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조폭, 마약 등 강력범죄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수가 최근 10년간 역대 최다인 5,465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검찰이 압수한 마약은 1,295kg으로 전년보다 4배 이상 폭증했고, 30대 이하가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영화 ‘신세계’의 한 장면 같은 이야기이지만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력범죄의 한 단면이다. 강력범죄는 일상을 파고들어, 약자를 착취하고 서민의 생계를 침해하는 등 독버섯처럼 음지 곳곳에서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조직폭력·마약류 등의 범죄 사범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데에 있다.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등 점차 지능화되고 기업화된 각종 범죄에 청년들은 더욱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집어삼킬 수 있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반드시 서민의 일상을 지키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이재명 당대표 당선자, 당대표 수락 연설문은 다음과 같다. 이재명 신임 당대표 사랑하는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족한 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해 주심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저를 여러분께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하나 된 마음에서 간절함을 넘어 비장함까지 느껴집니다. 얼마나 절박한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국민과 당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라! 이런 명령으로 생각합니다. 절망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라는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 지엄한 명령을 엄숙히 받들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미래 정당, 유능하고 강한 정당,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 그리고 통합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약속, 반드시 지키고 실천하겠습니다. 구조적 소수인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실패나 우연에 기대지 않고 안정적으로 승리하는 길은, 지역주의를 넘어선 전국정당화입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재집권을 위한 토대구축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저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살을 깎고 뼈를 깎아 넣는 심정으로,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져넣겠습니다. 오로지 혁신의 결과와 민생 개혁의 성과로 평가받겠습니다. 어려운 일인 줄 잘 압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동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아름다운 경쟁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박용진 후보님, 아쉽게 사퇴하셨지만 통합의 비전을 제시해주신 강훈식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이 두 분을 위해 힘찬 박수 보내주십시오. 새로 선출되신 최고위원님들, 아쉬움을 삼키신 다른 후보들께도 축하와 위로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곧 민주당입니다. 우리는 작은 차이 때문에 갈등하고 분열하는데 쓸 시간은 없습니다. 혁신하기에도, 국민의 삶을 보듬기에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시간 아니겠습니까. 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무기력한 반사이익 정치,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발목잡기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우리 국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울며겨자먹기식의 차악으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최선으로 선택받겠습니다. 믿음직한 대안 정당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흔쾌히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과거로의 퇴행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강자와 동행하며 약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를 부축해서 함께 사는 대동 세상을 만드는 것, 다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정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로 일궈온 역사를 되돌리고, 국민의 고통과 절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기근에도 포기하지 않던 새 생명의 꿈은 이제 사상 최악, 세계 최악의 저출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선진국이 되었다는데, 어두운 뒷골목에서는 생활고로 세계 최고의 극단적 선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대와 공존보다 혐오와 증오, 대결의 기운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이 생명의 힘보다 크고, 우리 앞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어느 때보다 기술, 자본, 노동, 교육의 질과 양이 개선되었음에도 우리 앞에 희망이 사라진 원인은 바로 불평등과 양극화입니다.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새 길을 여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정치 때문에, 현실은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습니다. 폭우 피해 앞에, 코로나 앞에, 민생과 경제위기 앞에 우리 국민들은 각자도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슈퍼리치 감세, 서민예산 삭감 같은 상식 밖의 정책으로 양극화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제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 국민을 하늘로 받들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념과 가치도 민생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정치는 현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서생적 문제의식은 놓치지 않되 상인의 현실감각과 조화되어야 합니다. 국민 우선, 실사구시의 대원칙 아래 확고한 민생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국민, 오로지 국민입니다 여러분!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 끝도 민생입니다. 평화도, 질서도, 경제도, 환경도 민생입니다. 약육강식 각자도생이 아니라 연대하며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꿔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단 반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면 제가 먼저 나서 정부여당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른길을 간다면 정부여당의 성공을 두 팔을 걷어서 돕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되돌리는 퇴행과 독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뜻이라면, 민생에 필요하다면, 국민이 부여하신 권한을 망설임 없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합리적 견제와 협력, 실용적 민생 개혁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국민의 절망과 분노가 정부여당을 넘어서 우리 민주당으로 향할 것을 너무 잘 압니다. 민주당에 부여된 이 막중한 책임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정당의 뿌리는 국민과 당원이고 뿌리가 단단해야 강한 당이 됩니다. ‘이재명은 비주류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방 출신의 비주류 이재명을 대선후보로, 이제 민주당의 무한책임자로 만들어주신 분들이 바로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아니십니까? 