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단 이틀 만에 "국정조사의 시작은 이상민 장관 파면"이라며 또다시 정치공세에 나섰다. 책임자를 가려내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조사가 합의된 것인데, 경질부터 하고 보자며 언어도단의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다. 민주당에 필요한 건 실체적 진실이 아닌 정치적 구실이었다는 자백과 다름없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은 위원장 자리까지 양보해가며 민주당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직전 여당으로서 알박기 인사 이임재 용산서장의 불미스러운 대처 등에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마치 채권자라도 되는 것처럼 끝없이 새로운 조건을 내걸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대여투쟁을 위한 정치조사로 변질시키고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게 진상규명이 맞기는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다. 이상민 장관 파면을 수용한다면 다음엔 한덕수 총리, 그다음엔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국정조사의 목적은 오직,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이어야 한다. 국정조사가 난항을 겪는다면 그 책임은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을 망각하고 협상을 가장한 협잡을 시도하는 민주당에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합의안에 따라 참사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나갈 것이다."며 "민주당 역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직전 여당이자 현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오늘로 10.29 참사 한 달을 맞았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만 가고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지지부진하고,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기만 하다.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도 지금까지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참사를 막지 못한 주무장관을 감싸며 보호하는 데만 열심이다. 심지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할 의사마저 비쳤다. 억지도 이런 억지도 없다. 참사를 막지 못한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국정조사와 무슨 상관입니까? 유족들의 절규보다 대통령의 후배 지키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도, 그리고 경찰수사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상민 장관의 파면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채, 윤석열 대통령 뒤에 숨어서 버티고 있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구차한 태도다. 민주당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도의라 할 것이다."며 "이상민 장관 파면이 없다면, 해임건의든 탄핵소추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2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 현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방위산업 수출은 다른 분야 수출과는 차원이 다르다. 일반 수출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어느 나라도 내수 수요만으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수출이 없으면 고도화된 무기 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 또 방산 수출은 국가 간 협력의 기반이 된다. 아무리 강한 국가도 혼자 안보를 책임질 수는 없다. 동맹과 우방국이 반드시 필요한데, 방산 수출은 우방국과의 국방 협력 체제를 강화시켜 경제를 키울 뿐 아니라 안보의 지평을 넓힌다. KAI가 현재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는 21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는데,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방산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중요한 분야는 없다. 방산 생태계를 이루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해야 우리 국방도 튼튼해진다. 정부도 부품 국산화를 위한 투자와 금융 지원에 각별히 신경쓰겠다. 방위산업은 국가의 최첨단 기술이 응축된 분야다. 방위산업을 통해 그 나라의 산업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출했다. 헌신한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방위산업의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 뜁시다. 참고로 올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70억 불 규모다.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0년까지 오랜 기간 연평균 30억 불 규모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72.5억 불로 증가했다. 올해는 폴란드와 124억 불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전년도 실적을 배 이상 뛰어넘는 성과를 이뤘다. 대통령실은 "올해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수요국 맞춤 무기체계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방산업체의 생산능력, 그리고 우리 군의 적극적 지원 등이 결합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은 ‘정권에 따라 방송이 흔들리던 과거와 결별하겠다’고 한다. 그 말은 ‘과거에 우리는 방송을 흔들어도 괜찮았지만, 우리가 야당인 지금은 결별시키겠다’는 숨겨진 의도가 너무도 뻔히 보인다. 지난 4월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제는 과방위 방송소위에서 강행 통과시키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명백한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그들만의 법안일 뿐이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해산하고 25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사장 선임 시 전체 운영위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공영방송의 독립 확보라는 명분을 대며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운영위원 추천 권한을 가진 방송 및 미디어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지금의 언론 환경을 비추어볼 때 사실상 친민주당·친 민노총 언론노조 추천 인사가 운영위원의 대다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당연해 보이지 않은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하지만,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사장에 앉혀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2016년 7월 민주당이 야당이던 당시 의원 전원 명의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조속한 통과를 외쳤다. 그러다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한 뒤 방송법 개정안을 대하는 태도가 돌연 변하더니 개정안을 손절했다. 