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40만 964원이 된다. 올해 대비 5.47% 증가한 액수다. 지난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평균 2.21% 인상됐던 것에 비해 올해 큰 폭으로 인상됐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래 최고치 증가다. 기준 중위소득은 취약 계층의 삶을 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교육지원 등 각종 복지 수당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수혜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다. 내년엔 기초생활 수급자 약 9만 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이번에는 급증하고 있는 1, 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가구 균등화 지수를 반영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액도 늘었다.

정부는 악화된 경제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재정 지출로 인해 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으나, 취약 계층은 제대로 챙겨야 한다는 인식 하에 이같이 결정했다.

계속되는 고물가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실제 통계와 산정된 중위소득 간 차이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남겨진 분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세밀하고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기준 중위소득을 조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선정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새기겠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시작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소득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소득 불안을 완화시키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에 ‘약자와의 동행’을 반영하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아직 미처 살피지 못한 곳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모든 국민이 행복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오직 민생’만 바라보고 더 열심히 뛸 것이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