오직 당원과 국민에게만 빚진 저 이재명이,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 국민 속의 진정한 민주정당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원들은 언제나 개혁을 선택하는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선택해서 한반도 평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앞당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해서 권위주의 타파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해서 촛불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당원이 당의 주인으로 거듭날 때, 당이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숨 쉴 때, 민주당은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강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원과 지지자의 열망을 하나로 모아내지 않고 집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양성이 본질인 민주정당에서 다르다는 것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의 원천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모래더미나, 자갈 더미가 아닌 콘크리트가 되어야 합니다. 실력에 따라 인재를 쓰고 역할을 부여하겠습니다. 역량 있고,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는 누구나, 민주당의 확고한 공천시스템에 따라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파가 아닌 당원과 국민 속에서 성장해온 저를, 여러분이 압도적으로 선택해 주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권 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과 단결을 선택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유능한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질 강력한 리더십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당당하게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새로운 민주당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2년 뒤 총선에서, 4년 뒤 지방선거에서, 5년 후 대선에서, 오늘 전당대회는 승리의 진군을 시작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 주신 당원 동지, 국민 여러분께서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구광역시 성서산업단지 내 위치한 로봇 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경제 7단체장, 규제개혁위원, 민간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최태원), 전국경제인연합회(허창수), 한국경영자총협회(손경식), 중소기업중앙회(김기문), 한국무역협회(구자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최진식), 벤처기업협회(강삼권)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참석한 경제단체장들과 지난 3월 처음 만났을 당시 언급한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가 만든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들에게는 생사의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규제 혁신은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민생과 경제의 문제"라며, 재정으로 만드는 억지 일자리가 아닌 규제 혁신이 만들어 내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갖고 규제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유지에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규제혁신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와 규제 관련 상시적 협력을, 국회에는 의원입법에도 정부입법과 동일하게 '규제영향분석'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늘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총 세 가지 주제를 논의했는데, 먼저 가장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인 환경규제를 혁신, 신산업, 신기술 육성의 토대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각종 덩어리 규제를 풀고,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구현하며,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다양한 환경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주제인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에서는 그간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과도한 경제 관련 형사처벌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전경련 조사 결과 6,568개에 이르는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기준이 제시되었고, 형사처벌을 과태료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의 구체적 개선안도 논의가 되었다. 이번 회의의 마지막 순서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최태원 대한상의 의장이 "규제혁신 성과 제고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제시했다. 이어 6개 경제단체장들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혁신 방안을 기탄없이 논의했다. 한편, 이번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지난 8월 초로 예정되었으나, 집중호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한차례 연기되어 오늘 개최하게 되었다. 또한, 오늘 행사는 이제까지 규제 관련 행사가 주로 열리던 서울 또는 수도권 컨벤션센터를 벗어나, 비수도권 공단 내 위치한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공장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구 지역의 환경 관련 현안인 식수 문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등에 대해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중소기업 공장을 회의 장소로 택한 것은 각종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사업체를 유지하고 생산하는 기업들을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윤석열정부의 산업과 경제 살리기, 규제혁신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8월 26일(금),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마무리 발언 우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까지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큰 복이 내리실 것으로 생각을 한다. 통합, 민생, 미래를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연찬회였다. 그 컨셉에 걸맞게 의원님들께서 활발하게 토의해 주시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숙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오늘 분임토의 결과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경제현안, 민생현안, 그리고 정책현안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절감할 수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이 조금 넘었다.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이고 우리가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제가 느끼는 것이 지난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가 조금 방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조금 게을러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 저부터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우리가 지난 두 차례의 선거 때처럼 절치부심하면서 치열한 그런 자세와 생각으로 앞으로의 정기국회에 임해야 된다 생각을 한다. 