불과 1년 전 악의적 허위·조작보도를 몰아내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소위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하려던 민주당이 불현듯 MBC를 엄호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은 "방송법 개정을 대하는 태도가 그때그때 다른 민주당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국민은 없다."며 "국민의힘은 거대의석을 무기로 한 헌법파괴 입법 폭주의 횡포를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으로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재는커녕,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총파업의 원인은 안전운임제의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정부여당에 있다. 정부여당은 일하면서 죽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호소하는 화물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하고, 5개월간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일방적인 업무개시 명령으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겁박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복귀하라는 강압적 명령 대신 대화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물류 수송을 정상화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3일 오전 11시에 KOTRA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 부처, 수출 지원 기관, 수출 기업 등 40여 명이 참석하는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3일 브리핑에서는 오전에 개최된 제1차 수출전략회의의 출범 의의와 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오전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의 금일 화상 면담 결과, 그리고 조금 전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합동으로 발표한 공시가격 관련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전략회의의 출범은 지난 10월 27일(목) 전 국민께 생방송으로 공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기업·벤처, 콘텐츠, 신산업 등 5대 분야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여건을 감안할 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은 수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수출전략회의는 민·관이 함께 참석하여 두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첫째, 기업이 수출·수주 현장에서 겪는 애로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께서 직접 듣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문제 해결의 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국가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와 수출을 연계한 전략적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고, 세계 제5위 수출 대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1차 수출전략회의는 아세안, 중국, 미국 등 3대 주력시장 진출 확대와 EU, 중동, 중남미 등 3대 전략시장의 협력 확대 등을 담은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 전략 및 수출 지원 강화 방안’과 최근 연이은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대규모 수출과 해외 수주 확대로 연계시키기 위한 ‘사우디, 아세안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방안’을 관계 부처로부터 보고받은 이후, ‘해외 수주 지원 및 정상 경제외교 성과 확산’과 ‘수출 지원 강화 및 현장 애로 해소’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정상외교 성과를 우리 국익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먼저 아세안 순방 관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1일(금)부터 15일(화)까지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순방 기간 중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기반으로 정부는 아세안 경제 연대와 협력 방향을 세 가지 키워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지난번 순방에로서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아세안의 협력 대상국 다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 협력 강화입니다. 세 번째는 아세안국과 경제 구조 전환의 동반자로서의 협력입니다. 그 출발점으로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10건의 MOU를 체결하여 수도 이전, 핵심 광물, 디지털과 그린 전환 등 분야에서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아세안 경제 연대와 협력 강화, 인도네시아와의 MOU 이행을 위한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조기에 성과를 가시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제 협력 관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는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와의 공식 회담을 계기로 특별한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우리나라가 사우디의 국가전략인 「비전 2030」의 중점 협력국 8개국*을 넘어서는 핵심 협력 관계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사우디는 8개 중점 협력국 중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만 공동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국 중에서 우리를 먼저 방문하고, 한국을 벤치마크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등 강력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기업은 사우디와 최소 290억불, 총 26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우디 측의 실행 의지도 강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됩니다. 향후 최소 5,000억불 규모로 추정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면 추가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성과가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26개의 MOU와 계약 사업의 추진 상황을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에서 사우디 측과 공동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련 국내 기업, 지원 기관, 정부가 ‘코리아 원 팀’으로 (가칭)｢한-사우디 민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출 예정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즉각 조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함께한 민간 참석자들은 아세안, 사우디 협력사업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수출·수주와 관련된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세안 전기차 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 정부가 ODA 등을 