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신재생 에너지 산업 부실에 대한 무성한 소문이 하나씩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지자체 226곳 중 5% 수준인 12곳만을 우선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무려 2,616억 원에 달했고 이는 점검 대상 사업비 2조 1,000억 원 중 무려 12%에 해당한다. 전체 지자체로 조사를 확대한다면 그 규모는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이니 가히 충격적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친 태양광 지원 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실체이며, 국민 혈세가 눈먼 돈처럼 그들만의 잔치에 쓰인 빙산의 일각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준비 없이 밀어붙였고, 지금 밝혀진 부패와 부실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잘못된 정책은 행정 실패를 넘어서 사회악을 낳는다. 특히 에너지 정책은 민생과 직결되어 이념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여당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고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그들만의 잔치’는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이 폭탄돌리기가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호화청사를 매각해 방만경영을 막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재부에 제출한 계획안을 보면, 청사 매각 대신 인력감축만 앞세운 혁신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기관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방침이 자초한 꼼수 혁신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감축을 강요하며 비정규직만 늘리는 것이 혁신일 수는 없다. 더욱이 경제민생위기 상황에서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비정하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예산이 496억이라고 했지만, 추가비용 마련을 위해 300억원이 넘는 국방부·행안부·경찰청 예산에서 끌어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의 남현동 이전에도 2,9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대통령실 졸속이전으로 혈세를 낭비하면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탓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 야당은 "공공기관 혁신은 가이드라인만 발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며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실이 먼저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 세부 조정에 대해 알려드린다. 정책기획수석의 명칭은 '국정기획수석'으로 개편한다. 기존 기획비서관은 ‘국정기획비서관’으로, 연설기록비서관을 '국정메시지비서관'으로 각각 명칭을 바꾼다. 기존 홍보수석 산하에 있던 국정홍보비서관은 국정기획수석 밑으로 옮긴다. 따라서 국정기획수석 밑에는 국정기획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 국정메시지비서관을 두게 된다. 정책기획수석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바꾸고, 국정홍보비서관을 국정기획수석 산하로 옮긴 것은 지난 취임 100일을 계기로 국정운영 기조와 국정과제 목표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부 전 부처로 원활하게 전파되고, 상호 긴밀한 소통 속에 이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정 기획부터 공보까지 국정과제를 통합, 조정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관장은 '대외협력비서관'으로, 디지털소통비서관은 '뉴미디어비서관'으로 각각 명칭을 바꾼다. 홍보수석 밑에는 홍보기획비서관, 대변인, 해외홍보비서관, 대외협력비서관, 뉴미디어비서관을 두게 된다. 국민소통관장을 대외협력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출입기자분들을 포함해 언론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개편안은 내일(9/13)자로 실시된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세심히 살피고, 국민께 헌신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온 가족들이 모이는 추석의 '민심 밥상'에서 주요 화제는 물가, 취직, 주택 등 이었다. 이처럼 추석 민심의 방향추는 분명히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를 가리키고 있다. 국민께서 원하시는 '정치'의 핵심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국회를 약자와 미래가 함께하는 민생의 장으로 만들겠다.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던 부모님 세대들을 본받아, 약자와 미래를 위하는 법안과 예산을 충실히 마련하겠다. 국민들께서는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공정과 정의'라고 하였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떤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민생의 가치를 지키겠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정쟁'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기재부 출신들로 그들만의 정부를 만들려는 것입니까? 새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동 기재부 관료인 조규홍 전 복지부 1차관이 지명되면서 관가에서 기재부 편중인사가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재부 인사편중에 대한 지적에 ‘조직이 굴러가야 하니까’라고 답했다고 한다. 기재부 출신 인사 아니면 조직이 굴러갈 수 없다는 것입니까? 비 기재부 관료에 대한 편견이고 차별이다. 윤석열 정부의 편중인사로 인해 대통령실은 검찰, 정부는 기획재정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공직사회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검찰 또는 기재부 출신 인사들만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이런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리 만무하다. 지지율 추락의 핵심 원인이 ‘인사 참사’임에도 윤석열 정부의 편중인사와 인사검증 실패는 시정되지 않고, 책임 지는 사람 한명 없으니 참담하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조직이 굴러가게 하고 싶다면, 인사 책임 4인방을 문책하고 인사검증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정부는 총 636개에 이르는 정부위원회 중 39%인 246개를 폐지·통합하는 방안을 오늘 확정·발표했다. 특히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20개 기존 위원회 중 2/3 가까운 13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9월 7일(수) 국정과제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추진의 일환으로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개별 위원회별 구체적 정비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정부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전문성 보완 목적으로 설치되나, 다수의 위원회가 고비용, 위원회 간 기능 중복, 이른바 “유령위원회”로 불리는 저조한 운영 실적 등의 문제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명박정부에서 530개이던 정부위원회는 박근혜정부에서 28개가 늘어 558개로, 문재인정부에서는 무려 79개가 늘어나 총 637개*에 이르러 대폭적인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부실 운영되는 식물위원회, 유령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며, 자문단 등 비상설 협의체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는 대체하는 3대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후 2개월 동안 각 부처가 위 기준에 따라 만든 자체 정비안에 「민관합동진단반」의 진단을 거쳐 정부 내 모든 위원회를 전수 점검, 정비 방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정비 방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5.30일자로 신설된 국민통합위원회를 제외한 기존 위원회 20개 중 13개(65%)가 정비된다.