각종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숙지를 해야 되고, 그 현안에 대해서 논리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 한분 한분이 저는 전사가 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각종 세미나, 토론회에 나가서 우리 당의 생각을 당당하고 설득력 있게 개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실력을 연마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언론인들과 만나거나 TV나 방송에 나가서 정말 자신감 있게 각종 현안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얘기할 때 국민들도 우리와 함께 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국회는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석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여야 협치를 통해서 우선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과의 그런 수교과정을 통해서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서 여론으로 국회를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어제, 오늘의 연찬회를 통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만큼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체계화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집권여당이라고 해서 정부를 일방적으로 감쌀 경우에 오히려 국민들의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건강한 당정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할 것은 바로 지적해야 된다. 그것이 당과 정부가 함께 성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도 윤석열 정부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생각 한다. 그리고 워낙 현안이 많고 우리가 습득해야 될 그런 정보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원내지도부에서 정책위와 협조해서 각종 현안에 대해 정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번 정기 국회 또 국정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정말 어제 우리가 집권여당이 됐다는 것을 실감 했다. 그 바쁘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정이 일체로, 하나이고, 당정이 하나가 됐을 때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고,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의원님 여러분, 1박 2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 그리고 우리 연찬회를 준비해 주신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다. 그리고 이번 연찬회가 3년 만에 개최돼서 그런지 100여분에 가까운 언론인들이 우리 취재를 위해서 와주셨다.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주말 동안 지역 활동 열심히 하시고 월요일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결 의 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하여 윤석열 정부와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내재 되어있던 불안 요소에 외적 요인이 더해져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3년 동안 개개인의 희생만을 강조했던 코로나19는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치솟은 장바구니 물가로 즐거움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집권여당의 책임은 무한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 속에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내 갈등으로 심려만 더 끼쳐 드렸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신 절절한 마음을 잘 알기에 사죄드리고 철저히 반성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의 한숨, 서민의 땀, 사회적 약자의 눈물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입니다. 올해 정기국회의 중심에 국민이 있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나라 살림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예산을 점검하는 내실있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변화와 혁신으로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합니다. 하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경제 회복과 서민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정당, 국민정당으로 거듭난다. 하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여야협치를 넘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내는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 하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민간 분야의 규제혁신을 이루고, 연금‧노동‧교육 분야 개혁을 추진하여 모두의 내일을 준비하는 대도약을 선도한다. 2022년 8월 2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 연찬회에 초청된 외부강연자가 “할아버지 이미지로는 안 된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 이미지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부재해버린 성 인식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오늘 인사말에서 “우리는 고상하게 가서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국민의힘의 고상한 정치입니까? 국민의힘이 성별과 나이로 국민을 가르고 폄하하는 정치가 나오는 이유를 잘 알겠다. 더욱이 오늘은 집권 여당이 장차관을 모두 불러 넣고 정부여당의 단합을 도모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장차관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여 이런 구태스러운 발언을 들으며 박수를 쳤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국민의힘이 뼛속까지 꼰대정당임이 드러난 안타까운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전문성이나 정치적 능력과 관계없이 ‘젊고 아름다운 이미지’가 필요해서 여성 인재를 영입하는 것입니까? 성별로, 나이로 갈라치고 폄하하는 정치, 그리고 여성을 단지 이미지로만 소모하려고 하는 정치 이제 그만하시길 진심으로 조언한다. 야당은 "국민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 이미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결하는 진정성 있는 여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진행 중인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전환 현장을 둘러보면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눈 후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최근 고물가, 폭우피해,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의 온전한 회복과 함께 경쟁력 강화 및 재도약을 위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방향은 잘 잡힌 것 같다. 이제 실천이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은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의 자체 로컬 브랜드를 육성해 마을뿐 아니라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통시장과 동네 골목, 마을 상권에서 일하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지털 전환을 돕고 매출이 늘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어제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와 기소시 당직 정지에 관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당 주요 구성원의 상식적인 결정을 무시하고, ‘기소시 당원권 정지’에 대한 당헌 개정안을 다시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최근 민주당이 자주 사용한 표현을 빌리자면, 이야말로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당헌 개정이다.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등 민생 문제와 대통령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 시급한 현안은 차일피일 미룬채, ‘이재명당’ 만들기에 당의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민주당에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고민하는 공당(公黨)으로 역할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저 팬덤정치 활용해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혈안된 사당(私黨)의 당리당략만 보인다. 