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손놓고 방관하던 사이 일본 정부는 거리낌없이 ‘라인’을 강탈하려 한다. 최근 ‘중요안보정보법’이 일본 의회를 통과했다.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일본 정부가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라인’을 일본과 동남아 시장에서 최대 메신저로 키운 네이버가 일본 소프트뱅크와 5:5 공동 사업을 벌이다 축출 위기에 내몰린 시점에 나온 일본 정부의 조치이다.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지분 매각 협상에 내몰린 네이버로서는 심각한 압박이 아닐 수 없다. ‘라인야후 사태’를 개별 기업 문제로 규정하고 방관해 오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말로만 네이버를 지원하겠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조치는 전무한 상태이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일본뿐 아니라 동남아 시장에서도 라인 사업권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지분을 팔 경우 일본 시장뿐 아니라 동남아 시장까지 일본에 빼앗긴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한일 경제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전쟁에서 윤석열 정부는 과연 어느 편입니까? 왜 유독 일본 문제에서는 일관되게 비굴해집니까?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독일 베를린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노골적으로 나서고 베를린 시장이 철거 방침을 시사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관여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이러다 독도까지 일본에 넘길지 모른다’는 국민 우려가 전혀 과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며칠 뒤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윤석열 정부에는 기회라면 기회다. ‘라인야후 사태’를 의제로 올려 항의하고 네이버 지분 매각을 막아내야 한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다시 굴종외교로 국익을 포기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내일은 보장될 수 없다. 국민적 분노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시민연대(회장 연광인,이하 시민연대)’는 인슐린펌프로 치료받고 있는 제2형 당뇨병환자들의 모임으로 현재 약100여 명의 회원이 모여 환자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로5월21일(화)오전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국민건강권을 외면하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식약처 첨단제품허가 담당관실과 유관 부서에 당뇨병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허가에 대해 지난2023년2월27일부터9월12일까지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또,지난4월11일 식약처 주무부서 관련자3인과 관련 회의를 진행했지만,식약처는 아직까지도 답변을 계속 지연하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당뇨병환자로 현재 인슐린펌프 치료를 받고 있는데,최근 국내외에서 허가되어 사용하는 연속혈당모니터(CGM : Continuous Glucose Monitor)기술과 관련해 혈당조절이 좀 더 정밀하게 된다는 것으로 알고 치료를 받고자 알아보던 중,국내 업체에서 사용하는CGM관련6종의 애플리케이션이 국내외에서 허가받지 않은 것이어서 환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지난해2월22일부터9월까지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하는 질의서를 여러 차례 공식 접수했다. 이 국장은“국내에서 생산하는 당뇨병환자 용 인슐린 주입기(인슐린펌프)가운데G2E사의‘DIACONN G8’제품은 연결용 애플리케이션(App,이하 앱)프로그램인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등6종을 사용하고 있는데,이App은 미국의Dexcom사와Libre사의CGM(연속혈당모니터)과 연결해 혈당값을 읽어오는 앱”이라며“문제는CGM(연속혈당모니터)연결용App프로그램인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등6종은 현재 국내외에서 허가된Dexcom사와Libre사의CGM(연속혈당모니터)등의 제조사에서공식 배포 및 공급한 앱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의료기기용 앱으로 식약처에 공식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각성 촉구 및 인슐린주입기 생산G2E사 경찰 고발 그런데도 식약처에 상기‘DIACONN G8’의LGS(저혈당 주입 멈춤)기능의 합법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지만,식약처는 위‘DIACONN G8’의 인슐린펌프의LGS(저혈당 주입 멈춤)기능을 이미 허가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은 미국 덱스콤 사의 연속혈당측정기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든 기능인데,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허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DIACONN G8’에서 사용하는 덱스콤 사의Dexcom Cloud의 경우 위의 설명처럼 정상적이지 않고Dexcom Cloud를 제외한 다른 방법들은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의 허가 없이 데이터 통신을 사실상 해킹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아래의Xdrip+의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의료결정을 위해 정보나 코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Use Xdrip+ at own risk, and do not use the information or code to make medical decisions.)하고,어떤 보증과 공식적인 지원도 없다(Use of code from githup.com is without warranty or formal support of any kind.)고 명시되어 있다. 또,연속혈당측정기 회사와 제휴 및 보증을 의미하지 않는다(Does not imply any affiliation with or endorsment by them.)라고 적혀 있다. 데이터 통신의 해킹을 통한 방법의 경우 데이터값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기 어려우며 품질에 대한 보증의 주체도 없다. 