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국가교육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며,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았던 국가인적자원위원회도 폐지한다. 7개 위원회는 총리나 부처 소속으로 변경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총리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는 총리 소속으로, 부처 고유업무에 가까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부처 소속으로 변경한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한다. 다만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현행대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유지하되, 향후 시대 상황에 맞게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61개 중 34%인 21개를 정비하며, 부처 소속 554개 위원회는 41%인 227개를 통·폐합해 정비한다. 또한 향후 위원회가 남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신설시 5년 이하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개정안도 국회로 제출된다. 정부는 "오늘 발표된 위원회 정비방안은 오늘 입법예고, 9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주요 인사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전담 조직을 만들어 신원조사를 내실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대공혐의점 정도를 파악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를 내실화하겠다니 사실상 평판조회를 통해 공직인사 검증에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국정원이 다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인 사찰의 길을 열겠다는 것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국정원은 ‘인사검증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며 인사검증 업무와 별개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댓글조작 사건 등 국내 정치에 개입해 물러났던 전직 직원들이 대선 이후 대거 국정원에 복구한 후 국정원이 국내정치파트 복원을 모색한다는 의구심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실입니까, 한동훈 법무부입니까? 도대체 정부 누구와 협의하고 누구의 허락을 받아 이런 무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 국정원은 국내정치 개입 금지라는 우리 사회의 합의를 거스르는 퇴행적 기도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다시 권력의 충실한 충견이 되어 사회를 감시하고 국민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퇴행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9월 8일 원내대표 기자회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이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다. 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길 바란다. 저는 사퇴의 뜻을 굳힌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이제서야 뜻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 당헌당규 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전환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퇴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국가 정상화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언제나 저의 거취보다 우선이었다. 대선 과정에서 이미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 약속했다. 대선 캠프 쇄신을 위해 당시 사무총장직도 내려놓았다. 대선 승리 이후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자유의 가치를 강조해왔다.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전임 대통령보다 선명하게 주장해왔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증명한 바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이 선명할수록 민주당과 좌파 언론은 우리를 거세게 비난해왔다. 천신만고 끝에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불리한 구도에 있다. 대선 과정은 물론 인수위 시절까지, 거대 야당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고 거짓선동을 했다. 일부 편향된 언론은 여론을 호도했다. 민주노총은 불법 파업을 일삼으며 사회불안을 초래했다. 대외적으로는 경제와 안보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 된 새로운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목도 하면서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단호한 태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저는 원내대표로 취임한 이후, 민주당과 편향적 언론의 거짓선동에 맞섰고, 문재인 정부 시절 자행되었던 강제북송과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공론화했다.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한 준엄한 법 집행을 요구했고, 이들이 벌이고 있는 반미투쟁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과 낭비성 예산사업의 문제를 거론하며,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의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 최우선이란 가치 아래, 사드 배치와 의료보험 정상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두고 좌파 진영은 물론,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극우, 혐오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이 제멋대로 붙인 극우, 협오와 같은 낙인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보수진영 내부에서 좌파적 아젠다를 빌려와 개혁으로 치장하는 위선과 그 위선을 내부투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상대에게 정서적 이념적으로 길들여진다면 결코 상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제가 비록 원내대표를 사퇴하지만, 후임 지도부는 우리당이 더욱 선명하고 더욱 단호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다. 경제와 안보가 밀접하게 결합 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고 거듭된 수해와 태풍으로 피해가 막심하다. 오직 민생에 집중해도 부족한 때이다. 그런데도 당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현재 당의 리더십 위기는 전임 당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윤리위의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되었다. 징계 직후 당 기조국은 당헌당규에 의거하여 당시 상황을 당 대표의 사고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하지만 직무대행 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당 일부에서는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나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했다. 돌이켜보면 비대위로의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당헌당규를 확실하게 개정했어야 한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당 대표의 징계 상황에서 당헌당규는 미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저는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당원의 총의를 대의하는 기관은 대표와 최고위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위와 상임전국위의 권한이기도 하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당원 대의기구가 결정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를 기준으로 부정하는 것은 분명한 월권이다. 