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0일 과학기술 분야 원로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번 오찬에는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조무제 울산과학기술원 명예교수, 이현순 울산과학기술원 이사장, 문길주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일생을 바친 원로 과학기술인들에게 국민을 대표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위상을 지니게 된 것은 실패에 굴하지 않는 과학기술인들의 열정과 노고가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과거 해외에서 고국을 가슴에 품고 수학한 뒤 귀국한 과학자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일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생존을 위한 연구역량 확보 차원에서 우수한 해외 과학기술인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자 제도 같은 각종 규제를 개선해 재외 한인 과학자를 포함한 우수 해외연구자들이 국내로 들어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곧 안보’이기 때문에 한미 과학기술 협력 차원을 넘어 한미 과학기술 동맹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 지난 9월 캐나다 방문 시 만난 토론토 대학의 AI 석학 힌튼 교수와의 일화를 소개하며 캐나다가 AI 강국이 된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투자한 결과였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의 결과는 성공과 실패가 있을 수 없다”면서 “기준을 낮추면 성공이고, 기준을 높이면 실패인데, 중요한 것은 그 성과물이 다른 연구를 자극하고, 응용의 기반을 잘 마련하느냐다. 이를 기준으로 연구개발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R&D 과제 배분 시 선택과 집중을 하기보다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과기부 장관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원로들이 주신 혁신적 제안을 실현하려면 관료주의의 부정적 면을 깨고 기술개발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신설될 우주항공청을 그런 혁신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늘 오찬은 윤 대통령과 과학기술 원로들 간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가면서 예정된 시간보다 50여 분을 넘겨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까지 자신들 안으로 단독 처리하겠다고 한다. 예산권마저 박탈하는‘예산완박’이다. 나라의 한 해 살림을 위해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권한이다. 아무리 거대의석의 제1당이라 하더라도 야당은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지, 독자적인 예산안을 짤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이재명표 예산' 운운하며 자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니 이 무슨 어처구니없는 횡포인가. 증액을 빼고 삭감만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애초 상임위부터 여당도 정부도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이지, 민주당 개별정당의 권한이 아니다. 참으로 위험한 위헌적 오만함이다. 이는 민주당이 줄곧 보여온 대선불복 행태의 연장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 대체 민주당은 언제까지 대선불복 행태를 이어갈 것인가?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첫 번째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은 국가 살림살이 청사진인 셈이다. 이는 국민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다.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도 헌법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 대표 개인의 부패비리 혐의를 감싸고자 이렇듯 스스로 망가지는 정당을 어떻게 공당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정말 애처로울 정도다. 여당은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는 이재명 본인에게 맡겨두고 제발 새 정부가 일 좀 하게 내버려 둬라.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민주완박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텐가."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참사에 책임이 있는 정부 핵심 인사 누구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달 넘게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유가족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피하는 데만 골몰하고 야당과 국민의 비판을 막기에 급급했다. 보다 못한 유가족들이 유가족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158명의 국민이 대명천지 길거리에서 압사당해 죽었다. 국가적 참사에 진정한 사과나 책임자 처벌 없이 그냥 없던 일처럼 넘어가려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에 유가족들은 절규한다. 대통령이 어깨를 두드리며 힘내라고 응원해야 할 대상은 유가족이다.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이 아니다. 내 사람은 무슨 잘못을 해도 지키겠다는 뻔뻔한 태도를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으니 나라의 정의는 뒤집히고 역사는 퇴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는 어린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절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에 경고한다. 진심 어린 사과, 철저한 진상규명, 엄정한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시오. 야당은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요구이고 유가족들의 정당한 요구다."며 "정부가 유가족들의 요구마저 외면한다면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9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담대한 첫걸음, 통일로 한걸음’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열린 제20기 해외 지역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으로서 해외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통일대화를 주재했다. 해외 지역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의장(대통령)이 소집하고 주재하는 법정 회의지만,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개최되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 지역회의이자 6년 만에 개최된 대면 회의로서 윤석열정부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의 결속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분단 극복과 통일국가 건설은 우리가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성숙한 세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이 될 것이며 창설 40년이 넘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평화와 번영의 새역사를 만들어가는 선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확고한 안보태세와 굳건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고 대처해 나갈 것이며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해외 자문위원들은 정책 제언을 통해 해외탈북민 정착 지원 강화, K-문화를 통한 해외 통일공공외교 발전 방안,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현지 주류 사회와의 연대 강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해외 자문위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자고 하면서 행동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제20기 해외 지역회의, 의장과의 통일대화 행사에는 "71개국 45개 협의회 900여 명의 해외 자문위원과 전직 해외지역 부의장 5명, 국회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1차장,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정부가 화물연대파업의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복합위기의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경제소생을 바라는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삼아 산업기반의 핏줄인 물류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는 등 하루 3천억 이상 손실이 추정되었다. 