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민주당에서 또다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의 보좌진이 동료들과 모인 자리에서 한 여성보좌진을 성추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당내 성폭력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과거 세 명의 광역단체장이 성폭력 문제로 직을 내려놓았고, 박완주 의원은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제명되었다. 화상 회의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성희롱 발언을 한 최강욱 의원은 당의 징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다. 지난달엔 송옥주 의원실 보좌진의 강제추행 혐의가 있었지만, 송 의원은 보름 가까이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얼마 전에는 불법 촬영을 저질렀던 유기홍 의원실의 비서관이 급수를 올려 복직했다가 논란이 되자 자진 사직했던 경험도 있다. 이와 같이 민주당 내에서 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민주당의 개선 의지가 매우 낮다는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박완주 의원 제명 이후 ‘특단의 조치’를 말했다. 그 ‘특단의 조치’는 무엇이었나?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고,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 민주당은 재발 방지 약속의 공허한 외침을 멈추고, 가해자는 제대로 징계하고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여당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또다른 성폭력 뉴스를 보게 될까 우려하고 계신다."며 "민주당은 당내 발생한 성폭력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 전용 헬기가 용산 청사에 착륙하다 동체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덕수 총리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신문보고 알고 있다’고 답변하며 신문총리의 면모를 보였다. 정말 무책임하다. 국정상황을 총괄하는 총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답할 수는 없다. 더욱이 한 총리의 변명은 뻔뻔한 거짓말이다. 헬기 손상은 질의 전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언제까지 ‘몰랐다’, ‘신문보고 알았다’며 은근 슬쩍 넘어갈 작정입니까? 국민을 속이는 정부가 되려는 것인지 묻는다. 하다못해 한남동 공관에는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할 대통령이 도리어 국민께 걱정만 끼치고 있으니 한심하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혈세낭비와 각종 문제점을 국민께 이실직고하고, 대책을 책임있게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깜깜이 정부’ ‘불안정부’‘걱정만 끼친 정부’로 각인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 대통령은 9.19(월) 현지시각 11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國葬) 미사에 참석하여, 70년간의 재위 기간 동안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를 몸소 실천하였던 여왕의 서거를 애도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영국 국민의 슬픔을 공유하고, 최고의 예우를 갖춰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런던 방문은 한영 우호 관계의 기반을 더욱 돈독히 하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방부 예산 삭감을 두고 ‘비정한 삭감’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전투화나 축구화, 내의 등 피복류 예산이 줄어든 것을 지적했는데, 국방부에 따르면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라 예산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영교 최고위원의 ‘전투화 예산 310억 삭감, 내복 예산 95억 삭감’ 주장도 틀렸다. ‘전투화 25억 삭감, 내복 10억 삭감’이 진실인데, 서 최고위원은 같은 당 김병주 의원실의 착오로 잘못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엉뚱한 주장을 한 것이다. 서 최고위원의 가짜뉴스에 이재명 대표는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차다”고 했지만, 사실 진짜 황당하고 기가 찰 당사자는 군 장병이다. 국방부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서 노력한 사안을, 왜곡하여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정부의 강한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예산은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방위력 개선비는 물론이고 병사들을 위한 보상과 기본적인 의식주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병 봉급 인상, 적금 지원 확대, 기본 급식비 인상과 급식환경 개선, 병영생활관과 침구류 개선 등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편안한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팬티 예산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병영 생활의 질 상승’이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여당은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퍼뜨려 병사들이 마치 피복도 보급받지 못할 것처럼 선동하는데, 군 사기를 저해할 수 있는 비정한 언행을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33년 역사를 자랑하는 축구 명문구단 성남FC가 매각과 해체설에 휘둘리고 있다. '성남FC 광고비 의혹'은 경찰이 3년 넘게 먼지 한 올까지 털어서 1년 전에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이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의 지시로 ‘성남FC’카드를 다시 꺼내들었고,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 성남FC를 탄압하며 프로스포츠를 사랑하는 성남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국내 프로축구단의 과반을 차지하는 시·도민 구단은 세금으로 운영된다. 각 구단이 광고나 후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그만큼 세금이 더 투입돼야 한다. 지자체장들이 광고와 후원금 유치에 총력을 다하는 이유는 구단주로서의 의무인 것이다. 과거 경남FC는 김태호 도지사 시절, STX그룹과 5년간 매년 40억씩 총 200억원의 후원 계약을 맺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경남 도지사 시절 대우조선과 메인 스폰서십은 물론 지역내 기업 대표 16명을 경남FC 재정이사로 영입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인천 유나이티드FC를 창단하면서 GM대우, 인천대교 등과 후원계약을 맺고 지역 기업과의 상생 구조를 만든 바 있다. 성남FC 광고는 기업이 공공캠페인에 참여하며 구단을 후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며 스포츠계에 신선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이나 지역사회에도 모범사례였다. 국민의힘 단체장들은 괜찮고 이재명 대표는 안 됩니까? 