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친명’의 꼬리표를 달고 이재명 대표로부터 공천장을 받아 들고선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이의 자질이 딱 이 수준이다. 편법을 넘어 불법, 사기 의혹까지 불거졌는데도 뻔뻔하게도 “우리 가족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냐”라며 되레 소리를 지른다. 새로운 사실이 하나씩 튀어나올 때마다 말 바꾸기를 하는 행태 역시 민주당스럽다. 양 후보는 30억 원이 넘는 서초구 아파트를 구매하며 딸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금융 기관에서 먼저 대출을 제안했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금세 밝혀졌다. 양 후보가 대출금이 주택 구매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꾸민 사업용 물품 구입 서류를 제출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양 후보의 배우자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분명 증여세 탈루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이다. 결국 궁지에 몰린 양 후보가 꺼내 든 카드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익이 발생한다면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낡아빠진 보여주기식 쇼이다. 후보직 사퇴는 끝끝내 거부하고 8일만 더 버텨낸 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입으론 정의와 공정을 말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밥그릇, 이득을 온갖 불법, 편법을 동원해 챙긴다. 참 뻔뻔하고 위선적이다. 일단 버티기에 돌입해 어떻게든 권력을 잡으려 몸부림치고, 종국에 법의 심판이 내려지면 정권에 의한 탄압 운운하며 법치를 깔아뭉개는 행태를 보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훨씬 심한 저쪽 후보는 언급하지도 않는다”라며 엄호하기에 바쁘다. 당장 자신이 걸어온 길이니, 시간만 지나면 다 괜찮아질 것이란 계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이러한 파렴치한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료와 출산을 위해 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이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산업도 글로벌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 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어 낼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수는 11만5천 명입니다. 10년 이후 매년 2천 명씩 늘기 시작하면, 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 저는, 지금 의사를 증원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에다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입니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지금 당장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5천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 2035년에는 30%에 육박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 의사들의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 근로시간은 평균 12%, 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 이에 더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줄였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서,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 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7천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고, 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합니다. 더욱이,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 20년 전에 비해 매년 천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인구 및 면적이 비슷하고,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 측면에서 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우리와 유사한 공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의사 인력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3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6천 명입니다. 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만3천 명입니다. 독일은 의사 수가 37만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만2천 명입니다. 일본은 의사 수가 32만7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 환산하면 13만4천 명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5천 명보다 크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 영국은 1만1천 명, 프랑스는 1만 명, 독일은 10,127명, 일본은 9,384명입니다. 모두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습니다. 향후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와 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3.7명입니다. 인구 1천명 당 3.7명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인구 1천명 당 2.1명입니다. 5천만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1.6 x 5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의과대학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서, 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국민 의료비는 GDP의 9.7%입니다. 총 GDP 약 2,162조 원 가운데 210조 원이 의료비에 지출되고, 이는 OECD 평균 9.3%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 6년 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해서, ‘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 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영월의료원은 지난해 2023년 11월부터 8차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속초의료원 역시 연봉 2억2천만 원의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없어 4번째 재공고를 올렸습니다. 전북 정읍시도 의사 채용을 위해 5번째 재공고를 하는 중입니다.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내과 전문의 채용에 1년이 걸렸습니다. 