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특별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정치의 존재이유는 민생이고 주권자가 맡긴 권한은 오직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데에 사용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는 이 본연의 정치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정쟁에 몰두하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국민의 걱정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장동 사건’입니다. 이것이 벌써 1년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파도 파도 나오는 것이 없다보니까 이제는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입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왜곡되고, 야당을 향한 정치탄압과 보복수사의 칼춤소리만 요란합니다.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검찰 엘리트 특권층은 줄줄이 면죄부를 받아서 법의 심판을 피했습니다. 심지어 명백한 물증이 있는 '50억클럽' 곽상도 전 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온갖 방해에도 민간이 독차지할 뻔 했던 택지개발이익의 약 3분의 2, 5,500억 원 이상을 공공으로 환수했습니다. 사전에 확정된 4400억 원은, 이것은 분당구 대장동과 관계가 없는 본시가지 수정구 신흥동에 공원을 조성한 것입니다. 공원 조성비 2,700여 억 원, 그리고 아파트부지 1,822억 원 합쳐서 약 4,400억 원 확정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도중에 제가 인허가 조건을 붙여서 1,10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사실 사전 확정된 약정에 의하면 추가 부담할 이유가 없는데, 제가 인허가권을 활용해서 추가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김만배 등 이 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한 말도 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등등 저를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이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다 성남시로부터 무슨 도움 받을 일도 없는데 원망하던 저를 위해서 돈을 주었다, 대선자금을 주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유동규와 남욱이 자기들끼리 했던 녹취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도하신 겁니다. ‘이재명이 우리 사이의 거래를 알면 안 된다. 다 짤린다. 큰일 난다. 우리끼리의 이런 관계는 죽을 때까지 비밀이다’ 녹취록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일 다 끝난 다음에 저의 대선자금을 제 주변사람한테 주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이야기겠습니까? 또 보도를 보니까 남욱이 지금 이 돈을 줬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남욱씨가 2021년 10월에 구속을 앞두고 사실상 강제 귀국하면서 JTBC와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가 ‘12년 동안 트라이를 해봤는데, 즉 로비를 시도해봤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언론과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이 지난 지금 검찰에 구속된 상태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8억인지 6억인지를 대선자금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과연 2021년 10월에 자유롭게 언론사와 한 인터뷰, 그리고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한 이야기. 이 중에 과연 어떤 게 더 진실에 가깝겠습니까? 언론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걸 뇌물로 주고받았다면 본인이 아주 심하게 처벌 받을 텐데 이걸 정치 자금으로 줬다고 하면 전달한 사람 책임도 없을 것이고 형량도 거의 엄청 낮아지겠죠. 이해관계라고 하는 걸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사들이 바뀌니까, 이렇게 관련자들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진실을 찾아서 그 진실에 따라서 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주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 안 나오니까 있지도 않은 ‘불법대선자금’ 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이 없습니다. 보수정부와 맞부딪치면서 제가 살아남았던,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능하되 청렴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쟁과 정치탄압으로 날을 지새울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저의 정치적 운명이 국가의 운명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언제까지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역량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뿌리부터 줄기 하나하나까지 사건 전모의 확인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지금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총력을 다합시다.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총망라해야 합니다.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에 대한 실체규명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비리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주었던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문제점과 의혹, 그리고 그에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 조사해야합니다.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구입한 경위 같은 화천대유의 자금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 제기된 조작수사와 허위진술교사 의혹도 밝혀야 됩니다. 모든 의혹들을 남김없이 털어낼 좋은 기회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대선 토론회에서 저는 특검하자고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매우 모호하긴 했지만 그러나 당시에 국민의힘의 일관된 주장은 ‘특검하자’ 이었습니다. 저도 역시 특검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협상을 해보면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 특검을 거부했던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떳떳한 것이 확실하면, 잘못한 것이 없다면 특검으로 공정하게 실체를 규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당을 때린다고, 탄압한다고 정부여당의 무능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이재명을 때린다고 해서 정부여당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정치보복의 꽹과리를 울린다고 경기침체의 공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특검법을 반드시 수용하기 바랍니다. 