유독 성남FC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국민의힘이 정치적 목적으로 스포츠를 악용하고 수사기관이 하명수사를 하는 사이 프로스포츠계는 돌이키기 힘든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야당은 "검찰은 한국 체육 역사에 죄 짓는 성남FC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의힘도 내로남불 의혹제기에 대해 사죄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포토뉴스 9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및 UN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이용하여 출국하였다. 9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으로 이동 중 기내에서 회의를 진행하였다. 현지시간 9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공항에 도착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강한 야당’이라는 구호 아래 ‘이재명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입법 폭주에 불과하다. 이 대표는 입법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국가의 법과 제도를 세울 땐 사회 각 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한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오롯이 국민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기업의 피해를 외면하고 노조에게 방탄막을 제공하겠다는 ‘노란 봉투법’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장기적인 쌀 공급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으나,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불법 날치기를 서슴지 않았다. 노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개혁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포퓰리즘식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민주당의 거듭되는 입법 무리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정쟁 수단에 불과하다. 여당은 "국민이 정기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 협치의 장으로 나서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 하지만 국민은 김건희 여사가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민간인 동행, 의전과 장신구 논란을 불러왔다. 이번 해외 순방은 중요한 외교 일정이 예정되어 있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 순방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미 논문 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 대통령 공관 김건희 여사 지인 수의계약 등이 문제가 되어 있다. 영빈관 신축 계획에 김건희 여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대통령실을 둘러싼 수상한 의혹과 논란에는 항상 김건희 여사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해명도, 김 여사에 대한 관리도 손을 놓은 듯하다. 언제까지 국민은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봐야 합니까? 특별감찰관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있다. 야당은 "그간의 문제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 지금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래야 지금의 ‘리스크’가 되돌릴 수 없는 ‘국정 농단’으로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으며,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거시경제ㆍ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먼저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로부터 최근 국내외 경제ㆍ금융시장 여건과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앞으로 고물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주요 지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에 중점을 두어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안심전환대출｣이 불편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10월 초 출시되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출범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9월 말에 시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서,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협력하여 현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오늘 방문진에 MBC 박성제 사장의 해임 요구가 제출되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다양성과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2020년 박성제 사장 취임 이후 MBC는 다양성과 공정성이 사라지고, 노조 교조주의와 편파성만 남았다. 박 사장은 MBC 인사의 기준으로 ‘능력’보다는 언론 노조 활동에 대한 ‘기여도’를 우선했다. 특히 편 가르기 기준을 2017년 언론노조 파업에 동참 여부로 하였고, 파업에 불참했던 보도국 기자 66명 중 현재 ‘뉴스 데스크’에 출연하는 기자는 1명뿐이라는 보도도 있다. ‘한동훈 죽이기 채널A 사건 오보’, ‘경찰 사칭 취재’, ‘김건희 여사 사적대화 억지 공개’ 등 공영방송으로 있을 수 없는 연이은 편파 보도 원인에는 박성제 사장의 편향된 조직운영이 있었다. 팩트 체크, 갈등 조장 금지 등 기본적인 미디어 윤리도 준수하지 않는 편파 보도로 국민을 갈라치기 한 박성제 사장에게 더 이상 공영방송 MBC를 맡길 수 없다. 여당은 "MBC가 국민께 ‘만나면 좋은 친구’로 계속 남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방문진 이사회는 ‘박성제 사장’ 해임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검찰이 우리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게 있지도 않은 의혹을 덧씌우려던 ‘답정너’ 수사를 해왔음을 자백한 것이다. 이번 수사는 제1야당 대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소하겠다는 검핵관들을 향한 후배검사들의 충성맹세였다. 하지만 아무리 대대적 수사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꾸미려고 해도 없는 혐의를 만들어낼 수는 없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를 변호사 대납이라는 거짓된 혐의로 엮어 넣으려던 기도는 실패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 ‘대납 됐을 가능성’을 적시해 아니 뗀 굴뚝에 연기를 피우려고 하고 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실패를 하면 크게 문책당할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검찰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된 의혹의 덫을 씌우려 해도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다. 야당은 "검찰은 변명으로 덧칠된 무혐의 불기소사유서처럼 더 추한 모습 보이지 않길 바라며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4일 인천시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을 방문하여,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훈련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선수들을 격려했다. 