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퀀터스테크놀로지스가 서비스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퀀트투자’ 퀀터스(Quant+us) 이재민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시사경제, 코리아타임뉴스, GPBA대상선정위원회(윤광희 회장)가 주최 주관하고 SBS,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조달청 후원의로 열린 제12회 2024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2년 연속 수상이다. 해외 탑급 헤지펀드에서나 가능했던 퀀트투자기법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한 퀀터스테크놀로지스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통해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7월 첫 론칭 후, 현재까지 가입자 수 4만 7천만 명, 150만 회 이상의 포트폴리오 설계 활동 로그를 누적했다. 웹 기반의 플랫폼으로 누구나 인터넷에 연결만 돼있으면 고사양 컴퓨터가 없어도 복잡한 퀀트 전략의 검증 과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팩터 전략, 자산배분 등 다양한 퀀트 전략을 지원한다. 전략적으로 분산해 투자 가능한 멀티 스트레터지 (Multi Strategy) 기능까지도 지원, 기존 퀀트 헤지펀드들이 구사하는 수준의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최근엔 모바일 앱에서도 베타버전으로 론칭, 유저 편의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주식, ETF와 같은 전통자산에 더해 최근 암호화폐 등의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도 퀀트전략을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출시했다. 출시 직후 해당 기능 이용자는 1만 명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24시간 시장이 운영되는 특성상, 개인투자자별 투자/관리가 어려웠던 디지털자산 투자를 쉽고 직관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재민 퀀터스테크놀로지스 대표는 “누구나 쉽게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혼합해서 온전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겠다”며 “향후 GPT를 필두로 한 LLM (Large Language Model)등의 접목 등을 통해 퀀트투자에 대해 친숙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도 퀀트 포트폴리오를 더욱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자본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경기 양주 드림캠퍼스 소재 예원예술대학교 만화게임영상학과 류창수 교수가 지난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시사경제, 코리아타임뉴스, GPBA대상선정위원회(윤광희 회장)가 주최 주관하고 SBS,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조달청 후원으로 개최된 제12회 2024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및 국회 교육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국내 문화예술 분야 대표 특성화학과인 예원예술대학교 만화게임영상학과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만화·게임·영상 등을 융합한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다. 만화게임영상학과가 융복합형 창의교육을 펼치는 이유는 명료하다. 현재 사회적 화두는 4차 산업혁명과 각종 미디어가 독립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융복합 콘텐츠를 추구하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이에 학과 관계자는 걸맞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에 새로운 디지털 테크놀로지 및 각 분야의 장점을 적절히 결합한 전인적 교육과 그에 맞는 커리큘럼으로 교육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장 표창...웹툰 및 디지털 크리에이터 양성 박차 예원예술대학교 만화게임영상학과에서 15년 넘게 후학 양성에 매진 중인 류창수 교수는 ▲디지털 만화(카툰/웹툰) ▲게임(인물 모델링/배경 디자인/그래픽) ▲영상(일반 제작/애니메이션) 제작 ▲게임 엔진/VR 제작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등과 관련한 실무 위주 교육을 펼치고 있다. 고등학교 교사 출신답게 학생들과 활발한 소통 속에서 올바른 인성을 증진하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류 교수는 예원예술대학교 만화게임영상학과를 웹툰 및 디지털 크리에이터 양성의 메카로 발돋움시키고자 한다. 한편 류창수 교수는 ▲플랫폼 개발사 앱텍 대표 ▲한국메타버스협회 자문위원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이사 ▲한국디자인진흥원 자문위원 및 산하기관 심의위원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웹툰과 캐릭터들이 메타버스 상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와 메타버스 내 저작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글로벌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또 한 번 놀라운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애디팬더 최승준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시사경제, 코리아타임뉴스, GPBA대상선정위원회(윤광희 회장)가 주최 주관하고 SBS,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조달청 후원으로 열린 제12회 2024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바이오 화장품 부문 대상 및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4년 연속 대상 수상이다. 애디팬더는 국내 유명디자이너 애디(EDDY, 대표 최승준)가 창립했다. 바이오 미생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퍼티 및 제작물을 독특하게 구현해 내는 국내 최초의 바이오콘텐츠 기업이다. 모든 성분 그린1등급 원료와 본사만의 다양한 특허 기술력으로, 애디팬더의 전제품은 생후 3개월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애디팬더의 자체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애디필리’는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럭셔리 명품 화장품 유통 채널인 페이시스(FACES)에 입점했다. 국내 기초 화장품 크림군 업체로는 최초다. 이를 통해 애디필리 브랜드는 샤넬, 디올, 구찌, 루이비통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글로벌 명품 시장에 당당히 진출한 애디팬더는, 이후 자사의 모든 기초 화장품 브랜드가 연이어 입점함과 동시에, 중동 6개 국가 독점 계약을 체결하며 K-뷰티를 알리는 데 더욱 앞장서고 있다. 애디팬더가 해외 바이어들에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는, 뷰티업계에서 드물게 성분, 효능, 효과, 디자인, 스토리 모두를 잡은 신개념의 작품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뷰티기업으로 사용자 매니아 팬덤을 보유한 애디팬더는 일본, 베트남, 태국, 몽골을 시작으로 러시아에 진출 중이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 BIMEX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며 러시아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Wildberries에 입점, 러시아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더욱이 2025년 상반기에는 러시아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뷰티 명품 리테일러샵에 입점이 결정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애디팬더 CEO EDDY는 “2024년이 글로벌시장에서의 확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 해였다면, 2025년은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애디팬더를 알리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줄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세계적인 명품관에 입점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애디팬더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주)에이치엠푸드 박향미 대표가 한국시사경제, 코리아타임뉴스, GPBA대상선정위원회(윤광희 회장)가 주최 주관하고 SBS,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조달청이 후원하는 제12회 2024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에이치엠푸드는 2006년 객인 사업체로 출발하여 2016년 법인으로 전환, 신축한 인천의 본사와 하남에 물류센터를 두고 국내 가공김치 및 수입산 김치를 생산, 유통하는 전문기업이다. 주요 고객으로는 프랜차이즈 업체. 개방형 대형 식자제 마트. 폐쇄형 식자재 업체 등 300여개의 고객에게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김치와 기타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고객으로는 잘 알려진 프렌차이즈 업체, ‘이차돌’. ‘장칼국수’. 자성화 코다리찜‘. ’청년다방‘ 등 24개 업체가 있다. 에이치엠푸드는 위생 청결 안전을 최 우선 과제로 두고 국내공장뿐만 아니라 해외공장들도 모두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다. 또한 유통 과정에서 위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냉장창고 등 유통 관련 설비들을 정기적으로 세척 하여 항상 깨끗한 생산유통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인적자원과 관련해서는 직원의 인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정신 함양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업은 영리추구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공헌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으로 창업 초기부터 매년 1톤 이상의 김치를 소외계층에 기부하고 있으며 이러한 꾸준한 기부활동으로 2023년 사회공헌부분 인천광역시 시장상을 수상하였다. 생산 판매하는 김치로는 포기김치를 중심으로 부가 김치라 할 수 있는 맛김치. 스라이스 김치. 씻은 김치. 볶은 김치. 쪽파김치. 대파 김치. 갓김치. 열무김치. 동치미. 깍두기 등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에이치엠푸드의 경쟁력 차별성은 다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된 레시피라 하더라도 4M(Man.Machine.Merial.Method)의 변경에 따라 맛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 매주 전 직원이 참여하여 맛 테스트를 실시하여 김치 맛의 변화 여부를 점검 확인하고 항상 일정한 김치맛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매출의 대부분이 오프라인을 통한 판매로 구성되어 있으나 2025년부터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구축하여 판매 확대와 매출 증액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발혔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ㅣ더스킨팩토리의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KUNDAL)’이 지난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회 2024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및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대상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시사경제, 코리아타임뉴스, GPBA대상선정위원회(윤광희 회장)가 주최 주관하고 SBS,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조달청 후원으로 열린 시상식으로 기업 및 기관 중 우수한 브랜드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이다. 