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9월 8일 원내대표 기자회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이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다. 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길 바란다. 저는 사퇴의 뜻을 굳힌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이제서야 뜻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 당헌당규 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전환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퇴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국가 정상화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언제나 저의 거취보다 우선이었다. 대선 과정에서 이미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 약속했다. 대선 캠프 쇄신을 위해 당시 사무총장직도 내려놓았다. 대선 승리 이후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자유의 가치를 강조해왔다.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전임 대통령보다 선명하게 주장해왔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증명한 바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이 선명할수록 민주당과 좌파 언론은 우리를 거세게 비난해왔다. 천신만고 끝에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불리한 구도에 있다. 대선 과정은 물론 인수위 시절까지, 거대 야당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고 거짓선동을 했다. 일부 편향된 언론은 여론을 호도했다. 민주노총은 불법 파업을 일삼으며 사회불안을 초래했다. 대외적으로는 경제와 안보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 된 새로운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목도 하면서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단호한 태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저는 원내대표로 취임한 이후, 민주당과 편향적 언론의 거짓선동에 맞섰고, 문재인 정부 시절 자행되었던 강제북송과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공론화했다.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한 준엄한 법 집행을 요구했고, 이들이 벌이고 있는 반미투쟁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과 낭비성 예산사업의 문제를 거론하며,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의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 최우선이란 가치 아래, 사드 배치와 의료보험 정상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두고 좌파 진영은 물론,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극우, 혐오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이 제멋대로 붙인 극우, 협오와 같은 낙인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보수진영 내부에서 좌파적 아젠다를 빌려와 개혁으로 치장하는 위선과 그 위선을 내부투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상대에게 정서적 이념적으로 길들여진다면 결코 상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제가 비록 원내대표를 사퇴하지만, 후임 지도부는 우리당이 더욱 선명하고 더욱 단호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다. 경제와 안보가 밀접하게 결합 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고 거듭된 수해와 태풍으로 피해가 막심하다. 오직 민생에 집중해도 부족한 때이다. 그런데도 당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현재 당의 리더십 위기는 전임 당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윤리위의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되었다. 징계 직후 당 기조국은 당헌당규에 의거하여 당시 상황을 당 대표의 사고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하지만 직무대행 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당 일부에서는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나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했다. 돌이켜보면 비대위로의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당헌당규를 확실하게 개정했어야 한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당 대표의 징계 상황에서 당헌당규는 미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저는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당원의 총의를 대의하는 기관은 대표와 최고위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위와 상임전국위의 권한이기도 하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당원 대의기구가 결정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를 기준으로 부정하는 것은 분명한 월권이다. 법원은 합법성의 관점에서 절차적인 위법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절차는 합법이지만 민주적인 정당성에 어긋난다는 해당 결정문의 논증은 사법의 정치 개입이다. 동시에 이준석 전 대표의 연이은 가처분 소송은 위기와 혼란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당헌당규의 빈 곳을 파고들어 정치의 사법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제 모든 갈등과 분쟁을 내려놓고 국익과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의 본령에 충실해야 한다. 어떠한 정치 논리도 민생이라는 정치의 제1책무 보다 결코 우선될 수 없다. 민주당은 압도적 지지를 통해 이재명 당 대표를 선출했다. 대선 기간 터져 나왔던 당 대표의 온갖 범죄 의혹을 방탄하려고 할 것이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 한 줄은 현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발을 필두로 강력한 대정부, 대여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탄핵이나 유배와 같은 극언도 서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보여주었던 민주당의 몰상식이 더욱 폭력적으로 더욱 빈번하게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에 담긴 국민의 뜻을 섬긴다면 우리는 단합해야만 한다. 우리끼리의 다툼에 승자가 있을 수 없다. 모두가 패자일 뿐이다. 열렬히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뜨겁게 지지해주신 당원 동지들의 헌신 앞에 우리는 엄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한다. 정권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는 없다.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다는 절절함이 우리에겐 있었다. 다시 한번 단결하자 다시 한번 하나가 되자. 저는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다른 곳에서 당의 미래를 보았다. 당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잠적했을 때, 젊은 참모와 실무진들은 묵묵히 당을 지켰다. 1월 초 선거 판세를 반전시킨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한 줄 메시지, 출근길 김포 골드라인 탑승과 이마트에서 멸치와 콩 구입, E-스포츠 경기장인 롤파크 방문, 외국인의 과도한 건강보험 혜택 문제 제기,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 등은 모두 젊은 참모들이 주도했던 것이다. 저는 이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선거 캠페인에 반영되도록 했다. 그 결과 우리는 공중전에서 민주당을 우위를 보일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의 청년 세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여의도 당사와 의원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묵묵히 선당후사를 실천하고 있다. 