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8월 10일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당 상임고문단 회동으로 인해 돌아오는 길의 교통체증이 워낙 심해서 조금 늦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지금까지 서울, 경기에서만 사망자 9명, 실종자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먼저 수해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빈다. 또한 실종자의 무사귀환과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손쓸 틈도 없이 쏟아지는 물폭탄에 시민들의 출퇴근길은 막혔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도 570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자연재해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배수관을 막고 있는 쓰레기를 맨손으로 치우고 목까지 물이 찼는데도 고립된 여성을 구하러 뛰어드는 등 매우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영웅들께 감사드린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연재해마저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으며 어떻게든 국정을 흔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전히 우리 정치는 국민 수준에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지금은 분열과 갈등 조장이 아닌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민주당은 자중해야 한다.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써 재난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 긴급 당정협의회 자리를 마련했다.

비상한 재난 상황이다. 밤사이 수도권 폭우는 소강상태이나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충청과 경북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어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국민 안전에는 국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에 당부드린다. 가용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피해복구에 집중해 주시길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히 복구 현장에서 배수펌프 등 장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보고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복구 장비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예비비지출, 금융지원, 세금감면 등 실질적인 피해 대책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마련해 나아가겠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당부 말씀드린다. 서울시의 경우 우면산 산사태 직후 오세훈 시장이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대심도 빗물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지난해에는 민주당이 90% 이상을 장악했던 서울시의회에서 수방 예산을 248억원 삭감한 채 통과시켰다. 근시안적인 행정 집행으로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다수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도정 교체가 있었다. 우리당 소속 광역 및 기초단체장님께서는 민주당으로부터 인수받은 올해 예산안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재해 대책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란다. 거듭 이번 수해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거듭 당부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당차원의 수해 복구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 위기 극복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지난 8일부터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115년 만에 최고로 많은 비가 내렸다. 이 폭우로 9분이 돌아가셨고 7분이 가족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다. 소중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께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자분들께서도 조속히 쾌유하길 기원하며 실종자분들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시길 기원한다. 피해자 구조와 구호 복구 활동에 노고가 많은 관계부처 관계자 여러분들과 군경 소방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기록적인 폭우의 양도 문제였지만 강남 일대에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희생되는 등 심각한 수해 피해에 더욱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2011년 이후 침수대책으로 가장 실효성 높은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가 2013년 7곳에서 1곳으로 축소되는 등 추가대책과 관련 예산이 축소되었고 작년 민주당이 절대다수였던 서울시의회에서는 수방예산이 추가 삭감되어 통과되었다. 지자체에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수해 방지 대책을 변경하여 연속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오늘 협의회에서 우선적으로 이번 폭우로 인해 복구와 수재민지원 대책을 협의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겠다. 중앙부서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 등이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차량과 주택 상가 침수 등 침수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토탈금융지원 등에 대해서 논의하여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세제 예산 등 꼼꼼히 챙기겠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재난지역 선포 등 모든 방안을 정부는 간구해 주시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틀 연속 폭우피해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기민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계신다. 국민의힘이 정부와 함께 수재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수해를 극복하고 얼마 남지 않은 추석 명절을 국민들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정부가 물가 안정 및 취약계층 등 민생안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