브랜드 인지도, 신뢰도,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하며, 쿤달은 2020년부터 화장품 부문에서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여전히 공고한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 쿤달은 헤어, 바디, 프래그런스, 구강, 펫 등 생활 전반 카테고리 제품을 다루는 ‘퍼스널케어’ 브랜드로 소비자의 다양해진 취향과 고민에 맞는 솔루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퀄리티로 선보여왔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히알루론 에어리 볼륨 헤어케어 라인을 런칭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다이소 전용으로 출시한 헤어, 바디케어, 홈프래그런스, 펫 라인 신제품은 전국 다이소 매장과 온라인 몰에서 품절 사태를 일으키며 소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K-뷰티의 인기에 힘입어 2024년 쿤달은 글로벌 대형 유통 채널인 미국 코스트코에 입점을 성공시켰다. 쿤달의 베스트셀러인 ‘허니 앤 마카다미아 헤어케어 듀오’로 약 200개의 매장에 론칭했으며, ‘프로틴 본딩 헤어케어 세트’와 ‘바디케어 라인’으로 코스트코 온라인에도 론칭했다. 이어 캐나다, 태국, 중국 코스트코까지 확장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 판로 개척과 같은 큰 성과를 이뤘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일본 로손 편의점 입점과 동시에 미국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11만 달러 매출을 달성했던 가운데,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미주, 중동 국가 등 67개 국가에 진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몸집을 더욱 더 키워나가고 있다. 노현준 쿤달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한 뜻깊은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K-뷰티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브랜드로 전 세계 시장에서 더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지난 12월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제12회째를 맞이한 2024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시사경제, 코리아타임뉴스 주최(윤광희 회장)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 SBS⦁국회⦁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조달청 후원으로 열렸다. 최근 취임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2025년 1월에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시작한다. 이에 발맞추어 국제 정세는 예측불허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구촌 분쟁 해결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특히, 무역 장벽과 관세장벽을 공언하는 미국 트럼프 2기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반도체, 조선, 가전, 스마트폰, 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과 한류로 대표되는 K 콘텐츠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을 향해 뻗어나가며 수출입국을 지향하고 있다. 이제는 AI(인공지능), Chat-GPT, 로봇, 바이오, 그린(환경),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 등 새로운 경영 환경을 맞이하며 혁신을 이루어야 살아남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첨단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기업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이제는 최첨단 기술과 접목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자연환경이 급변하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가중되면서 지구촌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환경과 관련한 IT(정보통신기술), BT(바이오기술), NT(나노기술), CT(문화기술), ET(환경기술), ST(우주항공기술) 등 여러 핵심 분야의 비즈니스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영화, 드라마, K-POP 등 문화로 붐을 일으킨 한류는 이제는 전 세계에 비즈니스, 방산, 문화 예술을 포함한 전 분야로 확산하면서 K-비즈니스를 빠르게 세계화하고 있다. 정보화, 세계화의 가속화로 기업환경이 급변하고 기업의 경영활동 범위가 국제시장으로 확장됨에 따라 기존의 마케팅 활동을 글로벌 기업(global corporations)의 차원에서 수행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글로벌 마케팅은 세계의 특정한 다수 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경영자원, 상품, 자본, 서비스, 판촉 등의 마케팅 요소가 특히 중요하다. 이 가운데 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전략이 특히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면서 브랜드 메시지에 고객의 배경과 경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반영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의 글로벌 파워 브랜드를 발굴, 육성해 세계 속에서 빅 테크 기업,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주고 국가 경제에 기여는 물론, K-비즈니스를 세계 속에 자리 잡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GPBA 기치로 세계 시장을 품에 안는다.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인 동시에 국내 유일의 브랜드 대상으로써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 세계 시장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은 1차로 소비재, 내구재,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분야별로 기업에 대한 시장조사와 언론 기사, 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기업(기관)을 선별했다. 2차로 ▲브랜드 전략 및 비전 ▲독창성, 우수성, 경쟁력 ▲매출, 영업이익, 사회 기여도, 지속성, 사회 공헌 등을 종합 평가하고 심사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장 표창을 추천했다. 이어 3차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교육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분야 별 선정 기업에 대한 공적서를 접수, 최종 시상 기업, 기관, 단체, 개인을 확정했다. 이런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제12회 2024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에 최종 선정된 기업은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과 함께 국회 상임위원장 표창을 시상하여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별 수상기업은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표창 네이처스파엠알오 정기훈 대표(3회 연속 수상), 로덱스코리아 구숙희 회장(4년 연속 수상), 퀀터스테크놀로지스 이재민 대표(2년 연속 수상).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 표창 다인멘탈심리상담센터 조민선 센터장, 보건정책개발원 안병기 원장, 안산대학교 김민경 교수, 에스티(ST)어학원 제갈세나 원장, 예원예술대학교 류창수 교수, 임재관수시논술 임재관 원장, 충남도립대학교 박현아 교수, 트리즈엔 백성우 대표(3년 연속 수상), 한국서가협회 문경시지회 김제윤 지부장, 행정에이전트 이천호 행정사 사무소 이천호 대표행정사(2년 연속 수상). ⧍국회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 더스킨팩토리 노현준 대표(5년 연속 수상), 동국대학교 생활풍수 CEO 도심 안수남(2년 연속 수상), 박정란 작가, 스튜디오타겟 김도연 대표, 신현철도예연구소 신현철 도예가(2년 연속 수상), 아세움 작가, 파주(DMZ)아트페어 차정숙 화백, 스포프랜드 피트니스키 노승민 관장, 한글윷놀이 안철주 대표. ⧍국회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표창 더본컴퍼니 전준상 대표(2년 연속 수상), 동원푸드 최병환 대표(2년 연속 수상), 수도농산 박점원 대표, 에이치엠푸드 박향미 대표, 이여로제빵소연구소 정선우 대표(3회 연속 수상). ⧍국회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표창 네이처스파엠알오 정기훈 대표(3회 연속 수상), 다담에코 주국준 대표, 도아트컴퍼니 이수완 대표, 수일개발 최수봉 회장(8년 연속 수상), 아이엔씨테크 김찬석 대표(2년 연속 수상), 애디팬더 최승준 대표(4년 연속 수상), 케이알씨산업 장민준 대표, 킵클린 김남현 대표, 특허기술하림엔지니어링 박인수 대표(5년 연속 수상), 하카코리아 이충언 대표(8회 연속 수상)등이 수상하였다. 연합 광고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인슐린 주입기 오작동 의심 사고로 발생한 저혈당 쇼크로 뇌 손상이 됐다는 환자 가족의 글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파장이 일고 있다.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시민연대(회장 연광인, 이하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3일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슐린 주입기 오작동 의심 사고로 발생한 저혈당 쇼크로 뇌 손상이 됐다’는 환자 어머니의 글을 제보받았다”라며 “시민연대가 작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등에 지투이 사의 인슐린 주입기 앱 관련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했는데 결국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 회원들은 3일 오전 10시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식약처는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나리 당뇨병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환자 어머니가 커뮤니티에 남긴 글에 따르면, 지난 5월 4일, 20대로 추정되는 여성 A 씨는 인슐린 주입기의 오작동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심각한 저혈당 쇼크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뇌 손상이 발생하여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의 어머니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보면, 관련 의료사고 의혹의 전말을 알리고,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글에 따르면, “(A 씨는) 강의 도중 저혈로 쓰러지거나 공부하면서 저혈이 지속되어 저혈당을 잡아준다는 디아콘 펌프(지투이 사 인슐린 주입기의 브랜드명)를 서울 B병원에서 했다”라며 “B병원 교수님께서 5월 3일부터 5월 4일(사고 전후 추정)까지의 펌프와 연당기를 검토해보시더니 펌프에는 문제가 없고 펌프에서 주입된 것이 아니라 펜이나 다른 방법으로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들이 부었다'는 표현을 하셨다. 