통해 경쟁국보다 먼저 아세안의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장관은 “그린 ODA 지원 확대와 연계하여 아세안 내 전기차 인프라 구축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수주를 위해 관련 정보를 얻고 다양한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부처와 정부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부총리는 “정부 부처와 지원 기관이 단일 창구로 기업을 지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우디 네옴시티 등의 고속철 사업 수주를 위해 공적수출신용기관이나 EDCF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경제부총리는 “사우디 고속철 사업이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철 수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수은, 무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자금 지원 방안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해외 교역 거점에 마련된 수출 인큐베이터 사무실을 활용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싶으나 한정된 독립실 형태로 운영되어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건의에 대해, 중기부 장관은 “현재 12개국에서 267개사가 이용하고 있는 수출 인큐베이터 사무실을 우리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라도 언제든 사용 가능한 공유 오피스 공간으로 개편해 향후 네트워크 협업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마무리 발언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과 같은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수출 드라이브를 다시 걸어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의 디커플링과 국제 교역에 있어 블록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민간 기업이 경쟁력만 있으면 저절로 수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돌파하려면 수출 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정부와 민간이 수출이라는 한 방향으로 힘을 합쳐 나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단순히 나쁜 규제를 찾아 풀어주는 규제 완화를 넘어서 모든 공직자는 정부는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라는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의 외교와 정상 등과의 만남은 안보 이슈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경제와 공급망 강화 등 비즈니스 이슈에 중점을 둘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론 머스크 CEO와의 화상 면담입니다. 오전 10시에 있었던 화상 면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B20 서밋 참석 계기에 대면으로 만날 예정이었으나 머스크 CEO의 출장이 취소되어 금일 화상 면담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테슬라社는 아시아 지역에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Gigafactory)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 산업생태계와 투자 여건을 설명하고, 한국을 기가팩토리 건설 후보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머스크 CEO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후보 국가들의 인력과 기술 수준, 생산 환경 등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과의 공급망 협력도 대폭 확대하여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부품 구매 금액을 올해 약 57억불에서 내년에는 거의 두 배 수준인 100억 불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산업부와 KOTRA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테슬라社와 긴밀히 협의하며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 6월 독자 기술로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와 우주항공청 설립 계획 등을 언급하며, 스페이스X사와의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 오후 2시 30분에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3개 부처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비정상적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집값 폭등이 맞물리면서 공시가격이 급등하였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하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최근에는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에 특별히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국민의 보유세 부담 수준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종부세 세율체계 개편 등을 반영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에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늘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의 추세 속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민생 경제 위기로 인한 고통은 커지고만 있다. 엄중한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화물노조 파업에 이어 25일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지하철 노조, 12월 2일 철도노조 등 줄줄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총파업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서로 고통을 분담하고 지혜를 모아도 모자랄 판이다. 목적과 요구사항이 제각각 다른 노조들이 날짜를 맞추어 릴레이 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없애면 대한민국의 물류가 막힌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겠다’고 했다. 물류를 수단으로 한 명백한 대국민 협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키로 했지만 화물연대는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다른 업종까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주요 항만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등 물류 거점을 봉쇄키로 했다고 한다. 이에 당일 운송이 중요한 철강·시멘트 업계 등 물류 차질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나락으로 끌고 가려 하는가. 이미 지난 화물연대의 총파업 당시 시멘트, 레미콘 자동차, 철강, 유통 등을 중심으로 운송과 출하가 차질을 빚었고 피해액은 1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민노총이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물류가 아니다. 물류는 우리나라 경제의 대동맥으로 이를 마비시키겠다는 엄포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위협 행위이다. 