젊은 참모와 실무진은 저와 같은 기성세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설득하고 당내 이견을 조율하면서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냈다. 이처럼 우리 당에서는 이미 선거 과정에서 능력을 증명했던 유능하고 성실한 청년 세대가 성장하고 있다. 이들이 바로 우리 당의 미래이다. 우리당은 이들에게 더 많은 발언권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부탁이다. 저는 앞으로도 이들이 국가와 우리당을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이 되는 역할을 자처하겠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하는 정당이 되도록 징검다리가 되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다. 그러나 당을 향한 충정은 변치 않을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 보수정당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당내 갈등의 치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다시 하나가 되어 거듭나자. 감사하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진행된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 점검 회의에서, 태풍 피해 상황에 관한 종합 보고를 받고, 피해 입은 국민을 돕기 위한 복구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있었고, 4,6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면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한 비바람과 사투를 벌인 소방, 해경, 경찰, 군인과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포항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곱 분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경위를 잘 알아봐 달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피해 상황 점검 회의를 시작으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재난 상황에서는 '선조치 후보고'였다면, 재난 종료 직후에는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다"면서 "태풍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처럼 피해 조사를 빠르게 진행해 피해 주민에 대한 실효적 지원 방안 마련에 주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포항시장, 경주시장, 서귀포시장, 거제시장, 통영시장, 창원시장 등 태풍 피해 우려가 컸던 기초지자체장들로부터 피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포항시장은 포항의 아파트 주차장 실종자 수색작업을 지휘하고 있어 부시장이 대신 보고했다. 이어 기상청장, 소방청장, 경찰청장, 해경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의 보고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국방장관, 해병대 1사단장과의 통화에서 해병대가 포항 지역에서 펼친 구조활동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해병대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군과 소방청이 합심해 고립된 주민에게 건넨 손길에 국민들도 같은 응원의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신속한 복구의 시간"이라면서, "일순간 생계 기반을 잃으신 농어민과 소상공인분들, 침수로 생활터전을 잃으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한가위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피해 지원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월급 대비 보험료율은 내년 7.09%로 인상돼 건보료율 7%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이 큰 이유로 꼽힌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 정부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의료 수요가 늘면서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이는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이 내는 비급여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대책 없이 보장만 확대한 예견된 결과였다. 비급여 의료비 또한 계속 늘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 이용이 줄어든 2020년에도 비급여 의료비는 15조 6,000억 원에 이르렀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상황에서 병원들이 비급여 항목을 늘려 비용을 올려받으며 수입 보전에 나서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된 셈이다. 건강보험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확대한 보장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어려운 서민들은 사각지대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통령령을 고쳐가며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실이 각 부처와 지자체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8일까지 받고 있다. 이 규정은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과 소통·협력 강화 등 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돼 있어, 이를 근거로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시민사회를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폐지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억누르고자 시민단체 지원을 끊겠다고 나선 것입니까. “시민단체가 정치예비군으로 전락했다”는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윤 대통령은 곧이곧대로 믿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꼭 하겠다’던 공약은 폐지하거나 축소하더니, ‘폐지하겠다’던 공약은 철저히 지키고 있으니 황당하다. 충분한 의견 수렴도, 검토도 필요 없다는 듯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기업과 부자는 지원을 강화하면서 정말 지원해야 할 청년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매몰차게 끊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지 묻는다. 야당은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고발하고 부정을 정화한다."며 "시민단체의 비판 기능을 없애려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편협한 정부로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상황점검회의를 마치고, 밤 9시쯤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비 상황을 보고했다. 전화 통화로 이루어진 보고에서 한 총리는 오늘 밤부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구조나 구급을 위한 소방과 해경, 지자체 지원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뒤 재난 현장에 군과 경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즉각 전화를 걸어 "안보와 치안도 국민 안전을 위한 한 축인 만큼 군과 경찰은 지역별로 재난 대응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용 인력을 최대한 재난 현장에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군‧경은 위험지역 주민들의 사전 대피를 지원하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신속한 응급 복구 등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과 경찰에 신속한 재난 현장 투입은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점검회의에서 강조한 사항으로, 오늘 추가 지시는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민주당은 이제 와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입맛에 맞게 ‘소환’이 난데없이 ‘서면’으로 둔갑했다. 