대회 개최 이전에 대통령이 기능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직접 만나 격려한 것은 30여 년 만에 처음이다. 국제기능올림픽은 2년마다 22세 이하(일부 직종 25세 이하) 각국 청년 기술인들이 참여하여 용접・가구 등 전통 종목부터, 사이버보안・클라우딩컴퓨팅 등 IT 종목에 이르기까지 총 6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데,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는 46개 종목에 51명의 선수들이 출전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가구 제작, 모바일앱 개발, 광전자기술 종목의 훈련실을 차례로 들렀다.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훈련 환경을 꼼꼼히 점검한 후 선수들을 격려하였고, 선수들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지시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어린 나이에 진학 대신 기술로 최고가 되려는 길을 선택한 청년기술인들을 높게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이번 기능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훈련 참관에 이어 국가대표 선수단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기능올림픽 유망주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대회 출전을 후원해 온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 미래 도약의 열쇠 모두 기술에 달린 만큼, 기술 인재가 넘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거짓말의 명수’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후에도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검찰 수사가 재개되었다. 현재 김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가 중단되었던 동안에도 김 대법원장을 향한 의혹은 하나도 해명된 바 없이 그대로이다.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분명하다. 본인 의혹조차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국민 앞에 대법원장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겠는가. 여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개인이 아닌 사법부의 명예와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힌남노’ 피해로 포스코를 비롯한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그런데 피해 지원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거꾸로 생산 차질을 겪고 있는 포스코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위험성이 예보되었는데도 왜 피해를 입은 것인지, 포스코 경영진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철강 산업을 정상화하는 것보다 사유 조사가 중요합니까? 조업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되도록 돕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조치 아닙니까? 일당 120만 원의 현장 근로자를 구할 정도로 조업 정상화를 위해 밤낮없이 피땀 흘려 일하고 있는 포스코를 찾아가 “서류 가져와라!”, “보고해라!”, “현장 시찰시켜라!” 할 것입니까? 철강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피해복구에 집중하는 것이 원인을 찾아 책임을 묻는 것보다 시급하다는 건 장삼이사도 아는 상식이다. 더욱이 그 책임을 온전히 포스코에게 물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침수사태는 하천 제방의 붕괴가 원인이라는 점에서 포항시의 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정상화 시기를 예측하고 공급망 안정을 선제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경영진을 교체할 사유’를 찾으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피해복구가 급합니까? 경영진 교체가 우선입니까? 태풍 피해 앞에서도 정권의 낙하산 자리나 만들 궁리만 하는 윤석열 정부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3일 자립준비청년과 기업·종교·대학 등 민간 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자립준비청년 A씨는 “대학 고학년 때 실습을 나가느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었는데, 자립수당이 나온 덕분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자립준비청년들 사이에서는 ‘자립은 치열한 정보 싸움’이라는 말이 있다. 집을 구하고, 일자리를 찾는 등 자립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자립준비청년 B씨는 “시설에 살아도 각자 꿈이 있는데, 적성과 무관한 곳에 일자리를 소개해줘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민간기업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 C씨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밝히면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며 “그때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후배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봉술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장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집도 필요하고, 수당도 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 멘토”라며 “일시적인 멘토가 아니라 인생 전 과정에서 도와줄 가족 같은 멘토를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원기관과 연락이 되지 않는 자립준비청년의 비율이 시도별로 10~40%인데,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을 찾아내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전담요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윤 대통령은 “기업, 종교, 대학 등 민간 부문에서 오래전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준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해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한다”며 정중히 감사를 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만났는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방치한 것은 아닌지 부모세대로서 부끄러웠다”며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으로 돕는 차원을 넘어 우리 미래를 위한 의무이자 배려다. 