여당은 "부디 민주당은 당보다 민생을 먼저 고민하는, 공당으로서 본문에 충실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90%가 시행령 개정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모 언론사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로, 여론조사로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근거를 가지고 민의를 왜곡한 것이다. 8월 중순 진행된 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는 ‘사실상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5.7%에 이르렀다. 여론조사기관의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외면하고 검증되지 않은 설문조사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뜻을 조작해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정당화하고 검찰공화국을 지원하려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며 정당명을 되새기길 바란다. 국민의 명령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검찰정상화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행령 통치’는 입법부에 대한 부정이다. 그런데도 이를 정당화하는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는 대통령실 이중대 같은 국민의힘의 행태가 한심하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부의 불통에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있으니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의 힘이 되고자 한다면 ‘윤비어천가’가 아닌 ‘민심’을 직시하고 대통령께 민의를 전달하는 소통 창구를 자처해야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금일 오전 aT센터 종합상황실에서 제2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가파른 환율 상승, 무역수지 적자 등을 포함하여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분야별로 점검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에 관한 국제금융센터 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실물경제, 금융·외환시장, 수출입, 반도체, 에너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발언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최근의 환율 급등에 대해 우리 경제의 자체 요인보다는 전세계적인 달러 강세를 반영한 공통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대외위험도 측면에서 더 중요한 기준인 외화유동성 상황은 양호하며 대외지급 능력에도 문제가 없다고 진단하였다. 한 참석자는 환율 변동과 관련하여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수의 에너지 부국은 경상수지 개선을 기반으로 환율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에너지 수입국은 통화가치가 절하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과거 전세계적인 공급 측면 위기 시에는 석유 가격 급등이 주원인이었으나 이번에는 천연가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었다. 최근 국제유가는 급등세가 꺾이고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천연가스는 러시아의 대유럽 공급 급감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겨울철 대비 비축이 확대되며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는 향후 물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에도 큰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무역수지 적자는 원유·천연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의 큰 폭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대중국 수출 둔화, 반도체 가격하락·재고증가 등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일부 참석자는 높은 에너지 가격 지속으로 상당기간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과 함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국민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금융 부문의 리스크 요인도 점검하였다. 한 전문가는 전체 가계대출에 비해 자영업자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자영업 차주의 상환능력이 하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취약차주, 다중채무자, 제2금융권 등 리스크 높은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부채를 과도하게 늘려온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과 함께 향후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의 환율 급등은 우리 경제 내부요인보다는 달러 강세 영향에 기인한 것이라는 외환시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를 소개하였다. 또한, 과거 위기 때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금은 우리 경제·교역 구조가 바뀌어서 무역수지 적자 가운데에도 경상수지는 상당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 만큼 불안심리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아울러 위기 속에서도 수출 확대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다음주 '비상경제민생회의'에 관련 안건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민간 전문가들에게 "가감 없는 생생한 의견을 전해줘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감지되는 문제점들을 언제든 전해 달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즉시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참모들에게 "시장에서 매일매일 현실과 부딪치는 분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리스크를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위기 시에 비해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외환위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외환시장 안정, 수출 확대와 무역수지 개선, 물가·민생 안정 등 당면 현안과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세밀하게 챙기겠다"며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단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한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저에는 전용 헬기가 이착륙 할 수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를 인용하여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헬기 이동을 고려했다가 이웃에게 불편을 줄까 봐 이동하지 않았다”던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났다는 논평을 냈다. ‘재해’를 ‘정쟁’으로 이어가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저에서 국무총리와 행안부장관 등으로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으며 피해 상황을 대처하였다고 설명했다. 당시에 사저 인근에는 지하벙커 수준의 시스템을 갖춘 국가지도통신차량이 대기하고 있었고, 사저에도 유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전용헬기 운영도 검토했으나, 기상조건 및 주민불편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물론 사저 건물의 이착륙 환경도 검토했다. 그렇기에 차량도 인근에 배치된 상태였다. 대통령실은 재해 등 위급하고 중차대한 상황에 대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 집중 호우는 115년 만에 수도권에 내린 가장 큰 비였고, 많은 분들이 사망하시거나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 컸으며 서민들의 재산 피해가 심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이후 수해 현장을 돌아보고, 회의를 주재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다.