검찰의 소환 결정을 멋대로 바꾼 것도 모자라, 소환 사유 소멸이라는 놀라운 해석까지 더해졌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의 소환을 통보 받았다. 대장동 개발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바꾸어,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화천대유 일당들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남긴 사건이다. 이 대표는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허위임을 호주 출장 사진과 고인의 유가족이 증명해 주고 있다. 백현동 개발 용도변경 역시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당시 국토부는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모든 의혹이 이 대표를 향하는데 ‘정치탄압’을 내세우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겹겹의 방탄에 의지한 채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존재’가 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당은 "법 앞에 국민 누구나 평등하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접고 국민께서 의혹을 거두실 때까지 검찰 소환 등 수사에 충분히 응하는 것이 도리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요구사유가 소멸되어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요구한 것이라 하고, 이원석 총장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는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한다. 당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하여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진술 불응이었던만큼 서면조사에 응하였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다. 이와 함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겠다는 세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힌다. 1. 백현동 관련 박근혜정부 당시 식품연구원 등 5개 공기업 이전부지를 두고, 국토부는 조속 매각을 위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했으나, 성남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용도변경을 거부했다. 2014년말까지인 정부의 매각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언론도 직무유기 압박을 취재하였고, 기자의 취재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국토부의 요청은 반영의무조항에 따른 의무냐는 성남시 질의와 아니라는 국토부 회신 공문이 있는데, 이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인한 문책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무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사실대로이다. 2. 대장동 관련 국민의힘(새누리당) 국회의원이 LH공공개발을 막아 민간개발의 길을 열었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다시 공공개발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새누리당) 성남시의원 전원은 공공개발을 포기시키고 민간개발을 강요하기 위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도시공사설립과 지방채발행을 막아 공공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당시 언론보도로도 확인 가능하다. 결국 국민의힘의 압박 때문에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SPC를 만들어 민간자금을 이용한 민관합동개발을 한 것이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사실대로이다. 3.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모 처장 관련 이재명 대표의 김모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 였다. 이재명 대표는 도지사 당시 선거법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차례 통화하였다.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수가 4천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 야당은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지난해 인터뷰 발언은 사실대로이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태풍 진행상황과 전망, 그리고 정부의 대비상황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집중호우의 상흔이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어 국민들 걱정이 더 크실 것이다. 정부가 한발 앞서 더 강하고 완벽하게 대응해달라"면서 한덕수 총리 등 관계 부처들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이번 태풍이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면서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태풍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도 끝까지 상황을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지와 해안가 저지대 등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집중호우 피해지역은 특히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면서 "지난 비로 지반이 약해진 데다 복구가 아직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아 위험 요인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선이나 낚싯배, 양식장 등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농어민들의 태풍 피해가 걱정된다"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태풍피해 농가의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즉시 진행해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등 농민들께서 조속히 영농에 복귀하실 수 있는 대책을 세밀하고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태풍과 같이 진로가 예측 가능한 기상 상황의 경우 선제적 대처가 중요하다. 공직자들은 선조치, 후보고를 해달라. 즉각적인 피해 복구책과 더불어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실효적 지원 차원에서 재해보험금 선지급, 추석 전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독려하면서 "국민이 조속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용산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점검회의에는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경호처장, 정무·홍보·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관과 청장, 17개 시도 단체장은 각 부처 및 지자체 비상상황센터에서 영상으로 회의에 참여해 대처 상황을 보고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후 억지 정치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외치고, 한 보도에 의하면 이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자신도 받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먼저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난 정권에서 수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주장은 국민의 검찰 불신을 돋우려 하지만 공염불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끌어내기’를 위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얻은 결론은 무엇이었나. 