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3일 모로코에서 열린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데 대해 전국 18개 탈춤 보존회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은 축하 메시지 전문이다. 대한민국의 전통 예술인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온 국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싶다. 탈춤은 춤, 노래, 그리고 연극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이자, 평등의 가치를 담고 사회적 문제를 해학적으로 풀어내어 국민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온 전통문화다. 유네스코에서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 등재 사례라며 찬사를 덧붙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탈춤을 계승하고 있는 전승자 여러분들의 땀과 헌신이 이룬 쾌거다. 이번 등재를 통해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문화와 정신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의 문화적 품격을 더욱 드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윤 대통령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탈춤 전승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것을 축하드린다." 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8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노총 화물연대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을 멈추려는 그들만의 파업에 민노총을 제외한 국민들은 애가 탈 뿐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의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지금의 파업은 그야말로 불법이다. 정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한 파업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불가피한 조치이다. 현재 시멘트 업계의 경우 하루 180억 원의 손실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정유 분야에서도 유류제품 수송이 지연돼 품절된 주요소가 전국에 총 21개소에 달하고 있는 등 빠르게 확산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차주들의 처우개선과 운송 사업 구조 자체를 더 선진화해야 한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은 마땅하고, 이를 위해 노사, 정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댄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금 강경일변도의 파업을 벌이며 일방적인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주장은 다각도의 검토가 분명히 필요한 사안이다.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규정한 ‘안전운임제’는 저운임으로 인한 과로, 과적, 과속운행을 개선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명확한 제도의 목적이 있음에도 민노총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차량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비까지 보전해 주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과는 그 어떤 연관성도 없는 단체·협회비를 화주에게 보전을 요구한 셈이다. 차제에 안전운임제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함께 실제 화물운송 사업자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법과 원칙 없이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 타협해왔기에 또 다른 불법을 계속해서 양산해왔다. 여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보장하지만, 불법에는 더없이 단호할 것이다."며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함이며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민의힘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유로 ‘정부예산안 처리 무산 가능성’을 언급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예산을 챙겨야 할 집권 여당이 예산을 인질로 삼아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 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집권 여당은 없었다. 국민의힘에게는 대통령의 최측근 장관을 지키는 것이 정부예산, 민생예산보다 더 중요합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참사 국정조사, 예산안까지 싸잡아 ‘대선 불복’이라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여당이 야당을 겁박하기 위해 ‘대선 불복’의 프레임을 씌우려 하니 황당무계하다. 야당의 대선 불복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민심 불복’이다. 참사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대선 불복으로 호도하는 집권 여당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호도하지 마시오. 초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생활고를 겪는 국민의 삶을 민생예산으로 지키라는 민의를 외면하지 마시오. 야당은 "골목상권을 지키는 지역화폐, 고금리로 휘청거리는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차액 지원, 어르신 공공일자리,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예산이 진짜 민생예산이다."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 민생예산을 인질로 삼는 파렴치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0일 과학기술 분야 원로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번 오찬에는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조무제 울산과학기술원 명예교수, 이현순 울산과학기술원 이사장, 문길주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일생을 바친 원로 과학기술인들에게 국민을 대표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위상을 지니게 된 것은 실패에 굴하지 않는 과학기술인들의 열정과 노고가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과거 해외에서 고국을 가슴에 품고 수학한 뒤 귀국한 과학자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일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생존을 위한 연구역량 확보 차원에서 우수한 해외 과학기술인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자 제도 같은 각종 규제를 개선해 재외 한인 과학자를 포함한 우수 해외연구자들이 국내로 들어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곧 안보’이기 때문에 한미 과학기술 협력 차원을 넘어 한미 과학기술 동맹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 지난 9월 캐나다 방문 시 만난 토론토 대학의 AI 석학 힌튼 교수와의 일화를 소개하며 캐나다가 AI 강국이 된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투자한 결과였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의 결과는 성공과 실패가 있을 수 없다”면서 “기준을 낮추면 성공이고, 기준을 높이면 실패인데, 중요한 것은 그 성과물이 다른 연구를 자극하고, 응용의 기반을 잘 마련하느냐다. 이를 기준으로 연구개발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R&D 과제 배분 시 선택과 집중을 하기보다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과기부 장관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원로들이 주신 혁신적 제안을 실현하려면 관료주의의 부정적 면을 깨고 기술개발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신설될 우주항공청을 그런 혁신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늘 오찬은 윤 대통령과 과학기술 원로들 간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가면서 예정된 시간보다 50여 분을 넘겨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까지 자신들 안으로 단독 처리하겠다고 한다. 예산권마저 박탈하는‘예산완박’이다. 나라의 한 해 살림을 위해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권한이다. 아무리 거대의석의 제1당이라 하더라도 야당은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지, 독자적인 예산안을 짤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이재명표 예산' 운운하며 자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니 이 무슨 어처구니없는 횡포인가. 