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들은 더 이상 종부세를 부자세라 말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지난 21일 주택을 소유한 국민 122만 명에게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했다. 부과 대상자가 작년보다 29만 명이나 늘어 전체 주택 보유자의 8.1%에게 종부세가 부과됐다고 한다. 집을 가진 게 죄도 아닌데, 100명 중 8명꼴로 재산세를 내고도 종부세를 또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역대급 종부세 폭탄이다. 서울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의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58만 4천 명으로 주택 보유자의 4~5명 중 1명꼴로 부과됐다. 2005년 종부세 도입 당시 국민의 상위 1% 극소수 부자에게만 부과한다는 취지가 사라진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협조하면 그간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종부세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하며, 그 주된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과거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그저 과거부터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고 있는 보통의 국민에게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종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민주당은 여전히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이 몽니만 부리지 않았어도 10만 명의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선거 때는 부동산 세제를 개선하겠다던 민주당이 선거 끝난 뒤 입장을 뒤집고 서민에게 종부세 폭탄을 던진 것이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에 대해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여당은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져야 한다는 서민들의 곡소리에 대해, 민주당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통스런 현실에는 눈감고 여전히 휘두르고 있는 민주당의 ‘부자 감세’, 그 낡고 위험한 칼의 징벌을 즉시 거두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이 우리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한다. 정치적 공방을 형사사건으로 만들겠다니 황당하다. 검찰총장 대통령이라서 모든 것을 고발과 수사로 해결하려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욕설 참사를 일으켜 놓고 국민에게 청력테스트를 시켰고, 이상민 장관은 10.29참사에도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뻔뻔한 소리만 하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은 끝까지 부인하면서 걸핏하면 언론과 야당에 화살을 돌리고 있으니 뻔뻔하다. 야당 의원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마시오. 김건희 여사는 지난 순방 당시 배우자 친교일정 대신 독자일정으로 의료취약층 아동의 가정을 방문했고, 그 가정의 ‘가난과 고통’을 조명을 활용해 사진에 연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같은 의혹에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바른 태도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거꾸로 이러한 의혹을 전한 야당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니 참 뻔뻔한 태도다. 야당은 "고발을 계기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길 바라야 합니까?"라며 "대통령실은 고발 의사를 즉각 철회하고 해외순방 당시 김 여사의 독자일정과 사진 촬영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부터는 수행 비서로, 경기지사 당선 후에는 의전비서로 발탁했던 최측근이, 과거 폭력조직에 연루된 전과가 있음에도 민주당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히, 전과 4범에 막말을 일삼았던 당 대표가 있는 정당다운 ‘맞춤형 특혜 채용’이다. 해당 당직자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던 와중에 전격적이고 갑작스럽게 통상적인 내부 공고도 없이 채용되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스스로 인정한 최측근 두 명이 구속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어떤 사과 한마디 없다.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한다는 민주당 당헌 80조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어, ‘이재명의 민주당 사당화’ 현상이 뚜렷해 보인다. 게다가 폭력조직을 동원해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보안용역업무를 빼앗는 과정에서 기존 용역 직원들을 폭력으로 강제 퇴출시킨 사건에 연루돼 전과가 있는 사람을 국회 제1당의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했다.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상상도 못 할 특혜 채용이다. 채용된 국장은 이재명 대표와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도 동행했던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가 ‘몰랐다’고 발뺌했던 故 김문기 씨와 유동규 본부장이 함께했던 그 출장이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지 한참 지난 이때, 갑자기 채용된 인물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대장동 사건 등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진정 ‘이재명의 당’이 되어 사법 리스크는 물론, 저급한 범죄까지 한데 어울린 ‘실사 아수라’ 정당이 되려 하는가. 국민의 뜻을 위임받은 169석의 거대 정당이 언제까지 각종 범죄와 함께하려 하는가. 늦었다고 생각할 땐 너무 늦을 수 있다. 여당은 "그 전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과감히 결별해 국회 제1당으로서의 품위를 되살리고, 국민을 위한 민생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이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한다고 오늘 밝혔다. 최근 출입기자의 설전사태가 '국민과 열린 소통'이라는 도어스테핑의 취지를 저해시키며 중단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도어스테핑은 이전 정권들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파격적인 소통 방식이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굳은 의지가 만들어낸 결실이다. 대통령은 취임후 지금까지 해외 순방이나 외부 일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대부분 아침 9시 정각에 언론과 국민들 앞에 섰다. 그러나 얼마전 MBC는 그런 도어스테핑을 '저잣거리 품평회'로 전락시켜버렸다. 슬리퍼, 팔짱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사정부, 독재 운운하며 대통령이 퇴장한 뒤에는 비서관을 붙잡고 고함을 지르고 소통의 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가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이다. 정부와 국민을 잇는 소통 창구가 되어야 할 언론이, 도리어 소통을 단절시키는 모순적인 결과를 만들게 된 것이다. 그간 MBC는 왜곡보도에 대해 '언론의 자유'라며 정당화해왔다. 자유를 무기 삼아 언론윤리는커녕 기본적인 상호존중조차 무시하면서, 정부에만 무한한 인내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행정, 입법, 사법부와 함께 4대 헌법수호 기관으로 불리는 언론, 그중에서도 공영방송사로서 책임있는 태도인가? 여당은 "소통의 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MBC는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돌아봐야 한다."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민주사회의 진리를 깨닫길 바란다. 그런 뒤 소통의 장으로서의 도어스테핑을 다시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이 19일 열린 촛불집회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참석한 것을 두고 ‘헌정질서 흔들기’라고 규정지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닫고 눈감은 것입니까? 