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5일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씨(Rafael Mariano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우크라이나 원전, 북핵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의 원전 기여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의견을 나눴다. 북핵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향해 질주하는 북한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IAEA가 핵 감시활동과 사찰준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핵도발을 저지하고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로씨 사무총장은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IAEA 차원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고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언급하며 IAEA가 이 문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이에 그로씨 사무총장은 IAEA가 확고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전(全)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등 한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원자력 에너지 활용의 모범국가임을 강조하며 IAEA가 목표로 하는 ‘평화롭고 안전한 원자력 이용 증진’에 계속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로씨 사무총장은 원자력에 대한 한국과 북한의 상반된 선택의 결과가 명확하다면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해 세계 원자력 발전의 선도국가가 된 한국이야말로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로씨 사무총장은 원자력 관련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비엔나 그룹을 만들었다면서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 및 원자력 발전 관련 규제 완화와 새로운 규범 형성 과정 등에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그로씨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구역 설정과 국제사회의 제반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1977년 의료보험으로 출발해 반백 년 가까이 해외에서도 귀감으로 삼을 정도로 우수한 제도였던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문재인 케어 5년 만에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에 처했다. 제법 충실한 나라 곳간을 물려받고도 국민 돈으로 생색내기 좋아하는 대통령 덕에 곳간은 텅텅 비고, 국민의 호주머니는 날로 가벼워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실정이 한두 개는 아니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건강보험 정책에서만큼은 생색내기 욕심을 버렸어야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가뜩이나 환자와 보호자로 복잡한 종합병원 로비에서 자신의 이름을 넣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건보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대통령은 틈나는 대로 성과 보고대회를 하며 자화자찬하기 바빴고, 전문가와 기관들의 비판은 당시 복지부가 어설픈 통계로 감추려고 하기도 했다. 문재인 케어 5년으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위기를 맞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집중했어야 할 시기에 도입한 문재인 케어로 건보 지출은 매년 평균 17%씩 늘었다. MRI와 초음파 검사가 10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은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음을 증명한다.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긴 사람이 무려 2,500여 명이 된다는 것 또한 문재인 케어의 심각한 부작용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작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 수준에 머무른다. 결국 수조 원의 돈을 썼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보험 재정은 고갈의 위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만 생색낸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지속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세금과 보험료를 내는 국민을 위해서, 미래세대에 튼튼한 건강보험 제도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케어는 당연히 폐기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시급히 다시 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기의 근거로 삼아 언급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사실이 아니다. 결국 대통령이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건보 누적 적립금은 2018년 20조 5,955억에서 2021년 20조 2,400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재정수지도 적자에서 2021년 20조 2,400억원 흑자로 전환되었다.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려다 미국 국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무너진 트럼프 대통령과 도긴개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트럼프를 꿈꾸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답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60억대 자산가인 김건희 여사가 건강보험료를 월 7만 원 냈던 불공정한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22억 9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문제는 어떻게 단죄할 것입니까? 현행 행위별 수가제 개선, 과잉·비급여 진료 확산 억제, 수도권 중심 의료전달체계와 부족한 의사 정원 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역대 정부는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포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한다. 국민의 삶도, 국민의 안전도, 국민의 건강도 포기한 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대기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을 공식 방문했다. 김대기 특사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여 중동 국가 중 우리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UAE와의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길 바란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와 한국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다고 하면서, UAE는 변치 않고 흔들림 없이 언제나 한국의 옆에 서 있을 것이라고 하고, 양국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모하메드 대통령은 왕실 마즐리스에서 왕실, 내각, 의회 등 약 150명의 주요 인사가 모인 가운데 우리 특사를 접견하여, 한국과의 강한 협력 의지를 공표했다. 대통령실은 "김대기 특사는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과도 면담을 갖고,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술탄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도 에너지·기후변화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수감생활 중인 김경수 전 지사가 가석방 불원서 내용을 공개했다. ‘면장우피(面張牛皮)’, 죄를 짓고도 큰소리치는 민주당 출신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었다. 