증액을 빼고 삭감만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애초 상임위부터 여당도 정부도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이지, 민주당 개별정당의 권한이 아니다. 참으로 위험한 위헌적 오만함이다. 이는 민주당이 줄곧 보여온 대선불복 행태의 연장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 대체 민주당은 언제까지 대선불복 행태를 이어갈 것인가?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첫 번째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은 국가 살림살이 청사진인 셈이다. 이는 국민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다.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도 헌법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 대표 개인의 부패비리 혐의를 감싸고자 이렇듯 스스로 망가지는 정당을 어떻게 공당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정말 애처로울 정도다. 여당은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는 이재명 본인에게 맡겨두고 제발 새 정부가 일 좀 하게 내버려 둬라.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민주완박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텐가."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참사에 책임이 있는 정부 핵심 인사 누구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달 넘게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유가족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피하는 데만 골몰하고 야당과 국민의 비판을 막기에 급급했다. 보다 못한 유가족들이 유가족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158명의 국민이 대명천지 길거리에서 압사당해 죽었다. 국가적 참사에 진정한 사과나 책임자 처벌 없이 그냥 없던 일처럼 넘어가려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에 유가족들은 절규한다. 대통령이 어깨를 두드리며 힘내라고 응원해야 할 대상은 유가족이다.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이 아니다. 내 사람은 무슨 잘못을 해도 지키겠다는 뻔뻔한 태도를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으니 나라의 정의는 뒤집히고 역사는 퇴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는 어린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절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에 경고한다. 진심 어린 사과, 철저한 진상규명, 엄정한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시오. 야당은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요구이고 유가족들의 정당한 요구다."며 "정부가 유가족들의 요구마저 외면한다면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9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담대한 첫걸음, 통일로 한걸음’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열린 제20기 해외 지역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으로서 해외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통일대화를 주재했다. 해외 지역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의장(대통령)이 소집하고 주재하는 법정 회의지만,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개최되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 지역회의이자 6년 만에 개최된 대면 회의로서 윤석열정부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의 결속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분단 극복과 통일국가 건설은 우리가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성숙한 세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이 될 것이며 창설 40년이 넘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평화와 번영의 새역사를 만들어가는 선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확고한 안보태세와 굳건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고 대처해 나갈 것이며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해외 자문위원들은 정책 제언을 통해 해외탈북민 정착 지원 강화, K-문화를 통한 해외 통일공공외교 발전 방안,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현지 주류 사회와의 연대 강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해외 자문위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자고 하면서 행동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제20기 해외 지역회의, 의장과의 통일대화 행사에는 "71개국 45개 협의회 900여 명의 해외 자문위원과 전직 해외지역 부의장 5명, 국회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1차장,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정부가 화물연대파업의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복합위기의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경제소생을 바라는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삼아 산업기반의 핏줄인 물류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는 등 하루 3천억 이상 손실이 추정되었다. 불법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물류 반출이 막힌 주요 항만 터미널에는 컨테이너 성벽이 쌓이고, 전국 건설 현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508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주유소에는 휘발유 재고 없음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고, 축산농가에서는 당장 먹일 사료가 동날까 시름이 깊다. 비상 수송차량을 경찰차가 에스코트하고 새벽 시간 속도 높여 운행해야 날아오는 쇠구슬을 피할 수 있다. “세상을 멈추겠다”는 집단이기주의적 구호를 외치며 시작한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 6일째,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에 대한민국 산업이 멈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더해 서울지하철노조는 내일부터, 철도노조는 내달 2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직장인의 출퇴근을, 학생들의 등하교를 투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의도이다. 봄이 되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춘투를 여름이면 노동조건 개선 운운하며 하투를 가을이면 기업과의 교섭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추투를 겨울이면 갖은 이유를 붙여 세를 과시하듯 동투한다. 가히 민주노총 공화국이다. 나라 경제가 힘들든, 재난 수준의 감염병이 발생하든, 참사로 인해 사회적 슬픔이 있든 상관할 바 아니라는 식이다. 민주노총 눈치 보기 급급했던 과거 좌파 정부 덕에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의 나라가 됐다. 야당탄압 운운하며 연일 민생을 외치는 민주당이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평범한 국민의 피해는 외면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여당은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다"며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종식명령’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 1층에 있는 기자실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난 21일 도어스테핑을 전격 중단한데 이어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의 취재공간마저 빼버리려는 심산이다. 대통령의 옹졸함이 부른 속 좁은 결정이다. 국민 소통이 대통령 기분 따라 불통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자세히 보여줄수록 흠만 보이니 눈이라도 가려보자는 속셈입니까? 도어스테핑 중단은 MBC 기자의 항의를 문제 삼더니, 기자실 이전 검토는 무슨 핑계를 댈지 의아하다. 