연봉을 3억6천만 원까지 올려서야 겨우 의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 경찰, 소방 등 특수 직군을 위한 병원은 장기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 특수 직군 맞춤형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군은 총상, 화상과 같은 외상, 화생방에 의한 호흡기 진료 등 일반 의료와 전혀 다른 특수성이 있어 군 경험을 오래 쌓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의관 2,500여 명 가운데, 92%인 2,300여 명은 3년 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고, 매년 전체 군의관의 30%인 750명이 신규 군의관으로 교체됩니다. 우리 군 병력이 48만 명입니다. 실제로 군 의료체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기 군의관이 수련의를 제외하고는 1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점점 더 많은 장기군의관들이 의무복무 기간만 마치면 군을 떠나고 있고,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 군에 남아 군 의료에 전념하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됐습니다. 미국의 ‘국방의과대학’(Uniformed Service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일본의 ‘방위의과대학’처럼, 과거 국방부에서 의무사관학교와 유사한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만,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게다가 의료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습니다. 예과 2년, 본과 4년의 의대 6년, 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내지 4년, 공중보건의 내지 군의관 3년 등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의사 정원을 늘려도, 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 전문의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야 배출됩니다. 2035년이 되어야 비로소 2천 명의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만5천 명입니다. 전문의가 10년 후에 나오므로, 20년 후에야 2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 2천 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내년부터 2천 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습니다. 먼저, 2023년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정부는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같은 해 3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그리고 의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병행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3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의사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부족한 의사 수를 설명하고, 전공의협의회 회의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월 20일 7차 회의에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을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어, 5월 4일 8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 원칙과 방향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6월 8일 10차 회의에서는,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확충된 의사 인력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입 방안과, 전공의 수련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23년 8월 16일에는 법적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대표들과 함께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대 교수, 전공의협의회 대표, 병원장, 전문가들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의사 인력 증원과 양성에 관한 세부정책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의사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규모,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 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과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빠짐없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계속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1월 15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3년 12월 계속된 제20차부터 23차 회의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현황과 의사 수요, OECD 사례 등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통계, 미래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 의료현장 실태 조사 결과 등 의사 부족과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 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고,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 인력 확대 등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 2024년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달라고 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현재 입학 정원이 전부 합쳐서 3,058명입니다.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했습니다. 이는 향후 대학이 정부 지원 등에 의한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추가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처럼 의대 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 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복지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학교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 실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정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이 합해서 365명, 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 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으로, 총 3,401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3년 11월 각 대학이 회신한 의대 증원 최대 규모인 2,84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의사 인력이 먼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합니다. 