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올바른 코로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방역 당국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정부 발표는 실망스럽다.

첫째로,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과학방역’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과학적 근거는 실종되었다.

(7/7, 0시 기준) 3차 접종률 65%, 4차 접종률 8.7%로 백신접종 참여도가 저조한 가운데 단순히 코로나 변이가 확산된다는 사실만으로 백신 권고 동력은 떨어진다. 50대에서 그리고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에서 4차 백신을 접종하였을 때의 이득이, 접종 부작용 발생 리스크 또는 미접종시의 위험성보다 훨씬 더 크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내놓으시면서 국민을 설득하셔야 진정한 ‘윤석열식 과학방역’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코로나 백신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내게 적합한 4차 접종 백신이 어떤 것인지, mRNA백신을 또 맞아야 하는지, 노바백스 등 다른 종류를 접종해도 되는지 과학적으로 가이드 해주셔야 신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둘째, 오늘 브리핑에선 코로나 변이에 맞는 개량 백신 도입에 대한 설명도 부재하였다.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BA.5 변이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는 진화하는데, 기존 백신을 추가 접종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전문가들도 회의적이다. 방역 당국은 변이에 적합한 백신 도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도입된 백신과 차후 개발될 백신 가운데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백신을 맞아야 할지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셋째로, 윤석열 정부는 오늘 ‘자율 책임방역’을 강조하였다. 코로나 재유행은 예고된 상황이었으나 정부는 오히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재택치료비 지원을 깎거나 없애버렸다. 감염병 앞에서 재정감축 논리만 앞세운 근시안적인 정책 결정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책임’만을 지우고 있다. 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장기간 공석의 영향은 아닙니까?

넷째로, 정부는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강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인과성 입증 책임의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에 많이 부족한 대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과학방역’이란 단어 하나로 이전 정부 방역 정책을 공격해왔지만, 현 정부의 방역 당국조차도 ‘과학방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형체조차 모호하다. 윤석열 정부는 ‘내가 하면 전문성 있는 과학방역’ ‘전 정부가 하면 전문가가 결정해도 정치방역’ 기조를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대응 실력을 보여주어야 할 시기이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자신있게 주장해온 과학방역이 과연 무엇인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