또한,사이버보안에 취약하여 해커에 의한 공격이나 연속혈당측정기 제조업체에서 데이터 통신을 변경하면‘DIACONN G8’의 저혈당 방지기능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오작동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당뇨병환자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당뇨병환자에 위험성과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식약처는 지난해4월11일 답변에서“구체적인 제품 정보가 없어 무슨 문제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현재 답변이 어렵다”라고 했고, 5월16일 답변에서도“귀하께서 문의하신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상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의료기기법령에 따른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응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정부 부처가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시민연대는“G2E사 제품은 덱스콤 사의3시간 지연 데이터(3시간 전 혈당값)을 사용(덱스콤API)하여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G2E사는 호환을 표방한 제품의 제조사와 파트너십이나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아 불법이므로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국민 건강을 책임진 식약처의 무책임과 안일한 태도를 규탄하며 식약처와 국민을 속인 의혹이 있는G2E사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시민연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기기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에 접수한 고발장에서“G2E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속요 의료기기인 인슐린펌프 등에 대한 허가 및 승인을 받아 낸 후 이를 이용하여 당뇨병 환자들에게 인슐린펌프 등을 판매하여 현재까지 약10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바,수많은 당뇨병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건이므로 신속하게 수사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8일 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특히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빠짐없이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마음을 다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렸다. 대통령 재직 중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한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다. 오늘 기념식에는 정부 및 대통령실 인사 외에도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및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원외 조직위원장 등 120여 명이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은 먼저, 5.18민주묘지 입구에서 미리 도착해 기다리던 5·18후손 대표들과 인사를 나눴다. 올해는 5.18 정신을 세대를 이어 계승해 나간다는 뜻에서 5.18 후손들과 함께했다. 이어 대통령은 버스를 타고 도착한 5.18유가족 대표 한 분 한 분에게 목례와 악수로 인사를 건넸다. 대통령은 인사를 모두 마친 뒤 ‘민주의 문’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우리의 자유와 번영, 미래를 이끈 오월 정신"이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서 대통령은 5·18후손 및 5.18유가족 대표들과 황일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 양재혁 5.18민주화운동 유족회장, 윤남식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장, 강정애 보훈부장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과 함께 ‘민주의 문’을 통과해 기념식장으로 동반 입장했으며 헌화, 분향 및 묵념에도 함께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며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빠른 경제 성장으로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일어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을 마무리했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뒤 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故 박금희, 故 김용근, 故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대통령은 먼저 박금희 유공자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박금희 유공자(1963년生)는 전남여상 3학년에 재학하던 중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피가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는 가두 방송을 듣고 기독병원에서 헌혈을 하고 나오다가 계엄군 총에 맞아 사망했다. 대통령은 유공자의 언니인 박금숙 씨의 손을 잡고 위로를 건네며 "건강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김용근 유공자 묘소로 이동해 참배했다. 김용근 유공자(1917년生)는 고등학교 교사 은퇴 후 고향 강진에서 농사를 짓다가 5·18 당시 지명수배된 제자들을 숨겨준 죄로 수감생활을 한 뒤 후유증(심근경색)으로 1985년에 사망했다. 대통령은 김용근 유공자가 독립유공자이자 6.25참전용사이기도 하다는 설명을 듣고 아들 김만진 씨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한강운 유공자(1961년生)는 화물차 운전사로 5.18 시위대를 도청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했으며, 공수부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경계근무 수행 중 붙잡혀 상무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후유증으로 2002년 사망했다. 대통령은 배우자 임영례 씨와 아들 한선호 씨와 악수를 나눴으며 특히 아들 한선호 씨에게는 "어머니 잘 모시기 바란다"고 위로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을 악수로 격려하고 국립5·18민주묘지를 떠났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어제 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국가적 혼란을 줄이고 내년도 의대 진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의 불안을 막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이로써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현실화 된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필수 의료 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딛게 되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위기에 직면한 지방 의료를 바로 세우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제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면서 오직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그동안 의료계가 제시한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 지역의료 강화 등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다. 하지만 의료계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두고 투쟁을 벌이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든 합리화될 수 없다. 