의료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잡고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 해에는 4천 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또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지금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지난 27년간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월 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가능합니다. 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는 모두 등기 우편송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고의적으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 그래도 송달을 거부할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입니다.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입니다. 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 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대해, 복지부 장, 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복지부 장, 차관과 또 복지부 관계자들과 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 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 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습니다. 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 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입니다.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습니다. 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당시 6~7%에 이른 물가가 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 지금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며, 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 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천만 명 가까운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 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 경쟁력은 향상되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 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 원전 정책 정상화는 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전 생태계가 살아났고 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 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ㄷ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 국민 곁을 지키고 계시는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현재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의료진 여러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습니다.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제가 의료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 더 많은 충분조건들이 보태지면서 완성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사는 세상이다. 제테크 실력이 어찌나 뛰어난지 재개발 예정 부지에 속한 부동산을 가격 급등 직전, 타이밍도 완벽하게 맞춰 증여하는 ‘재산 대물림의 정석’을 보여줬다. 부동산 투자와 부의 상속을 죄악시하는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온갖 반시장적 악법을 들여와 적법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도 투기 세력으로 매도해놓고 뒤로는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혈안이었던 것입니까. 그야말로 ‘사다리 걷어차기’이다. 이재명 대표의 집사 변호사나 다름없는 양부남 민주당 광주 서구을 후보는 2019년 수억 원대 한남동 재개발부지 내 단독주택을 소득이 없던 두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도 대신 내주며 끔찍한 자식 사랑을 증명했다. 현재 해당 주택의 가격은 3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운 민주당 화성을 후보는 더 저질이다. 과거 현대차 임원 시절 성수동 다가구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바로 전날 군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증여했다. 당시 성수동엔 현대차 그룹이 연관된 레미콘 공장 이전 이슈가 있었고 이후 이전이 이뤄져 현재는 인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상태이다. 공당이 국민께 선보이는 후보들은 당의 이념과 정책을 상징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개인사’라며 당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고 또 뻔뻔하다. 말로만 공정, 정의, 평등을 외쳐온 가짜 진보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런 자들이 국회를 장악한다면 대한민국은 계급사회의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이 다가오니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막말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 여당 대표는 “개 같이”, “뭣같이”라며 아이들이 들을까 겁나는 막말을 쏟아내고, 여당 후보라는 사람들은 “악당”, “들쥐”를 들먹이며 야당을 매도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여당 대표와 후보들이다. 이러고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말합니까? 역시 국민의힘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다. 그동안 “내려놓고 또 내려놓겠다”라면서 겸손한 척 국민을 속이려 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다. 저급한 막말이 국민의힘이 반성하는 태도입니까? 말로는 반성한다며 진흙탕 싸움을 유도하고,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키려는 저열한 행태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 이제라도 반성하며 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상대를 깎아내릴 생각만 하는 여당에 돌아갈 것은 국민의 심판뿐이다. 지금은 엎드려 절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또 오만하게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할 것이 뻔하다. 