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검수완박’법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법무부의 결정에 "한동훈 장관, 정신 차려라"라고 실언을 내뱉었다. 지난 일요일에는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에게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는 망언을 내뱉더니 오늘은 '입법쿠데타'의 잔재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마저 왜곡하고 있다. 우 위원장이야말로 정신차려야 하는 것 아닌가. ‘검수완박’법은 대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던 바 있다.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내용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평을 받는다. 즉, 법무부의 헌재 심판 청구는 국회 다수당의 의정폭거에 의해 무너진 상식을 바로잡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인 것이다. 이를 오만함으로 치부하는 우 위원장과 민주당의 비상식적인 모습에 기시감이 느껴질 정도다. 우 위원장에게 분명히 고한다. 과거에 살지 말라. 지금은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저런 식으로 하니까 망하지"라고 말했던 2016년이 아니다. 국민들은 법무부가 아니라 우 위원장과 민주당의 오만함에 치를 떨고 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왜곡'부터 '원구성 약속 파기'까지 우상호 비대위 체제의 그간 행보를 돌이켜보면, 적어도 보여주기식으로라도 사과는 했던 박지현 비대위 시절이 그리워질 정도다. 여당은 "우 위원장은 타인에게 정신 차리라고 지적할 시간에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을 외면한, 본인 소속 정당인 민주당부터 성찰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취임 두 달도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긍·부정 평가가 역전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지지율을 추락시킨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밀어닥치는 민생경제의 위기는 뒷전인 채 오직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는 데만 몰두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윤석열 정부를 검찰 공화국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능력과 인품”을 인사기준이라고 밝혔지만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일한 특수통 검사들로 대통령실, 정부 요직과 권력기관을 장악했다. 인사기준이 능력과 인품이 아닌 충성도임을 입증한 것이다. 더욱이 최측근 한동훈 장관에게 공직 인사권까지 쥐어주며 대한민국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소통령을 출현시켰다. 국민께서 검찰을 통한 권력 장악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셨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과 인사가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밑그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은 민주주의의 위기인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위기이다. 이미 국민의 마음은 윤석열 정부를 떠나고 있다. 국민께서는 일찍이 군사독재에 견줄만한 권력 집중을 용납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군인을 검사로 대체한 것뿐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서 검찰공화국의 완성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각골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스페인에서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가치를 기반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에너지 기후변화 협력 등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양국의 녹색기술과 첨단 산업 소재, 희귀 광물 공급망 협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태평양도서국포럼 리더국가인 호주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고, 이에 알바니지 총리는 적절하게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반도체산업은 한국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의 선도적 영역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시대적 공감대에 따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임명했다. 양향자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특위 위원장직 제안에 정파와 관례를 초월해, 오로지 반도체 경쟁력 확보라는 국가를 위한 큰 신념으로 수락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특위에 산업계, 학계, 정계의 최고 전문가를 모셨다. 특위는 전문성을 토대로 현장이 원하는 니즈를 종합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어제 열린 제1차 특위 회의에서 양향자 위원장은 “우리가 경쟁해야 할 것은 상대의 정파가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 있어 우리와 경쟁하는 세계적 국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위의 정책 방향으로 첫째는 규제 개혁, 둘째는 세액 공제, 셋째는 인재 양성이라고 밝히며 국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시급한 여야 협력으로 입법부터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이처럼 민생 문제, 특히 미래 먹거리 준비에 있어서는 여야도, 정파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기차,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필수재인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두고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전 세계 주요 나라가 ‘반도체 패권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다툼이 치열하다. 이 가운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성장’과 ‘쇠퇴’ 기로에 놓여 있다.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은 대만의 TSMC가 절반이 넘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은 팹리스 반도체 기업이 2,800여 곳에 이르는데 비해 한국은 100여 곳에 불과하다. 여당은 "이제는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의 최일선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조건없이 원구성 협상으로 돌아와,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연평해전 20주년을 맞아 목숨을 바쳐 서해 바다를 수호한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다. 우리 해군 용사들은 북한군의 도발에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싸웠고 조국의 바다와 한반도 평화를 지켜냈다.