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강한 야당’이라는 구호 아래 ‘이재명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입법 폭주에 불과하다.

이 대표는 입법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국가의 법과 제도를 세울 땐 사회 각 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한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오롯이 국민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기업의 피해를 외면하고 노조에게 방탄막을 제공하겠다는 ‘노란 봉투법’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장기적인 쌀 공급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으나,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불법 날치기를 서슴지 않았다.

노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개혁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포퓰리즘식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민주당의 거듭되는 입법 무리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정쟁 수단에 불과하다.

여당은 "국민이 정기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 협치의 장으로 나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