그동안의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겪었을 고통과 불안이 얼마나 컸을지 상기해주시기 바라며,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길 부탁드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대화와 협상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의·정이 하루속히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의료개혁 과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R&D 예산을 수 조원 삭감하며 국가 R&D의 허리를 끊어놓은 윤석열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라는 국가 R&D의 심장마저 도려내려고 한다. R&D 예산을 다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가, 국가 R&D 시스템의 근간인 출연연 예산 지출 한도를 ‘전년 동일’ 수준으로 통보했다고 한다. 정부가 올해 출연연 사업비 예산을 최대 30% 가량 삭감해서 통보하더니, 내년도 출연연 지출한도를 올해 수준으로 옭아맸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 대비 추가 삭감이다. ‘R&D 예산을 역대 최고로 편성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앞뒤가 180도 다른 대통령의 ‘언행불일치 국정운영’에 기가 막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지키지도 않을 약속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 아니라면 출연연을 지킬 의지를 보이시오. R&D 예산 복원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요청한 긴급수혈을 위한 ‘R&D 추경’ 먼저 전향적으로 수용하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질 때 의미가 있다. 말이 제대로 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과학기술계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걸린 R&D 예산을 반드시 제대로 돌려놓아 윤석열 정부가 망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었다. 축하를 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가 앞서앞서기도 한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보인 ‘명심 팔이’ 경쟁에서 국익과 민생에 대한 걱정보다,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더 커 보였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 후보들은 “명심이 곧 민심” "형님이 국회의장 적격이라 말해” 등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듯한 발언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에만 열을 올렸다. 총선 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에서 ‘여·야 협치’는 찾기 어려웠다.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선언하더니,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상임위원장 후보들도 모두 강성 친명들인 데다, 상임위원장 배분 시 기존 관례인 나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최우선 기준이 또다시 ‘명심’인 셈이다. 게다가 이 대표는 당무 복귀 첫 일성으로 ‘행정 권력 남용 억제가 국회가 해야 할 당면 책무’라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를 직접 천명하기까지 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뿐만아니라 국익과 민생을 위한 치열한 논의의 장이어야 하고, 여야는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를 끌어내야 하며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적 입장에서 그 간극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한다. 민생 없는 국회, 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 국회로 또다시 전락시킨다면, 결국 엄청난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게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무로 여야 협치의 국회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제 ‘일하는 국회’의 문을 열어야 할 때이다. 국민의힘도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유지하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확인해주었을 뿐, 매년 2,0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원 결정을 빌미로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혼란과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의대 증원은 공공·필수·지역의료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방향이 확인된다면 정부와 함께 의료계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의료계도 법원 판단을 존중하여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의 졸속 행정과 불통이 사태의 발단이지만 의료 공백으로 국민 불안과 고통이 계속되게 놔둘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와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정부와 여야, 의료계가 함께 대타협의 해법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개최된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스물네 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왔고 두 차례의 점검 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도 챙겨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오늘을 기점으로 민생토론회 ‘시즌2’를 시작하는 만큼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통령은 또한 오늘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약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준비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미조직·비정규직 근로자, 근로형태 변화로 등장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 법을 통해 노동 약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분쟁조정협의회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권익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상생연대 형성 지원 사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배달종사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험료가 비싸 가입조차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사업장 쪼개기로 인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 퇴사할 각오 없이는 신고하기 곤란한 임금 체불,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배달 라이더가 감당해야 하는 비싼 보험료,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토론이 끝난 후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오늘 하루 일정을 비우고 시간을 내서 생생한 현장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노동 현장에 관련된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들의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토론하고 현장의 문제들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양극화를 고착시킬 수 있는 만큼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사회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70년 전통의 민주당에서 건전한 비판과 경쟁은 사라지고 ‘옹립’과 ‘추대’만이 난무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파전이었던 국회의장 선거가 ‘명심’이 기울자, 순식간에 추미애 당선인을 추대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돌변했다. 