이제 정치보복의 시간 끝내고, 민생의 시간을 열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0일 오후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한-이집트 간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1995년 수교 이래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양국 간 협력이 원전, 방산, 인프라, 개발협력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이집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알시시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한-이집트 간 협력이 인프라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분야로 심화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수소 에너지를 비롯한 녹색경제, 전기자동차, 조선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이집트 진출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알시시 대통령은 "이집트가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을 대표해 올해 11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총회 정상회의에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한 뒤 회의의 성공을 위해 우리나라도 적극 협력하기로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천배가 넘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드러났을 때 국민들이 가졌던 의문은 단 하나였다. 천문학적인 이익금은 어디로 갔을까.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로 그 의문의 실마리가 보여진다. ‘이전인수(李田引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저수지의 검은돈을 끌어서, 대선 선거자금으로 이용했던 것인가. 물음에 답해야 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 게이트의 주역인 남욱 변호사는 이 요구를 전달받고 8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유 전 본부장은 이 검은돈을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판단된다. 그때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을 한창 준비 할 때였다. 어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처럼, 민주당사도 신성불가침한 ‘소도’가 결코 아니다. 여당은 "불법 대선자금은 단연코 민주주의의 후퇴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의 성실한 수사협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슬 퍼런 1970년대 유신정권과 1980년대 신군부를 방불케 하는 정치 탄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침탈 시도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정당한 법적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 하등 관련이 없다. 김용 부원장이 세 시간 머물렀던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면, 8년을 재직했던 성남시의회는 왜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입니까? 윤석열 특수통의 ‘극장식 수사’이며, 야당 탄압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정치검찰의 저열한 술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야당은 "정치검찰의 무도한 탄압은 윤석열 정권이 바라는 국면 전환이 아니라 파국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며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야당 탄압에 당당히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국 팔도 농수산물의 집결지이자,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유통망을 가진 국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서울 청년의 밀키트 창업’ 베이스캠프로 거듭나고 있다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밝혔다. 가락시장은 전국 농수산물 370여 개 품목을 거래하는 국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21년 거래금액은 5조2천억여 원, 거래물량은 230만여 톤에 달한다. 밀키트는 Meal(식사)과 Kit(세트)의 합성어로 '쿠킹박스'로도 불리며, 손질된 재료와 양념 등으로 구성되어 간단한 조리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반조리 식품이다. 올해 서울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공사·롯데마트가 협력하여 ‘서울형 청년 밀키트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진행 과정에 유명 셰프, 외식업체(HMR 등) 대표, 광고사 대표, 브랜드 전문가, 펀딩사 실무자, 마케팅 전문가 등이 투입되어 참가생들의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공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교육장과 쿠킹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8주 동안 밀키트 창업과 관련된 이론과 실기(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등) 교육․컨설팅을 주관 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밀키트 창업 관련 법규, 상품 기획, 메뉴 선정․생산, 유통 및 마케팅, 푸드 펀딩,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총 3개 기수로 나눠 실시되며, 1,2기수는 올해 9월까지 총 40여 명의 청년들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특히 그 중 1기 우수 수료자 2명의 개발 밀키트 상품은 지난 10월 13일 전국 롯데마트에서 출시되어 청년 수료생들이 값진 성공 경험을 느낄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롯데마트에서는 청년들이 개발한 밀키트 상품 출시와 함께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시행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기 우수 수료자들이 개발한 상품에 대해서도 현재 롯데마트 측에서는 상품화를 위한 메뉴개발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서울청년 밀키트 창업지원 3기수는 지난 10월 17일 개강하여 8주간 이론수업과 실기를 통해 밀키트 개발 전문 창업가로서 한걸음 다가갈 예정이다. 3기 개강식에서 공사 문영표 사장은 ″서울시․롯데마트㈜와 공동으로 서울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가락시장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이 제대로 담긴 밀키트가 개발되길 바라며, 시장의 소상공인과 서울 청년이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사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강원도에 3차례 방문하여 강원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던 윤 대통령은 이번 기념식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도약 발판으로 SOC확충을 강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시대 의지를 표명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수도권과 강원권을 연계하여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6년간 총사업비 약 2조4천억 원이 투입된다. 2027년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에서 춘천까지 있던 철길이 속초까지 연결됨에 따라 한반도를 동서로 연결하는 횡단철도가 완성된다.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 39분 만에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고, 이는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 비하여 약 1시간 20분이 단축된 시간이다. 아울러, 그간 철도 교통 사각지대였던 화천, 양구, 인제, 속초 4개 지역에 철도역이 신설되고, 철길이 열리게 된다. 