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과 반지하 주거 대책 등 앞으로 있을 폭우에 대한 현안 정책 과제가 산적하다. 여당은 주당은이 "더 이상 정쟁을 멈추고, 대책 마련을 위한 협치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제3차 민생우선실천단 전체회의 모두발언 내용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민생우선실천단에 소속된 130여 명 의원님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민생우선실천단의 활동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챙겨야 할 민생현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여러분의 활동 속에서 성과도 많았다. 민생특위에서 두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지금 논의되는 여러 과제까지 포함하면 다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현안들에서 차근차근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평가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정기국회 내내 우리가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민생입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새로운 여러 이슈가 나올 때마다 민생우선실천단이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신음하는 많은 국민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책임감으로 임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엊그제 또 세 모녀의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놓치지 않고 챙기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려야겠다는 것을 한번 더 강조드리고자 한다. 저는 곧 임기가 끝납니다만, 저도 민생우선실천단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의 활동에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홍근 원내대표 지난 6월 초 활동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이 올여름 날씨만큼이나 민생 관련 이슈를 뜨겁게 달궜다. 우리당 소속 129명의 국회의원이 6개 팀, 3개 TF에서 다양한 민생 과제 해결을 위해 매주 현장 방문을 비롯한 간담회, 기자회견, 토론회 등 총 46회에 걸친 활동을 해오며 구슬땀을 흘렸다.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의원님들의 노고가 민생·경제에 체감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로서 더욱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유례없는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의 파고 속에 우리 국민의 삶은 갈수록 고단해지고 있다. 연이은 선거에서 패배한 우리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의 끝은 ‘민생제일주의’의 구현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삶을 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민생우선실천단의 활동은 매우 유의미했다고 자부한다.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호흡하며 의견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7대 긴급 민생 입법을 선정한 바 있다. 그 중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 기름값과 식비 부담을 줄이는 ‘유류세 지원법’과 ‘직장인 밥값 지원법’을 처리했고 나머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대중교통비 절반 지원, 화물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등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오늘 전체회의를 끝으로 민생우선실천단의 1차 활동은 마무리한다. 그러나 1차 활동의 성과에 안주할 게 아니라 앞으로 추가해야 할 입법과제와 예산, 정책 개선의 내용은 더 발굴하고 추진해 가야할 것이다. 오늘 전체회의는 그런 점에서 끝이 아닌 중간 평가이며 정기 국회 이후 본격적으로 2차 활동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믿는다.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2일) 이번 집중호우 수해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오늘(23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항구적인 집중호우 침수방지 방안을 검토했다. 신월동 대심도 빗물터널은 수영장 160개 분량의 물(총 저수용량 32만㎥)을 저장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지하저류시설로서, 집중호우시 신월동, 화곡동 등 인근 지역(총 12.5㎢)에 내린 빗물을 일시에 저류하였다가 호우가 끝나면 펌프장을 통해 안양천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과거 고질적인 상습침수지역이었던 신월동 일대는 ´10년 집중호우가 발생시 인근 6천여 가구 또는 상가가 침수되었지만, 해당 시설이 운영된 ´20.8월부터는 과거와 같은 대규모 침수 피해를 겪지 않았다. 이번 역시 기록적 폭우에도 대심도 빗물터널에 8.8~9일간 총 22만 5천여㎥을 일시에 저류하여 수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시설 운영 현황과 기능을 집중 점검하면서, 서울시에서 ´11년에 발표한 상습침수지역 7곳에 대심도 빗물터널 건축계획이 당초대로 설치되었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이 일상화(뉴노멀)되면서 우리나라도 6~7월 장마철이 지나고 다시 폭우가 내리는 양상이 고착화되고, 전례 없는 기록적인 폭우가 언제든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과 같은 근본적인 도시안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침수 우려가 큰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에 우선적으로 신월동과 유사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서울시를 재정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환경부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경보체계 구축, 물재해 방지 인프라 확충 등 백년대계 치수(治水)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수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복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를 치는 게 더 재미있다”고 말했다. 4선의 중진 의원이자 국회 다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정을 두고 ‘재미’를 운운하는 것은, 정치를 희화화하는 발언이다. 또한 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라고도 했다. 공적인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사적인 결혼 관계에 놓고 말한 것도 문제이지만, 배우자를 ‘소통과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우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고 이대준 씨 유가족에는 “언론플레이하지 말라”, 법무부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신 차리시라”고 말했다. 정치인의 ‘막말’은 다름이 아니다. 함부로 속되게 말하여, 국민께서 정치에 실망과 혐오를 느끼시면 ‘막말’이다. 여당은 "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언행을 자중하여,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국민께 더 이상 정치 혐오를 조장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소방청 자료를 통해 대통령 전용 헬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에서 이착륙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통령의 헬기 이동을 고려했다가 이웃에게 불편을 줄까 봐 이동하지 않았다”던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대통령 사저 헬기 이착륙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는 한 것입니까? 긴급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부재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없으니 국민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무능함도 부족해 국민을 기만했다. 애초에 ‘이웃 불편’을 핑계로 댄 것도 황당했지만, 대통령이 재난 상황에서 사저에 고립된 사실을 숨기려고 국민을 속인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재난 상황에서 사저 전화 지시로 책임을 다했다는 말도 이제는 믿을 수 없다. 