의 책무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호우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특히 지난 오송 참사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단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겠다는 자세로 전심전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호우 대응을 위해 정부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소환 통보하자 민주당이 “국면전환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가 법 위에 있는 불가침의 성역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적이고 적법적인 수사절차에 의한 소환 통보를 두고도 ‘정쟁’으로 치부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 한심하다. 김혜경 씨가 업무용 카드로 샌드위치, 초밥, 한우 등의 음식 값을 결제하며 경기도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은 여러 정황과 증거, 제보 등에 의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휴일에 개인카드로 선결제 후 평일에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여러 부서의 법인 카드를 쪼개서 쓰는 편법 등이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조차 김혜경 씨가 법인 카드를 최대 100차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을 정도다. 검찰 역시 법인카드 유용에 이 전 대표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전 대표는 제대로 된 설명 한 번이 없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에 경고 한다. 무리수가 거듭될수록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만 더욱 부각될 뿐이다. 빈약한 논리와 일방적 주장, ‘카더라’ 식의 뜬소문을 바탕으로 추진한 ‘묻지마 탄핵’이 이 전 대표의 범죄 혐의를 가려줄 수 없음을 명심하시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공직자이다. 당대표 연임에 나서기 전에 검찰에 출석해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순서이며, 경기도민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수원지검이 지난 4일 법인카드 유용 혐의 수사를 위해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소환 통보했다. 검사탄핵안 발의에 대한 보복이자, 채 해병 특검안 국회통과,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청원 129만 명 돌파 등 여론악화에 대한 정권방탄용 쇼이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202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종결된 사건을 살려서 검찰에 보낸 장본인은 당시 특수통 검사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었다. 검찰 기획의 좀비 수사인 것이다.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은 전광석화 같은 압수수색은 물론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다면 모두 불러 조사하면서 기소가 될 때까지 탈탈 털고 뒤집어서 또 털고 있다. 기소로 보복하는 건 깡패나 하는 짓 아닙니까? 반면 청탁금지법 혐의로 고발된 지 6개월이 되도록, 주가조작범이 줄줄이 유죄선고가 나오는데도 압수수색은커녕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한번 안하는 검찰의 법치주의는 도대체 어느나라 사전에 있는 말입니까?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려는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검찰이 아무리 법과 원칙, 법치주의를 외친들 믿어주는 국민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진정 법치주의와 정의를 세우고자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1세기 선진 국가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한 개인의 범죄행위를 덮기 위해 어디까지 망가뜨리려는 것입니까. 민주당의 이성을 잃은 탄핵 발의로 나라가 멈춰 설 지경이다. 걸핏하면 정부 인사들을 탄핵 소추하고 이에 따라 국정 공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일단 직무가 정지되는 조항을 대놓고 악용하고 있다. 국회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탄핵안을 제출한 검사는 총 7명이다. 그중 최초로 탄핵됐던 검사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다른 검사들의 탄핵 사유로 내세운 것도 민주당의 일방적 억지 주장일뿐이다. 이번에 탄핵안이 제출된 검사들이 표적이 된 이유는 단 하나이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다른 탄핵 사유를 내세웠지만, 이들은 모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들이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거나 늦추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과 법원의 정당한 사법 절차를 막기 위해 자신들이 장악한 입법부로 사건을 끌고 와 마음대로 주무르려 하고 있다. ‘이재명의 호위무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법사위에서는 사법부에 대놓고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재명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한 특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을 판사에게 강요하는 ‘표적수사금지법안’, 판사 선출제 도입 등 민주당의 법치 파괴 공작은 오직 ‘이재명 방탄’이라는 달성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폭주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 국회에서 자행되는 ‘검사 탄핵’과 ‘특검’은 사적 보복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국회를 향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바로 보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고 도망친 방송장악 뺑소니범 김홍일 위원장을 지명수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장악 뺑소니범 김홍일 위원장을 끝까지 단죄하겠다. 김홍일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부역하다 탄핵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줄행랑쳤다. 런동관, 런종섭에 이은 ‘런홍일’의 탄생이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들이 할 줄 아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고 도망치는 것 밖에 없다. 그야말로 뺑소니 정권, 뺑소니 범들이다. 법원은 이미 방통위의 2인 운영을 위법하다고 판시했고, 국민께서도 방통위를 불법 운영해 공영방송을 대통령에게 바치려고 한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과 방통위 정상화를 명령하셨다. 