여론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더럽힌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신이 양심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김 전 지사의 행태를 보면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다. 여당은 "김경수 전 지사의 양심수 코스프레, 그 자체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지금이라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민심이 두려워 당원투표 비율을 70%에서 100%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두려운 것입니까? ‘국민 여론조사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억지가 애처롭기까지 하다. 비윤석열계 당권주자를 배제하기 위해 국민들도 배제하겠다니 황당무계하다. 집권여당 안에서 벌어지는 윤핵관들의 당권 짬짜미가 점입가경이다. 정당이 국민 없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에 대한 책임도 국민의 삶에 대한 의무도 모두 저버리겠다는 것인지 기가 막히다. 민심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국민 없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이 오직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에 목을 매더니 아예 국민 없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럴 것이면 차라리 당명에서 ‘국민’을 빼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민생과 경제를 챙기지는 못할망정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과 당권싸움으로 7개월을 허송세월한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민주당은 "경제위기로 겨울나기만큼이나 미래가 두려운 국민을 위해 국민의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산안 협조를 요청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 하지만 한 총리의 예방은 협조 요청을 빙자한 윤심 메신저에 불과했다. 협상의 여지라고는 전무한 협조 요구는 무조건 윤석열표 초부자감세와 특권예산을 받아들이라는 압박에 다름 아니다. 한덕수 총리는 시종일관 초부자감세 특권예산에 목을 매며, 청년지원예산은 줄이고 지역화폐 예산은 전부 감액하는 윤심표 예산안만을 고집했다. 야당 대표와 설전을 벌이려고 찾아온 것입니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예산을 지키겠다는 야당 대표에게 대통령의 옹고집을 압박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인지 묻는다. 민생경제 위기에 초부자 핀셋 감세를 포기하고, 민생예산을 늘리자는 것이 그렇게도 수용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부자들만 윤석열 대통령이 챙겨야 할 국민은 아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복합위기에 국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단 한순간이라도 윤심이 아닌 민심을 듣길 바란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대화와 타협은 포기한 채 윤심 압박만을 반복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예산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노동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과제이다. 또한, 우리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렇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나라 안팎의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노동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했으며, 연구회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 넓게 듣고 여론을 수렴하는 등 5개월 간의 논의를 거쳐 정책대안을 담은 권고문을 어제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근로시간 개혁과제로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주, 월 분기, 연 단위로 개편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임금체계 개혁과제로 연공형 임금체계를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고안을 밑그림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노동 개혁은 역대 정권들마다 역점을 두었던 개혁과제이지만 용두사미에 그쳐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6개월에 노동 개혁을 위한 걸음에 나서며 의미 있는 출발을 알린 것이다. ‘개혁’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동 개혁은 미래를 위한 필수과제이며, 그 어느 역대 정권보다 노동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설득과정은 물론 사회적 공감과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여당은 "노동 개혁의 제도 개선과 법제화를 위해 무엇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노동 개혁에 민주당도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입에 관한 예산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 다수를 점한 거대의석을 다시금 무기로 꺼내 들었다. 예산을 늘리는 것은 불가하니 서민감세안이라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협박도 정도껏 이다. 다수의석으로 국정발목을 꺾다 못해 아예 부러뜨리겠다는 것이다. 급기야 감세에 ‘서민’이라는 타이틀까지 부여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라면 ‘합의’ ‘협치’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예산 증액을 못 하니 감세를 방향으로 정하고 예산부수법안의 ‘권한 행사’를 강조하며 ‘예산완박’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의회 폭거를 지시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후퇴시킨 것이다. 예산안을 움켜쥐고 독불장군처럼 몽니를 부려도 정도껏 이다. 예산안에 ‘대통령실’ ‘국정과제’만 들어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더니 이제는 입법 폭거를 자행하겠다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면서도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치열한 고민 끝에 편성하였고, 녹록지 않은 재정상황 속에서도 총체적인 방안을 담은 것이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들여다보며 증액과 감세를 따지고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국회의 책무가 아닌 민주당 권한 행사에만 혈안이다.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이같은 논의는 없었다. 국민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선택하며 국정 운영의 권한을 맡기셨고 민주당은 엄중한 심판을 받았음을 부디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우리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며 "민주당이 ‘미래’와 ‘국민의 삶’을 볼모로 전락시키고 끝내 희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성을 찾고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만 생각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의 태도가 갈수록 안하무인이다. 국회는 안중에도 없는 태도다.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통과에 입장조차 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국회의 해임 건의를 숙고하지는 못할망정 일언반구 없이 무시하겠다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인 국회를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국회보다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걸림돌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적대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위기의 민생경제는 뒷전인 채 국회와 기싸움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 해임 건의를 숙고하기 바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국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임을 유념하기 바란다."