결국 두 명의 후보가 사퇴하고 남은 우원식 의원과 양자 경선을 치르게 됐지만, 사실상 ‘명심 픽’인 추 당선인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 의원은 강성 지지층의 집중 공세 대상이 되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내부 경쟁과 견제 절차는 실종되고 강성 팬덤의 입맛에 맞는 인물만 내세우며 ‘명심’만 판치고 있는 민주당에게서 민주주의의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며 헌법에 명시된 중립성 의무를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추 당선인의 발언은, 국민과 국익보다 민주당의 이해를 더 우선시하겠다는 뜻이자 입법폭주의 사령탑이 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이미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선언하고 각종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으며, 양곡법 등 반시장적 법안들을 머릿수로 밀어붙이며 힘자랑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성 일변도의 국회의장이 나온다면 국민이 주문하신 ‘협치’와 ‘소통’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찐명’ 경쟁자들이 충성 경쟁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은 지금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일할 것이다. 더욱 낮은 자세로 거대 야당의 폭주와 전횡을 막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께선 총선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에 이은 전격적인 검찰 인사로 이를 거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4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로 대통령실과 갈등설이 있던 인사들이 ‘친윤 검사’로 교체되었다. 검찰을 이끄는 이원석 총장과 인사 소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총장은 인사 조율 여부에 답하지 않으면서도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밝혔다. 특히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강조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창수 전주지검장으로 교체한 것은 김건희 여사는 털 끝하나 건드리지 말라는 사실상의 ‘수사 지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총선 민의를 무시하고 검찰을 김건희 여사를 법의 심판으로부터 지킬 개인 로펌으로 삼았다. 대통령이 나서서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법치국가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친윤 인사로 인해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는 또다시 지연되거나 면죄부 수사로 흐를 수밖에 없다. 결국 답은 국민께서 명령한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피하면 피할수록 특검의 필요성과 국민의 분노는 커질 뿐임을 명심하고, 법과 정의마저 무너뜨리는 행위를 당장 멈추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와 중국 장쑤성의 자매결연 30년 우정쌓기 행사가 펼쳐졌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 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이정린 부의장 등 공공외교단은 8일 오후(현지시간) 교류지역인 중국 장쑤성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김 지사의 장쑤성 방문은 취임 후 중국 교류지역 첫 방문으로 지난 1994년 교류를 시작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가장 오랜 친구 지역이다. 또 전주시 등 도내 7개 시군과 장쑤성 10개 시, 의회, 전북연구원 등 10여개 기관들도 장쑤성 관련기관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공식 방문 일정으로 장쑤성 신창싱 당서기와 쉬쿤린 장쑤성장과 차례로 면담을 갖고 지난 30년동안 양 지역이 나눈 우정과 미래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도지사·도의장-당서기·장쑤성장, 양 지역 미래 30년 협력 청사진 그려 장쑤성 국제우의림에서 전북도-장쑤성 30주년 기념 식수 장쑤성 전체 정책방향을 총괄하는 신창싱 당서기를 만난 자리에서 김지사는 30년 인연으로 쌓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새만금경협단지를 활용한 신산업 등 혁신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장쑤성의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쉬쿤린 장쑤성장과 면담에서는 올해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합의와 함께 양 지역이 전방위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분야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장쑤성장 면담에는 장쑤성 문화관광ㆍ기획ㆍ지방외교 담당국장이 참석했으며 전북자치도는 장쑤성과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연구원, 도립미술관, 국제협력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 양 지역 교류확대에 관계기관들도 함께 뜻을 모았다. 9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장쑤성 미술관에서는 양 지역 30주년 부대행사로 전북도립미술관 소장전 ‘전북특별자치도-장쑤성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특별전’이 개최된다. 이번 30주년 특별전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90년대 미술의 흐름을 작품으로 보여줌으로써 문화를 매개로 장쑤성 주민에게 직접 전북도의 일상을 선보이는 시간을 가진다. 9일 오전 장쑤성정부 관계자들과 미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개최했다. 전북-장쑤성 30주년 부대행사로 도립미술관 소장작품 특별전 개최 김관영 도지사,“양 지역 상호 협력사업 확대 가능성 의지 확인” 전북도립미술관과 장쑤성미술관은 2014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특별전을 계기로 더욱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 이어 전북과 장쑤의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하는 식수식도 개최됐. 