불법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물류 반출이 막힌 주요 항만 터미널에는 컨테이너 성벽이 쌓이고, 전국 건설 현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508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주유소에는 휘발유 재고 없음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고, 축산농가에서는 당장 먹일 사료가 동날까 시름이 깊다. 비상 수송차량을 경찰차가 에스코트하고 새벽 시간 속도 높여 운행해야 날아오는 쇠구슬을 피할 수 있다. “세상을 멈추겠다”는 집단이기주의적 구호를 외치며 시작한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 6일째,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에 대한민국 산업이 멈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더해 서울지하철노조는 내일부터, 철도노조는 내달 2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직장인의 출퇴근을, 학생들의 등하교를 투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의도이다. 봄이 되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춘투를 여름이면 노동조건 개선 운운하며 하투를 가을이면 기업과의 교섭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추투를 겨울이면 갖은 이유를 붙여 세를 과시하듯 동투한다. 가히 민주노총 공화국이다. 나라 경제가 힘들든, 재난 수준의 감염병이 발생하든, 참사로 인해 사회적 슬픔이 있든 상관할 바 아니라는 식이다. 민주노총 눈치 보기 급급했던 과거 좌파 정부 덕에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의 나라가 됐다. 야당탄압 운운하며 연일 민생을 외치는 민주당이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평범한 국민의 피해는 외면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여당은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다"며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종식명령’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 1층에 있는 기자실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난 21일 도어스테핑을 전격 중단한데 이어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의 취재공간마저 빼버리려는 심산이다. 대통령의 옹졸함이 부른 속 좁은 결정이다. 국민 소통이 대통령 기분 따라 불통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자세히 보여줄수록 흠만 보이니 눈이라도 가려보자는 속셈입니까? 도어스테핑 중단은 MBC 기자의 항의를 문제 삼더니, 기자실 이전 검토는 무슨 핑계를 댈지 의아하다. 소통의 시대를 열기 위해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대신, 용산 대통령실을 핑계와 거짓으로 둘러싸인 불통의 고립무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야당은 "수천억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대통령실 이전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이전이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답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월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이하 “선포식”)에 참석했다. 오늘 선포식에는 국내·외 우주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을 약속하면서,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에 착륙하여 자원 채굴 시작, 그리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달·화성 탐사, ②우주기술 강국 도약, ③우주산업 육성, ④우주인재 양성, ⑤우주안보 실현, ⑥국제공조의 주도 등의 6대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밝혔다. 또한,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 출범하여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 국내 우주개발 주요기업들이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것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행사가 진행됐다. "공동선언문 발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KT SAT 등 국내 우주개발 대표기업 70여 개사가 참여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단 이틀 만에 "국정조사의 시작은 이상민 장관 파면"이라며 또다시 정치공세에 나섰다. 책임자를 가려내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조사가 합의된 것인데, 경질부터 하고 보자며 언어도단의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다. 민주당에 필요한 건 실체적 진실이 아닌 정치적 구실이었다는 자백과 다름없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은 위원장 자리까지 양보해가며 민주당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직전 여당으로서 알박기 인사 이임재 용산서장의 불미스러운 대처 등에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마치 채권자라도 되는 것처럼 끝없이 새로운 조건을 내걸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대여투쟁을 위한 정치조사로 변질시키고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게 진상규명이 맞기는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다. 이상민 장관 파면을 수용한다면 다음엔 한덕수 총리, 그다음엔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국정조사의 목적은 오직,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이어야 한다. 국정조사가 난항을 겪는다면 그 책임은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을 망각하고 협상을 가장한 협잡을 시도하는 민주당에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합의안에 따라 참사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나갈 것이다."며 "민주당 역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직전 여당이자 현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오늘로 10.29 참사 한 달을 맞았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만 가고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지지부진하고,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기만 하다.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도 지금까지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참사를 막지 못한 주무장관을 감싸며 보호하는 데만 열심이다. 심지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할 의사마저 비쳤다. 억지도 이런 억지도 없다. 참사를 막지 못한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국정조사와 무슨 상관입니까? 유족들의 절규보다 대통령의 후배 지키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도, 그리고 경찰수사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상민 장관의 파면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채, 윤석열 대통령 뒤에 숨어서 버티고 있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구차한 태도다. 민주당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도의라 할 것이다."며 "이상민 장관 파면이 없다면, 해임건의든 탄핵소추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2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 현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방위산업 수출은 다른 분야 수출과는 차원이 다르다. 일반 수출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어느 나라도 내수 수요만으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수출이 없으면 고도화된 무기 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 또 방산 수출은 국가 간 협력의 기반이 된다. 