몇 분 만에 200에서 4~50으로 뚝 떨어졌다고”라고 밝혔다. 이어 “밤 11시에 '막힘경고' 후 재개했던 기록이 있었다”라며 “펌프가 막히거나 할 때 펜을 간간 사용했던 터라 유병 기간이 15년이나 되는데 ‘아주 많은 양의 인슐린을 그렇게 넣을 리가 있냐?’는 의문만을 여러 번 했더니 교수님께서는 그야 모를 일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집에는 펜을 사용한 흔적은 없었다”라고 의문을 표했다. 당시 A씨는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긴급 처치를 받았으나 뇌 손상이 발생했고 문제의 인슐린 주입기를 처방한 의사는 기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입기에서 기록되지 않은 ‘엄청난 양의 인슐린’이 주입된 정황을 발견했으며, 환자 가족은 이를 펌프 오작동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의 어머니는 “(C재활병원에서) 처음에는 혈당도 안 잡히고 며칠 힘들다가 어느 정도 맞아가는 것 같더니 '막힘경고'가 뜨더라. 줄을 봤더니 꼬여 있어 풀고는 저녁 식사를 위해 주입을 눌렀죠, 그래도 막힘경고가 떴다”라며 “주사기 교체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혈당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197에서 116으로 103으로 72로 그리고 45, 그 밑으로... 마치 자동차의 급발진처럼 뚝 뚝 뚝!”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병원이니 바로 포도당을 맞추어 조금 올라가는가 싶다가 저혈당으로 떨어지고 또 포도당으로 올려놓으면 떨어지고.... 펌프를 확인해 봤더니 펌프에 남아 있는 인슐린이 하나도 없었다”라며 “휴대폰 데이터에도 펌프에도 인슐린이 주입됐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고 도리어 주입막힘이다. 어제 주사기 교체를 했으니 적잖은 양(200단위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할 인슐린이 주임막힘 상태에서 기록도 없이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 버리니 혈당이 당연히 올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환자가 사용한 지투이 사의 인슐린 주입기에 대한 문제는 이미 작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시민연대는 식약처 첨단제품허가 담당관실과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등 유관 부서에 당뇨병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허가에 대해 2023년 2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당뇨병 시민연대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 촉구” 국내에서 생산하는 당뇨병 환자용 인슐린 주입기(인슐린 펌프) 가운데 지투이(G2E) 사의 'DIACONN G8' 제품은 연결용 애플리케이션(앱)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을 사용하고 있다. 이 앱은 미국 Dexcom 사와 Libre사의 CGM과 연결해 혈당값을 읽어온다. 그런데 문제는 CGM 연결용 앱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은 현재 국내외에서 허가된 Dexcom 사와 Libre사의 CGM 등 제조사에서 공식 배포 및 공급한 앱이 아니고 의료기기용 앱으로 식약처에도 공식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Xdrip+ 등 6종 앱은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데이터로, 이를 식약처에서 허가한 지투이 사의 DIACONN G8 앱으로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관련해 위험할 수 있다. 사실상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것으로 환자 생명과 관련해 문제 발생 시 어느 누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과 위험성이 있다. 이에 시민연대는 식약처에 지투이 사 DIACONN G8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합법성 및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DIACONN G8 인슐린 주입기의 LGS 기능을 이미 허가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은 미국 Dexcom 사의 CGM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해 만든 기능임에도 미국 Dexcom 사와 계약이나 허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시간 데이터는 남용하면 위험성이 있어서 미국식품의약국(FDA) 컨설팅을 받아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API에서는 3시간 지연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투이 사의 DIACONN G8은 미국 Dexcom 사와 계약이나 사용 권한 허가 등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DIACONN G8에서 사용하는 덱스콤 사의 Dexcom Cloud의 경우 위 설명처럼 정상적이지 않고 Dexcom Cloud를 제외한 다른 방법은 CGM 회사 허가 없이 데이터 통신을 사실상 해킹해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Xdrip+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의료결정을 위해 정보나 코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어떤 보증과 공식적인 지원도 없다고 명시됐다. 또 CGM 회사와 제휴 및 보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도 적혀 있다. 이는 사이버보안에 취약할 수 있어 해커 공격이나 CGM 제조업체에서 데이터 통신을 변경하면 DIACONN G8의 저혈당 방지 기능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오작동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당뇨병 환자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사이버보안 문제는 FDA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제로 지난 2019년 6월 FDA에 의해 미국 매드트로닉 사 Medtronic MiniMed 인슐린펌프가 사이버보안 문제로 리콜을 당한 사례가 있다.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식약처는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인지,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라며 “당뇨병 환자는 국가기관의 외면 속에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식약처와 식약처를 관리 감독하는 국무총리실은 명확한 답을 내놓고 식약처를 철저히 감독하고 바로잡아 당뇨병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라며 “식약처가 수수방관하면 앞으로 제2, 제3의 A 씨와 같은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감사원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적법한 탄핵소추 추진에 반발하며 과장급 이상 모든 직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해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전직 감사원장 중 일부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고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감사원에서 일어난 초유의 사태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을 불사하며 집단 성명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관장들이 검찰 출신으로 도배되었다지만, 감사원마저 검찰 흉내를 내는 것입니까? 한술 더 떠 대통령실은 검찰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심 집단 행위’에 호응해 국회가 가진 정당한 탄핵 권한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민적인 탄핵 요구를 부른 것은 감사원과 검찰 자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실 관저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 논란, 김건희 여사 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 검찰과 감사원의 자승자박이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10%대를 기록했다. 국민들은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인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집단 행위를 당장 멈추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자신들의 직무부터 제대로 수행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3.25%에서 3%로 전격 인하했다. 지난달 0.25%포인트를 내린 데 이어 두 번째다. 한은이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어떻게든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고민이 담긴 결정이라 하겠다. 더욱이 한은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저성장의 고착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덧붙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 경제성장률이 0.07%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추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도 내비쳤다. 우리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금리 인하가 경기회복과 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금리 인하로 인해 외환시장과 가계부채·부동산 등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길 당부드린다. 더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트럼프발(發) 신(新)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상황이다. 취임 첫날부터 ‘관세전쟁’을 예고한 만큼, 우리나라 수출 성장세도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 속에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고, 저출생·고령화, 노동, 교육, 가계빚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살리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검찰이 어제 집권여당을 압수수색했지만 현장을 지켜보는 국민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당사와 국회 의원회관을 수색하고 나온 검찰이 손에 쥔 것은 달랑 서류봉투 하나였다. 게다가 국민의힘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검찰에서 오후 1시 이후에 온다고 하니까 식사 맛있게 하세요”라고 발언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사전 안내했냐는 빈축을 샀다. 검찰은 여당에게는 친절하게 예고하고 압수수색합니까? 사전에 일정을 알려주며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압수수색이라니 황당하다. 정치검찰다운 선택적 법 집행이다. 검찰의 그 잘난 법치주의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검찰은 이번에도 “결국 특검 말고는 답 없다”는 국민의 평가를 받고 싶어 발악합니까? 검찰의 수사 의지를 믿기 어렵다. 