법원은 합법성의 관점에서 절차적인 위법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절차는 합법이지만 민주적인 정당성에 어긋난다는 해당 결정문의 논증은 사법의 정치 개입이다. 동시에 이준석 전 대표의 연이은 가처분 소송은 위기와 혼란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당헌당규의 빈 곳을 파고들어 정치의 사법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제 모든 갈등과 분쟁을 내려놓고 국익과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의 본령에 충실해야 한다. 어떠한 정치 논리도 민생이라는 정치의 제1책무 보다 결코 우선될 수 없다. 민주당은 압도적 지지를 통해 이재명 당 대표를 선출했다. 대선 기간 터져 나왔던 당 대표의 온갖 범죄 의혹을 방탄하려고 할 것이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 한 줄은 현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발을 필두로 강력한 대정부, 대여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탄핵이나 유배와 같은 극언도 서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보여주었던 민주당의 몰상식이 더욱 폭력적으로 더욱 빈번하게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에 담긴 국민의 뜻을 섬긴다면 우리는 단합해야만 한다. 우리끼리의 다툼에 승자가 있을 수 없다. 모두가 패자일 뿐이다. 열렬히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뜨겁게 지지해주신 당원 동지들의 헌신 앞에 우리는 엄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한다. 정권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는 없다.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다는 절절함이 우리에겐 있었다. 다시 한번 단결하자 다시 한번 하나가 되자. 저는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다른 곳에서 당의 미래를 보았다. 당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잠적했을 때, 젊은 참모와 실무진들은 묵묵히 당을 지켰다. 1월 초 선거 판세를 반전시킨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한 줄 메시지, 출근길 김포 골드라인 탑승과 이마트에서 멸치와 콩 구입, E-스포츠 경기장인 롤파크 방문, 외국인의 과도한 건강보험 혜택 문제 제기,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 등은 모두 젊은 참모들이 주도했던 것이다. 저는 이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선거 캠페인에 반영되도록 했다. 그 결과 우리는 공중전에서 민주당을 우위를 보일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의 청년 세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여의도 당사와 의원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묵묵히 선당후사를 실천하고 있다. 젊은 참모와 실무진은 저와 같은 기성세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설득하고 당내 이견을 조율하면서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냈다. 이처럼 우리 당에서는 이미 선거 과정에서 능력을 증명했던 유능하고 성실한 청년 세대가 성장하고 있다. 이들이 바로 우리 당의 미래이다. 우리당은 이들에게 더 많은 발언권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부탁이다. 저는 앞으로도 이들이 국가와 우리당을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이 되는 역할을 자처하겠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하는 정당이 되도록 징검다리가 되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다. 그러나 당을 향한 충정은 변치 않을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 보수정당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당내 갈등의 치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다시 하나가 되어 거듭나자. 감사하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진행된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 점검 회의에서, 태풍 피해 상황에 관한 종합 보고를 받고, 피해 입은 국민을 돕기 위한 복구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있었고, 4,6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면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한 비바람과 사투를 벌인 소방, 해경, 경찰, 군인과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포항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곱 분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경위를 잘 알아봐 달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피해 상황 점검 회의를 시작으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재난 상황에서는 '선조치 후보고'였다면, 재난 종료 직후에는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다"면서 "태풍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처럼 피해 조사를 빠르게 진행해 피해 주민에 대한 실효적 지원 방안 마련에 주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포항시장, 경주시장, 서귀포시장, 거제시장, 통영시장, 창원시장 등 태풍 피해 우려가 컸던 기초지자체장들로부터 피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포항시장은 포항의 아파트 주차장 실종자 수색작업을 지휘하고 있어 부시장이 대신 보고했다. 이어 기상청장, 소방청장, 경찰청장, 해경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의 보고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국방장관, 해병대 1사단장과의 통화에서 해병대가 포항 지역에서 펼친 구조활동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해병대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군과 소방청이 합심해 고립된 주민에게 건넨 손길에 국민들도 같은 응원의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신속한 복구의 시간"이라면서, "일순간 생계 기반을 잃으신 농어민과 소상공인분들, 침수로 생활터전을 잃으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한가위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피해 지원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월급 대비 보험료율은 내년 7.09%로 인상돼 건보료율 7%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이 큰 이유로 꼽힌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 정부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의료 수요가 늘면서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이는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이 내는 비급여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대책 없이 보장만 확대한 예견된 결과였다. 비급여 의료비 또한 계속 늘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 이용이 줄어든 2020년에도 비급여 의료비는 15조 6,000억 원에 이르렀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상황에서 병원들이 비급여 항목을 늘려 비용을 올려받으며 수입 보전에 나서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된 셈이다. 건강보험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확대한 보장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어려운 서민들은 사각지대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통령령을 고쳐가며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실이 각 부처와 지자체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8일까지 받고 있다. 