촛불집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무능과 실패,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광장이었다. 10.29 참사의 책임을 묻는 국민의 요구가 ‘헌정질서 흔들기’라는 말입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 비판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적반하장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라 책임 방기로 참사를 막지 못하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이다. 야당은 "헌법을 위배한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헌정질서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야말로 헌법이 정한 책임과 절차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책임 회피하지 말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책임자를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17일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공식 방한한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이하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 회담 배석자는 사우디 측에서는 에너지부 장관, 국무장관, 내무부 장관, 국가방위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상무부 장관 겸 공보부 장관대행, 투자부 장관, 경제기획부 장관, 사우디 국부펀드(PIF) 총재 등이고 우리 측에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1차장, 경제수석, 홍보수석, 주사우디대사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가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해외건설 파트너 국가로서 우리 경제·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라고 평가하고,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모하메드 왕세자의 주도 하에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는 지금이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적기라고 하였다. 앞으로 양국 간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협력, 네옴(NEOM)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참여, 방위산업 협력, 수소와 같은 미래 에너지 개발, 문화교류·관광 활성화 분야의 협력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수교 이래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사우디「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고, 특히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의 세 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하였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에너지 개발, 탄소포집기술, 소형원자로(SMR) 개발과 원전 인력 양성과 관련한 협력을 희망했으며, 방산 분야에서는 사우디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한국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 간 「전략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중심으로 에너지협력, 투자협력, 방산협력, 문화교류, 인적교류, 관광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 계기에 한반도와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북한의 위협 억제와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우디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사우디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G20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은 2019년에 이어 3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양국관계의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어제 방한했다. 이번 한·사우디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경제·투자 협력 강화’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와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설정을 위한 논의를 했다. 최근 사우디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추진하며 우리나라를 핵심 파트너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비전 2030’의 핵심 사업인 ‘네옴 시티 프로젝트’는 사막 한가운데 최첨단 미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약 670조 이상으로 추정되고 건설, 에너지, IT, 모빌리티 등 분야를 망라한 대규모 사업이다. 이처럼 건설, 철도, 에너지,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우디는 우리 기업의 우수한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정상회담 후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 총수들과 따로 차담회를 가진 이유다. 이번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에 맞춰 우리 기업과 사우디 투자부는 약 100조원대에 달하는 26건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원전, 건설, 고속철, 수소, 발전, 석유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 수조원 규모의 대형 계약이 여러 건 성사된 것이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다. 투자 양해각서가 실제 프로젝트 진행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려면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 합동작전’이 필요하다. 여당은 "이번 세일즈 외교를 통해 ‘제2의 중동 특수’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세일즈 외교, 실용 외교를 지속해 우리 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 “국가안보의 핵심인 동맹관계를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는 악의적 행태”에 대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강변했다. 무엇이 가짜뉴스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장을 나오며 했던 자신의 욕설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린 것입니까? 국가안보의 핵심인 동맹관계를 이간질했다면 그것은 바로 대통령이다. 그런데 그 책임을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지우는 대통령의 뻔뻔함에 기가 막힌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가짜뉴스라는 말에 항의하는 기자에게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며 호통을 쳤다고 한다. 무슨 예의를 어겼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은 아예 꺼낼 수 없는 봉건 왕조입니까?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다. 대통령의 욕설을 보도했다고 해서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세무조사해서 520억의 추징금을 물리고 기업에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까? 야당은 "앞으로 언론이 대통령의 잘못을 보고도 모른 채 눈감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려는 자유민주주의인지 답해야 한다."며 "언론은 대통령 발언을 받아쓰고 국정 홍보를 지원하는 지원 기관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뚤어진 언론관을 언론에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북한이 8일 만에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1발을 쏘며 도발에 나섰다. 북한은 오늘 최선희 외무상 명의의 논평을 통해 한·미·일 3자 회담에서 논의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앞으로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 협박했다. 