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 12, 저녁 6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대통령 관저에서 이명박 前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했다. 만찬에는 윤 대통령 부부, 이 前 대통령 부부, 정진석 비서실장 부부가 함께 했다. 이번 만찬은 윤 대통령과 이 前 대통령의 첫 공식 만남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 前 대통령 부부가 만찬 참석을 위해 관저에 도착하자 영접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님, 잘 계셨어요"라고 묻자 이 前 대통령은 "반가워요, 고생이 얼마나 많아요"라며 손을 맞잡았다. 만찬이 시작되자,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나토 순방 기간 중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당시 하와이 날씨를 이야기하며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만찬은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 정부 두 정부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며 정감이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 前 대통령께서 재임 시절 2008 베이징·2012 런던올림픽 때 역대 최다 13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이번에도 공교롭게 13개 역대 최다 금메달을 딴 공통점이 있다"며 "파리 올림픽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태극전사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젊은 세대가 미래에 짊어질 부담을 덜기 위해 기성 세대들이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13개 금메달과 총 32개 메달을 확보, 이 前 대통령 재임 시절 기록한 역대 최다 금메달(2008 베이징·2012 런던올림픽 각각 13개)과 원정 올림픽 경기 역대 최다 메달 수(2008 베이징 32개)와 타이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방문을 떠올리며, 모하메드 대통령에게 "한-UAE 관계가 이렇게 좋은 것은 이명박 前 대통령께서 초석을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자, 모하메드 대통령이 "맞다"고 크게 공감한 일화를 소개했다. 이에 이 前 대통령은 2009년 12월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수주 당시 수출경험도 없고 열세였던 한국이 신뢰와 우정으로 역전 드라마를 쓰게 된 회고담을 말했다. 또 한국과 UAE 관계가 지난 정부때 위기에 놓였던 상황을 우려감으로 지켜봤고, 윤석열 정부가 그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 역시 지켜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윤석열 정부의) 24조원 체코 원전 수주는 엄청난 쾌거"라고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 前 대통령께서 UAE 바라카 원전 건설을 수주한 것이 토대가 돼 이번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서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낸 것"이라고 화답하며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해, 이 前 대통령은 "국회의 극단적인 여야 구도 속에 국민의힘은 야당이나 마찬가지"라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당정이 하나가 돼 똘똘 뭉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前 대통령은 특히 "난관을 헤쳐 나가는 길은 대동단결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前 대통령은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미국, 일본, 중국과 300억달러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며 위기 극복이 가능했던 스토리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 前 대통령께서 소상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큰 도움이 된다"며 "다음에 다시 날을 잡아 상세하게 듣고 싶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된 만찬을 마친 후, 윤 대통령 부부는 함께 이 前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한편, 만찬 메뉴로는 이 前 대통령이 좋아하는 한우갈비구이, 갓 지은 솥밥, 소고기된장찌개가 올랐다. 반찬으로 굴비구이, 잡채, 해물전, 호박전과 전채로는 대하, 전복 잣즙냉채, 단호박죽, 디저트로는 과일이 준비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 前 대통령 부부의 연세를 고려해 소화가 잘되고,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직접 고르는 등 만찬에 정성을 기울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비롯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먼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환영한다. 정부의 이번 조처가 드루킹 일당의 허위 진술과 오염된 증거로 치러야 했던 김 전 지사의 억울한 옥고에 대한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법정이 외면한 진실을 찾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또한 김 전 지사가 앞으로 민주당과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사면, 복권 대상자에 국정농단, 적폐세력이 다수 포함된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의 사면은 사실상 국정농단 세력의 대방출이다. 국정농단과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반민주 적폐세력을 대거 풀어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화합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국민 대통합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더욱 개탄할 일은, 지난 2022년 사면에 이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들의 이름 옆에 또 다시 김경수 전 지사를 끼워 넣어 국정농단 적폐세력의 범죄 세탁에 물타기 꼼수를 벌였다는 것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겨 형을 살고 있던 이동채 전 회장의 잔여형기를 면제해준 것을 비롯해 이번 특별사면 복권 조치는 흠결이 많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사법정의와 국민통합의 실현이라는 사면제도의 목적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민주당은 광복절까지 허위·조작 선동 정치로 물들여야겠습니까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야당의 정치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건국절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느닷없이 광복절 경축식 보이콧을 선언하며 윤석열 정부를 친일 정부로 매도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악의적 비방·왜곡이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마저 뿌리째 뒤흔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극우인사로 몰아가고, 윤석열 정권을 밀정 정권이라 단정 짓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뉴라이트와 밀정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기 바란다. 