이 규정은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과 소통·협력 강화 등 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돼 있어, 이를 근거로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시민사회를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폐지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억누르고자 시민단체 지원을 끊겠다고 나선 것입니까. “시민단체가 정치예비군으로 전락했다”는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윤 대통령은 곧이곧대로 믿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꼭 하겠다’던 공약은 폐지하거나 축소하더니, ‘폐지하겠다’던 공약은 철저히 지키고 있으니 황당하다. 충분한 의견 수렴도, 검토도 필요 없다는 듯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기업과 부자는 지원을 강화하면서 정말 지원해야 할 청년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매몰차게 끊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지 묻는다. 야당은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고발하고 부정을 정화한다."며 "시민단체의 비판 기능을 없애려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편협한 정부로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상황점검회의를 마치고, 밤 9시쯤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비 상황을 보고했다. 전화 통화로 이루어진 보고에서 한 총리는 오늘 밤부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구조나 구급을 위한 소방과 해경, 지자체 지원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뒤 재난 현장에 군과 경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즉각 전화를 걸어 "안보와 치안도 국민 안전을 위한 한 축인 만큼 군과 경찰은 지역별로 재난 대응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용 인력을 최대한 재난 현장에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군‧경은 위험지역 주민들의 사전 대피를 지원하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신속한 응급 복구 등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과 경찰에 신속한 재난 현장 투입은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점검회의에서 강조한 사항으로, 오늘 추가 지시는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민주당은 이제 와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입맛에 맞게 ‘소환’이 난데없이 ‘서면’으로 둔갑했다. 검찰의 소환 결정을 멋대로 바꾼 것도 모자라, 소환 사유 소멸이라는 놀라운 해석까지 더해졌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의 소환을 통보 받았다. 대장동 개발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바꾸어,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화천대유 일당들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남긴 사건이다. 이 대표는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허위임을 호주 출장 사진과 고인의 유가족이 증명해 주고 있다. 백현동 개발 용도변경 역시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당시 국토부는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모든 의혹이 이 대표를 향하는데 ‘정치탄압’을 내세우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겹겹의 방탄에 의지한 채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존재’가 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당은 "법 앞에 국민 누구나 평등하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접고 국민께서 의혹을 거두실 때까지 검찰 소환 등 수사에 충분히 응하는 것이 도리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요구사유가 소멸되어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요구한 것이라 하고, 이원석 총장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는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한다. 당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하여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진술 불응이었던만큼 서면조사에 응하였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다. 이와 함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겠다는 세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힌다. 1. 백현동 관련 박근혜정부 당시 식품연구원 등 5개 공기업 이전부지를 두고, 국토부는 조속 매각을 위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했으나, 성남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용도변경을 거부했다. 2014년말까지인 정부의 매각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언론도 직무유기 압박을 취재하였고, 기자의 취재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국토부의 요청은 반영의무조항에 따른 의무냐는 성남시 질의와 아니라는 국토부 회신 공문이 있는데, 이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인한 문책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무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사실대로이다. 2. 대장동 관련 국민의힘(새누리당) 국회의원이 LH공공개발을 막아 민간개발의 길을 열었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다시 공공개발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새누리당) 성남시의원 전원은 공공개발을 포기시키고 민간개발을 강요하기 위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도시공사설립과 지방채발행을 막아 공공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당시 언론보도로도 확인 가능하다. 결국 국민의힘의 압박 때문에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SPC를 만들어 민간자금을 이용한 민관합동개발을 한 것이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사실대로이다. 3.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모 처장 관련 이재명 대표의 김모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 였다. 이재명 대표는 도지사 당시 선거법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차례 통화하였다.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수가 4천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 야당은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지난해 인터뷰 발언은 사실대로이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태풍 진행상황과 전망, 그리고 정부의 대비상황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집중호우의 상흔이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어 국민들 걱정이 더 크실 것이다. 