아무리 강한 국가도 혼자 안보를 책임질 수는 없다. 동맹과 우방국이 반드시 필요한데, 방산 수출은 우방국과의 국방 협력 체제를 강화시켜 경제를 키울 뿐 아니라 안보의 지평을 넓힌다. KAI가 현재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는 21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는데,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방산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중요한 분야는 없다. 방산 생태계를 이루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해야 우리 국방도 튼튼해진다. 정부도 부품 국산화를 위한 투자와 금융 지원에 각별히 신경쓰겠다. 방위산업은 국가의 최첨단 기술이 응축된 분야다. 방위산업을 통해 그 나라의 산업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출했다. 헌신한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방위산업의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 뜁시다. 참고로 올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70억 불 규모다.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0년까지 오랜 기간 연평균 30억 불 규모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72.5억 불로 증가했다. 올해는 폴란드와 124억 불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전년도 실적을 배 이상 뛰어넘는 성과를 이뤘다. 대통령실은 "올해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수요국 맞춤 무기체계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방산업체의 생산능력, 그리고 우리 군의 적극적 지원 등이 결합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은 ‘정권에 따라 방송이 흔들리던 과거와 결별하겠다’고 한다. 그 말은 ‘과거에 우리는 방송을 흔들어도 괜찮았지만, 우리가 야당인 지금은 결별시키겠다’는 숨겨진 의도가 너무도 뻔히 보인다. 지난 4월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제는 과방위 방송소위에서 강행 통과시키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명백한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그들만의 법안일 뿐이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해산하고 25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사장 선임 시 전체 운영위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공영방송의 독립 확보라는 명분을 대며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운영위원 추천 권한을 가진 방송 및 미디어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지금의 언론 환경을 비추어볼 때 사실상 친민주당·친 민노총 언론노조 추천 인사가 운영위원의 대다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당연해 보이지 않은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하지만,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사장에 앉혀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2016년 7월 민주당이 야당이던 당시 의원 전원 명의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조속한 통과를 외쳤다. 그러다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한 뒤 방송법 개정안을 대하는 태도가 돌연 변하더니 개정안을 손절했다. 불과 1년 전 악의적 허위·조작보도를 몰아내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소위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하려던 민주당이 불현듯 MBC를 엄호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은 "방송법 개정을 대하는 태도가 그때그때 다른 민주당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국민은 없다."며 "국민의힘은 거대의석을 무기로 한 헌법파괴 입법 폭주의 횡포를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으로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재는커녕,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총파업의 원인은 안전운임제의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정부여당에 있다. 정부여당은 일하면서 죽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호소하는 화물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하고, 5개월간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일방적인 업무개시 명령으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겁박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복귀하라는 강압적 명령 대신 대화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물류 수송을 정상화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3일 오전 11시에 KOTRA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 부처, 수출 지원 기관, 수출 기업 등 40여 명이 참석하는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3일 브리핑에서는 오전에 개최된 제1차 수출전략회의의 출범 의의와 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오전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의 금일 화상 면담 결과, 그리고 조금 전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합동으로 발표한 공시가격 관련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전략회의의 출범은 지난 10월 27일(목) 전 국민께 생방송으로 공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기업·벤처, 콘텐츠, 신산업 등 5대 분야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여건을 감안할 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은 수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수출전략회의는 민·관이 함께 참석하여 두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첫째, 기업이 수출·수주 현장에서 겪는 애로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께서 직접 듣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문제 해결의 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국가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와 수출을 연계한 전략적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고, 세계 제5위 수출 대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1차 수출전략회의는 아세안, 중국, 미국 등 3대 주력시장 진출 확대와 EU, 중동, 중남미 등 3대 전략시장의 협력 확대 등을 담은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 전략 및 수출 지원 강화 방안’과 최근 연이은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대규모 수출과 해외 수주 확대로 연계시키기 위한 ‘사우디, 아세안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방안’을 관계 부처로부터 보고받은 이후, ‘해외 수주 지원 및 정상 경제외교 성과 확산’과 ‘수출 지원 강화 및 현장 애로 해소’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정상외교 성과를 우리 국익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먼저 아세안 순방 관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1일(금)부터 15일(화)까지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순방 기간 중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기반으로 정부는 아세안 경제 연대와 협력 방향을 세 가지 키워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지난번 순방에로서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아세안의 협력 대상국 다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 협력 강화입니다. 세 번째는 아세안국과 경제 구조 전환의 동반자로서의 협력입니다. 