민생경제를 챙겨야 하는 여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가 급하니 거짓 반성으로 눙치며 막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울 뿐이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남 탓만 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떠난 국민의 마음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개최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이하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기념식에 참석해 국내 최초의 GTX 노선 개통을 축하하고 공사를 완수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기념식에 이어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GTX 열차에 탑승해 수서에서 동탄까지 시승하고, 동탄역에 내려 개통을 환영하는 시민들과 기쁨을 나눴다. GTX-A는 파주 운정역에서 출발해 일산 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을 지나 삼성·수서·성남·구성역 및 동탄역까지 이르는 82.1km의 광역급행철도로서, 기존 지하철의 운행 속도보다 세 배 이상 빠른 신개념 광역교통 수단이다. 이번에 최초로 개통하는 구간은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구간이며, SRT와 선로를 공용한다. GTX 수서역은 SRT 수서역과 달리 별도로 지하에 건설되었으며, 서울 지하철 3호선 및 수인분당선과 환승된다. 수서~동탄 구간 중 용인 구성역은 현재 건축공사 마무리 중으로 6월에 개통될 예정이다. 남은 사업 구간 중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에 개통하고, 2026년에는 삼성역을 제외한 전 구간이 연결될 예정이다. 그리고 2028년에는 삼성역까지 포함하여 완전히 개통된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이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바꿔 놓을 새로운 길이 열렸다”며 “오늘 2024년 3월 29일은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GTX 개통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수서-동탄 간 SRT가 운행 중인 어려운 여건에도 공사를 완수한 관계자들에도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GTX가 2007년 처음 구상된 이후 2010년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017년 개통을 목표로 3개 노선 동시 착공을 추진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그 때 사업이 (반대로 인한 지연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더라면 이미 7년 전에 GTX가 개통되어 현재와 같은 수도권 교통지옥은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개통할 GTX 구간이 더 많은 만큼, 현재 건설 중인 구간의 공사(A·B·C 노선)를 차질 없이 당초 계획대로 개통하고, 임기 내 새로운 구간(D·E·F 노선)의 착공 기반도 확실히 다져 놓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GTX 개통으로 “광역버스로 80분 넘게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된다”며 고된 통근길이 한 시간 이상 줄어들어 아침저녁으로 가족과의 시간, 일상의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특히 GTX가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혁명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를 통해 “파주 운정테크노밸리와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 산단 등 수도권의 핵심 산업 거점들이 하나로 연결”되면 우수한 인재와 새로운 투자의 유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또한 2022년 개통한 영국판 GTX인 크로스레일(Crossrail)이 런던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있는 효과와, 파리와 외곽 5개 신도시를 잇는 고속급행전철 RER이 파리 광역도시권 정비계획인 그랑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 성공의 견인차가 되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GTX가 주택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은 GTX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초연결 광역도시권의 동맥’이 되어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권을 역동적으로 뛰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GTX A노선에서 멈추지 않고 전국적으로 GTX 망을 확대할 포부도 밝혔다. 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연장하고, C노선은 북으로 동두천, 남으로는 오산, 천안, 아산까지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월 제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D·E·F 노선은 내년 상반기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고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에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x-TX’ 프로젝트도 계획대로 착수했다면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행동하는 정부로서의 모습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GTX 요금 부담도 확실히 낮추겠다고 밝혔다. 출퇴근 등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를 이용하면 2천원에서 3천원 대로 이용하게 하고, 경로, 어린이, 장애인, 유공자분들도 할인을 도입해 2천원에서 3천원 대로 이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수도권 환승 할인제와 주말 할인 등을 통해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철도사업 협력방안 논의차 방한해 오늘 기념식에 참석한 사이드 알 아흐바비 UAE 에티하드레일 최고사업책임자가 대통령에게 "GTX-A 개통을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건네자, 대통령은 "전 세계 최고의 고속철도를 오늘 한국에서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개통 기념식을 마친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수서역 승강장에서 GTX 열차를 타고 동탄역으로 향했다. 열차에 동승한 시민들은 GTX 개통에 대한 다양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주 실시된 ‘국민참여 안전점검’에 참가했던 한 시민은 “수서역을 점검하면서 환승통로에 안내표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오늘 와 보니 실제로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며, 중요한 사업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탠 데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GTX가 내 자동차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개선 사항을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손녀와 함께 시승한 한 할아버지는 “올해 나이가 92세로, 6.25전쟁 전후 당시 경인선을 타고 통학하던 학우들로부터 열악한 기차 여건에 대해 전해들은 기억이 난다”며 “오늘 GTX를 타 보니 우리 조국이 이렇게나 발전했구나”고 느낀다며 벅찬 소감을 공유했다. 