며 또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며 헌법을 뭉개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정치의 붕괴를 부를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8일 2022 카타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21명의 태극전사와 파울루 벤투 감독 등 코치진, 현장에서 선수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진 지원 인력 등이 참석하였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부부와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함께 자리하였다 이번 만찬은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2년 만에 원정 두 번째 16강행을 달성한 축구 국가대표팀과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대통령 부부는 영빈관 2층 리셉션장에서 참석자 전원을 맞아 인사를 나눴고, 이때 손흥민 선수는 대회 중에 착용한 주장 완장을 대통령께 직접 채워드리며 대통령의 초청에 화답했다. 이어서 진행된 환영 만찬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대회 주요 영상 시청, 대통령의 환영 인사, 파울루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답사, 선물 증정 등의 다양한 행사와 함께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환영 인사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커다란 울림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혹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대표팀과 한마음이 되어 응원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고 소회를 밝히며 땀과 노력을 믿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정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국가대표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힘이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파울루 벤투 감독과 주장 손흥민 선수는 만찬 초청은 물론 전 국민들의 열정적인 응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 선수단을 대표해 대통령 부부께 선수들이 직접 사인한 축구공과 유니폼을 선물하였다. 대통려힐은 "만찬 후 김건희 여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4년간 함께 땀 흘리고 노력한 결과로 16강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었고, 국가대표로서의 책임감으로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에 보답해 준 데 대해 팬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기존 2배에서 6배까지로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반대·기권 표결이 불러온 충격적 결과이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임에도 ‘합의 정신’은 어디에도 없었다.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부터가 기권표를 던졌다. 한전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지속적으로 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지난해 10월 단 한 차례 인상이 전부였다. 그로 인한 대규모 적자의 한전은 윤석열 정부가 오롯이 떠안았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정치 논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다. 무리하게 추진한 ‘탈원전’ 집착이 불러온 결과가 적자의 늪에 빠진 한전임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한전을 빚더미에 올려놓고선 이제는 채무위기 해결에 필수적인 법안을 부결시키며 채권 발행도 못 하게 한 셈이다. 자칫 우리 전력 시장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마저 커졌다. 여당은 "한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결국 쓸 수 있는 카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내몰릴 공산이 크다. 결국 한전법 개정안의 반대표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라는 것에 던진 한 표이다."며 "민생 위기 속 서민들의 처절한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또다시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되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보다 40분이나 늦게 참사를 인지한 것도 모자라 이태원 참사 첫 보고를 받고 10분 거리인 상황실에 73분 뒤에나 도착한 것이 확인됐다. 총리뿐 아니다. 국무조정실장은 총리 주재 긴급회의 이후에 출근하고, 총리비서실장은 다음날 아침에서야 출근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해이함이 끝이 없다. 행정 최고 책임자인 총리가 참사의 상황파악과 수습을 위해 누구보다 기민하게 움직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늑장 대응과 발뺌하기에만 급급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이번 참사로 드러난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방만한 공직윤리 의식의 부재에 참담할 뿐이다.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무책임 정부다.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연간 30억을 쏟아 붙는 재난정보망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폭우 때에 이어 이태원 참사에서도 재난정보망은 재난이 휩쓸고 지나간 뒤 작동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부 책임자들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이 초래한 결과다. 그런데도 특수본은 일선 공무원에게만 사후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전쟁에서 패배한 장군이 병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선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재난대응 부실을 초래한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로 대통령 복심이라도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계환 신임 해병대사령관 등 중장 18명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수여되는 검으로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후 중장 이상 진급자에게는 삼정검을 부여받은 이의 보직과 계급, 이름 그리고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수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세 번째 진행되는 이번 수여식에서 우리 군을 이끌어 나갈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 이들을 직접 격려하고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여 우리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우리 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수여식에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5~10% 가까이 떨어지던 시멘트 출하량이 평년 동월 대비 84%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한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명분 없는 파업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비노조원들의 업무 복귀를 이끌었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파업의 동력이 예년 같지 못하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의 피해는 막대하다.