전보다 더욱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여기 있는 청년들의 능력과 열정에 국가가 좀 더 기회를 준다면 이들 모두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며 “자립준비청년들에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지만 결집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들을 살피는 ‘약자 복지’가 윤석열 정부의 복지 기조”라며 “표를 얻는 복지가 아니라 표와 관계없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복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제빵을 전공한 자립준비청년은 자신이 직접 구운 빵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감사히 먹겠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여기 오기까지 많이 애쓰고 고생했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용기와 투지를 정부가 더 살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격려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창원특례시는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와 파생상품 과세 강화에 따른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 대응 전략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지난 8월 7일(현지시간) 발효된 한·미 상호관세 협상 타결로 양국 간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었으나,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에 대한 50%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며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기계·전기전자 등 중간재 중심의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신규 과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함량 기준에 따른 복합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은 통관 절차와 원산지 증명 등 복잡한 행정 부담과 수출 채산성 악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창원은 기계·금속가공(48.1%)과 자동차·부품 산업(8.6%)이 밀집된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對美수출 의존도(32.7%)를 기록하고 있어 관세 부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창원의 주요 수출 품목인 기계, 자동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광양시 다압면은 8월 20일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남도협의회(회장 박주영)에서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다압면 수해 피해 주민들을 위해 생수 2,000병(500ml, 20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다압면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515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누적 피해액이 35억 원을 넘어섰다. 광양시는 피해 현황을 바탕으로 중앙합동조사단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지속 건의했고, 그 결과 지난 8월 6일 행정안전부가 다압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생수 기탁을 통해 수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한 바르게살기운동 전남도협의회는, 바른 생활문화 확산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무궁화동산 조성, 재능나눔 봉사, 태극기 달기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수는 다압면이장협의회를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이승안 바르게살기운동 광양시협의회 회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에 대한 관심과 연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광양시는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광양교통(대표 이순심) 소속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친절·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불친절한 응대, 난폭운전, 무정차 등 시민 불편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친절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대중교통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교통연수원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질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광양교통 이순심 대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모든 운전자가 친절을 습관처럼 실천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책임지는 운수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광양시는 8월 20일 지역 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금연지도원 위촉식’을 열고, 신규 금연지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금연지도원들은 앞으로 2년간 금연구역 내 질서 확립과 시민의 금연 인식 제고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관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감시, 금연 준수 여부 점검,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및 행정 지원 등이다. 반미순 광양시 건강증진과장은 “흡연 예방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는 시민 건강을 위한 필수과제”라며 “금연지도원들이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금연지도원의 역량 강화 교육은 물론, 금연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병행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금연 정책을 추진하고, 금연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광양시는 지난 8월 13일과 20일 시청 창의실에서 김정완 부시장 주재로 ‘2026년(‘25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로,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주요 시책의 이행 성과 등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는 목표치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정량평가와 지표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성평가로 구분된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까지의 지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달성 및 미채택 지표에 대한 실적 제고 방안을 집중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34개 부서장이 참석했다. 시는 전라남도 내 1위 우수 시 선정을 목표로, 전년도 미달성 지표와 배점이 2배로 높은 가중치 지표 달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정성지표 우수사례 채택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완 부시장은 “정부합동평가 중에서도 정성평가는 올해 점수 비중이 대폭 확대된 만큼, 연말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표별 최종 성과는 부서장들의 관심과 노력에 달려 있으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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