대통령은 "열차를 이용하며 건강하게 다니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건강 계속 유지하시고 손녀와 더 많이 다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GTX 공사 담당자 자격으로 참석한 김재형 수서동탄 2공구 현장소장은 "SRT가 운행하는 구간에서 열차 미운행시간에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많은 난제들에 맞닥뜨릴 때마다 무척 힘들기도 했지만, 국토부, 철도공단, 건설사 등 모든 관계기관이 합심해서 문제를 해결해 개통 일정을 맞출수 있었다"며 오늘 개통식을 보니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나눴다. 대통령은 "아무리 설계가 잘 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 사업이라고 해도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분들의 도전정신이 없이는 수많은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준 김 소장 및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냈다. 열차가 동탄역에 도착한 후 대통령은 운전실로 이동해 기관사를 격려한 후, 대합실로 올라와 기다리고 있던 동탄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은 동탄 주민들에게 “GTX-A 사업의 시작부터 개통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무색하게 단 20분 만에 도착했다”며, 오랜 시간 개통을 기다려 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시도록 지속적으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며 개통의 기쁨을 주민들과 함께 나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앞에선 서민과 청년을 외치면서 뒤에선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만 혈안이었던 민주당 후보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공영운 경기 화성을 후보의 99년생 아들은 ‘아빠 찬스로’ 군복무 중에 30억 원의 성수동 건물주로 등극했다. 당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루 앞두고 공 후보는 22세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했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증여를 제한하는 규제를 간발의 차로 피한 것이다. 절묘한 시기에 이루어진 딱 ‘꼼수 증여’이다. 상대와 진영 가리지 않은 막말로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는 또 어떻습니까. 양문석 후보는 아파트를 매입하고 8개월 후인 2021년 20대 대학생 자녀 이름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활동이 없는 자녀가 사업자대출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대학생이 어떻게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이자는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편법에 편법이 더해진 ‘특혜 대출’ 찬스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아빠 찬스’로 군복무 중 30억 건물주, ‘특혜 대출 찬스’ 대학생 11억 대출 두 후보의 꼼수 편법 행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또다시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니 서민과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민주당의 외침은 공허한 울림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영운·양문석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거취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도 침묵하고만 있다. 국민들의 준엄한 시선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국민께서 묻고 계시다. 공영운·양문석 후보의 부동산 논란 이재명 대표가 보기엔 정말 괜찮은 겁니까."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가 국민과 유권자를 비하하고 재혼 가정에 상처를 준 발언에 대해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한다. ‘무서운 의붓아버지’,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는 계모‘ 등의 발언에 대한 사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콩쥐팥쥐 우화 운운하며 도리어 국민을 가르치려 든다. “그냥 예를 든 걸 갖고 자꾸 말꼬투리를 잡는데”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단순 예시나 실수로 볼 수 없다. 재혼 가정을 바라보는 이 대표의 왜곡된 인식이 그대로 들어있다. 그런데도 사과는 못 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시오. ‘2찍’, ‘강원 서도’, ‘재혼 가정 비하’ 등 이 대표와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국민 갈라치기와 비하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을 종합하면, 막말 모음집으로 출판해도 충분할 정도다. 오죽하면 당 안팎에서 이 대표의 ‘오럴리스크’를 지적하며 선거 지원을 기피하겠습니까.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지만, 국민 비하와 편 가르기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어보려는 분열적 행태에는 신물이 날 지경이다. 이쯤되면 이제는 반성 없이 막말과 망언 등 거친 입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힘은 "주권자인 국민을 비하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를 피하지 마시오.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에 대한 오만함일 뿐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MBC의 윤석열 대통령 “대파 한 단 875원” 발언 보도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붙여진다고 한다. “MBC는 잘 들으라”며 기자 회칼 테러 발언을 해 자진사퇴한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떠오른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 당시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대통령실의 옹졸함과 편협한 대언론 인식도 국민들은 잊지 않았다. 보도가 도대체 무슨 잘못입니까? 치솟는 살인적 물가에 까맣게 타들어가는 국민 속은 모른 채, 누구보다 민생을 챙겨야 할 대통령이 세상 물정 모르고 있던 것이 본질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 채소값 운운하며 남 탓만 하고, 대통령은 봉사활동 한다며 김치찌개 끓이는 것으로 대충 덮고 넘어가려 한다. 국민 속만 더 끓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한 술 더 떠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대파 한뿌리 가격”이라는 묻지마 관심법 대통령 옹호로 국민의 속을 한 번 더 긁더니, 뜬금없이 아무런 죄도 없는 대파를 격파하겠다는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하고는 오히려 농담을 다큐로 받아 정쟁을 만든다며 화를 낸다. 국민들이야말로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원하지 않는다. 