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강력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북한은 올해만 어제까지 총 23차례 43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다. 도발 수위도 점점 올라가 어제는 전투기와 폭격기를 출격시켜 이에 대응 출격한 우리 공군 전투기와 약 한 시간가량 대치하기까지에 이르렀다.
한반도의 평화가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제는 북한 7차 핵실험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국가의 핵심이익에 침해가 있으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며 유사시 핵 선제타격을 법제화까지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달 22일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및 비핵화 대화 수용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위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결의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국회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비판조차 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의 ‘북한바라기’ DNA가 작동한 것인지 아니면 여당이 추진하는 것은 일단 방해하고 보자는 ‘발목꺾기’적 성향이 발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제 북한은 인민의 주권이 핵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난과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으로 인해 핵에 대한 광적인 의존증이 심화했다. 김정은 정권의 연장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핵이라 신봉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과 같은 북한 짝사랑의 미몽에서 깨야 한다. 안보 문제에 있어선 여야가 분열과 갈등을 넘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여당은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책임에 민주당은 "정쟁이 아닌 전향적 자세로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