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조국의 영해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제2연평해전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열아홉 분의 부상 장병을 비롯해 참전용사들께도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최근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의 긴장은 위기가 몰아닥치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된다. 윤석열 정부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해법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지켜가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며 "오늘도 서해바다 수호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국군장병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첫 일정으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각국의 정상들과 양자 및 다자 정상회담을 가지게 된다. 또한 29일부터는 이틀 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3일 간 각국 정상들과 원자력,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미래먹거리 확보와 경제안보 협력 체제 구축에 관한 의제를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 대통령 최초이며, 정상회의 기간 중 한미일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정부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안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누적된 한전 적자로 인해, 전기요금은 불가피하게 연료비조정단가의 분기 조정 폭을 기존 3원/kWh에서 5원/kWh로 확대했다.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료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급등 등 외부적 요인을 견디지 못한 도시가스 요금 역시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됐다. 연중 가구당 월평균 2,220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과 같은 생활 필수재의 가격 상승을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최소 한도로 조정하긴 했으나, 추가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도 있다. 경제 위기의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의 삼중고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까지 경제적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코스피는 수직 하락해 2,400선이 위협받고 있고 가계대출 금리도 상승해 국민 생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미증유의 경제 위기 가운데 국회는 4주째 멈춰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처리돼야 할 민생법안들이 그대로 쌓여있다. 유류세 인하 법정 최대한도인 37% 이상의 추가적인 인하를 위한 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오늘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위기대응특위 출범을 알리며 “서민·중산층의 민생 문제를 책임지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말잔치가 아니라 국회를 열어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야한다. 국회 원구성을 두고 민생과는 동떨어진 법사위원장 권한 축소, 사개특위 출범, 검수완박 법안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 등을 조건으로 내건 민주당이, 과연 진정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다수 의석 수를 무기로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고, 그 이후에 원구성을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당은 "‘먹고사니즘’(먹고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태도)을 외면하는 정치는 존재 가치가 없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원구성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이제라도 국회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경찰 피의자 서면조사에 50일 넘게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가 경찰의 피의자 서면조사서에 응하지 않은 채 대통령 부인으로서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니 참으로 염치도 없다. 김건희 여사는 허위경력 의혹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많은 의혹을 제기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모르쇠로 일관하면 수사기관들이 알아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50일 넘은 서면조사 불응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부인이라는 특별한 신분이어서 가능한 일이다. 일반국민은 언감생심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적 활동을 하기 전에 자신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성실하게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야당은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동행한 대통령 부인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 망신거리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25전쟁 72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국군 및 유엔군 참전용사와 후손 200여 명, 유엔 참전국 외교사절과 한미 軍 주요 지휘관 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오늘 대통령은 5명의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증정하기도 했다. 이 메달은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와 보은, 미래 협력, 평화와 우정의 징표로 1975년부터 우리 정부 차원에서 수여해온 것이다. 이날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은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피와 땀,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된 것”이라며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용기와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유를 지키는 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화요일에 자체 기술로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고,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다“며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날의 영광은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를 불과 26일 앞둔 시점이다. 경찰을 아우르는 수장의 사의 표명은 조직의 분란은 물론 국민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 너무나도 뻔하다.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경찰업무 조직 신설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 발표한 상황에 경찰청장 사퇴는 그 저의마저 의심스럽다.