민생을 외면한 데 이어, 비겁한 변명과 뻔뻔한 태도로 민심까지 철저히 외면하는 정부 여당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하겠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후안무치한 정부여당을 기필코 심판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의 ‘셰셰’ 발언이 중국에서 뒤늦게 주목과 찬사를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이 대표가 ‘한국의 대 중국 외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대서특필하면서 이 대표를 치켜세우기 바빴다. 그러면서 중국의 매체들이 이 대표의 ‘집적거린다’는 표현을 ‘건드리다, 귀찮게 굴다, 화나게 만들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 약자가 강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때 주로 쓰이는 ‘자오러(招惹)’로 번역했다는 것이다. 급기야 중국 소셜미디어상에서는 이 발언이 한국의 민심을 대표하는 표현이라는 왜곡된 해석까지 나오며 한국을 조롱하는 네티즌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주변 정세에 대한 이해와 상식도 없이, 나라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외교 문제에 대해 안일하고 굴종적인 태도를 지닌 제1야당 대표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국민들은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대국 중국의 중국몽에 함께하겠다”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보다 이 대표에게 더 큰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일본에는 날을 세우고 중국엔 줄곧 낮은 자세를 보여온 이 대표는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의 국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태도로 중국에서 인정받은 꼴이 되었다. 오죽하면 지금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인’ 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겠습니까. 정치 지도자의 품격은 온데간데없이 매 순간 깃털처럼 가벼운 언동으로 국민의 부끄러움을 자초하는 이재명 대표, 중국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비굴하게 수용하며 “셰셰”를 외칠 이런 인물이 또다시 국민의 대표가 되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인성, 실력, 태도, 품격 등 모든 면에서 함량 미달이라는 것은 이번 선거 기간에 더욱 명확해졌다. 반드시 현명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전 서구갑 국민의힘 조수연 후보의 극우적 망언이 끝도 없이 튀어나오고 있다. 가히 누르면 자동으로 막말이 튀어나오는 ‘망언자판기’를 보는 것 같다. 조수연 후보는 과거 SNS에 5.18 유공자 중 ‘가짜’가 있을 수 있으니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며 음모론을 펼쳤다.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유공자들을 가짜라고 욕보이는 패륜적 사상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니 어처구니없다. 심지어 조수연 후보는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독재에 항거했던 3.8 민주의거 기념관 설립에 대해서도 “유치하다”, “미치겠다”고 조롱했다. 무엇이 유치하다는 말입니까? 이승만 독재에 항거한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을 깎아내리고 비하하면서 무슨 염치로 대전 시민을 대표하겠다는 것입니까? “제주 4.3은 김일성 지령 받은 무장 폭동”,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다” 등 끝없는 망언으로 극우의 대표선수를 자처하는 조수연 후보는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한동훈 위원장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말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민주화 운동과 유공자들을 욕보인 조수연 후보의 공천부터 취소하시오. 민주당은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려는 세력과 후보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동훈 위원장은 각골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2024년 9월 1일부터 현대화 시설로 완공된 가락시장 신축 채소2동 입주 유통인들을 대상으로 시장 내 공동이배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이배송은 경매장에서 점포(이송), 점포에서 시장 내 구매 대기고객에게(배송) 이어지는 시장 내부 물류이며, 하역노조 등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역과 이배송은 제외된다. 지난 한 해 관련 연구용역, 물류업체 사업설명회 및 운영업체 모집 공고 후 금년 2월 전문가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이번 3월 물류 전문 업체와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선정업체는 한국로지스풀(주)·에스케이(주)·(주)디타스 컨소시엄이며, 4~7월은 참여 유통인 모집, 운영인력·장비 도입 및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8월 시범 운영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2024년 9월 1일부터 신축 채소2동 공동이배송 시행 예정 3월 운영업체 계약, 4~7월 참여자 모집, 운영인력/장비 도입, 시스템 구축, 8월 시범 운영을 거쳐 본 사업 시행 현재 가락시장에는 약 4천1백대의 개별 물류장비(지게차, 전동차 등)가 운행 중이며, 이들의 보관 점유 면적은 1만㎡에 이른다. 부족한 시장 면적에 유통인 개별 물류로 혼잡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높은 사고 위험, 그에 따른 관리비용은 유통인들의 영업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강화로 그 부담은 더 커졌다. 공사는 `23년 연구용역 당시, 수요자인 청과부류 중도매인들에게 공동 이배송 물류 서비스에 대한 사용 의향을 조사했다. 이송은 62.6%, 배송은 75%가 찬성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운영업체와 협의하여 주문접수, Hub&Spoke 방식 이배송, 정산으로 이어지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이는 표준화된 인력 및 장비, IT 활용, 데이터 베이스화된 고객관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된다. 더욱이 규모화 된 사업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유지하여 유통인 부담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개별물류에 따른 극심한 혼잡, 인건비 등 관리비용·안전사고 완화 기대 전국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최초 도입되는 물류시스템에 의한 공동이배송은 시장 내 물류체계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체계적인 시스템에 따라 상품보호, 트래픽 및 안전사고 감소, 근로환경 개선, 소음․공해 민원이 감소한다. 