이번 30주년 기념 식수 수종은 녹나무로, 습지생태공원인 위주이습지공원 내 식수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장쑤성은 전북의 가장 오랜 이웃이자 전북이 구상하는 대중국 사업의 중요대상 지역이다”며 “이번 방문은 양 지역의 상호 협력의지는 물론 다양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 대표단은 장쑤성에 본사를 둔 이차전지 기업 방문 후 귀국하며 양 지역은 교류 30주년인 올 한햇동안 경제, 체육, 문화, 청소년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양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북을 대표하는 기업 (주)하림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힘입어 처음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국산 축산물에 대한 수입 허용을 유럽연합(EU)에 요청한 지 28년 만에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전북특별자치도·하림이 함께 이뤄낸 성과로, 이번 수출길이 향후 다른 지역으로의 삼계탕 판로 확대는 물론 K-푸드를 보다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하림이 유럽시장(독일)에 삼계탕 7.2톤을 수출하는 성과를 이루며 이를 기념해 부산신항에서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전북자치도는 국산 축산물의 유럽 시장 수출을 위해 하림과 함께 축산물 검사 및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수출 검역·위생 협상에 대응해 왔다. 브랜드 파워 1위 (주)하림 삼계탕 유럽시장 첫 진출 정부‧지자체‧기업이 합심하여 유럽시장‘28년만에 빗장 해제 유럽연합은 지난 2018년, 2023년 두차례에 걸쳐 실사단을 전북자치도와 축산농가, 하림에 파견해 잔류물질 검사체계, 농가 방역실태, 도축·가공 시스템 전반을 조사한 바 있다. 특히 도는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유럽 수출을 위해 지난 2020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동물위생시험소) 인정을 획득해 유럽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했고, 올해는 수출제품 안전성 검사비 등 지원을 통해 유럽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림은 가금제품 수출의 선봉장으로서 미국 ․ 아시아 수출길을 개척해 중소기업들도 더불어 수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이번 유럽연합 첫 수출을 이뤄내며 ‘브랜드 파워 1위’ 닭고기 시장의 리더임을 증명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수출이 축산물에 그치지 않고 만두 등 복합식품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연간 2,000만 달러(전국기준) 이상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주요 가금육 업체는 하림과 참프레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지난해 11월 기준 891톤, 706만 5천불(전국 48%)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유럽시장의 도내산 삼계탕 첫 수출을 시작으로 너겟 ․ 치킨류를 비롯한 유럽내 인기가 높은 케이(K)-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업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대통령실 조직 개편은 민심청취와 여론수렴을 통해 국민께 다가서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이자 인적 쇄신과 국정운영 변화를 위한 연장선이다. 하지만 야권은 벌써부터 민정수석을 통해 사정기관을 장악해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느니, 특검 대응이라느니 하면서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참 안타깝다.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못 박은 것처럼, 민정수석실의 목적과 기능은 오직 ‘민심 청취’이다. 그 어떤 사심과 정치적 의도도 개입될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국회를 멈춰 세우고 민의의 전당을 방탄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이기에 자신들과 같을 것으로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과거 여러 사례로 인해 민정수석실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만큼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민심 청취와 보고에 전력을 쏟을 것이다. 정부·여당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반드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얻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보여주신 민의를 겸허히 받들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겠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 치열하게 일하고 국민의 눈높이로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계속되는 행정전산망 오류를 보며 국민께서 기본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정부 행정전산망에 문제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오류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오류가 발생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발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세입정보시스템, 4세대 나이스 먹통에 이어 정부24 오류까지, 요란하게 행정전산망 개선 TF까지 꾸렸지만 오류는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입니까? 서류 발급 하나 제대로 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께서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오류 발생 상황과 규모, 원인을 국민께 전혀 공개하지 않고 숨겼다고 한다.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은폐에만 적극적으로 나서니 반년 동안 행정전산망이 안정화 될 리 만무하다.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한 정부는 없었다. 이 정도면 먹통정부라고 불러야 맞을 듯하다. 윤석열 정부는 무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반복되는 행정 업무 오류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시오. 그전에는 어떤 수습책과 재발 방지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오늘 첫 회담은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남의 자리였다.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민생’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제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현안을 다루기로 했던 만큼, 2시간여를 훌쩍 넘긴 시간 동안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여당 또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듣고 또 들으며 이재명 대표가 전한 민심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그러면서 정책적 차이점에 대해서도 서로 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해 오던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15분여에 달하는 모두발언으로 반복한 것과 민생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어 보였다는 민주당의 평가는 아쉽다. 