검찰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압수수색 쇼로 꼬리 자르기, 면죄부 수사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분명하게 밝히시오. 매일 같이 정황 증거와 새로운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짜고 치는 수사 쇼로는 결코 국민을 속일 수도, 퍼져가는 의혹을 거둘 수도 없다. 민주당은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시다. 국민의 눈을 의식해 마지못해 수사하는 시늉만 한다면, 검찰 또한 수사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ㅣ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오늘 본회의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양곡관리법과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 등이 상상정된다. 양곡관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여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재추진하여 어제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되었다. 농가가 쌀을 과잉생산해 쌀값이 떨어지고, 남는 쌀을 나랏돈으로 의무 매입하게 되면 결국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의 악순환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이런 시장 개입의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더욱이 쌀 과잉생산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속가능한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도외시한 채, 정부와 우리 당이 수용할 수 없는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발하는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기까지 했다.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농민들 표를 챙기겠다는 ‘악성 포퓰리즘’이며, 과거에도 반복된 재탕·삼탕 법안 추진으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을 추진할 때 여당 추천 몫을 제외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도 공언하고 있다. 해당 규칙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대 의석을 가진 제1당의 전횡을 견제하고, 여야 일방이 특검후보 추천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여야 합의 하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의 일방적 개정 추진으로 그 취지마저 무색해졌다. 의석수를 무기 삼아 규칙마저도 자신들의 ‘입맛대로’ 개정하는 비정상적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말로만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공수표’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민생국회를 만드는 데 힘쓰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하며, 민주당의 유래 없는 폭주에 맞서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남도 나주시가 지역 농수산식품 판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캐나다 수출 포문을 열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안상현 부시장과 지역 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수출 개척단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캐나다 토론토 현지에서 농수산식품 수출협약 및 판촉·홍보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캐나다 수출 개척단은 안상현 부시장, 이상만 시의원, 나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임봉의 대표, 나주배원예농협 서재홍 유통사업단장 등 8명이 함께했다. 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지난 15일 캐나다 현지 유통업체인 ‘팬아시아푸드(Pan Asia Food)’와 400만불(한화 약 55억7천만원) 규모 나주 농수산식품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팬아시아푸드(사장 Neyomi McLaren·네요미 맥라렌)는 한국식품 전문 유통업체로 토론토에 대형 슈퍼마켓 4개소를 직영하면서 중국마켓 등 현지 마켓에도 한국 식품을 활발하게 유통하고 있다. 한국식품 전문 유통업체 ‘팬아시아푸드’와 400만불 수출협약 민선 8기 6개국 3270만불 수출 성과 … 글로벌 시장 확대 가속화 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우수 농수산식품 품질 향상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에 힘써온 결과 캐나다를 포함해 6개국과 3270만불(약 455억원) 규모 농수산식품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 부시장과 일행들은 수출협약과 더불어 팬아시아푸드 직영 마켓 4곳, 중국마켓 2곳에서 나주배, 쌀, 배즙, 누룽지, 김 등 우수 농수산식품 홍보·판촉 행사도 진행했다. 또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권태한 부총영사와 만나 농수산식품 수출 및 문화·관광산업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방문 일정엔 캐나다 호남향우회 홍성술 회장과 향우회원이 함께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나주 농수산식품 판촉행사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안상현 부시장은 캐나다 수출시장 개척에 함께 참여해준 지역 업체 대표들과 호남향우회원들의 깊은 애향심에 감사드린다”며 “농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개척, 수출 직불금 지원 등 맞춤형 수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주 농수산식품이 케이푸드 대표상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당대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인데, 점점 온 국민을 위기에 빠뜨릴 전쟁의 위기 속으로 대한민국이 밀려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에 좀 더 관심 가져야 합니다. 주변 친인척 측근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주력할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가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를 빼면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떨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전쟁 하고 있는 러시아만큼이나 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 심각합니다.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올해 최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을 버리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상태에서 한국 주가가, 또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바로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하는 주권자 국민들입니다.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 법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훼손되는 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사법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입니다. 법이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법부 판결을 신뢰할 국민은 없습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필귀정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는 결국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작용은 반작용을 낳습니다.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김건희‧윤석열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그런데 윤석열은?” 제1야당의 대표와 배우자는 2년이 넘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데에 국민께서는 분노하고 계십니다. 식사비 7만8천원 때문에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두 차례나 줬다는 김건희는 최소한 벌금 1억 9천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공천개입을 확인시키는 육성이 공개되었고, 더 많은 공천개입 사실이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하고 처벌한 박근혜와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낙선한 후보의 말 몇 마디에 이렇게 중형을 내릴 거면,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수차례 반복해서 공표한 당선자는 얼마나 큰 죄를 받아야 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당장, 김건희 특검에 대한 태도만 봐도,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이 무서워서 수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력한 야당 대선후보를 제거하면, 자신들의 죄가 없어지고,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거라고 믿는다면 어리석고 순진한 발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우리 국민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국민은 공정한 나라를 원하고, 공정함이란 누구나 공평한 잣대로 평가받는 것이고, 누구든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통령 배우자라도 죄를 지었으면 수사를 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는 끝까지 죄를 물을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말한 것처럼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정권교체는 대세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 중심입니다. 주술을 이천 번 해도, 아무리 잘못되게 판결해도 안 바뀌는 부동의 사실입니다. 떨어진 대선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조작 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 아닌 합리라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습니까?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 민의가 단단해질 것입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최종심은 국민의 투표임이 입증될 것입니다. 권력 압박에 합리를 잃는 재판 흑역사를 두고만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서초동의 주인도 국민입니다. 게시판 수사에 쫄아 김건희 살리기에 나선 한동훈 엔딩은 결국 팽이 될 겁니다. 섞어 앉아 양심 투표하는 의석 배치를 국민의힘에 재촉구합니다. 여사 농단에 눈감고는 나라도 보수도 미래가 없습니다. 대북 전단을 또 방치해 남북긴장을 다시 증폭하는 정권은 정말 미쳤습니다. 김건희 살리자고 불장난을 마다않는 범죄 집단입니다. 온 나라를 불안 지역으로 만들 겁니까? 김건희 이슈를 덮겠다고 국민 안전을 볼모 삼는 무능충성 충암파 국방부 장관은 분쟁 저지와 국민 안전의 보호막이 아닌 걸림돌입니다. 어떤 내치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입니다. 