그 출발점으로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10건의 MOU를 체결하여 수도 이전, 핵심 광물, 디지털과 그린 전환 등 분야에서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아세안 경제 연대와 협력 강화, 인도네시아와의 MOU 이행을 위한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조기에 성과를 가시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제 협력 관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는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와의 공식 회담을 계기로 특별한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우리나라가 사우디의 국가전략인 「비전 2030」의 중점 협력국 8개국*을 넘어서는 핵심 협력 관계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사우디는 8개 중점 협력국 중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만 공동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국 중에서 우리를 먼저 방문하고, 한국을 벤치마크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등 강력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기업은 사우디와 최소 290억불, 총 26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우디 측의 실행 의지도 강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됩니다. 향후 최소 5,000억불 규모로 추정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면 추가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성과가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26개의 MOU와 계약 사업의 추진 상황을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에서 사우디 측과 공동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련 국내 기업, 지원 기관, 정부가 ‘코리아 원 팀’으로 (가칭)｢한-사우디 민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출 예정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즉각 조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함께한 민간 참석자들은 아세안, 사우디 협력사업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수출·수주와 관련된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세안 전기차 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 정부가 ODA 등을 통해 경쟁국보다 먼저 아세안의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장관은 “그린 ODA 지원 확대와 연계하여 아세안 내 전기차 인프라 구축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수주를 위해 관련 정보를 얻고 다양한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부처와 정부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부총리는 “정부 부처와 지원 기관이 단일 창구로 기업을 지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우디 네옴시티 등의 고속철 사업 수주를 위해 공적수출신용기관이나 EDCF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경제부총리는 “사우디 고속철 사업이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철 수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수은, 무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자금 지원 방안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해외 교역 거점에 마련된 수출 인큐베이터 사무실을 활용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싶으나 한정된 독립실 형태로 운영되어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건의에 대해, 중기부 장관은 “현재 12개국에서 267개사가 이용하고 있는 수출 인큐베이터 사무실을 우리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라도 언제든 사용 가능한 공유 오피스 공간으로 개편해 향후 네트워크 협업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마무리 발언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과 같은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수출 드라이브를 다시 걸어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의 디커플링과 국제 교역에 있어 블록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민간 기업이 경쟁력만 있으면 저절로 수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돌파하려면 수출 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정부와 민간이 수출이라는 한 방향으로 힘을 합쳐 나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단순히 나쁜 규제를 찾아 풀어주는 규제 완화를 넘어서 모든 공직자는 정부는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라는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의 외교와 정상 등과의 만남은 안보 이슈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경제와 공급망 강화 등 비즈니스 이슈에 중점을 둘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론 머스크 CEO와의 화상 면담입니다. 오전 10시에 있었던 화상 면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B20 서밋 참석 계기에 대면으로 만날 예정이었으나 머스크 CEO의 출장이 취소되어 금일 화상 면담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테슬라社는 아시아 지역에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Gigafactory)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 산업생태계와 투자 여건을 설명하고, 한국을 기가팩토리 건설 후보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머스크 CEO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후보 국가들의 인력과 기술 수준, 생산 환경 등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과의 공급망 협력도 대폭 확대하여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부품 구매 금액을 올해 약 57억불에서 내년에는 거의 두 배 수준인 100억 불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산업부와 KOTRA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테슬라社와 긴밀히 협의하며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 6월 독자 기술로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와 우주항공청 설립 계획 등을 언급하며, 스페이스X사와의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 오후 2시 30분에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3개 부처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비정상적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집값 폭등이 맞물리면서 공시가격이 급등하였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하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최근에는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에 특별히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국민의 보유세 부담 수준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종부세 세율체계 개편 등을 반영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에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늘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의 추세 속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민생 경제 위기로 인한 고통은 커지고만 있다. 엄중한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화물노조 파업에 이어 25일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지하철 노조, 12월 2일 철도노조 등 줄줄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총파업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서로 고통을 분담하고 지혜를 모아도 모자랄 판이다. 