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6월 8일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북한이 올해 들어 18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가까운 시일 내 제7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도 포착되고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 역시 코로나를 비켜가지 못했다. 누적 코로나확진자 수는 6월 6일 기준 419만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1일 확진자 수는 6만명대라고 한다. 선진 의료체계를 자부하는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산 위기 속에서는 의료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 하물며 우리보다 의료체계가 열악한 북한이 백신이나 치료제 등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다. 통계 발표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보건기구도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방책은 국제사회가 내민 손을 맞잡는 것이다.

미국은 물론 우리 정부도 북한에 백신 등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손길을 뿌리친 채 도발의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 무력 도발은 물론이거니와 핵실험은 그야말로 북한 주민의 목숨을 건 무모한 도발이다. 분명히 경고한다. 북한이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도발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응징이 따를 뿐이다.

지난 정권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했다. 미상발사체라는 해괴한 말로 북한을 비호하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 군은 당당히 대응했다. 한미가 연합해 북한에 대응 미사일을 발사하고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해 공중무력 시위를 하는 등 도발의 위험성을 엄중 경고했다.

더 이상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한미동맹, 국제사회의 공조를 바탕으로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대화는 지속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대북기조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수호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위기상황일수록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모쪼록 오늘 협의회를 통해 우리의 확고한 대북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국민에게 신뢰와 안심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북한이 지난 5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했다. 올해에만 18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술핵 개발을 위한 북한 7차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됐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도 나왔다. 전술핵에 대륙 간 탄도미사일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무장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한미연합군은 비례 대응뿐만 아니라 선제적 압박 전략 대응을 통해 북의 도발을 대비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미상발사체라고 지칭하며, 무력도발이라는 단어조차도 조심스러웠던 미온적 대응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안보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는 다르다.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다. 북한의 그 어떤 도발도 그냥 넘기지 않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가 최우선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신속 강경하게 대응하며, 북한의 도발에 엄중한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정부이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불안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도발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안보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

외교부는 오늘과 내일 개최되는 한미 외교차관회담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등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 국방부는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감시와 경계를 통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갖춰 주시라.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진지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는 다르다.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다. 북한의 그 어떤 도발도 그냥 넘기지 않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가 최우선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신속 강경하게 대응하며, 북한의 도발에 엄중한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정부이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불안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도발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안보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

외교부는 오늘과 내일 개최되는 한미 외교차관회담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등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 국방부는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감시와 경계를 통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갖춰 주시라.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진지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튼튼한 안보 속에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돌보며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며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문이 늘 열려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기호 사무총장

본래 이와 같이 북한이 도발했을 때는 국방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지금 상임위원회가 부재한 상태이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대표님께 건의를 해서 이와 같은 자리를 만들었는데 오늘 국방부, 통일부 장관님과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

저는 40년 군복을 입었고, 의정활동도 국방위원회에서만 쭉 해왔다. 지난 문 정부 5년 동안은 군질서가 흐트러지고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군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또 여기에 따른 신속한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서 주재했다.

그리고 북한이 쏜 SRBM 8발에 대해서 한미연합군은 동일하게 8발의 지대지미사일을 발사했다. 비례 대응이었고 또한 한미 공중 무력시위도 함께 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지난 정부가 국민 눈을 가리고 현혹했던 종전선언과 또 이와 같은 가짜 평화쇼에 대해서 이제는 걷어내고 흐트러진 전열을 바로 세울 때가 됐다.

그러나 실상이 드러난 북한의 핵 위협과 민낯이 이제는 북한이 들켰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도발시위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어제 보도된 바와 같이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의 갱도를 복구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정부의 평화쇼가 북한의 핵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었고 또 이제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상황을 알리고 있는 긴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밝힌 대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될 때라고 본다.

먼저 국방개혁 2.0 이렇게 명시되어 있던 지난 5년간에 추진한 계획은 국방 소실 계획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완전 백지화하고 새로운 상태에서 출발해야 된다. 또한 전력증강 계획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한미일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재검토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측에 있는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정부 존재의 이유가 첫째는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고, 국방과 안보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향후 당정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상황을 만들어 가는데 당에서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