위헌과 위법, 무능의 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국방 위원들과 함께 국방부 장관 탄핵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2024년 11월 15일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죽은 날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죽여야 자신들이 산다’라는 윤건희 국힘 정권과 정치검찰이 한 몸이 되어 조작 수사, 억지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 맞추기 한 사법살인, 정치 판결입니다. 자력으로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윤건희 국힘 정권이 최고의 걸림돌인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정치 검찰의 동원에 이어서 대한민국 사법 정의마저 말살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진 법 논리에 또다시 법 논리와 법률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왜 이 판결이 법치를 무너뜨린 터무니없는 판결인지를 정확히 짚고 국민과 함께 앞으로 싸워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명백한 사실관계 오인과 잘못된 법리 판단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PPT를 봐주십시오. 이번에 1심 판결에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 이것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러나 실제는 지금 사진에 나타났다시피 10명의 여행지 사진에 있습니다. 이 사진을 국힘의 박수영 의원이 오려내서 짜깁기 편집을 해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실제 발언은 “10명의 단체 사진 중에서 4명의 사진을 오려내어서 사진을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이 실제 발언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발언을 가지고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해석합니다. 명백히 다른 발언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기존에 확립된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위배한 위법적인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법관이 판단할 때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이나 유추 해석을 금지한다'는 것을 많은 대법원 판례에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백한 위법적인 판단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백현동 사건에 대한 유죄 부분입니다. 이 판단도 사실관계를 짜깁기해서 오인한 조작한 사실관계에 기인해서 판단을 한 위법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의무 조항' 그리고 '법률적 근거' 두 가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사안은 명백히 다릅니다. 먼저 의무 조항은 ‘국토부가 지자체에 용도 변경을 요구할 때에 지자체장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가 의무 조항을 근거로 반영을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라는 협박이 있었다. 그러나 꾀를 내어서 여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도 전체 반영을 할 필요가 없고 일부 반영만 해주는 식으로 대응을 해서 결국은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 앞부분은 5개 공공기관 부지 이전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그중에서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는 이후에 국토부가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세 번이나 보내는데요. 이 공문에는 분명하게 법률적인 근거를 명시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법률사항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주었다 발언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이 판시한 것은 이 두 가지 발언을 짜깁기 한 것입니다. "국토부가 의무 조항을 근거로 직무유기라고 협박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해주었다."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보더라도 발언을 짜깁기했고 사실과 다른 법원이 조작된 사실관계를 근거해서 판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식품연구원에 국토부가 보낸 공문을 보시면 이재명, 식품연구원에 대해서 국토부는 근거 법률인 국가균형발전법, 혁신도시 건설법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의무 사항이 아닌 법률상 요구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두 가지 사안을 짜깁기하고 편집해서 조작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위법적인 판단입니다. 그럼,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로 ‘표현한 사실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것을 허위 사실 공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이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나 발언의 목적을 추론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도 이 판결은 명백히 위법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후보자의 행위이지 제3자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헌재 판결 취지에도 완벽하게 위반되는 판결입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것은 국토부의 협박, 즉 제 3자의 행위입니다. 제 3자의 행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법원 판결은 명백히 헌법재판소 판례,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명백한 무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형도 매우 부당합니다. 20대 총선, 21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 사례로 처벌된 사례를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허위 사실 공표로 징역형을 판시한 사례는 단 한 건입니다. 모두 무죄 내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형으로 판결 선고된 사안도 부당 기부 행위 등 허위 사실 공표와 기부 행위 등 복합 범죄, 중대 범죄의 사례의 경우에 단 한 건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의 징역형 선고는 사상 초유의 행위로 이것은 사법부의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죽이겠다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조작 수사, 억지 기소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이에 화답한 1심 판결에 답을 하겠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죽이려 해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더 강해집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걸어온 길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죽은 사법 정의를 반드시 되살리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더 강한 민주당, 더 하나 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조금 전 전현희 최고위원의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전형적인 정치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난주 판결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일찍이 “선거를 전후하여 후보자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수사권의 개입이 초래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 행사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짐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의 발언을 손쉽게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선거운동의 자유 또한 질곡에 빠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판단이었습니다. 지난주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1심 재판부가 구체적인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세세한 부분은 어제 민주당 검독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고,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이 ‘팩트’였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3년 3월 22일 뉴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신 내용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채널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당시 뉴스에서는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는 공기업이 가장 밀집해 있는 곳이 바로 성남지역인데, 성남시는 공기업이 이전하는 자리에 대기업 본사나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성남시의 이런 입장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보도합니다. 이렇듯 중앙부처와 성남시 사이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베드타운화를 막고 자족도시로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부지를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나 상업용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은 주거용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국책사업이라 협조를 전혀 안 할 순 없어서 성남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다가 부득이하게 준주거지역으로 절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고, 또 이재명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과도 일치합니다. 이 국정감사 발언도 검독위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겠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부디 이 점을 꼭 살펴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유튜브 채널’이 정식으로 오픈합니다. 말씀드린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실상을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선고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명백한 사법살인입니다. 