매번 반복되는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 공세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가 병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말 그대로 빛을 되찾은 축복의 순간을 기리는 자리이다. 이런 광복절까지 허위·조작 선동 정치로 물들이는 민주당의 못된 정치야말로 이제 보이콧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어제 관세청이 마약 조직원과 세관 직원 간 유착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발뺌했다. 사건이 대통령실 외압 의혹으로 번지는 것을 기를 쓰고 차단하려는 모양새이다. 관세청이 지켜야 할 곳은 대한민국 국경이지 대통령실이 아니다. 관세청의 해명은 지금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서 등장하는 김찬수 총경과 조병노 경무관의 녹취 파문 등 사건의 본질에는 입을 닫았다는 점에서 빵점짜리 해명이다. 조병노 경무관은 백해룡 경정과의 통화에서 “아니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나요?”라고 말했다. 조병노 경무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추후 녹취가 나왔고, 현재 위증 논란이 있다. 조병노 경무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녹취에서 “치안감으로 승진시킬 거야”라고 언급된 사람이다. 또 김찬수 총경도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정황과 증거는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한다. 대통령실이 이번 사건에서도 배후로 의심받는 이유이다. 이 와중에 관세청은 유착이 의심돼 직위해제 된 직원을 한 달 만에 복직시켰다. 이 직원은 사설 포렌식으로 휴대폰을 초기화한 증거인멸 정황까지 있다. 관세청이 마약범죄에 연루되고도 뻔뻔하게 수사를 방해할 수 있었던, 역대급 성과라고 칭찬했던 마약수사를 해낸 수사과장을 일선 지구대장으로 좌천시킨, 그 외압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관련 청문회를 시작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정쟁을 잠시 멈추고 민생을 다루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일이다. 어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쟁 휴전 선언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한다. 이번이 세번째이다. 민주당은 국정 흔들기와 탄핵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특검을 무한 반복할 겁니까. 민생은 안중에 없습니까.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강행한 방송 장악 4법, 불법파업조장법 중 어느 하나 민생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은 왜 특검과 탄핵 뿐입니까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비쟁점법안에 대해 처리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민주당이 진정 나라 경제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여야정협의체에도 조건 없이 참여해야 한다. 민생 논의에 조건이 어디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대로 연금개혁 특위가 8월 말까지 구성되도록 진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방통위 현장 검증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국회 과방위원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근 첫날 졸속으로 처리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증빙자료들을 확인하기 위해 방통위를 찾았다. 또한 현장 검증은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해 실시한 ‘검증’이다. 이처럼 법에 따른 국회의 절차 이행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장 검증 회의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들의 허위이력을 거르지 못하고 노조 탄압 이력자나 이 위원장의 법률대리인까지 모두 이사로 선임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2시간 만에 KBS 52명, MBC 31명 등 총 83명 지원자의 서류를 어떻게 검토하고 이사로 선임했는지 한마디 해명도, 어떠한 증거 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과방위원들은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1항에 따른 속기록이라도 열람하겠다고 요구했지만 김태규 직무대행은 열람도 공개에 해당한다며 이조차 거부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입니까? 어제 방통위는 3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당시 사용했다는 투표용지 딱 두 장만 공개했다. 그래놓고 언론을 통해 현장검증과 9일 청문회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경고한다. 법적대응 운운하기 전에 부끄러운 줄 아시오. 대통령의 방송장악 도구로 전락한 방통위의 현실에 내부에서마저 해체해야 한다는 탄식이 나온다. 심지어 언론인의 82%가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꼭 빼닮은 오만한 방통위의 행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9일 시작되는 방송장악 청문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와 탄압의 행태를 낱낱이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0‘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여야 함께 토론을 하자는 제안이 한심하다는 것입니까. ‘금투세’는 비상한 상황에서는 논의해서는 안 될 의제라도 되는 것입니까. 제1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의 인식이 답답하다. 이러니 민주당이 ‘정쟁’과 ‘방탄’밖에 모르는 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급한 민생현안부터 정책적으로 논의하고 이견을 좁혀 가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니 밀려오는 대외 경제위기 국면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금투세’ 논의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금투세 토론이 ‘한심하다’는 민주당이 뜬금없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과연 국민께 그 진정성이 닿겠습니까. 민생에는 눈감고 입법 폭주와 탄핵·특검·국조 힘자랑을 끝없이 이어 가는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외치는 ‘민생’이 아니라면 민생 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확실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최근 13개 대학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판매·투약해 온 사실이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줄기차게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도 마약을 좀처럼 뿌리 뽑지 못하는 것을 보며 국민은 깊은 의문을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마약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세관 직원까지 유착된 마약조직을 검거하고도 억울하게 좌천된 경찰관이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휴대폰 사설 포렌식까지 동원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세관 직원은 핵심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직위해제에서 해제돼 업무에 복귀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막아야 할 마약 대신 마약수사를 막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마약과의 전쟁’을 해 온 것입니까? 