소통의 시대를 열기 위해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대신, 용산 대통령실을 핑계와 거짓으로 둘러싸인 불통의 고립무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야당은 "수천억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대통령실 이전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이전이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답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월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이하 “선포식”)에 참석했다. 오늘 선포식에는 국내·외 우주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을 약속하면서,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에 착륙하여 자원 채굴 시작, 그리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달·화성 탐사, ②우주기술 강국 도약, ③우주산업 육성, ④우주인재 양성, ⑤우주안보 실현, ⑥국제공조의 주도 등의 6대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밝혔다. 또한,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 출범하여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 국내 우주개발 주요기업들이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것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행사가 진행됐다. "공동선언문 발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KT SAT 등 국내 우주개발 대표기업 70여 개사가 참여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단 이틀 만에 "국정조사의 시작은 이상민 장관 파면"이라며 또다시 정치공세에 나섰다. 책임자를 가려내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조사가 합의된 것인데, 경질부터 하고 보자며 언어도단의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다. 민주당에 필요한 건 실체적 진실이 아닌 정치적 구실이었다는 자백과 다름없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은 위원장 자리까지 양보해가며 민주당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직전 여당으로서 알박기 인사 이임재 용산서장의 불미스러운 대처 등에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마치 채권자라도 되는 것처럼 끝없이 새로운 조건을 내걸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대여투쟁을 위한 정치조사로 변질시키고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게 진상규명이 맞기는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다. 이상민 장관 파면을 수용한다면 다음엔 한덕수 총리, 그다음엔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국정조사의 목적은 오직,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이어야 한다. 국정조사가 난항을 겪는다면 그 책임은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을 망각하고 협상을 가장한 협잡을 시도하는 민주당에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합의안에 따라 참사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나갈 것이다."며 "민주당 역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직전 여당이자 현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오늘로 10.29 참사 한 달을 맞았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만 가고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지지부진하고,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기만 하다.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도 지금까지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참사를 막지 못한 주무장관을 감싸며 보호하는 데만 열심이다. 심지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할 의사마저 비쳤다. 억지도 이런 억지도 없다. 참사를 막지 못한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국정조사와 무슨 상관입니까? 유족들의 절규보다 대통령의 후배 지키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도, 그리고 경찰수사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상민 장관의 파면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채, 윤석열 대통령 뒤에 숨어서 버티고 있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구차한 태도다. 민주당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도의라 할 것이다."며 "이상민 장관 파면이 없다면, 해임건의든 탄핵소추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2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 현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방위산업 수출은 다른 분야 수출과는 차원이 다르다. 일반 수출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어느 나라도 내수 수요만으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수출이 없으면 고도화된 무기 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 또 방산 수출은 국가 간 협력의 기반이 된다. 아무리 강한 국가도 혼자 안보를 책임질 수는 없다. 동맹과 우방국이 반드시 필요한데, 방산 수출은 우방국과의 국방 협력 체제를 강화시켜 경제를 키울 뿐 아니라 안보의 지평을 넓힌다. KAI가 현재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는 21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는데,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방산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중요한 분야는 없다. 방산 생태계를 이루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해야 우리 국방도 튼튼해진다. 정부도 부품 국산화를 위한 투자와 금융 지원에 각별히 신경쓰겠다. 방위산업은 국가의 최첨단 기술이 응축된 분야다. 방위산업을 통해 그 나라의 산업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출했다. 헌신한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방위산업의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 뜁시다. 참고로 올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70억 불 규모다.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0년까지 오랜 기간 연평균 30억 불 규모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72.5억 불로 증가했다. 올해는 폴란드와 124억 불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전년도 실적을 배 이상 뛰어넘는 성과를 이뤘다. 대통령실은 "올해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수요국 맞춤 무기체계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방산업체의 생산능력, 그리고 우리 군의 적극적 지원 등이 결합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은 ‘정권에 따라 방송이 흔들리던 과거와 결별하겠다’고 한다. 그 말은 ‘과거에 우리는 방송을 흔들어도 괜찮았지만, 우리가 야당인 지금은 결별시키겠다’는 숨겨진 의도가 너무도 뻔히 보인다. 지난 4월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제는 과방위 방송소위에서 강행 통과시키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명백한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그들만의 법안일 뿐이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해산하고 25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사장 선임 시 전체 운영위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공영방송의 독립 확보라는 명분을 대며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운영위원 추천 권한을 가진 방송 및 미디어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지금의 언론 환경을 비추어볼 때 사실상 친민주당·친 민노총 언론노조 추천 인사가 운영위원의 대다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당연해 보이지 않은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하지만,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사장에 앉혀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2016년 7월 민주당이 야당이던 당시 의원 전원 명의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조속한 통과를 외쳤다. 