당시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장관의 비호를 받던 검찰이 여러 의혹에 대해 갖은 억측을 동원해 수사했지만 어떤 혐의점도 결론 내지 못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지만 오로지 정치공세를 위해 특검만을 외치는 민주당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수많은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검 주장은 논점을 흐리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멈추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만 집중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태풍 힌남노 북상, 정부는 철저한 예방 점검과 사전조치로 국민 피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는 태풍 힌남노가 추석 직전인 5일과 6일 전국을 영향권에 둘 것이라고 한다. 역대급 태풍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태풍에 국민은 긴장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폭우 피해 복구를 마치지 못한 상황에 이어진 태풍 소식에 국민은 불안을 떨치기 어렵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과하다 싶을 만큼 철저한 예방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조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폭우 피해 때처럼 '폭우 속 만찬', '폰트롤타워'와 같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태풍 대응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특히 재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전 대피 등 각별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또한 "폭우로 인한 피해지원과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의 보호에도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및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함께 9.1(목)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3국 안보실장들은 ▴북핵문제 ▴첨단기술 및 공급망 협력 ▴주요 지역 및 국제적 문제에 관해 폭넓은 협의를 가졌으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3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앞서 김성한 실장은 8.31(수) 한미, 한일 양자 안보실장 회담을 각각 가졌다.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 김 실장은 북한문제 관련,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실행시켜 나가기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및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관련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미국 NSC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 양측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 김 실장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관해 설명하고 일측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양국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김 실장과 대표단은 8.31(수) 저녁 존 아퀼리노 미국 인태사령관이 주최하는 한미일 3국 대표단 환영 리셉션에 참석했다. 정부는 "금번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통해 3국은 현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조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었으며, 앞으로 서로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오늘 소환 통보를 했다.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내용이다. 여당은 "이 대표는 국민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소환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며 또한 "검찰도 한치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공정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서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일 터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공정’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서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 참담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서울대 재직 시 교내 규정을 어기고 연구비 총액 2억 6,800만 원의 7개 연구과제를 개별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대학의 공식 통로를 경유하지 않은 연구 수주는 연구비 사적 유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된 대학의 연구 수주 방식을 한기정 후보자가 몰랐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한기정 후보자의 연구 내용 중 보험사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옹호하거나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피조사 기업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는 내용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합하다. 더욱이 장남 불법 조기 유학, 군 특혜, 이해충돌 등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몰랐다’는 해명이 오늘도 되풀이된다면 한기정 후보자는 전혀 공정하지 않은 후보자이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적격한 후보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기정 후보자가 과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따질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일 목요일,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지역 복지업무 종사자, 관련 전문가들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직후에 관내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수원시의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하여, 복지 행정의 최일선인 주민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는 민생 현장 행보의 일환이다. 종로구 창신2동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서울시 내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이 높고(서울시 4.6%, 창신2동 6.9%), 복지제도 수급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공공부문의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으로, 내년도 기초생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5.47%)하였고, 내년 예산안도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원시 모녀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을 설계해야 하며, 새 정부는 관련 법령과 제도, 정보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네병원, 은행, 종교시설 등이 손을 잡고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간담회에 이어 윤 대통령은 창신2동 관내에 기초생활 급여와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홀로 생활하시는 80대(여성)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추석명절선물을 전달하면서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고 독거 어르신에 대한 복지사업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어르신 돌봄체계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현장에 참석한 창신2동장 등 관계자들에게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추정되는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후원이 드러났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민간 대북 교류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주최하는 행사에 쌍방울그룹의 후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자격으로 쌍방울그룹의 후원을 받은 아태협의 행사에 참여했었다. 