국민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김문기 관련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2021년 12월 페이스북에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어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친 사진인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이라며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판결입니다.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말한 내용 그대로 인정해야지 그 말을 한 주관적인 사정이나 목적을 함부로 추측해서 그 의미를 확장해석 하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발언 의도를 추측해 하지도 않은 말은 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백현동 부분입니다. 이 대표는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의무 조항을 가지고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문제 삼겠다고 협박받았지만, 의무 조항을 무력화하는 아이디어로 버텼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만 국토부가 별도로 공문을 보내 용도 변경을 요구했는데, 이는 법률에 의한 요구라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무 조항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줬다, 국토부에게 협박당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대표는 의무 조항과 법률에 의한 요구를 분리해 말했습니다.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 21대, 22대 총선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죄이거나 벌금형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불공정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사법살인 판결이라는 점을 거듭 밝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적절한 골프 의혹을 단독 보도한 언론사 기자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태릉 골프장 앞은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입니다. 당시에도 단풍나무를 찍으려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를 빼앗을 이유도, 입건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영장도 없이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역시나 입틀막 경호처다운 반민주적 대응입니다. 대통령실은 합법적 취지에 대한 적반하장식 과잉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국군장병들에게 골프 금지령이 떨어진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국군통수권자로서 골프 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바랍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있었던 판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판결은 우리 당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도부에서도 이 판결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본래 ‘반칙에 의한 승리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바로 잡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패자에게 다음 선거에 나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목적인지 의문입니다. 그런 선거법의 본질적 목적에 비추어볼 때 패자에게 과연 바로잡아야 할 반칙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죠. 나아가 패자에게도 그렇지만, 당에 보전금을 물어내도록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서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심하게 드는데 ‘이런 문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법 정신과 선거법의 근본 철학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곱씹어 보게 하는 판결입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법원이 이런 근본적인 법 정신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취미 활동에 관련해서 최근 골프 연습이 이야깃거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 최근 몇 건을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사상자 19명이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 추모 기간이자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이라서 군 골프가 금지된 시기 8월 24일, 그리고 또 북한이 나흘 연속 오물 풍선을 부양했다고 합참이 발표해서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기 9월 7일, 현직 대통령이 37년 만에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다음 날 9월 3일 등 날짜를 가리지 않고 중요한 국정 현안을 뒷전으로 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 원수 행정의 수반인 자가 이렇게도 국방과 민생, 국정의 주요 현안을 팽개친 채 골프연습 삼매경에 빠진 것을 우리 국민이 어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러라고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어마어마한 혈세로 대통령과 정권을 유지시키는 줄 압니까? 윤 대통령이 민생과 국정을 뒤로하고 민감한 시기에 골프에 매진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골프장을 찾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또 여당 의원이 트럼프 당선을 미리 점쳤고 그에 대비해서 골프 연습을 결심했다고 주장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막상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면 골프보다 더 깊이 있는 고민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각국의 지원이 신중해지고 있고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 각국이 눈치를 보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줄여가는 가운데에서 우리 정부만 유독 이제 임기가 끝나가는 바이든 정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트럼프 당선을 점쳐서 8월부터 골프 연습에 매진했다던 대통령은 트럼프 2기 정권의 핵심 실세로 꼽히는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빌드업 코리아 2024’로 강남 코엑스 방문했던 날에도 불과 12km 떨어진 성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날 골프 연습이 아니라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이 트럼프 당선을 미리 점치고 잘 보이기 위해서 골프 연습까지 했다면서 어찌 윤 대통령은 골프 연습은 하면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지는 않은 것인가요?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왔다는 것을 몰랐던 것인가요? 아니면 연락이 안 왔습니까? 아니면 별로 그분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실은 골프 연습에 대한 변명이 거짓말이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실망입니다. 그렇게도 국제정세에 감이 없었다는 것이고, 주변에 제대로 된 참모가 없었다는 것이고, 골프 때문에 외교도 뒷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혈세로 골프 연습하면서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역량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국민과 나라 위해 그만두시고 편하게 골프 연습하시는 것 어떨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주철현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에 이재명 죽이기에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마저 판결로 부화뇌동한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선출되지 않는 임명직 법관이 대선후보급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폭거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민주적 정통성이 부족한 임명직 법관이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고 정쟁화 되는데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하지도 않는 말을 한 것처럼 짜깁기해서 허위사실을 공포했다고 왜곡 판단한 것도 모자라서 통상의 양형을 크게 벗어난 징역형을 선고해서 사법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내몰았습니다. 나라의 주인의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입신양명에만 올인 한 엉터리 정치판결입니다. 낙선자에 대해서 이렇게만 판결이라면 대선과정에 악의적 거짓말을 일삼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도 현재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음으로 퇴직 후 재수사와 재판을 통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비록 사법부의 정의는 무너졌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재명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단일대오로 굳게 뭉쳐서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는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경남 지역 대학생 200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작된 대학가의 시국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과 소속은 전부 다르지만 이들의 요구는 모두 동일합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입니다. 이들의 윤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이유를 소개합니다. 첫째,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둘째,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셋째,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안보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윤대통령이 퇴진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도 무속에 의존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위기를 모면 해법마저 샤머니즘에서 구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윤대통령은 시국선언에서 확인된 국민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태릉CC 골프 라운딩을 단독 보도한 CBS 노컷뉴스 기자의 휴대폰이 압수당하고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해당 CBS 기자는 윤 대통령이 군 골프장에 자주 라운딩을 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현장 취재를 하던 중 윤 대통령의 방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윤 대통령의 골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대기 중인 기자의 휴대폰을 경호처 직원들이 압수했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건조물 침입죄 혐의로 해당 기자를 입건했다고 합니다. 