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에 의하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도록 하고 있다.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음을 증명한다. 경찰은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민주당의 ‘검수완박’ 폭거로 인해 조직 비대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비대해진 기능은 또 공권력 오남용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행정안전부의 경찰지휘 조직 신설은 조직과 권한이 커진 데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조치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은밀하게 경찰을 통제해 왔다면, 이제는 공식조직과 체계를 통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찰을 감독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은 국가와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경찰의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거부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또한 김 경찰청장이 모든 13만 경찰 공무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김 경찰청장의 오늘 사의표명은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정신에 반하여, 자신을 경찰청장에 임명한 과거 권력과 자신만 옳다는 개인적 아집에 불과하다. 여당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으로 국민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 국민들은 모든 공직자에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이 아니라 개인정치를 선택한 치안 수장의 독단적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해외순방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했다. 이번 순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다자외교무대 데뷔이자 윤 대통령의 외교력을 가늠할 시험대다. 그러나 신냉전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이고, 중국을 핵심의제로 논의할 전망이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균형외교를 통해 우리의 경제적 실리를 지켜왔지만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나토 정상회의의 결과가 자칫 한중관계의 긴장을 촉발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정상회의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출국하셨기를 바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께 국익을 최우선하여 첫 외교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현재 성남시 인수위원회의 한 분과인 정상화특별위원회에서, 성남시정의 정상화를 위해 각종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중에 성남시 행정과정을 소상히 확인할 수 있는 행정 이메일 관리에 대한 큰 의혹이 제기되었다. 성남시는 2016년 이재명 시장 재직 3년 동안에는 지난 이메일을 삭제하는 조치를 하면서 담당 국장 전결로 처리했지만, 은수미 시장 재직 중인 2020년 이메일 삭제 조치는 담당 국장과 부시장에 이어 은수미 시장까지 결재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부 이메일을 삭제하고 서버 용량을 증설하는 조치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결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해진다. 당시 이재명 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는 200만 원 이상 드는 사업에는 시장이 결재하는 규정이 있었던 만큼, 시장의 결재가 빠진 것은 비상식적인 상황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규정을 무시하고 국장이 전결한 이메일 관련 조치로 인하여 보존 연한이 3년으로 제한되었고, 그 결과 행정 이메일을 통해 이재명 시장 시절 제기된 각종 의혹들의 진실 규명이 어렵게 됐다. 이메일 삭제를 전결자로 적시된 국장은 성남시청을 퇴직한 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산하기관 간부로까지 채용되었다고 하니 ‘보은인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메일은 삭제되었지만, 이재명 의원의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한 성남시 인수위원회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한다. 여당은 "이재명 의원도 떳떳하다면 ‘정치보복’ 운운하지 말고 성남시를 8년을 이끈 시장으로써, 성남시 정상화에 성실히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기다리겠다’고 한 것이 불과 3일 전입니다. 작심삼일이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이렇게 가벼운데, 어떻게 야당에 협치를 바랄 수 있습니까? 해당 후보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동산 편법 증여, 이해충돌, 만취 운전, 논문 가로채기 등 의혹이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후보자가 국회 핑계를 대면서 인사 폭주와 검증 거부를 하고 있으니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것입니까? 국회와 국민 골려먹기에 재미붙인 것 같다. 이러고서 야당에 협치를 말할 수는 없다. 국민과 국회의 검증 없는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몸캠피싱 대응 전문 기업 라바웨이브는 선문대학교 국제교류처와 지난 4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후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라바웨이브는 "그 일환으로 발대식 후 약 2개월간 범국가적인 디지털 성범죄(몸캠피싱, 딥페이크 등)의 피해 실태 조사, 인식 조사 등 관련 범죄의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1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해단식에서 라바웨이브는 서포터즈들에게 응원의 의미를 담아 전원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라바웨이브 관계자는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 참여해 준 글로벌 서포터즈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서포터즈 활동 결과를 통해 해외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보다 다양해진 범죄 수법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엽 라바웨이브 대표이사는 “해외의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의 사례에 대한 분석과 함께 라바웨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바웨이브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R&D 센터)를 설립, ‘데이터 인젝션, 포커스 아웃’ 등 몸캠피싱 대응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22.