여당은 "무엇보다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며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투쟁보다 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기업이 쓰러지고 경제가 무너져 노조만이 존재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검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지난 9월 여론조사에서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국민의 응답이 60%를 넘었다. 권력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상징이 되었다. 윤석열 정권 검찰의 수사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편파 그 자체로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다. 검찰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시오. 공수처장은 검찰에 이첩을 요청하기 바란다. 공수처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이고 국회의원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이 노웅래 의원에게 씌운 혐의 역시 공수처가 다뤄야 할 사안이다.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행태가 되풀이되고, 검찰 수사가 기획과 조작에 의한 것은 아닌지, 야당 파괴와 정적 사냥을 위한 것은 아닌지 국민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죄가 있다면 달게 받을 것이다."며 "하지만 생사람 잡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 야당 탄압을 위한 표적 수사, 기획 수사, 조작 수사에 맞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들은 더 이상 종부세를 부자세라 말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지난 21일 주택을 소유한 국민 122만 명에게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했다. 부과 대상자가 작년보다 29만 명이나 늘어 전체 주택 보유자의 8.1%에게 종부세가 부과됐다고 한다. 집을 가진 게 죄도 아닌데, 100명 중 8명꼴로 재산세를 내고도 종부세를 또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역대급 종부세 폭탄이다. 서울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의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58만 4천 명으로 주택 보유자의 4~5명 중 1명꼴로 부과됐다. 2005년 종부세 도입 당시 국민의 상위 1% 극소수 부자에게만 부과한다는 취지가 사라진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협조하면 그간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종부세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하며, 그 주된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과거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그저 과거부터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고 있는 보통의 국민에게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종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민주당은 여전히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이 몽니만 부리지 않았어도 10만 명의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선거 때는 부동산 세제를 개선하겠다던 민주당이 선거 끝난 뒤 입장을 뒤집고 서민에게 종부세 폭탄을 던진 것이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에 대해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여당은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져야 한다는 서민들의 곡소리에 대해, 민주당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통스런 현실에는 눈감고 여전히 휘두르고 있는 민주당의 ‘부자 감세’, 그 낡고 위험한 칼의 징벌을 즉시 거두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이 우리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한다. 정치적 공방을 형사사건으로 만들겠다니 황당하다. 검찰총장 대통령이라서 모든 것을 고발과 수사로 해결하려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욕설 참사를 일으켜 놓고 국민에게 청력테스트를 시켰고, 이상민 장관은 10.29참사에도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뻔뻔한 소리만 하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은 끝까지 부인하면서 걸핏하면 언론과 야당에 화살을 돌리고 있으니 뻔뻔하다. 야당 의원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마시오. 김건희 여사는 지난 순방 당시 배우자 친교일정 대신 독자일정으로 의료취약층 아동의 가정을 방문했고, 그 가정의 ‘가난과 고통’을 조명을 활용해 사진에 연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같은 의혹에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바른 태도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거꾸로 이러한 의혹을 전한 야당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니 참 뻔뻔한 태도다. 야당은 "고발을 계기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길 바라야 합니까?"라며 "대통령실은 고발 의사를 즉각 철회하고 해외순방 당시 김 여사의 독자일정과 사진 촬영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부터는 수행 비서로, 경기지사 당선 후에는 의전비서로 발탁했던 최측근이, 과거 폭력조직에 연루된 전과가 있음에도 민주당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히, 전과 4범에 막말을 일삼았던 당 대표가 있는 정당다운 ‘맞춤형 특혜 채용’이다. 해당 당직자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던 와중에 전격적이고 갑작스럽게 통상적인 내부 공고도 없이 채용되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스스로 인정한 최측근 두 명이 구속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어떤 사과 한마디 없다.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한다는 민주당 당헌 80조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어, ‘이재명의 민주당 사당화’ 현상이 뚜렷해 보인다. 게다가 폭력조직을 동원해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보안용역업무를 빼앗는 과정에서 기존 용역 직원들을 폭력으로 강제 퇴출시킨 사건에 연루돼 전과가 있는 사람을 국회 제1당의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했다.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상상도 못 할 특혜 채용이다. 채용된 국장은 이재명 대표와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도 동행했던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가 ‘몰랐다’고 발뺌했던 故 김문기 씨와 유동규 본부장이 함께했던 그 출장이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지 한참 지난 이때, 갑자기 채용된 인물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대장동 사건 등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진정 ‘이재명의 당’이 되어 사법 리스크는 물론, 저급한 범죄까지 한데 어울린 ‘실사 아수라’ 정당이 되려 하는가. 국민의 뜻을 위임받은 169석의 거대 정당이 언제까지 각종 범죄와 함께하려 하는가. 늦었다고 생각할 땐 너무 늦을 수 있다. 