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안보 농단이 더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기호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오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발족했다.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 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고 우리 군의 실추된 자존심과 명예 회복을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문재인 정권이 국가 안보와 군 기강을 무너져트린 사건은 하루가 멀다하고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안이 ‘해수부 공무원 故 이대준씨 피격 사건’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통해 이 사건이 문재인 정권의 조직적인 월북몰이 사건임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 청와대 행정관이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를 임의로 조사한 사건,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개입 등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건 열거해도 조사 대상은 차고 넘치는 수준이다.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문재인 정권의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보기 등 안보 문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도 규명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정보 은폐, 진실 왜곡, 조직적인 조작은 국방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안보 이슈를 정치적 목적으로 각본을 수립해 필요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했고 여론을 호도했다. 그 결과 안보 최전선의 우리 군의 기강과 위계질서는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는 여전히 북한의 핵 위협 등 무력 도발 계속되고 있는 분단 상태에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한 국가 안보문란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우리 군이 오직 조국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방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