당시 경기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쌍방울그룹의 후원 내용이 없었고, 아태협이 받은 기부금은 무려 20억이 넘지만, 그 돈의 행방은 밝혀진 바가 없다. 아태협 회장 안 모 씨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외곽 조직인 ‘민주평화광장’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아태협은 쌍방울그룹 계열사가 모인 본사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검찰이 쌍방울의 100억 원대의 수상한 돈을 포착해 추적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 돈이 흘러간 회사의 사외이사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당사자인 이태형 변호사였다. 쌍방울그룹과 아태협, 그리고 이 대표까지 모두 한데 얽혀 있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쌍방울그룹과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대표와 쌍방울과의 의심스러운 관계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수상한 자금의 흐름들이 드러나는 중이고, 심지어 아태협이라는 민간단체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다. 여당은 "진실은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KPGA 챔피언스투어 최고 권위 대회 ‘제29회 KPGA 시니어 선수권대회(총상금 3억 원, 우승상금 4천 8백만 원)’에서 김영우(50)가 프로 데뷔 첫 우승을 차지했다. 2일부터 4일까지 충남 태안 소재 솔라고CC 솔코스(파72. 6,96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단독 선두로 출발한 김영우는 보기 3개를 기록하며 3타를 잃었으나 선두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데 성공하며 최종합계 6언더파 210타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김영우는 “첫 우승을 KPGA 챔피언스투어에서 가장 큰 대회에서 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멋진 대회를 만들어주신 KPGA 김원섭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최고의 코스를 제공해주신 솔라고CC 박경재 회장님, 유남종 대표이사님과 관계자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최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어 어려웠지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가 동일한 조건에서 힘들게 플레이 했던 것 같다”며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갖게 된 만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골프 팬들의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1997년과 2002년 각각 K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2025 KBO 올스타전 컴투스프로야구 홈런더비에 출전할 8명의 올스타가 선정됐다. 7월 1일(화) 오전 10시부터 3일(목) 오전 10시까지 KBO 올스타 홈페이지와 KBO 공식 APP에서 총 이틀 간 실시된 홈런더비 출전 선수 선정 팬 투표에서 KT 안현민(2만 7,053표)을 비롯해 삼성 디아즈(2만 1,871표), SSG 최정(1만 7,105표), 한화 문현빈(1만 5,996표), 송성문(1만 3,395표), NC 김형준(1만 3,047표), LG 박동원(1만 2,797표)이 득표수 상위 7명의 선수로 최종 출전한다. LG 오스틴은 1만 3,934표를 얻어 팬 투표 5위에 올랐으나 부상으로 인해 올스타전 출전이 불발됐다. 따라서, 최종 참가 선수로 선정된 선수가 부상으로 불참 시 차순위 선수가 홈런더비에 참가하는 규정에 의거해 1만 2,307표를 얻어 9위에 오른 키움 이주형이 홈런더비에 나서게 된다. 7월 3일(목) 기준 54경기에 출장해 15개의 홈런을 쏘아올리는 ‘괴력’을 선보이고 있는 안현민이 팬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1위로 홈런더비에 출전한다. 27개의 홈런으로 홈런 부문 1위를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KBO는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이하 디즈니 코리아)와 협업해 ‘KBO I 미키와 친구들 컬렉션’을 선보인다. 디즈니 코리아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미키와 친구들: 서울 투어’ 캠페인을 ‘미키와 친구들’이 트렌디한 문화를 즐기는 콘셉트로 올해 또 한 번 선보인다. 이번 KBO와의 협업 역시 이 캠페인의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이번에는 미키 마우스의 아트워크에 KBO 리그 10개 구단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창의적으로 결합해 색다른 매력을 더했다. 이번 컬렉션은 ‘미키 마우스’가 야구를 하는 콘셉트로, 구단별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한 ‘미키 마우스' 인형을 비롯해 키링, 동전지갑 등 일상 아이템부터 티켓 홀더, 보스턴백, 머리띠, 클래퍼 등 다양한 응원 굿즈로 구성됐다. 일상에서도 팬심을 표현할 수 있는 감각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KBO I 미키와 친구들 컬렉션’은 KBO 리그와 미키 마우스를 사랑하는 다양한 세대 팬들이 경기장 안팎에서 자유롭게 팬심을 뽐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특별한 소장 가치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아이템들은 7월 4일(목)부터 10일(수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KT 이강철 감독이 통산 500승까지 단 1승만 남겨두고 있다. 이강철 감독은 2019년 KT의 3번째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감독 커리어를 시작했다. 2019년 3월 29일 수원 KIA전에서 첫 승을 기록했고, 2020년 7월 11일 수원 삼성전에서 100승 고지에 올랐다. 2021년 8월 15일 수원 삼성전에서는 역대 KT 감독 최초 200승 기록을 세웠다. 이후로도 꾸준하게 승수를 쌓으며 2022년 9월 25일 창원 NC전에서 300승, 2024년 5월 4일 수원 키움전에서 400승 고지를 밟았다. KT가 1승을 추가하면 이강철 감독은 KBO리그 역대 14번째이자, KT 구단 최초 500승 달성 감독이 된다. 또한, 종전 염경엽 감독이 기록한 56세 1개월 6일의 역대 최고령 500승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7월 4일 기준 59세 1개월 10일) 7월 3일 현재, 이강철 감독은 총 943경기에서 499승 422패 22무 승률 0.542를 기록하고 있다. KBO는 이강철 감독이 500승을 달성할 경우 표창 규정에 의거해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오는 7월 11일(금)과 12일(토)에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개최되는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은 ‘ALL FOR BASEBALL’이라는 테마로 야구를 향한 팬들의 열정과 선수들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하나로 모아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이벤트로 가득한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12일(토) KBO 올스타전 행사 당일에는 공군 군악대의 애국가 연주와 함께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펼쳐지며, 5회 말 종료 후 클리닝타임에는 ‘CGV클리닝타임쇼’가 진행된다.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를 운용하고 있는 블랙이글스는 1966년 창설되어 국내 주요 행사뿐만 아니라 국제 에어쇼 무대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다. 고도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특수 비행을 선보여온 블랙이글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올스타전의 하늘을 수놓으며 화려하고 정밀한 비행으로 야구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블랙이글스는 2022 영국 리아트 최우수상·인기상 수상에 이어 2023 호주 애벌론 에어쇼에서 종합 최우수상 초대 수상자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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