대낮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도나 양아치들이나 할 법한 일을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기자를 상대로 자행한 것입니다. 과연 무도한 '입틀막' 정권의 끝은 어디입니까? R&D 연구원들과 전공의들의 입을 틀어막더니 이제는 기자의 입까지 막으려 틀어막으려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인 언론의 자유까지 말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라운딩 준비를 위해 윤 대통령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고 거짓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태릉CC 골프 라운딩은 불과 8일 만의 골프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지난 13일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8년과 8일을 구분 못하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개소리'라고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개소리 정권'이라고 폭로한 민주당 최고위원, 저 송순호의 입도 틀어막고 입건하기 바랍니다. 미국의 철학자 해리 프랭크퍼트는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개소리를 거짓말과 비교합니다. 거짓말은 최소한 진실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개소리는 거짓도 진실도 의미 두지 않고 그냥 싸지르고 보는 소리입니다. 대통령실의 거짓말은 대통령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된 대통령실과 대통령,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는 바,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소리를 해댈 것입니다. 거짓말 정권, 개소리 정권에게 더 이상 국민의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민주공화정의 제1 원칙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위임한 국민의 권한, 이제 회수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줄곧 윤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하야는 본인을 위해, 본인의 부인을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야가 안 된다면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목표는 오직 하나, 검찰 독재 정권인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입니다.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점을 임계점이라 합니다. 물은 1기압 하에서 100℃에서 끓습니다. 액체에서 수증기로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지점, 100℃가 물의 임계점입니다. 윤석열 탄핵이든 윤석열 하야든, 윤석열 임기 단축 개헌이든, 그러기 위해선 민심의 임계점을 지나야 합니다. 민심은 끓고 있습니다. 민심의 100℃는 김건희 특검입니다. 특검만이 정답입니다. 김건희 특검, 국민의 명령입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11월 18일 국민의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며, 약자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다. 2025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2주 남았다. 지난주까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경제 및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완료하고, 오늘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해서 예산안 증액 및 감액 심사를 포함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이에 오늘 예산소위에 앞서 구자근 예결위 간사와 함께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며, 약자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국민의힘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게 되었다.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고,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구자근 간사께서 설명하겠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은 채워 넣고, 민생과 미래 그리고 약자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하여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에 일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22대 국회의 첫 예산안 심사는 재정역할이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국가경제 활성화를 한층 강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렛대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하여,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인 마약, 딥페이크, 사기 사건을 비롯한 각종 수사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인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32억원과 특정업무경비 6,481억원도 전액 삭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한 각종 비리를 적발하여 국가의 자정능력을 강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 특정업무경비 45억원도 법사위 예비심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삭감하였다. 이러한 민주당의 무도한 보복성 예산삭감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겠다는 고도의 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결위심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오직 ‘민생 중심, 미래 중심, 약자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조정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첫째,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 둘째,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삭감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셋째, 지자체와 협의한 대통령 민생토론회 논의 사업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 놓고, 정작 국회심의에서 꼼수증액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공식적 사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넷째, 중앙-광역-기초단체로 이어지는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주당이 힘자랑을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다섯째,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하거나 부족한 소외계층, 사각지대 지원예산을 적극 발굴하여 국회에서 증액 반영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의힘은 ‘7개 분야 주요 민생예산 34개’를 마련하여 내년도 예산안 증액에 나서겠다.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 주신 내용의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첫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신장과 재도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들의 증액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먼저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연계한 중소기업 판매 대전을 개최하고, 특별 구매 환급행사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판로를 실질적으로 마련하겠다. 둘째, 명절 기간 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여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에 기여 하겠다. 셋째, 소상공인의 재도전 지원을 위한 ‘청년 폐업자 전용 취업지원 트랙’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넷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청년 멘토링 지원을 강화하겠다. 다섯째, 중도포기·은퇴 선수가 국제심판 및 지도자 등의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신설하겠다. 큰 카테고리 둘째이다. 첨단 기술경쟁 우위 선점을 통한 미래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다. 그 첫 번째로 AI 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미래먹거리인 AI분야 투자지원을 국회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또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안보·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첨단산업 소부장 분야 투자를 강화하겠다. 청년 스타트업들이 데스밸리를 넘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자금, 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하겠다. 큰 셋째,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강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먼저, 출산 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택할 경우 재택과 원격 유연근무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하겠다. 둘째,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승합차 등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을 추가 경감 하겠다. 셋째, 중고교생 대상 개인맞춤형 ‘방과 후 나만의 AI 학습교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교육비의 획기적 절감을 추진하겠다. 큰 넷째, 안전과 직결되고 전국적 집행이 가능한 노후 인프라 수선 등을 통해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첫째, 노후 SOC 시설과 교량, 하수관로에 대한 개·보수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겠다. 둘째, 지하차도 침수예방 진입차단시설 설치와 보행자 가드레일 보강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국민생명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 셋째,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부담을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장기저리로 인수하는 예산을 보강하겠다. 큰 다섯째이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투자 리딩방·피싱 등 악성 사기, 마약, 사이버 도박 등 4대 민생침해범죄 척결 사업을 강화하겠다. 