윤 대통령의 명령에 공영방송은 무너뜨려야겠고, 국회의 탄핵은 또 두려웠습니까? 참으로 비겁한 ‘뺑소니’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꼼수 사퇴’를 정당화하는 퇴임식까지 열었다. ‘방송장악 뺑소니범’ 김홍일 위원장이 설 곳은 퇴임식장이 아니라 법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뺑소니는 총선 민의를 거부하고 꼼수와 독선의 국정을 계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위원장이 도망쳐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또한 국민의 열망인 방송4법을 반드시 처리해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으로부터 언론을 지키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청도군이 주최하고 (사)한국예총 청도지회(회장 손만식)가 주관하는 ‘2025년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버스킹 공연을 5월 9일(금) 매전면 북지리 경로당에서 개최한다. 공연장소인 매전면 북지리는 평소 문화공연이나 예술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지역으로 문화 향유기회가 적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예술을 통한 정서적 위로와 소통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연은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여 어르신들의 귀에 익숙한 트로트와 민요 등 정감 있고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꾸며질 예정으로 주민들이 함께 노래하고 추억을 나누는 소통과 교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도군 관계자는“이번 버스킹 공연은 단순한 즐길 거리를 넘어, 오랜 시간 지역을 지켜온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문화로 표현하는 자리이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 일상 속에서 예술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청도박물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미디어아트 전시 '이상한 나라의 민화이야기_청도'를 개최한다. 역사와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기존 박물관 전시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람객에게 예술 문화 체험의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기획된 이번 전시는, 경북대 디지털미디어아트 박사 과정을 수료한 배문경 작가의 '이상한 나라의 민화이야기' 시리즈 초대전이다. 배문경 작가는 3D 프린터로 오브제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구현한 후, 이를 영상으로 투사하는 방식으로 주목받아 왔다. 청도박물관의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다양한 전통 민화의 소재 중에 불로장생의 꿈을 담은 십장생과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일을 불러오는 호랑이, 봉황 등을 전시장 안으로 들여왔다. 전통민화의 이미지들을 3D 프린터라는 현대적 도구를 이용하여 입체 오브제로 재탄생시키고, 계절과 시간의 흐름을 가시화한 영상을 비추는 3D 맵핑 작업을 통해 백색의 오브제를 다채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킨다. 평면적인 전통민화가 설치미술과 미디어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상상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다양한 예술 전시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청도군은 5월 1일과 2일, 이틀간 지역 내 1인 가구 중 사회적 고립 우려가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홀로 지내며 정서적 소외나 단절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일상 속에서 따뜻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20명은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자유롭게 소통하고, 이후 카페로 이동해‘커피 원데이 클래스’일정에 함께 했다. 혼자만의 일상을 탈피해서 소통의 장을 접한 이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권미정 주민복지과장은“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고립된 이웃들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와 교류를 통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도군은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민관 협력을 통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청도박물관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오는 5월 3일 ~ 6일 나흘간 청도박물관 야외 놀이마당에서 2025년 어린이날 행사 『손끝상상』을 개최한다. 이번 청도박물관 어린이날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박물관을 찾는 가족 방문객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세 마당(‘그리다, 엮다, 날리다’)으로 구성됐다. 박물관 바닥에 분필로 자유로이 그림을 그리고, 박물관 벽면 스트링 아트 판에 털실을 엮고, 나만의 비행기를 만들어 날리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기대된다. 또 어린이 체험실에서는 5월 한 달 간 미디어 아트 전시『이상한 나라의 민화이야기』와 연계한 관람객 참여 체험도 함께 진행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청도군을 찾은 가족 방문객들이 손끝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미술 체험을 통해 즐거운 경험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린이날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예산군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5월 2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군은 이러한 취지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예산 운영 과정 전반에 군민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위원회는 2개의 분과(행정복지분과, 산업건설분과) 각 10명씩이며, 공개모집 5명, 군의회 추천 3명, 읍·면장 추천 12명으로 총 2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임기는 2년으로 모집된 위원회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과정 전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군에 소재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 중인 사람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군청 기획실 예산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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