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로 포기한 ‘민주화 유공자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운동권’ 인사들을 유공자로 지정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여러 지원을 하도록 한 법인데,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가히 ‘셀프 특혜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법안에는 유공자 자녀의 중·고교 및 대학 수업료 지원과 대학입학 특별전형, 정부·공공기관·기업 취업 시 가산점 부여 등이 포함되었다. ‘민주화 유공자법’ 법명을 '청년 박탈감 선사법'이라고 고쳐야 할 정도이다.

대통령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억지 비판으로 열을 올리고 있는 민주당이, 정작 2030 청년들에게 진정한 박탈감을 선사할 내용을 법으로 제도화 시키겠다는 발상에 유감을 표한다.

해당 법안은 16·17·18·19·20대 국회에서 매번 발의되었지만 ‘국민 공감대가 더 필요하다’며 폐기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을 때 밀어붙여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도 없이 다수당의 횡포로 법을 고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정경쟁을 해쳐 청년들에 허탈하게 만드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을 포기하고,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는 다수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여당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열사들이 이룩하고자 했던 국가는 특권과 특혜가 난무하는 국가가 아닌,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음을 민주당 의원들은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