오늘의 회담은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한 자리였다. 그러나 민생과 국정의 주요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소통의 장이자, 대화 정치 복원과 협치의 첫발을 떼는 전환점이자 출발점이었다. 오늘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함께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을 계속해 갈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대화와 경청, 그리고 소통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청도군이 주최하고 (사)한국예총 청도지회(회장 손만식)가 주관하는 ‘2025년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버스킹 공연을 5월 9일(금) 매전면 북지리 경로당에서 개최한다. 공연장소인 매전면 북지리는 평소 문화공연이나 예술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지역으로 문화 향유기회가 적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예술을 통한 정서적 위로와 소통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연은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여 어르신들의 귀에 익숙한 트로트와 민요 등 정감 있고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꾸며질 예정으로 주민들이 함께 노래하고 추억을 나누는 소통과 교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도군 관계자는“이번 버스킹 공연은 단순한 즐길 거리를 넘어, 오랜 시간 지역을 지켜온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문화로 표현하는 자리이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 일상 속에서 예술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청도박물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미디어아트 전시 '이상한 나라의 민화이야기_청도'를 개최한다. 역사와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기존 박물관 전시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람객에게 예술 문화 체험의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기획된 이번 전시는, 경북대 디지털미디어아트 박사 과정을 수료한 배문경 작가의 '이상한 나라의 민화이야기' 시리즈 초대전이다. 배문경 작가는 3D 프린터로 오브제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구현한 후, 이를 영상으로 투사하는 방식으로 주목받아 왔다. 청도박물관의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다양한 전통 민화의 소재 중에 불로장생의 꿈을 담은 십장생과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일을 불러오는 호랑이, 봉황 등을 전시장 안으로 들여왔다. 전통민화의 이미지들을 3D 프린터라는 현대적 도구를 이용하여 입체 오브제로 재탄생시키고, 계절과 시간의 흐름을 가시화한 영상을 비추는 3D 맵핑 작업을 통해 백색의 오브제를 다채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킨다. 평면적인 전통민화가 설치미술과 미디어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상상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다양한 예술 전시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청도군은 5월 1일과 2일, 이틀간 지역 내 1인 가구 중 사회적 고립 우려가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홀로 지내며 정서적 소외나 단절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일상 속에서 따뜻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20명은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자유롭게 소통하고, 이후 카페로 이동해‘커피 원데이 클래스’일정에 함께 했다. 혼자만의 일상을 탈피해서 소통의 장을 접한 이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권미정 주민복지과장은“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고립된 이웃들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와 교류를 통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도군은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민관 협력을 통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청도박물관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오는 5월 3일 ~ 6일 나흘간 청도박물관 야외 놀이마당에서 2025년 어린이날 행사 『손끝상상』을 개최한다. 이번 청도박물관 어린이날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박물관을 찾는 가족 방문객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세 마당(‘그리다, 엮다, 날리다’)으로 구성됐다. 박물관 바닥에 분필로 자유로이 그림을 그리고, 박물관 벽면 스트링 아트 판에 털실을 엮고, 나만의 비행기를 만들어 날리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기대된다. 또 어린이 체험실에서는 5월 한 달 간 미디어 아트 전시『이상한 나라의 민화이야기』와 연계한 관람객 참여 체험도 함께 진행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청도군을 찾은 가족 방문객들이 손끝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미술 체험을 통해 즐거운 경험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린이날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예산군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5월 2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군은 이러한 취지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예산 운영 과정 전반에 군민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위원회는 2개의 분과(행정복지분과, 산업건설분과) 각 10명씩이며, 공개모집 5명, 군의회 추천 3명, 읍·면장 추천 12명으로 총 2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임기는 2년으로 모집된 위원회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과정 전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군에 소재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 중인 사람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군청 기획실 예산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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