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6월 15일 제3차 당·정 협의회‘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경제가 곧 민생이다.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경제정책에 실패한 정권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만에 국민 심판을 받았다.
문 정권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핑계를 댔지만, 국민은 정권의 무능을 꿰뚫어 봤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정책과 각종 규제로 민간 활력은 저하되었다.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버렸고, 2030세대는 이번 생은 망했다고 절망할 때 정부는 역대급 세제 호황을 누렸다.
정부 무능을 덮기 위해 세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으로 생색만 내다보니 국가부채는 1천조원을 넘어섰다. 탈원전 고집으로 인한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임기 내내 은폐하다가 새 정부에 모든 짐을 떠넘겼다.
정권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 연금개혁 같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예측 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다.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지난 정권 탓, 세계 경제 위기 탓을 할 수는 없다.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한 달이 되었지만, 물가 위기에 정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적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지난 정권 당시 영끌해서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한 2030 청년들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실력으로 말해야 한다. 제대로 된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지금 모든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 악조건이지만 더 이상의 최악은 없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지금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서 각종 규제들이 민생을 발목 잡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 개혁 없이는 경제 혁신,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의 규제혁신TF가 구성되는 등 새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국민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성과이다. 역대 정권 초반에는 혁신위 목소리를 높였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 부처 이기주의, 보신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우리 국회가 여론과 인기에만 편승해 우후죽순 규제 법안을 발의한 것도 한몫했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임기 내내 규제혁신 성과를 직접 챙겨야 한다. 부처별 할당을 해서라도 바꿀 것은 제대로 바꿔야 한다. 지금 당장 욕먹을까 봐 뒷걸음질 치지 말고 국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당도 적극 협조하겠다. 의원 입법시 당 자체적으로 규제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민생경제를 발목 잡는 과도한 규제 법안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조율해 나가겠다. 모쪼록 윤석열의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국민에게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얼마나 위기인가는 두 번 강조할 필요도 없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과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 위기까지 동시에 몰아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주요국 물가상승은 30~40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국 8.6%, 한국은 5.4%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 주체가 손 쓸 수 없는 외적 요인은 차치하더라고,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경제 대응은 참담한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실패 유산을 윤석열 정부는 무서운 부채로 물려받았다. 고용은 민간의 창의에 의한 생산적 일자리가 아닌 정부 주도의 알바성 임시 일자리였으며, 과도한 규제는 민간의 창의를 말살했다.
정부의 혁신과 개혁을 내팽개쳐 노동, 연금, 교육 등 국가경쟁력을 추락시켰다. 공공요금 인상조차 다음 정부에 떠넘겨 물가 폭등에 이은 공공요금 폭탄까지 직면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른 국민의 고통과 민생의 파괴는 무거운 십자가를 윤석열 정부는 안고 가야 한다. 엄혹한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 부담을 덜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책과 대안을 드려야 합니다.
당과 정부는 이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당력을 모아 정부의 민생 돌봄과 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탄력세율의 조정 등 민생을 위한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를 만들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하여 100년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위 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원 방안을 적시성 있게 뒷받침할 것이다.
우리에게 직면한 물가, 금리, 환율, 부동산 등 산적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야 한다.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께 믿음과 희망을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