또한 물류운반장비 및 보관면적이 기존대비 약 53.7% 감축(4천1백대 → 1천9백대) 가능하며 물류비용은 약 31.9%(2천350억원 → 1천6백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채소2동 공동이배송 성공 후 `27년 채소1동․수산동, `30년 과일동 등 전체 시장으로 공동물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적극 추진되고 있는 전자송품장 시스템, 이배송 자동 로봇 등 스마트한 기술과 연계하여 물류 혁신을 통한 미래 도매시장 구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대구를 방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라고 한다. 자신이 직접 국정농단 수사를 해서 단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 선거를 도와달라고 읍소하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보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 자신이 수사하고 법정에 세웠던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는 것이 정치 검사들의 정의이고 공정입니까? 사면을 받으면 국정농단 범죄도 없어집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 탄핵을 부정합니까? 정치 검사들이 외치던 사법 정의의 실체가 고작 이것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내세우던 사법 정의와 수사도 쓰레기통에 내버리는 것인지 답하시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으로 이뤄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면서 수구 세력을 결집하려는 한동훈 위원장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로서,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 민생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시작한 용인을 다시 찾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민생토론회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열리는 것은 보다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지역 현안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임을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용인이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가운데 하나임을 언급하며,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로 새 출발한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고 했다. 아울러, 취임 이전 용인을 방문해 용인특례시를 첨단 과학 도시,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 용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특히 약 622조 원 규모의 투자 중 500조 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예정인 바, 앞으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은 먼저 용인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현재 110만 명에서) 앞으로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 연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교외 지역 및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 사회초년생 및 은퇴 세대가 어우러져 살며 용인 어디에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는 한편,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산단 부지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부지 제공 등 이주대책을 마련해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용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과 문화 등 소프트 인프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용인시가 희망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했다. 또한,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을 시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관하는 등 청년들의 문화예술 창작 기회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권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반도체 기업 종사자, 용인시 학부모 및 학생, 특례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 관계자 및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 기업인, 직장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가 간 상호주의는 외교의 대원칙이다. 서로 대등하게 주고받으며 외교 하는 것은 상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선거에서 오히려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선거에서 중국인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서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었기에, 외교적으로는 손해를 보았고 민의는 왜곡되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외국인 투표권은 민주당이 원한 것이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대사를 찾아가 일장 훈시를 들으며 우리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런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도 “왜 중국에 집적대나, 그냥 ‘셰셰’(謝謝·고맙다는 뜻)하면 된다”는 발언을 공적으로 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민주당이 외국인 투표권 규정을 개정할 리 없다. 상호주의에 기초한 공정한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상 국민의 권리는 국민의 의무와 대응한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국민이 오히려 역차별과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등의 상황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런 불합리를 우리 국민의 어깨에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이런 불합리한 법을 개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민생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론을 이제야 느끼고 있습니까? 기재부가 ‘물가 지킴이’ 역할을 자임하고 국민의힘은 민생경제특위를 꾸려 물가를 해결하겠다고 때늦은 약속을 했다. 정부 여당은 염치도 없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했는데 여태껏 뭘 하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야 물가를 잡겠다고 나섭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한 일이라곤 ‘빵 사무관,’ ‘과자 주무관’ 등 ‘MB식 물가 대응’뿐이었다. 무너지는 국민의 삶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놓고 이제야 해결할 마음이 생겼습니까? 지금껏 민생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니 총선을 코앞에 두자, 갑자기 표심이 걱정됩니까? 