이로써 해당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촉진되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앞으로 동서고속화철도를 비롯하여 추진 중인 철도, 도로 사업들이 완료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명실상부 국제적인 관광명소이자 강원도가 꿈꾸는 첨단산업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지역 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개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하여 철도건설 관계자, 지자체장, 지역 주민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5억 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고, 대선 캠프 총괄 부본부장 등을 지낸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제 이 대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 그동안 해외 출장까지 함께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등에 대해서는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며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 스스로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라며 말하기 까지도 했다.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는 오랫동안 의심받아왔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이 터지고 압수수색을 받은 직전인 작년 9월 24일 김 부원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 이 통화에서 두 사람은 어떤 대화를 했나. 김 부원장이 윗선의 지시를 전달하거나, 함께 출구전략을 모색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윗선이 누구인지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이제는 이 대표가 대답할 순간이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민간사업자들에게 온갖 특혜를 줬던 사업들의 관련자가 지금 구속되거나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오늘은 당 대표가 된 이후 주요 당직에 임명한 최측근마저 체포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도 본인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이 대표의 불법리스크가 너무 커 이제는 손바닥으로 가릴 수도 없다. 민주당도 이제는 국민을 위해 이 대표의 ‘방탄 막이’를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다. 수억원을 받은 혐의라고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당분간은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검찰이 돈을 줬다는 유동규 씨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협박을 해왔다는 정황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20일 유동규 씨가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서울중앙지검장의 말이었다. 야당은 "유동규 씨의 석방과 김용 부원장의 체포 사이에 연관성은 없는지 민주당은 면밀히 따져보겠다."며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저녁 ‘제26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이하 ANOC) 서울 총회’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로빈 밋첼 ANOC 회장 직무대행 등 국내외 스포츠계 인사 15명과 만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2024년 1월 강원도 평창과 강릉에서 열리는 제4회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올림픽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IOC와 ANOC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IOC가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공동 대응을 중시하는 국제기구인 만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여하는 세계 청소년들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해 달라” 고 만찬에 참석한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이에 바흐 IOC 위원장은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참가한 선수들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사전 교육을 제공하고 인식 개선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날 만찬 시작에 앞서 윤 대통령에게 근대 올림픽 창시자인 ‘쿠베르탱 기념 메달’을 전달했다. 이 메달은 쿠베르탱이 처음 고안해 당시 올림픽운동을 지지해준 국가 정상들에게 수여해온 것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바흐 위원장은 “이 전통이 오랫동안 끊겼다가 최근 다시 올림픽운동에 기여한 국가 정상들에게 쿠베르탱 메달을 전달하고 있다”며 “이 메달을 받은 국가 정상은 현재 아주 극소수”라고 말했다. 바흐 IOC 위원장은 만찬에 앞서 사전 환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IOC는 목표는 스포츠 경쟁을 통해 모두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유엔 연설에서 강조한 자유와 연대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스포츠는 정치가 해결하지 못한 많은 부분을 해결해온 역사가 있다”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IOC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 시작된다. 민주당은 재판 시작을 하루 앞둔 어제 부랴부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식 ‘정치보복’ ‘야당탄압’을 외쳤지만, 사실 이마저도 거짓 아닌가. 이 대표는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명백한 거짓말이다. 오죽하면 故 김문기 처장의 유가족들께서 2015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함께 간 당시 호주 출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겠는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요청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또한 명백한 거짓말이다. 국토부는 용도변경은 관할 지자체 소관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이제 법정에서 이 대표의 거짓말은 명명백백 밝혀져, 성남시정과 경기도정에 있었던 수많은 부정부패가 드러나는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언행이 거짓이라는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오늘부터 진행되는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시라. 민주당도 이제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벗어나, 이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 이 대표는 본인만 살자고 민생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 제1당 민주당을 방탄으로 삼고 있다. 더이상 이 대표의 ‘불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민생과 경제가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여당은 "오만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국민의 시선을 돌려보려 한들,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숨기려 했던 거짓이 밝혀질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탑은 아무리 공을 들여본들 거짓일 뿐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의 민생경제 위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방비로 쓰러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하면 기준금리가 3%로 인상될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는 개인사업체가 86만 개, 소상공인은 124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의 부실률이 1년 반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금리상승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은 다시 대출로 영업비용과 생활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어 빚으로 빚을 막는 악순환에 갇힌다.