4대 민생침해 범죄인 딥페이크, 마약, 투자 리빙방, 사이버 도박 소탕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안전을 강화하겠다. 아동·청소년·장애인의 수사와 재판 전 과정을 도와주는 상근 진술조력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제한을 추진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위험을 최소화하겠다. 노후 경비함정 성능 개량을 통해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강화하여 우리 수자원과 어민소득을 보호할 예산을 증액하겠다. 큰 여섯 번째이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수 의료체계 관련 예산을 추진하고, 시청각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어르신 등 약자 대상 지원예산을 확대하겠다. 국립대 의대와 함께 사립대 의대의 지역·필수 의료 관련 인력 및 시설 확충 지원을 신설하겠다. 지방 필수의료 연계체계 마련을 위해 대학병원 및 대학병원과의 협업형 지방필수의료체계를 수립하는 예산을 지원하겠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들의 점자교육 및 점자를 활용한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고 체험여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활동 및 언어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하기 위한 AI 기반 활동 보조 로봇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 어르신 실명 예방을 위한 개안수술 예산을 확대하겠다. 큰 일곱 번째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를 강화하겠다.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을 두 배 인상하고, 보훈대상자들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 편의를 위해 보훈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 군 관사 시설에 붙박이장과 에어컨 등의 빌트인 설치 예산을 신설하고, 군 장병 급식비를 인상하겠다. 군 초급간부의 봉급 추가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소령 직책급을 신설하겠다. 유족 연금을 순직 당시의 계급이 아닌 사후 진급 추서된 계급에 맞춰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예산 반영을 추진하겠다. 소방공무원 및 경찰관 수당체계를 개선하여 사기와 긍지를 진작시키겠다. 이 외에도 산업현장의 버려지는 온배수를 활용하여 지역복지시설 등에 난방 에너지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추진, 일회용품 대체를 위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 확대, 친환경 버스 구매 보조 확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비임금 노동자의 공제회 설치 지원, 하위직 공무원 봉급 추가 인상, AI 기술 등을 활용한 멧돼지 등 유해동물로 부터 농작물 지키기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금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 활동을 통해 세부적인 내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성과 없는 총량에 연연해하는 재정 정책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한정된 예산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며, 약자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정부의 어제 시정연설 화두는 단연 ‘국민’이었고 ‘민생’이었다. 국민을 위한 ‘4대 개혁 완수’의 필요성과 민생을 살리는 ‘4대 중점 예산’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정연설 내용에 귀 기울이기보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퍼붓기 바빴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한 달도 안 남겨둔 상황에서, 어제 보인 민주당의 반응은 민생을 위한 예산 심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쟁을 앞세워 국정운영에 훼방을 놓겠다는 의도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11월을 ‘전국민 비상행동의 달’로 선포했다. 15일과 25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매일 저녁 로텐더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정치입니까? 현재 우리 사회는 고물가와 경제불황의 긴 터널의 끝자락에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동시에 북한 도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거대야당이 민생은 등한시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월 예산 국회만큼은 달라져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제1당답게 내년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의 마중물이 될 예산안 심사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또한, 국정운영에 사사건건 발목 잡지 말고, 국민과 민생을 위해 초당적 자세로 협력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청도군이 주최하고 (사)한국예총 청도지회(회장 손만식)가 주관하는 ‘2025년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버스킹 공연을 5월 9일(금) 매전면 북지리 경로당에서 개최한다. 공연장소인 매전면 북지리는 평소 문화공연이나 예술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지역으로 문화 향유기회가 적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예술을 통한 정서적 위로와 소통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연은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여 어르신들의 귀에 익숙한 트로트와 민요 등 정감 있고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꾸며질 예정으로 주민들이 함께 노래하고 추억을 나누는 소통과 교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도군 관계자는“이번 버스킹 공연은 단순한 즐길 거리를 넘어, 오랜 시간 지역을 지켜온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문화로 표현하는 자리이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 일상 속에서 예술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청도박물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미디어아트 전시 '이상한 나라의 민화이야기_청도'를 개최한다. 역사와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기존 박물관 전시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람객에게 예술 문화 체험의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기획된 이번 전시는, 경북대 디지털미디어아트 박사 과정을 수료한 배문경 작가의 '이상한 나라의 민화이야기' 시리즈 초대전이다. 배문경 작가는 3D 프린터로 오브제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구현한 후, 이를 영상으로 투사하는 방식으로 주목받아 왔다. 청도박물관의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다양한 전통 민화의 소재 중에 불로장생의 꿈을 담은 십장생과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일을 불러오는 호랑이, 봉황 등을 전시장 안으로 들여왔다. 전통민화의 이미지들을 3D 프린터라는 현대적 도구를 이용하여 입체 오브제로 재탄생시키고, 계절과 시간의 흐름을 가시화한 영상을 비추는 3D 맵핑 작업을 통해 백색의 오브제를 다채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킨다. 평면적인 전통민화가 설치미술과 미디어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상상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다양한 예술 전시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청도군은 5월 1일과 2일, 이틀간 지역 내 1인 가구 중 사회적 고립 우려가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홀로 지내며 정서적 소외나 단절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일상 속에서 따뜻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20명은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자유롭게 소통하고, 이후 카페로 이동해‘커피 원데이 클래스’일정에 함께 했다. 혼자만의 일상을 탈피해서 소통의 장을 접한 이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권미정 주민복지과장은“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고립된 이웃들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와 교류를 통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도군은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민관 협력을 통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청도박물관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오는 5월 3일 ~ 6일 나흘간 청도박물관 야외 놀이마당에서 2025년 어린이날 행사 『손끝상상』을 개최한다. 이번 청도박물관 어린이날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박물관을 찾는 가족 방문객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세 마당(‘그리다, 엮다, 날리다’)으로 구성됐다. 박물관 바닥에 분필로 자유로이 그림을 그리고, 박물관 벽면 스트링 아트 판에 털실을 엮고, 나만의 비행기를 만들어 날리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기대된다. 또 어린이 체험실에서는 5월 한 달 간 미디어 아트 전시『이상한 나라의 민화이야기』와 연계한 관람객 참여 체험도 함께 진행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청도군을 찾은 가족 방문객들이 손끝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미술 체험을 통해 즐거운 경험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린이날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예산군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5월 2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군은 이러한 취지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예산 운영 과정 전반에 군민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위원회는 2개의 분과(행정복지분과, 산업건설분과) 각 10명씩이며, 공개모집 5명, 군의회 추천 3명, 읍·면장 추천 12명으로 총 2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임기는 2년으로 모집된 위원회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과정 전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군에 소재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 중인 사람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군청 기획실 예산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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