하지만 표심을 잡기 위한 보여주기식 약속을 믿어줄 국민은 없다. 지난 2년간의 직무 유기를 지울 수도 없다. 정부 여당에 등 돌린 민심은 ‘대파 875원’ 발언으로 드러난 대통령의 한가한 인식, ‘사과값은 이제 내렸다’며 자랑질하는 대통령실의 뻔뻔한 사고방식에 더욱 분노할 뿐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합작한 ‘민생 직무 유기’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서부 관내 초·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아이와 함께 성장하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마인드앤러닝 센터 김미란 센터장을 초청하여 ‘아이와 함께 성장하기’라는 주제로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가 알아야 할 청렴 교육, 부모교육 순서로 진행됐다. 학부모들은 PAT(부모양육태도검사)를 이용하여 사전에 자신의 양육 태도를 진단 및 점검하고 자녀에게 긍정적 관심 표현을 위한 실전 연습도 진행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전둔산중학교의 한 학부모는 “그동안 아이가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지 못했던 것 같다. 앞으로는 아이의 마음과 욕구를 잘 다루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고영민 학생생활지원센터장은 “이번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와 긍정적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셨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에서는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기 위해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교장 황중각)은 20일, 교육부 공모 ‘지역산업 인재 육성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강원생명과학고는 춘천시 도약과제인 웰니스 관광농업을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고, 향후 5년간 스마트팜도시농업과, 플라워가드닝과, 반려동물케어과, 카페N디저트과 등 교내 4개 학과의 직무와 연계한 '춘천 웰니스 관광농업 정주인재 육성'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국제문화관광도시를 대표하는 특성화고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에 ‘행복(happiness)’과 ‘건강(fitness)’을 합친 용어로, 웰니스 관광은 여행을 통해 정신적·사회적인 안정과 신체적인 건강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25일 춘천교육발전특구를 중심으로 업무협약을 맺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춘천시청, 강원대학교 외 3개 대학, 춘천 및 인근지역 기업 14개 등 21개 기관 및 기업이 춘천 거버넌스 지역산업 인재 육성에 협력한다. 황중각 교장은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가 춘천 체류형 관광 및 관광농업 문화를 선도하는 동시에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9.15 인천상륙작전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건의하기 위한 인천지역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인천광역시는 5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추진사항 보고회’에서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범시민 추진협의회 위원 일동이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문’을 협의회 공동대표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이 건의문을 관련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회원들은 “우리 국군과 연합군이 피와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세계평화를 지키는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을 우뚝 서게 해주었다”며 “인천상륙작전은 인류의 자유와 평화라는 절대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극적인 전환점이 됐으며, 6.25전쟁이 정의로운 인류의 승전으로 기록될 수 있는 첫 발걸음”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상륙작전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면 국군과 연합군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자유와 평화 수호의 날로 기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고회는 지난해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성과보고에 이어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종지역회의(이규순 세종부의장)는 2월 20일 13:30, 세종특별자치시청 5층 세종실에서 ‘따뜻한 이웃사촌 멘토-멘티 결연식 및 2024년 2분기 정기회의’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탈북민 멘티 3명과 멘토 자문위원, 자문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멘토-멘티 결연식과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도전과 극복방안’을 주제로 2분기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세종지역회의의 활동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규순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결연식을 통해 서로 이웃이 되어 안정적인 정착과 더 나아가 따뜻한 지원을 통해 멘티분들이 우리 사회 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죽변고등학교(교장 배호식)는 5월 18일 본교 교실에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및 전공 컨설팅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본 컨설팅 프로그램은 울진군의 후원으로 실시됐다. 이번 대입 수시전형 및 전공 컨설팅 프로그램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입시 정보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예방하는 등 도시 지역의 수험생들과의 입시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컨설턴트와 학생의 일대일 상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요구되는 역량 사전검사 △경쟁력 있는 수시전형 판단 △학생부종합전형 주요 평가 항목에 따른 지표 평가 △교내활동 관련 탐구계획 및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솔루션 제공 등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다. 컨설팅에 참석한 학생들이 설문조사에서‘수시전형이 매우 다양해 막막했는데 어떤 전형이 나에게 보다 유리한지 알 수 있었다. 어떤 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하고, 어떤 주제로 수행평가 활동을 설계해나가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고민을 해소할 수 있었다. 대학별로 중점적으로 보는 역량과 평가기준에 대해 알려주셔서 이 점을 중점적으로 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