아니면 ‘마약 수사단과의 전쟁’을 해 온 것입니까? 마약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은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권에 근본적인 불신을 더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경찰은 부인하기 급급하다. 대통령실에 마약범죄 지원세력이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제기된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소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결코 놓지 않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한민국 국회는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인 협의가 처참히 무너졌다. 민생과는 무관한 정쟁용 법안 강행과 탄핵·국정조사 남발까지,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재명 방탄’과 ‘정권 흔들기’라는 두 가지 목표만이 가득 차 있다. 거대 야당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가득한 ‘13조 현금 살포법’을 밀어붙인 데 이어, 오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국회에서 이미 폐기됐음에도, 이전보다 더 강한 독소조항을 담은 법안을 재발의한 것은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유도하고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결국 탄핵 명분을 쌓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 ‘정권 붕괴’의 돌격대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과방위와 법사위 역시 ‘묻지마 탄핵’과 명분 없는 청문회 개최 카드를 또다시 들고나왔다. 취임 이틀째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못박은 데 이어, 공영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장악에 사활을 건 거대야당이 할 소리입니까. 하나같이 국민 삶과 국가 안위와는 거리가 먼 사안들이다. 22대 국회 출범 후 거대 야당은 탄핵소추안 7건과 특검법 9건 발의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고, 그 폭주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금 국민들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속에 허덕이고 있고, 고개를 들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까지 덮친 상황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을 흔들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민생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힘은 "‘역주행’만을 거듭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민심의 심판’이라는 제동에 걸리게 될 것이다, 부디 이성을 되찾으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예정이다. 민생회복과 헌법이 정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로 불황에 빠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수진작용 경제정책이다. 2020년, 2021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는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삶을 돌보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낼 마중물이 될 것이다. 노란봉투법 또한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다. 원청이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음에도 단체교섭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손배소 남용은 노동권을 형해화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도 서명한 ILO협약 내용과도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노동계의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에 엄중히 촉구한다. 헌법이 보장한 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즉각 멈추시오. 임기가 절반도 되지 않아서 벌써 열다섯 건의 법률안이 거부권에 막혔다. 방송 4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비롯해 오늘 통과될 노조법까지 거부하면 모두 21건이 된다. 박정희 대통령 5건, 노태우 대통령 7건, 노무현 대통령 4건, 이명박 대통령 1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 모두를 합한 19건 보다 많은 역대급 기록을 낳게 된다. 거부권 중독으로 민생을 저버리고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마저 뒤흔든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도 촉구한다. 언제까지 민심이 아닌 윤심만 따를 작정입니까? 용와대 여의도출장소라는 오명을 벗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지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군 정보사 소속으로 대북 첩보활동 하고 있는 요원들의 개인신상정보 수천 건이 유출되었다. 유출정보가 북한과 제3국에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절대 뚫리지 말아야 할 일급 보안정보가 뚫린 것이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요원들의 안위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이로 인한 정보자산 피해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윤 정부 들어 국가안보태세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수도 서울 영공이 통째로 무인기와 오물풍선에 뚫리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물풍선이 날아드는데, 장성들은 음주 회식 벌이다 보직해임 당하기도 했다. ‘힘에 의한 평화’는 말만 무성하고 국가안보는 겉돌고 있다. 안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언론자유와 민생경제를 파탄 내더니 이제는 국가안보마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위 국정시스템이 대통령 부부의 비위행위 수습하는 데나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니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갈 리가 만무하다. 국정은 하루도 쉴 수 없는 것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가의 안위를 챙기지 않고 본인과 가족의 안위를 지키는데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주저 없이 동원한다면 국정난맥이고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이다. 군 통수권자가 이러한데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가 털리는 일은 그다지 놀랍지도 않다. 