정부가 한발 앞서 더 강하고 완벽하게 대응해달라"면서 한덕수 총리 등 관계 부처들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이번 태풍이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면서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태풍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도 끝까지 상황을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지와 해안가 저지대 등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집중호우 피해지역은 특히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면서 "지난 비로 지반이 약해진 데다 복구가 아직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아 위험 요인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선이나 낚싯배, 양식장 등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농어민들의 태풍 피해가 걱정된다"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태풍피해 농가의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즉시 진행해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등 농민들께서 조속히 영농에 복귀하실 수 있는 대책을 세밀하고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태풍과 같이 진로가 예측 가능한 기상 상황의 경우 선제적 대처가 중요하다. 공직자들은 선조치, 후보고를 해달라. 즉각적인 피해 복구책과 더불어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실효적 지원 차원에서 재해보험금 선지급, 추석 전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독려하면서 "국민이 조속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용산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점검회의에는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경호처장, 정무·홍보·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관과 청장, 17개 시도 단체장은 각 부처 및 지자체 비상상황센터에서 영상으로 회의에 참여해 대처 상황을 보고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창원특례시는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와 파생상품 과세 강화에 따른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 대응 전략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지난 8월 7일(현지시간) 발효된 한·미 상호관세 협상 타결로 양국 간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었으나,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에 대한 50%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며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기계·전기전자 등 중간재 중심의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신규 과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함량 기준에 따른 복합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은 통관 절차와 원산지 증명 등 복잡한 행정 부담과 수출 채산성 악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창원은 기계·금속가공(48.1%)과 자동차·부품 산업(8.6%)이 밀집된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對美수출 의존도(32.7%)를 기록하고 있어 관세 부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창원의 주요 수출 품목인 기계, 자동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광양시 다압면은 8월 20일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남도협의회(회장 박주영)에서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다압면 수해 피해 주민들을 위해 생수 2,000병(500ml, 20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다압면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515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누적 피해액이 35억 원을 넘어섰다. 광양시는 피해 현황을 바탕으로 중앙합동조사단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지속 건의했고, 그 결과 지난 8월 6일 행정안전부가 다압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생수 기탁을 통해 수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한 바르게살기운동 전남도협의회는, 바른 생활문화 확산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무궁화동산 조성, 재능나눔 봉사, 태극기 달기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수는 다압면이장협의회를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이승안 바르게살기운동 광양시협의회 회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에 대한 관심과 연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광양시는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광양교통(대표 이순심) 소속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친절·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불친절한 응대, 난폭운전, 무정차 등 시민 불편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친절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대중교통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교통연수원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질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광양교통 이순심 대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모든 운전자가 친절을 습관처럼 실천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책임지는 운수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광양시는 8월 20일 지역 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금연지도원 위촉식’을 열고, 신규 금연지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금연지도원들은 앞으로 2년간 금연구역 내 질서 확립과 시민의 금연 인식 제고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관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감시, 금연 준수 여부 점검,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및 행정 지원 등이다. 반미순 광양시 건강증진과장은 “흡연 예방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는 시민 건강을 위한 필수과제”라며 “금연지도원들이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금연지도원의 역량 강화 교육은 물론, 금연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병행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금연 정책을 추진하고, 금연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광양시는 지난 8월 13일과 20일 시청 창의실에서 김정완 부시장 주재로 ‘2026년(‘25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로,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주요 시책의 이행 성과 등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는 목표치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정량평가와 지표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성평가로 구분된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까지의 지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달성 및 미채택 지표에 대한 실적 제고 방안을 집중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34개 부서장이 참석했다. 시는 전라남도 내 1위 우수 시 선정을 목표로, 전년도 미달성 지표와 배점이 2배로 높은 가중치 지표 달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정성지표 우수사례 채택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완 부시장은 “정부합동평가 중에서도 정성평가는 올해 점수 비중이 대폭 확대된 만큼, 연말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표별 최종 성과는 부서장들의 관심과 노력에 달려 있으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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