이번 수해에 대한 대통령의 자택 전화 지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으로 밀어붙인 무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빚은 참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서 요구하는 인적 쇄신과 전면적 국정 기조 전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민심으로부터 고립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탈북 선원 북송, 월성 원전 조기폐쇄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인디언 기우제식 정치보복’이라 주장했다. 심지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 수사를 “전 정부의 정책변화 문제를 수사대상에 놓고 괴롭히는 일”이라 치부했다.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심판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면 이는 사법부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다.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던 이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이를 은폐하고 조작하려는 혐의점이 포착됐기 때문에 시작됐다.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더군다나 해당 사건들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기에, 일벌백계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법은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다. 여당은 "민주당은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정치보복을 떠올리며 ‘제 발 저리지’ 말고, 진실을 찾기 위한 수사 기관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창원특례시는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와 파생상품 과세 강화에 따른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 대응 전략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지난 8월 7일(현지시간) 발효된 한·미 상호관세 협상 타결로 양국 간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었으나,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에 대한 50%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며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기계·전기전자 등 중간재 중심의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신규 과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함량 기준에 따른 복합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은 통관 절차와 원산지 증명 등 복잡한 행정 부담과 수출 채산성 악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창원은 기계·금속가공(48.1%)과 자동차·부품 산업(8.6%)이 밀집된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對美수출 의존도(32.7%)를 기록하고 있어 관세 부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창원의 주요 수출 품목인 기계, 자동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광양시 다압면은 8월 20일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남도협의회(회장 박주영)에서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다압면 수해 피해 주민들을 위해 생수 2,000병(500ml, 20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다압면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515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누적 피해액이 35억 원을 넘어섰다. 광양시는 피해 현황을 바탕으로 중앙합동조사단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지속 건의했고, 그 결과 지난 8월 6일 행정안전부가 다압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생수 기탁을 통해 수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한 바르게살기운동 전남도협의회는, 바른 생활문화 확산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무궁화동산 조성, 재능나눔 봉사, 태극기 달기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수는 다압면이장협의회를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이승안 바르게살기운동 광양시협의회 회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에 대한 관심과 연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광양시는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광양교통(대표 이순심) 소속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친절·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불친절한 응대, 난폭운전, 무정차 등 시민 불편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친절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대중교통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교통연수원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질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광양교통 이순심 대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모든 운전자가 친절을 습관처럼 실천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책임지는 운수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광양시는 8월 20일 지역 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금연지도원 위촉식’을 열고, 신규 금연지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금연지도원들은 앞으로 2년간 금연구역 내 질서 확립과 시민의 금연 인식 제고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관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감시, 금연 준수 여부 점검,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및 행정 지원 등이다. 반미순 광양시 건강증진과장은 “흡연 예방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는 시민 건강을 위한 필수과제”라며 “금연지도원들이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금연지도원의 역량 강화 교육은 물론, 금연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병행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금연 정책을 추진하고, 금연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광양시는 지난 8월 13일과 20일 시청 창의실에서 김정완 부시장 주재로 ‘2026년(‘25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로,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주요 시책의 이행 성과 등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는 목표치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정량평가와 지표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성평가로 구분된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까지의 지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달성 및 미채택 지표에 대한 실적 제고 방안을 집중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34개 부서장이 참석했다. 시는 전라남도 내 1위 우수 시 선정을 목표로, 전년도 미달성 지표와 배점이 2배로 높은 가중치 지표 달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정성지표 우수사례 채택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완 부시장은 “정부합동평가 중에서도 정성평가는 올해 점수 비중이 대폭 확대된 만큼, 연말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표별 최종 성과는 부서장들의 관심과 노력에 달려 있으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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