여당은 "그 전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과감히 결별해 국회 제1당으로서의 품위를 되살리고, 국민을 위한 민생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이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한다고 오늘 밝혔다. 최근 출입기자의 설전사태가 '국민과 열린 소통'이라는 도어스테핑의 취지를 저해시키며 중단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도어스테핑은 이전 정권들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파격적인 소통 방식이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굳은 의지가 만들어낸 결실이다. 대통령은 취임후 지금까지 해외 순방이나 외부 일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대부분 아침 9시 정각에 언론과 국민들 앞에 섰다. 그러나 얼마전 MBC는 그런 도어스테핑을 '저잣거리 품평회'로 전락시켜버렸다. 슬리퍼, 팔짱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사정부, 독재 운운하며 대통령이 퇴장한 뒤에는 비서관을 붙잡고 고함을 지르고 소통의 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가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이다. 정부와 국민을 잇는 소통 창구가 되어야 할 언론이, 도리어 소통을 단절시키는 모순적인 결과를 만들게 된 것이다. 그간 MBC는 왜곡보도에 대해 '언론의 자유'라며 정당화해왔다. 자유를 무기 삼아 언론윤리는커녕 기본적인 상호존중조차 무시하면서, 정부에만 무한한 인내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행정, 입법, 사법부와 함께 4대 헌법수호 기관으로 불리는 언론, 그중에서도 공영방송사로서 책임있는 태도인가? 여당은 "소통의 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MBC는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돌아봐야 한다."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민주사회의 진리를 깨닫길 바란다. 그런 뒤 소통의 장으로서의 도어스테핑을 다시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이 19일 열린 촛불집회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참석한 것을 두고 ‘헌정질서 흔들기’라고 규정지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닫고 눈감은 것입니까? 촛불집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무능과 실패,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광장이었다. 10.29 참사의 책임을 묻는 국민의 요구가 ‘헌정질서 흔들기’라는 말입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 비판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적반하장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라 책임 방기로 참사를 막지 못하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이다. 야당은 "헌법을 위배한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헌정질서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야말로 헌법이 정한 책임과 절차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책임 회피하지 말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책임자를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17일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공식 방한한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이하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 회담 배석자는 사우디 측에서는 에너지부 장관, 국무장관, 내무부 장관, 국가방위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상무부 장관 겸 공보부 장관대행, 투자부 장관, 경제기획부 장관, 사우디 국부펀드(PIF) 총재 등이고 우리 측에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1차장, 경제수석, 홍보수석, 주사우디대사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가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해외건설 파트너 국가로서 우리 경제·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라고 평가하고,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모하메드 왕세자의 주도 하에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는 지금이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적기라고 하였다. 앞으로 양국 간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협력, 네옴(NEOM)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참여, 방위산업 협력, 수소와 같은 미래 에너지 개발, 문화교류·관광 활성화 분야의 협력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수교 이래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사우디「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고, 특히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의 세 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하였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에너지 개발, 탄소포집기술, 소형원자로(SMR) 개발과 원전 인력 양성과 관련한 협력을 희망했으며, 방산 분야에서는 사우디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한국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 간 「전략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중심으로 에너지협력, 투자협력, 방산협력, 문화교류, 인적교류, 관광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 계기에 한반도와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북한의 위협 억제와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우디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사우디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G20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은 2019년에 이어 3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양국관계의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어제 방한했다. 이번 한·사우디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경제·투자 협력 강화’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와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설정을 위한 논의를 했다. 최근 사우디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추진하며 우리나라를 핵심 파트너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비전 2030’의 핵심 사업인 ‘네옴 시티 프로젝트’는 사막 한가운데 최첨단 미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약 670조 이상으로 추정되고 건설, 에너지, IT, 모빌리티 등 분야를 망라한 대규모 사업이다. 이처럼 건설, 철도, 에너지,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우디는 우리 기업의 우수한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정상회담 후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 총수들과 따로 차담회를 가진 이유다. 