만주당은 "국가안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윤 정부가 무너뜨리고 있는 국가안보를 국민과 함께 바로 세워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내 4, 5위 인터넷 쇼핑몰인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입점한 중소업체가 6만 개에 이르고, 미정산 액수는 수천억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름 휴가 여행상품 등을 구매한 많은 소비자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원칙 위에서 피해자들을 면밀하게 챙기겠다. 또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 대책 마련이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40일 안에 대금을 정산하도록 법제화돼 있지만, 온라인 업체에 대해서는 법규가 미비했다. 자본이 잠식된 인터넷 쇼핑몰은 정부와 경영개선협약을 맺게 돼 있지만, 협약 실천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었다.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법제화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한동훈 대표의 ‘유체이탈’과 ‘배신의 정치’가 돌아왔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를 말했지만 국민을 배신한 유체이탈 화법이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안건 상정을 막겠다고 대놓고 밝혔다.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국민의힘을 개혁하겠다고 말했으면서, 민심이 명령하는 방송4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은 막겠다니, 유체이탈 했습니까?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 특히 한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데드라인을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법이고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 법률”이라고 대놓고 반대했다. 눈 가리고 아웅하며 윤석열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특검법이 아니면 찬성할 수 없다는 뻔뻔한 소리를 어떻게 국민 앞에서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면서 발의 시점도 정하지 않고, 이젠 야당의 특검법은 폭거라며 칭얼대다니, 한 대표의 유체이탈이 심각하다. 순직해병의 1주기가 지났다. 한동훈 대표의 ‘특검법 없는 특검법 주장’은 결국 시간을 끌어 수사 외압의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말과 같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유체이탈 화법으로 첫날부터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지금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의 ‘데드라인’은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거대 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교묘한 야욕을 드러내며 민의의 전당 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내몰고 있다. 어제 열린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들은 시작 전부터 국회를 점거하며 후보자와 증인들의 출입을 제지하고 겁박했다. 또 과방위원장은 후보자를 불러 세워 “저와 싸우려 하면 안된다”고 군기를 잡고, 일방적이고 공격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방송 통신 정책과 비전이 아닌 과거 행적을 따져 묻거나, 사퇴 의향을 물으며 ‘네, 아니오’로만 답하라며 강요하는 등 수준 낮은 모습만 보였다. 왜 그토록 전례 없는 이틀간 청문회를 강행했는지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 애초부터 낙마를 공언하고 청문회의 목적을 후보자 망신주기와 모욕주기에 두고 있으니, 제대로 된 검증이 될 리 만무하다. ‘방송4법’을 기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것만 보더라도,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고 자신들이 반드시 움켜쥐겠다는 거대 야당의 음모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특히 선출 직후부터 자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허수아비처럼 흔들리며 ‘민주당 대변인’ 같은 모습을 보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실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중단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여당을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대통령실과 직거래를 시도하는 것부터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행태이다.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우 의장이 이러고도 입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심지어 법적 근거조차 없는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까지 밀어붙이는 법치 파괴 ‘무리수’를 두고 있다. '공영방송 정상화’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실상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민주당,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인사들로 채우고,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에 활용해 정권 재창출을 위한 편파 방송 체제를 지속 강화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악법’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야당은 국회를 인질로 삼고 벌이는 의회 독재, 탄핵 남발, 입법 무시 행태를 멈추시오. 민의를 오독하며 폭주한 대가는 분명 혹독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검찰이 밀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것은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윤 정권 하에서 검찰과 김건희 여사는 한 몸이나 다를 바 없다. 김건희 여사가 조사 장소와 시간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예상된다는 여론 간보기도 정해진 수순에 불과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보 받지 못한 것도 검찰 지휘권이 용산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 놀랄 일이 못된다.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검찰 인사에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간부들을 검찰총장과 일체 협의 없이 임명했다. 김건희 수사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던 이원석 총장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못한 것을 보면 이미 이 정권에서의 검찰총장은 바지총장이 된지 오래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충견, 권력의 정적에게는 사냥개로 변하는 검찰의 이중성만이 도드라진다. 