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품목들의 손실액이 3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고 이 시각에도 손실액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대내외 부정적인 요소로 가뜩이나 시름하는 산업계에 화물연대가 재를 뿌리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산업 전체가 공멸해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불법과 집단운송거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화물연대의 강성 집행부가 평범한 성실 근로자의 밥줄을 끊어놓도록 놔둘 순 없다. 오늘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은 긴급하고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여당은 "목소리 큰 사람들이 모여 떼를 쓰면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며 "노동운동도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파업을 멈출 때 비로소 대화가 시작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상주시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협의회는 8. 20.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한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명실상감한우 브랜드의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했다. 특히, 경북대학교 축산학과 윤두학 교수는 브랜드 관련 교육을 진행했고 이상무 명예교수는 브랜드 사양표준 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심도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상주축산농협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K-FOOD FAIR에서 프리미엄 한인 마트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명실상감한우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13일 농협중앙회 창립 제64주년 기념식에서 농협 최고 영예의 “총화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축협으로 인정받았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총회가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주시는 명실상감한우 브랜드를 대한민국 대표 프리미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상주시노인종합복지관은 2025년 6월 28일부터 8월 20일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그리고 ‘어떻게 떠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선 회원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상주시 60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무료로 진행됐으며, 전문 강사진과 의료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 참여해 심리적 안정과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서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자기 삶을 돌아보고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 계기가 됐다. 이번 ‘웰다잉 · 웰리빙 프로그램’은 다양한 교육 및 체험 콘텐츠로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성찰, 자서전 및 유언장 작성,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제도 안내, 장례문화 이해, 유산 및 법적 준비사항 교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총 10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관 회원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상주시노인종합복지관 김정규 관장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못지않게,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도 중요한 삶의 일부”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회원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멸구류 및 돌발해충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을 총력 투입하여 벼·과수류의 농작물 병해충 중점 예찰조사에 나섰다. 이번 병해충 중점 예찰조사는 오는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4일간 상주시 관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8월 20일에는 병해충예찰현장연시회를 통하여 정확한 예찰요령을 익히는 직원 역량강화 현장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 상주시 벼 멸구류 피해는 74.6ha 총 재배면적 대비 0.59%이며 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찰과 더불어 향후 읍면동별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수확 적기 대비 조기수확 실시, 수확 15일전까지 방제 약제 살포 등 피해방지 농가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피해가 계속 발생되는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 성충 조사도 발생 필지 중심으로 중점 예찰을 실시하여 적기 방제를 추진 할 계획이다. 김인수 기술보급과장은 “이번 중점 예찰조사는 서해안 지역 멸구류 급증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상주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1조 3,593억원을 편성해 8월 22일(금)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기정예산 1조 2,718억원보다 875억원(6.88%) 증액된 규모다. 일반회계는 1조 1,797억원에서 866억 7천만원(7.35%) 증가한 1조 2,663억 7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784억원에서 9억원(1.15%) 늘어난 793억원으로 편성됐다. 기타특별회계는 137억원에서 7천만원(0.51%) 줄어든 136억 3천만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이번 추경에 대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가용 재원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의 주요사업으로는▲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287억원 ▲지역화폐 후캐시백(10%)지원 68억원 ▲함창(구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0억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34억원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조성부지 매입 29억원 ▲고향올래 거점 조성사업 10억원 ▲노후수문 권양기 정비사업 8억원 ▲외서천 하천재해예방사업 6.5억원 ▲상주 상상예술촌 조성사업 6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안동시는 오는 10월 실시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조사의 성공적 수행을 이끌 조사요원 124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 지정 통계조사로,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종합 정보를 수집해 지역발전 계획과 복지서비스 개선 등 국가 및 지자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원활한 조사 수행을 위해 조사관리자 11명, 조사지원담당자 3명, 조사원 110명 등 총 12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조사관리자와 조사지원담당자는 조사원의 지도․관리 및 조사 내용 검토 등의 업무를 맡고, 조사원은 가구 방문 면접조사와 응답 거부 가구 설득 등을 담당한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 안동시 거주자로, 기간 동안 성실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태블릿PC를 통한 전자조사가 진행되므로 기기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 모집 일정은 △조사관리자․조사지원담당자는 8월 22일까지 △조사원은 8월 25일부터 9월 17일까지다. 인구주택총조사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안동시청 스마트정보과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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