목적과 요구사항이 제각각 다른 노조들이 날짜를 맞추어 릴레이 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없애면 대한민국의 물류가 막힌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겠다’고 했다. 물류를 수단으로 한 명백한 대국민 협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키로 했지만 화물연대는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다른 업종까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주요 항만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등 물류 거점을 봉쇄키로 했다고 한다. 이에 당일 운송이 중요한 철강·시멘트 업계 등 물류 차질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나락으로 끌고 가려 하는가. 이미 지난 화물연대의 총파업 당시 시멘트, 레미콘 자동차, 철강, 유통 등을 중심으로 운송과 출하가 차질을 빚었고 피해액은 1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민노총이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물류가 아니다. 물류는 우리나라 경제의 대동맥으로 이를 마비시키겠다는 엄포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위협 행위이다. 여당은 "무엇보다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며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투쟁보다 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기업이 쓰러지고 경제가 무너져 노조만이 존재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검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지난 9월 여론조사에서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국민의 응답이 60%를 넘었다. 권력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상징이 되었다. 윤석열 정권 검찰의 수사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편파 그 자체로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다. 검찰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시오. 공수처장은 검찰에 이첩을 요청하기 바란다. 공수처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이고 국회의원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이 노웅래 의원에게 씌운 혐의 역시 공수처가 다뤄야 할 사안이다.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행태가 되풀이되고, 검찰 수사가 기획과 조작에 의한 것은 아닌지, 야당 파괴와 정적 사냥을 위한 것은 아닌지 국민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죄가 있다면 달게 받을 것이다."며 "하지만 생사람 잡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 야당 탄압을 위한 표적 수사, 기획 수사, 조작 수사에 맞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은 지난 20일, 관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사례 회의에는 율천동 건강복지팀과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및 연무사회복지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대상자는 재외국민인 1인 중장년 가구로 건강 악화로 근로도 할 수 없어 생활이 어려우나 ‘재외국민’에 해당하여 공적 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율천동 건강복지팀은 지난 7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긴급구호비 350만 원을 지원하여 병원 치료가 시급한 대상자가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이번 회의에서는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해당 가구가 겪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전문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성영신 율천동장은 “민·관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0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실천에 기반한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회용기(텀블러) 사용 권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다회용기 사용 일상화를 통한 일회용품 줄이기 인식을 확산시키고, 장안구 공직자 모두가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또한, 장안구 환경위생과는 8월부터 다회용기 최다 이용 부서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 실효성 있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다. 장안구 관계자는 “우리 모두가 다회용품을 사용해 순환경제를 실천할 때”라며, “일회용 컵 없는 청사 만들기에 장안구 공직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0일, 관내 요양원에 입소중인 어르신들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지원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일희 장안구청장과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함께 요양원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도와드렸을 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이일희 장안구청장은 “어르신들이 건강상의 문제와 정보 부족 등으로 다양한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청 방법이 어려워 민생회복 쿠폰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신청부터 카드발급까지 지원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쿠폰 카드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수원문화재단은 오는 10월 2일 오후 7시 30분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전통예술의 정수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국악원의 '세계가 인정한 우리 음악과 춤'을 선보인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국립국악원의 ‘국악을 국민속으로’사업 우수 레퍼토리로 선정된 작품의 지역 순회공연이다. 대한민국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종목 23개 중 처용무, 판소리, 강강술래, 가곡, 민요, 판굿 6개 작품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져 전통예술의 깊은 감동과 멋을 선사한다. 수원SK아트리움은 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나라 대표 국립예술기관인 국립국악원의 높은 예술성과 정통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2024 ~ 2026년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로 선정된 수원화성문화제 기간(9. 27. ~ 10. 4.)에 진행되어, 수원시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전통문화의 품격을 알리고 문화도시 수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와 전통예술 공연이 어우러져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 티켓은 8월 21일 오후 2시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재)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청소년지역센터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 청소년들의 창의력 함양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한“다놀교실 여름방학 특강 야외체험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 12일: 연극 시간을 파는 상점 관람 ‣ 13일: 도슨트와 함께하는 국립중앙박물관 투어 ‣ 14일: 실내 스포츠 시설 ‘자이언트 제트’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연극 관람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고, 박물관 탐방에서는 역사·문화적 이해를 확장했으며, 스포츠 활동에서는 협동심과 신체적 성장을 경험했다.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직접 경험하며 자기주도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와 돌봄은 물론,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정동청소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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