그러다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한 뒤 방송법 개정안을 대하는 태도가 돌연 변하더니 개정안을 손절했다. 불과 1년 전 악의적 허위·조작보도를 몰아내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소위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하려던 민주당이 불현듯 MBC를 엄호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은 "방송법 개정을 대하는 태도가 그때그때 다른 민주당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국민은 없다."며 "국민의힘은 거대의석을 무기로 한 헌법파괴 입법 폭주의 횡포를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으로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재는커녕,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총파업의 원인은 안전운임제의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정부여당에 있다. 정부여당은 일하면서 죽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호소하는 화물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하고, 5개월간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일방적인 업무개시 명령으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겁박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복귀하라는 강압적 명령 대신 대화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물류 수송을 정상화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군포시는 시민들의 정보화 시대에 대한 적응 능력 향상 및 정보 소외 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2026년 2기 시민정보화교육’의 수강생을 오는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컴퓨터와 스마트기기 기초 사용법부터 최신 인공지능(AI) 활용 기술까지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며,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총 11개 강좌가 운영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나, 강좌에 따라 교재를 개별 구매해야 할 수도 있다. 수강신청은 2026년 4월 8일 오전 10시부터 4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군포시청 홈페이지 또는 군포시 정보교육센터(산본로324번길 8, 504호, 주말 휴무)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기초 과정을 비롯하여 ▲속성 한글 ▲엑셀 기초 ▲스마트폰 중급 ▲블로그ㆍSNS ▲동영상 제작 ▲3D 프린팅 과정을 비롯해,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과정을 3개 반으로 확대 편성하여 11개 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군포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6년(2025회계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2025년 수상에 이어 ‘장려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3천5백만원을 확보하는 등 2년 연속 우수 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방세정 운영평가는 매년 경기도 주관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도세 징수액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으며 △도세 및 시세 징수율·신장률 △세수추계 정확성 △행정소송 및 구제민원 처리 △부동산 가격 공정성 △가감산 지표 등 총 2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탈루세원 추징, 세수추계 정확도, 지방세 권역별 연구회 참여도 등 새로운 가점 항목이 추가되는 등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 군포시는 도세와 시세 징수율 분야와 정확한 세수추계, 행정소송 수행 및 구제민원 처리, 부동산 가격 공정성 확보,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지방세 연구모임 참여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 추진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세정과 윤순희 과장은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투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시흥시 목감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3월 31일 목감동 장미터널 일대에서 ‘논곡동 황금사철나무 식목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과 함께 나무를 심고 가꾸는 활동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관계단체 등 약 5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준비된 묘목을 식재하고 주변 환경정비 활동을 병행하며 마을 녹지공간 확대에 힘을 보탰다. 목감동은 이번 활동이 공동체 의식 함양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덕인 목감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마을 환경을 가꾸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목감동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명옥 목감동장은 “황금사철나무길이 주민들이 편안하게 거닐 수 있는 보행 환경으로 조성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마을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목감동 주민자치회는 매년 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시흥시 신현동 새마을남여협의회는 지난 4월 1일 포동에 있는 수국정원에서 봄맞이 정비 활동을 추진하고,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번 활동에는 협의회 회원 9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른 아침부터 정원 전반을 점검하며 겨우내 쌓인 낙엽과 잔여물을 정리하고 주변 환경을 정돈했다. 특히 수국의 건강한 생육을 돕기 위한 토양 정비와 화단 정리에 집중해, 개화시기에 한층 풍성한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현동 새마을남여협의회는 이번 정비 활동을 통해 자연을 가꾸는 보람을 나누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봉사활동을 통해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태성 신현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주민들이 사계절 내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원을 정성껏 가꿨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마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은숙 신현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로 누구나 찾고 싶은 수국정원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시흥시 정왕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달부터 12주간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는 ‘드림 키트’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올해로 9년째 이어오는 정왕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적인 지역 특화 사업이다. ‘드림 키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식사 준비와 영양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20가구를 대상으로 주 1회 식재료 상자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정왕3동의 대표적인 지역 특화 사업으로, 올해로 9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상자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자활과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대상자가 식재료를 직접 손질해 요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원되는 ‘드림 키트’는 과일, 채소, 달걀, 육류 등 일주일치 신선 식재료로 구성되며, 시화병원 영양팀이 균형 잡힌 식단을 고려해 식재료 구매부터 포장까지 맡고 있다. 완성된 키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며,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상황을 함께 확인한다. 특히 전달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정왕3동 행정복지센터와 정보를 공유해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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