이번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에 맞춰 우리 기업과 사우디 투자부는 약 100조원대에 달하는 26건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원전, 건설, 고속철, 수소, 발전, 석유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 수조원 규모의 대형 계약이 여러 건 성사된 것이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다. 투자 양해각서가 실제 프로젝트 진행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려면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 합동작전’이 필요하다. 여당은 "이번 세일즈 외교를 통해 ‘제2의 중동 특수’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세일즈 외교, 실용 외교를 지속해 우리 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KPGA 챔피언스투어 최고 권위 대회 ‘제29회 KPGA 시니어 선수권대회(총상금 3억 원, 우승상금 4천 8백만 원)’에서 김영우(50)가 프로 데뷔 첫 우승을 차지했다. 2일부터 4일까지 충남 태안 소재 솔라고CC 솔코스(파72. 6,96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단독 선두로 출발한 김영우는 보기 3개를 기록하며 3타를 잃었으나 선두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데 성공하며 최종합계 6언더파 210타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김영우는 “첫 우승을 KPGA 챔피언스투어에서 가장 큰 대회에서 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멋진 대회를 만들어주신 KPGA 김원섭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최고의 코스를 제공해주신 솔라고CC 박경재 회장님, 유남종 대표이사님과 관계자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최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어 어려웠지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가 동일한 조건에서 힘들게 플레이 했던 것 같다”며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갖게 된 만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골프 팬들의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1997년과 2002년 각각 K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2025 KBO 올스타전 컴투스프로야구 홈런더비에 출전할 8명의 올스타가 선정됐다. 7월 1일(화) 오전 10시부터 3일(목) 오전 10시까지 KBO 올스타 홈페이지와 KBO 공식 APP에서 총 이틀 간 실시된 홈런더비 출전 선수 선정 팬 투표에서 KT 안현민(2만 7,053표)을 비롯해 삼성 디아즈(2만 1,871표), SSG 최정(1만 7,105표), 한화 문현빈(1만 5,996표), 송성문(1만 3,395표), NC 김형준(1만 3,047표), LG 박동원(1만 2,797표)이 득표수 상위 7명의 선수로 최종 출전한다. LG 오스틴은 1만 3,934표를 얻어 팬 투표 5위에 올랐으나 부상으로 인해 올스타전 출전이 불발됐다. 따라서, 최종 참가 선수로 선정된 선수가 부상으로 불참 시 차순위 선수가 홈런더비에 참가하는 규정에 의거해 1만 2,307표를 얻어 9위에 오른 키움 이주형이 홈런더비에 나서게 된다. 7월 3일(목) 기준 54경기에 출장해 15개의 홈런을 쏘아올리는 ‘괴력’을 선보이고 있는 안현민이 팬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1위로 홈런더비에 출전한다. 27개의 홈런으로 홈런 부문 1위를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KBO는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이하 디즈니 코리아)와 협업해 ‘KBO I 미키와 친구들 컬렉션’을 선보인다. 디즈니 코리아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미키와 친구들: 서울 투어’ 캠페인을 ‘미키와 친구들’이 트렌디한 문화를 즐기는 콘셉트로 올해 또 한 번 선보인다. 이번 KBO와의 협업 역시 이 캠페인의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이번에는 미키 마우스의 아트워크에 KBO 리그 10개 구단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창의적으로 결합해 색다른 매력을 더했다. 이번 컬렉션은 ‘미키 마우스’가 야구를 하는 콘셉트로, 구단별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한 ‘미키 마우스' 인형을 비롯해 키링, 동전지갑 등 일상 아이템부터 티켓 홀더, 보스턴백, 머리띠, 클래퍼 등 다양한 응원 굿즈로 구성됐다. 일상에서도 팬심을 표현할 수 있는 감각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KBO I 미키와 친구들 컬렉션’은 KBO 리그와 미키 마우스를 사랑하는 다양한 세대 팬들이 경기장 안팎에서 자유롭게 팬심을 뽐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특별한 소장 가치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아이템들은 7월 4일(목)부터 10일(수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KT 이강철 감독이 통산 500승까지 단 1승만 남겨두고 있다. 이강철 감독은 2019년 KT의 3번째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감독 커리어를 시작했다. 2019년 3월 29일 수원 KIA전에서 첫 승을 기록했고, 2020년 7월 11일 수원 삼성전에서 100승 고지에 올랐다. 2021년 8월 15일 수원 삼성전에서는 역대 KT 감독 최초 200승 기록을 세웠다. 이후로도 꾸준하게 승수를 쌓으며 2022년 9월 25일 창원 NC전에서 300승, 2024년 5월 4일 수원 키움전에서 400승 고지를 밟았다. KT가 1승을 추가하면 이강철 감독은 KBO리그 역대 14번째이자, KT 구단 최초 500승 달성 감독이 된다. 또한, 종전 염경엽 감독이 기록한 56세 1개월 6일의 역대 최고령 500승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7월 4일 기준 59세 1개월 10일) 7월 3일 현재, 이강철 감독은 총 943경기에서 499승 422패 22무 승률 0.542를 기록하고 있다. KBO는 이강철 감독이 500승을 달성할 경우 표창 규정에 의거해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오는 7월 11일(금)과 12일(토)에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개최되는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은 ‘ALL FOR BASEBALL’이라는 테마로 야구를 향한 팬들의 열정과 선수들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하나로 모아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이벤트로 가득한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12일(토) KBO 올스타전 행사 당일에는 공군 군악대의 애국가 연주와 함께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펼쳐지며, 5회 말 종료 후 클리닝타임에는 ‘CGV클리닝타임쇼’가 진행된다.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를 운용하고 있는 블랙이글스는 1966년 창설되어 국내 주요 행사뿐만 아니라 국제 에어쇼 무대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다. 고도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특수 비행을 선보여온 블랙이글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올스타전의 하늘을 수놓으며 화려하고 정밀한 비행으로 야구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블랙이글스는 2022 영국 리아트 최우수상·인기상 수상에 이어 2023 호주 애벌론 에어쇼에서 종합 최우수상 초대 수상자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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