북한은 논평 발표 직후 무력 시위를 하며 한·미·일 공조 강화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 아세안과의 연대를 강화했고 한·미·일 3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결연하고 확고한 확장 억제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서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대북 굴종 외교는 북한의 핵 개발과 군비확장에 날개를 달아줬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엔 단호한 대응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엔 담대한 지원을’ 이라는 대원칙하에 무너진 외교 안보를 바로 잡고 있다. 여당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연대도 확고하다."며 "이제 그 누구도 북한의 ‘위험한 불장난’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피의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라며 격려했다. 도대체 어떤 고생이 많았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상민 장관이 피의자가 된 것은 재난관리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규명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아니다. 현장에서 참사를 수습하고자 했던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꼬리 자르기’ 책임 전가를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상민 장관을 고발한 것에 따른 조치다. 경찰 특수본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다정한 ‘어깨 인사’로 보여준 이상민 장관에 대한 돈독한 ‘의리’의 장막을 뚫긴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경찰청을 지휘 감독한다는 행안부 장관을 경찰 특수본이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도 믿기 어렵다. 이상민 장관이 지금이라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다. 야당은 "정권을 위해 권력은 휘두르고, 국민안전과 생명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행안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더더욱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동창 장관에 대한 의리가 아닌 국민에 대한 책임을 우선해서 이상민 장관을 즉각 경질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1월 15일(화)(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 문제, 역내·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정상은 한중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1992년 수교 이래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음을 평가하고,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하여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입장을 같이하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하여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라고 하면서,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침체, 기후변화와 같은 복합적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한중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정례적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고위급 대화의 활성화에 공감을 표하고, 한중 양국 간 1.5 트랙 대화체제도 구축하자고 제안하면서, 양국 간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정치적 신뢰를 쌓아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간 교류, 특히 젊은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시진핑 주석도 한중 국민들 간 인적·문화 교류에 개방적 자세를 갖고 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고 하고,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시 주석은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통령실은 "시 주석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고 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대응 교육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참고 자료까지 활용하며 대장동 수사에 관해 가르침 받는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오로지 당 대표 한 사람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상식적인 정당, 국민을 위한 공당이라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당 대표의 호위무사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민생의 길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표도 인정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구속되었고, 정진상 정무실장 역시 검찰에 소환되어 수사받았다. 대장동 관련자들의 일관된 증언과 진술은 이 거대한 게이트의 ‘최종 보스’가 이재명 대표임을 암시하고 있다. 언제까지 범죄 카르텔을 맹목적으로 옹호할 것인가. 169석의 민주당이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정당인가.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적 비극까지 이용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인다.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민 서명운동을 받는 여론 선동을 이어가는 중이다.여기에 더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고 친 민주당 매체에서 실제로 명단 공개가 이뤄져 유족들의 분노와 눈물을 불러왔다. 당 대변인과 협업을 일삼던 매체가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만행을 저지른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번 참사를 이용해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향한 불법리스크에 물타기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가진 책임을 방기하는 행태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길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이태원 참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주최가 없는 행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헌법, 재난안전법, 경찰직무집행법에 명시돼 있는, 너무도 당연한 결론을 두고 지금까지 법리해석만 했다는 말입니까? 정부의 책임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황당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수차례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신설 당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했다. 이처럼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 명백한데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제도가 미비하다”면서 희생자와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했으니 참으로 뻔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막연한 책임”이라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변명을 멈추시오. 그사이 유가족은 혼란 속에 자책하고, 악플에 고통 받았다. 국가의 2차 가해와 다름없다. 법리 해석을 빌미로 늦장수사를 벌이면서 일선 공직자만 입건·수사하고 윗선으로는 손도 못 대는 특수본은 사실상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특수본 수사가 이상민 장관을 두둔하는 윤 대통령을 넘을 수 있습니까? 야당은 "빠르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수본은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서울시 안전의 최종책임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대답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결국 ‘민주당 방탄법’을 당론으로 공식 발의했다. 