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경제위기 속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생이 비상 상황이다. 정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금융권도 기준금리 인상 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사채 무효 법, 금리 폭리방지법, 신속 회생 추진법 등 ‘가계 부채 3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대출로 전환하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올해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지금까지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은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실패’, ‘은폐’, ‘부패’. 지난 5년, 국방‧외교정책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대북굴종’을 자처하며 북한의 ‘위장 평화쇼’에 놀아났고 일본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으며 우리 국방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연합훈련은 축소 혹은 폐지됐다. 결국 이러한 실패의 끝에 북한의 적반하장식 도발과 7차 핵실험 위협만이 남았다. 지난 5년, 정의는 사라졌고 진실은 ‘은폐’됐다. 공무 수행 중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 사살당하고 시신마저 훼손된 정황은 은폐됐고 이를 가리기 위해 월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을 내뱉었다. 진실을 은폐하고 여론을 호도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를 접수하고 언론에 자기 사람 알박기를 서슴지 않았다. 방송사업 재승인·허가 심사를 목줄로 잡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며 방송장악을 기도했다. 지난 5년, 공정은 허상에 불과했고 ‘부패’가 판쳤다. 미래 먹거리라 주장하며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태양광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부패로 점철됐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뒤 돈을 타가거나 무허가 설치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자리도 ‘우리 편끼리 나눠먹기’를 자행한 탓에 전문성도 없는 이가 문재인 대선 캠프 경력을 살려 마사회 회장과 한국부동산원의 자회사 사장에 선임되고 탈원전론자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발생했다. 공공 부문이 이러니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할 공영방송 언론인도 특파원으로 나가 제 뱃속 채우기에 바빴다.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실패’,‘은폐’,‘부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여당은 "지난 5년간 나라를 망친 세력이 누구인지, 이들이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을 유린했는지 국민의힘은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23살의 젊은 여성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졌다. 2인 1조의 근무 수칙이 지켜졌다면 피할 수 있었을 사고다. 세계 최고의 산재사망율과 손배소가 남발되는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받는 우리의 현실이 부른 사고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안전은 도외시하고 기업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노동현장은 죽음의 현장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어야 한다.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이 죽음을 걸고 위태롭게 일하지 않도록 노동환경을 바꿔야 한다. 야당은 "고용부는 즉각 현장조사에 나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멈추고,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개정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서울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22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다시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개최된 이날 기념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새마을동아리 회원, 새마을운동 협력국 주한대사, 외국인 유학생 등 8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는 국민의례, 2022 보람의 현장 영상, 대회사(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정부포상 수여(새마을훈장 9명, 새마을포장 4명, 대통령 표창 8명), 대통령 축사, 비전다짐 퍼포먼스, 새마을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대회에서 전문수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에게 새마을훈장 자조장을 수여하는 등 모범지도자 21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새마을지도자들의 지역발전과 재난재해 구호의 헌신적 활동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서 “지난 시절 경제위기를 극복한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일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새마을 회원이 하나로 단합하여 국민통합과 질서 회복을 위한 국민정신 운동으로써 세대와 지역, 계층을 넘어 보편적 가치를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에서 조건 없는 헌신을 다하고 있는 새마을 회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다짐하면서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는 사회, 정의가 승리하는 올바른 사회문화 조성에 함께 노력하자” 고 덧붙였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국민적 염원과 함께 근면․자조․협동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가난 극복의 국민실천 운동으로 시작되었으며, 2009년부터 시작된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UN 등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개발협력모델(ODA)로 거듭나 현재 28개국 158개 마을에서도 새마을운동이 실천되고 있다. 전국의 196만 명 새마을지도자 및 회원들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 및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재능기부 등을 통해 일상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새마을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으며, 산불, 침수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는 구호활동에 앞장서는 등 지역의 파수꾼 역할도 다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에는 전국 55개 대학에 새마을동아리가 구성되어 MZ세대들의 새마을운동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새마을운동 전수를 요청하는 나라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3주간 하루가 멀다하고 도발을 이어온 북한은 오늘 아침에는 동,서해 상 완충지대로 설정된 구역에 포병 사격을 실시하며 9.19 군사 합의를 완벽하게 짓밟았다. 