(수) 창원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하여 원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원전 협력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원전 중소업체인 진영 TBX를 방문하여 6개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 윤 대통령은 향후 원전산업을 직접 챙길 것이며, 다시 현장에 방문하겠다고 당시 참석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원전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하여 20개 협력업체가 참석해 원전산업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동행하여 그간 원전 협력업체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일감 창출, 금융지원 및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하여 건설이 중단되어 있는 신한울 3, 4호기 원자로 주단 소재, 현재 제작이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공정인 신고리 6호기 원자로 헤드 등과 17,000톤 규모의 프레스 설비가 있는 단조 공장을 둘러보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과정 중 하나이다. "정부는 최근 산업부를 중심으로 원전 경쟁력 강화 TF를 구성, 운영하여 원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중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영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80여일 앞둔 고3 수험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수능 응원키트’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응원키트는 수능 시험장에서 사용될 수능시계, 시험스트레스 완화와 집중력향상을 위한 힐링템, 영양제와 간단한 간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수능 응원키트 배부는 지역사회가 함께 수험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미래를 응원하는 의미있는 활동으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이 큰 수험생들에게 작은 선물이지만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정서 지원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합천군(부군수 장재혁)은 지속되는 폭염특보 속에서 군민의 폭염 체감도를 낮추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관내 폭염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사업장과 전통시장, 야외 무더위 쉼터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재혁 부군수는 사업장을 방문해 야외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폭염 대응 상황을 살폈다. 그늘막 설치 여부, 휴게시설 및 냉방시설 운영 상태, 시원한 물 제공 등 기본 편의 제공 여부를 세밀히 확인하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무더위 쉼터와 전통시장에서는 이용자 안전 확보와 폭염 행동요령 안내문 비치 상황을 점검하고, 군민들에게 쿨토시·쿨스카프·부채 등 폭염 예방 물품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수칙을 홍보했다. 장재혁 부군수는 “폭염 대응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현장 중심의 점검과 신속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폭염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와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창원특례시는 21일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이 주요 간부들과 함께 최근 논란이 제기된 빅트리 복합개발사업과 맘스프리존 복합문화공간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빅트리 사업은 창원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실제 외관이 당초 조감도와 달라 시민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설계 변경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맘스프리존 역시 총 25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외관만 완공된 상태로 내부 시설 구축과 운영방향, 콘텐츠 마련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용 주차장과 대중교통 접근성 등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빅트리와 맘스프리존은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현재 제기된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추진 과정 전반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공성이라는 원칙 아래 현안 해결에 최선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울릉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8월 18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난 대비 심리적응급처 (Psychological First Aid, PFA)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을지연습 기간에 맞춰 진행돼 재난 대응 훈련의 현장감을 더했으며, 종사자의 심리지원 능력 강화를 중점으로 삼았다. 재난 발생 시 군민의 불안과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조기 안정 회복을 돕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이번 교육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의 강의와 실습으로 이뤄졌으며, 참가자들은 PFA의 기본 원칙과 적용 기술을 익히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사례 기반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체득했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재난 심리 대응 표준 절차를 현장에 적용할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군민 정신건강을 지키는 지역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작은 훈련 하나가 위기 때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실전 중심 교육을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해남군 생활자원처리시설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 퇴비 등으로 자원순환을 하는 시설이다. 그런데 뼈다귀와 비닐 등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이물질 때문에 기계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것이 항상 골칫거리였다. 군 담당부서에서는 자체 개발한 채반구조와 진공청소기 기능을 결합한 이물질 제거 장치를 개발해 이같은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 매년 5건 이상 발생하던 소뼈로 인한 파쇄기 고장이 올해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물질이 잘 걸러지면서 품질좋은 퇴비의 생산으로 이어져 퇴비 수요도 66톤이나 증가했다. 추가시설을 하지 않고도 효율은 배가되면서 연간 2억 6,0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이 설비에 특허까지 출원 중이다. # 해남군보건소의 찾아가는 물리치료버스는 대형버스를 개조한 이동 진료 차량으로, 물리치료와 치과 진료는 물론 치매·우울증·만성질환 관리까지 지원해 통합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남읍까지 왕래하기가 어려워 치료를 포기하던 면단위 농어촌 어르신들에게는 둘도없는 효자 서비스로, ‘보물버스’라고 불릴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위의 내용은 올해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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