지난 정권의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방탄 법안이다.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역사의 교훈도 묻어 봉해 버리려는 작정이다. 민주당 입맛대로 법을 바꿔대며 자신들의 방탄만을 생각할 때,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법은 77건 중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 눈앞의 민생은 철저히 외면하고 ‘감사완박’만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당에는 어떠한 책임 의식도 찾아볼 수가 없다. 민생보다 방탄이 우선이다. 여당은 "민주당은 ‘감사완박’ 시도를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의 민생법안부터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전용기 안에서 친분이 있는 특정 기자 2명만 따로 불러 만난 것이 알려졌다.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 공간이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대행하는 언론에 동등한 취재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이를 망각한 대통령의 모습은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릇된 인식과 편협한 언론관만 확인하게 한다.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막은 데 이어, 정상회담에 풀단 기자조차 취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행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신 시대의 관제 보도를 바라는 것입니까? 비판하는 언론은 탄압하고 우호적인 언론만 편애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탄압과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결국 현 정부가 국정무능과 실패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국정 기조와 인사 쇄신 대신 언론 통제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이려는 졸렬한 국정운영에 불과하다. 야당은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주무장관을 보호하면서 부실한 외교성과를 침소봉대해 봐야 국민의 싸늘한 시선은 더욱 차가워질 것이다."며 "국민을 상대로 진실을 속이고 맞서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언론을 길들이려는 허튼 망상을 버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대통령의 올바른 처신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은 지난 20일, 관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사례 회의에는 율천동 건강복지팀과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및 연무사회복지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대상자는 재외국민인 1인 중장년 가구로 건강 악화로 근로도 할 수 없어 생활이 어려우나 ‘재외국민’에 해당하여 공적 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율천동 건강복지팀은 지난 7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긴급구호비 350만 원을 지원하여 병원 치료가 시급한 대상자가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이번 회의에서는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해당 가구가 겪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전문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성영신 율천동장은 “민·관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0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실천에 기반한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회용기(텀블러) 사용 권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다회용기 사용 일상화를 통한 일회용품 줄이기 인식을 확산시키고, 장안구 공직자 모두가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또한, 장안구 환경위생과는 8월부터 다회용기 최다 이용 부서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 실효성 있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다. 장안구 관계자는 “우리 모두가 다회용품을 사용해 순환경제를 실천할 때”라며, “일회용 컵 없는 청사 만들기에 장안구 공직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0일, 관내 요양원에 입소중인 어르신들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지원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일희 장안구청장과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함께 요양원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도와드렸을 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이일희 장안구청장은 “어르신들이 건강상의 문제와 정보 부족 등으로 다양한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청 방법이 어려워 민생회복 쿠폰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신청부터 카드발급까지 지원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쿠폰 카드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수원문화재단은 오는 10월 2일 오후 7시 30분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전통예술의 정수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국악원의 '세계가 인정한 우리 음악과 춤'을 선보인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국립국악원의 ‘국악을 국민속으로’사업 우수 레퍼토리로 선정된 작품의 지역 순회공연이다. 대한민국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종목 23개 중 처용무, 판소리, 강강술래, 가곡, 민요, 판굿 6개 작품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져 전통예술의 깊은 감동과 멋을 선사한다. 수원SK아트리움은 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나라 대표 국립예술기관인 국립국악원의 높은 예술성과 정통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2024 ~ 2026년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로 선정된 수원화성문화제 기간(9. 27. ~ 10. 4.)에 진행되어, 수원시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전통문화의 품격을 알리고 문화도시 수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와 전통예술 공연이 어우러져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 티켓은 8월 21일 오후 2시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재)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청소년지역센터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 청소년들의 창의력 함양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한“다놀교실 여름방학 특강 야외체험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 12일: 연극 시간을 파는 상점 관람 ‣ 13일: 도슨트와 함께하는 국립중앙박물관 투어 ‣ 14일: 실내 스포츠 시설 ‘자이언트 제트’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연극 관람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고, 박물관 탐방에서는 역사·문화적 이해를 확장했으며, 스포츠 활동에서는 협동심과 신체적 성장을 경험했다.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직접 경험하며 자기주도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와 돌봄은 물론,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정동청소년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