북한과 민주당의 '위장 평화쇼'에 온 국민이 또 속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했지만, 결국 북한이 돌려준 건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의지뿐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몰랐다면 학습 능력이 없는 것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다. 결론은 같다. 문재인 정권의 평화공세는 국민 앞에 북한의 '핵 재앙'을 숨기기 위한 위장 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내내 국가 전체를 저당 잡고 굴종적 대북정책에 '올인'했다. 그렇게 북한을 두둔하며 '퍼주기'를 계속한 대가로 전 국민은 ‘북핵 위기’라는 값비싼 명세서를 나눠 갖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망국적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기는 커녕, 철 지난 반일 선동이나 일삼으며 한미일 연합훈련의 의미마저 퇴색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작금의 북핵 위기를 키운 망국적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 문 정권의 ‘북한 퍼주기’는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또한, 북한이 기어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9.19 합의의 지속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절대가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다."며 "민주당의 '북한사랑'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까지 희생시키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막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은 지난 20일, 관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사례 회의에는 율천동 건강복지팀과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및 연무사회복지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대상자는 재외국민인 1인 중장년 가구로 건강 악화로 근로도 할 수 없어 생활이 어려우나 ‘재외국민’에 해당하여 공적 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율천동 건강복지팀은 지난 7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긴급구호비 350만 원을 지원하여 병원 치료가 시급한 대상자가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이번 회의에서는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해당 가구가 겪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전문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성영신 율천동장은 “민·관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0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실천에 기반한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회용기(텀블러) 사용 권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다회용기 사용 일상화를 통한 일회용품 줄이기 인식을 확산시키고, 장안구 공직자 모두가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또한, 장안구 환경위생과는 8월부터 다회용기 최다 이용 부서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 실효성 있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다. 장안구 관계자는 “우리 모두가 다회용품을 사용해 순환경제를 실천할 때”라며, “일회용 컵 없는 청사 만들기에 장안구 공직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0일, 관내 요양원에 입소중인 어르신들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지원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일희 장안구청장과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함께 요양원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도와드렸을 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이일희 장안구청장은 “어르신들이 건강상의 문제와 정보 부족 등으로 다양한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청 방법이 어려워 민생회복 쿠폰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신청부터 카드발급까지 지원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쿠폰 카드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수원문화재단은 오는 10월 2일 오후 7시 30분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전통예술의 정수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국악원의 '세계가 인정한 우리 음악과 춤'을 선보인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국립국악원의 ‘국악을 국민속으로’사업 우수 레퍼토리로 선정된 작품의 지역 순회공연이다. 대한민국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종목 23개 중 처용무, 판소리, 강강술래, 가곡, 민요, 판굿 6개 작품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져 전통예술의 깊은 감동과 멋을 선사한다. 수원SK아트리움은 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나라 대표 국립예술기관인 국립국악원의 높은 예술성과 정통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2024 ~ 2026년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로 선정된 수원화성문화제 기간(9. 27. ~ 10. 4.)에 진행되어, 수원시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전통문화의 품격을 알리고 문화도시 수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와 전통예술 공연이 어우러져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 티켓은 8월 21일 오후 2시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재)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청소년지역센터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 청소년들의 창의력 함양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한“다놀교실 여름방학 특강 야외체험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 12일: 연극 시간을 파는 상점 관람 ‣ 13일: 도슨트와 함께하는 국립중앙박물관 투어 ‣ 14일: 실내 스포츠 시설 ‘자이언트 제트’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연극 관람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고, 박물관 탐방에서는 역사·문화적 이해를 확장했으며, 스포츠 활동에서는 협동심과 신체적 성장을 경험했다.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직접 경험하며 자기주도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와 돌봄은 물론,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정동청소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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