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7월 6일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대표

 

오늘 이렇게 총리님, 부총리님, 대통령 비서실장님, 고위 당정 관계자들이 모여서 경제 현안에 대해서 민생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 참으로 중요한 기회이고 저희가 오늘을 통해서 당정 간에 정책협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사실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의 의지가 국민들에게 표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사실 우리가 대선공약을 통해서 국정 과제화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많은 정책들이 지금 정책 수요자들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 정부도 당에 입법 지원부서에 요청하겠지만 실제로 당이 파악한 정책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사실 이제 과거만큼 경쟁성장률을 얼마 올리겠다, 이런 추상적인 구호가 선거판에서도 사라진 것처럼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이야기는 대중에게 큰 호소력을 갖기 어려울 수도 있다. 반도체나 원전과 같은 중후장대한 산업의 진흥도 매우 중요하고 그에 발맞추어서 민생을 살피는 세밀한 이야기가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다소간은 전달이 부족했던 것을 반성하고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대통령선거 때 많은 캠페인을 기획했는데 전 국민을 열광하게 했던 59초 쇼츠 공약의 비결을 모두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사실 국민의 정책 수요라는 것은 중후장대한 계획보다도 정부가 얼마나 세밀하게 민생을 살피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저희는 이미 59초 쇼츠 공약 중의 하나였던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인상 중지를 별다른 설명 없이 폐기하고 말았다. 그리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매우 큰 호응이 있었고 실제로 아주 좋은 반응이 있었던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같은 경우에는 국정과제에서 주목받지

못하면서 양육비 문제로 위기에 빠진 한부모 가정에 실망이 참 큰 것 같다. 한부모 가정에 80%는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이런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기에 고른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서 사다리가 박탈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외쳤던 보수의 공정한 경쟁의 가치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 꾸준히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정권 초에 무엇보다도 그를 보완 할 수 있는 고른 기회를 만드는데에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당정이 힘을 합쳐서 정책수요층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치열한 메시지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당장 서울 지하철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부 단체에 대중 다수의 불편을 야기하는 시위방식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인수위 시절부터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시도하다가 이제 이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 기름값이 2,200원을 넘어서 차를 타고 출근하는 옵션이 사라진 4호선 연변에 서울시민에게는 그가 만약에 시위를 피해서 7시 이전에 6시에 집에서 나와야 하고 그 때문에 가족과 보낼 시간이 줄어들고 하루가 피로하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마 가장 큰 민생 문제일 것이다.

 

이제는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가지고 우리가 당정차원에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받아드릴 수 없는 요구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런 무질서를 지속한다면은 과대편향된 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일반대중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방치하고 방기하면서 우리가 전 정부와 차별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를 뽑았던 사람들이 지지를 계속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거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소득격차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꾸준히 대선 때부터 공약했던 근로장려금 제도의 확대 시행 또는 범위 확대를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도 저희가 최저 임금 급격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명목 최저임금 부분이 아니라 실질 최저임금 부분은 사실상 하락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보완적 대책 없이는 치솟는 물가 속에서 저소득층에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현재 계속 나오고 있다. 한계소비성향이 강한 그들에게 소비가 줄게 되는 순간 그때 소비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지난 5월에 상향 조정해서 각 계층별로 200만원씩 기준을 상향하긴 했지만, 그것 이상으로 이런 근로장려금이라든지, 보수의 대안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민의 정책 수요를 1차원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에 택시 요금 문제 같은 것도 있다. 저는 과거에 택시 기사로도 일해본 적이 있지만, 최근에 경직된 택시 요금으로 인해 가지고 택시 운행 인력이 과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택시 운행 인력과 대리기사 인력은 사실 운전이라는 공통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대리운전 서비스 플랫폼에서 이미 대리운전기사의 시간당 임금 아니면 시간당 비용이란 것은 3배 가까이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노동에 종사하는 택시 기사들의 임금은 10%도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하락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같은 운전업인데 왜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지적이 있을 것이고 우리 당정을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택시 요금이라든지 여러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물가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이런 불합리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정의 문제이다. 대리기사들은 왜 시간당 임금이 3배나 올랐는데 택시 기사는 10%도 오르지 않았느냐, 이 공정의 문제를 답하지 못한다면은 아마 이 큰집단, 택시 운전하는 분들 문제라는 것은 이런 불만이란 것은 해소하기 어렵다 전 이렇게 보고 있다.

 

다른 나라 등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택시 요금 인상이란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 시간거리 병산제를 넘어서서 합리적인 방식의 서차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다.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서 적용되는 방식을 연구해서 각 지자체별로 이런 제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한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들을 열거하는 이유는 사실 당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많은 공약을 했다. 그중에서 실현 가능한 것들을 국정 과제화했다. 당연히 현실적인 검토를 통해서 한 것이지만 어쩌면 놓쳤던 부분 누락된 부분에 대해 당이 역할을 하길 기대하는 마음속에서 정부 측에 이런 요청을 드리게 되었다. 오늘 이런 세밀한 대화를 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 정도 지났다. 첫 번째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한다. 아직까지 새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이 경제정책에 온전히 반영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또 실행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겨를조차 없다. 지난 정권에서 물려받은 최악의 경제지표와 정책 실패 청구서,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3고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들은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도 잠시,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기름값, 높아진 이자 부담, 그리고 가스, 전기 요금 등 생활물가 상승에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최소한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경제위기에 긴밀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추후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 모두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모든 정책 우선순위는 민생회복, 경제회복에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정부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 서민들과 취약계층 어려움을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살펴야 한다. 특히 공공비용 상승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책도 선제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 당은 이런 자영업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1호 법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이미 발의한 바가 있다. 국회가 정식으로 개원되면 이 법안의 통과에 모든 힘을 쏟겠다. 그리고 민관이 함께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정부는 수조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을 감내하면서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를 했다. 37%이다.

 

하지만 정유업계,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놓고 서로 책임 공방만 하면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도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도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현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자는 그런 호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각종 개혁에 대한 충분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가 연금, 노동, 교육, 공공부문에 있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규제개혁을 위한 논의 구조를 대통령까지 격상시켰지만, 여기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대통령실, 총리실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또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개혁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른다. 그렇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실력이라 보고 있다. 경제가 비상상황임을 고려해서 개혁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보다 섬세하게 정책 추진을 부탁드리겠다.

 

네 번째로는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여소야대 상황이다. 제가 기자들을 만나거나 방송에서 그런다. 지금 국민의힘의 능력으로는 여의도 안에서 풀 한 포기도 옮길 수가 없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의도 국회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한다. 부동산 세제 개편, 임대차 3법 개정 그리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이러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서 국회 협조가 절실하다.

 

여야정 협의체를 비롯해서 소통과 협치의 채널을 만드는데 우리 총리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다. 민생경제가 한번 무너지면 국가 경제도 버틸 수가 없다. 엄중한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갖고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서 예산 이전용,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총리께 특별히 당부드리겠다.

 

우리당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이미 국정과제 110대 입법화 하기 위해서 약 60건의 법안을 발의하거나 발의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