검찰은 더 이상 진실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검찰은 죽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혐의를 백일하에 드러내 단죄하는 한편, 검찰개혁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해남소방서는 11일 오후 13시 50분경 황산면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목격자가 소화기로 진화했으며 소방대는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마을 주민이 황산면 일대를 지나던 중 불꽃과 연기를 목격해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주택용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나서 큰 불길을 잡았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와 산불진화대는 잔불을 정리하며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화재 진압에 참여한 한 마을 주민은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해 큰 피해를 막아 천만다행”이라며 “주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목격자인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대처와 소화기가 없었다면 대형 산불이라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를 초기에 발견ㆍ진압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설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서는 최근 야외 농부산물ㆍ쓰레기 소각 관련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주민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 진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4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9명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 식품제조업소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충청북도 음성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두부 생산시설인 풀무원 두부공장과 풀무원 음성 물류센터를 방문해 식품 제조·유통 과정 전반의 위생관리 체계를 직접 확인하고, 감시원의 현장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감시원들은 먼저 풀무원 두부공장을 찾아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두부 제조 과정과 생산·판매·유통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두부 만들기 체험을 통해 제조 원리를 배우고 안전한 제조환경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풀무원 음성 물류센터에서는 완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저온유통(콜드체인) 시스템, 물류 효율화 방식, 위생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며 식품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은 현장에서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견학을 통해 식품 제조와 유통의 실제 과정을 이해하고, 더욱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오산시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와 함께 지난 11월 11일과 13일, 청소년의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과 유해환경 예방 강화를 위한 선도·보호 활동 및 유해환경 감시·단속 캠페인을 연이어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11일 오전 8시, 오산원일중학교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등굣길 청소년 선도 캠페인’에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오산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협의회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등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이버도박, 딥페이크 등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홍보와 함께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안내를 진행하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힘썼다. 이어 13일에는 오산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및 매홀고등학교 인근에서 ‘2026학년도 수능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오산시, 오산경찰서, 오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오산남부청소년문화의집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시험장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단속을 병행했다. 또한 학생들의 귀가 동선을 확인하고 범죄 예방 홍보를 펼치며, 청소년이 유해환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4일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을 위해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 대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동의 안전 의식 강화와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초등학생 3~6학년 드림스타트 아동 20명이 참여했으며, ▲일상 속 불편함 이해 ▲장난과 폭력의 경계 ▲디지털 환경 속 위험요인 등 아동 눈높이에 맞춘 예방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과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아동이 온라인 공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아동 학대와 성폭력 예방은 무엇보다 조기교육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발달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 드림스타트팀은 아동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예방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4일 오산아이드림센터와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2025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오산시 대표 아동놀이시설인 ‘오산아이드림센터 운영사업’의 전문기관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아이드림센터뿐 아니라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오산시가족지원센터 종사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해 아동·가족시설 전반의 성평등 인식 강화와 안전한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이날 교육은 사단법인 너우리 김유자 청소년성인권센터장이 강사로 참여해 ▲아동 대상 가정폭력·학대 신고 절차 및 대응방안 ▲성인지 감수성 기반의 아동 프로그램 운영 ▲4대 폭력 유형 이해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가족 및 아동을 주이용층으로 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폭력예방 의식 제고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성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길순 가족보육과장은 “아동·가족시설 종사자의 성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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