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월 16일 서울 안국역 인근 열린송현광장에서 진행된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깜짝 방문하여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에 참여하고, 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 들어 중소·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계절별로 이뤄지고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대규모 행사의 일환으로, 여름의 ‘동행축제’, 가을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이은 세 번째 행사로 마련되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에 참여하여, 트리의 밝은 빛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고 더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한 겨울을 가져와 주기를 기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高를 이겨낸 중소·소상공인분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운 도약과 큰 희망을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또한, 행사에 참여 중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대형 유통사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는 점등식 이후 행사장에 마련된 국민선정 100대 제품 판매 부스와 라운지 돔을 방문하여 행사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국민께 국정과제를 보고드리고, 청사진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역대 대통령들이 지키지 못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탈권위’ 공약을 지키고 국민들께 청와대를 돌려드린 바로 그 약속 실천의 공간에서 국민대표들과 함께 대통령이 직접 소통한 시간이었다. 장바구니 물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동산 정책 등 실질적인 3고의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담은 국민 패널들의 질문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제도, 교육분야, 개혁과제 등 그간의 궁금증에 대해 날카로우면서도 허심탄회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질문에 대해 꼼꼼히 경청하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도 하는 등 현안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다. 또한,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개혁의 의지도 재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거듭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초당적인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며 개혁을 위한 과정이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민주당도 더 이상 분열이 아닌 국민통합과 미래로 가는 담대한 개혁과 약속이행의 골든타임에 함께 나서주길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과 함께 국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등 국회에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5.16 쿠데타와 유신독재를 옹호하는 것입니까? 연일 드러나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역사 인식은 충격적이다. 과거 유신독재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위대한 승리의 시작, 근현대사 성공의 기반”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또 5.16쿠데타는 ‘민족주의 혁명’으로 표현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 대구 10월 항쟁을 왜곡한 것도 부족해 독재를 미화하는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에 앉혔다니 기가 막히다. 김광동 위원장은 잘못된 역사 왜곡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 그 자체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인사를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진실화해위원장에 앉혀둘 수는 없다. 김광동 위원장이 이끄는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 피해자를 구제하기는커녕, 민주공화정의 역사를 전복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김광동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장의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정치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김광동 위원장을 당장 해임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5일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씨(Rafael Mariano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우크라이나 원전, 북핵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의 원전 기여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의견을 나눴다. 북핵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향해 질주하는 북한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IAEA가 핵 감시활동과 사찰준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핵도발을 저지하고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로씨 사무총장은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IAEA 차원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고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언급하며 IAEA가 이 문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이에 그로씨 사무총장은 IAEA가 확고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전(全)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등 한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원자력 에너지 활용의 모범국가임을 강조하며 IAEA가 목표로 하는 ‘평화롭고 안전한 원자력 이용 증진’에 계속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로씨 사무총장은 원자력에 대한 한국과 북한의 상반된 선택의 결과가 명확하다면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해 세계 원자력 발전의 선도국가가 된 한국이야말로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로씨 사무총장은 원자력 관련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비엔나 그룹을 만들었다면서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 및 원자력 발전 관련 규제 완화와 새로운 규범 형성 과정 등에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그로씨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구역 설정과 국제사회의 제반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1977년 의료보험으로 출발해 반백 년 가까이 해외에서도 귀감으로 삼을 정도로 우수한 제도였던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문재인 케어 5년 만에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에 처했다. 제법 충실한 나라 곳간을 물려받고도 국민 돈으로 생색내기 좋아하는 대통령 덕에 곳간은 텅텅 비고, 국민의 호주머니는 날로 가벼워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실정이 한두 개는 아니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건강보험 정책에서만큼은 생색내기 욕심을 버렸어야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가뜩이나 환자와 보호자로 복잡한 종합병원 로비에서 자신의 이름을 넣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건보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대통령은 틈나는 대로 성과 보고대회를 하며 자화자찬하기 바빴고, 전문가와 기관들의 비판은 당시 복지부가 어설픈 통계로 감추려고 하기도 했다. 문재인 케어 5년으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위기를 맞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집중했어야 할 시기에 도입한 문재인 케어로 건보 지출은 매년 평균 17%씩 늘었다. MRI와 초음파 검사가 10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은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음을 증명한다.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긴 사람이 무려 2,500여 명이 된다는 것 또한 문재인 케어의 심각한 부작용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작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 수준에 머무른다. 결국 수조 원의 돈을 썼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보험 재정은 고갈의 위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만 생색낸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지속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세금과 보험료를 내는 국민을 위해서, 미래세대에 튼튼한 건강보험 제도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케어는 당연히 폐기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시급히 다시 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기의 근거로 삼아 언급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사실이 아니다. 결국 대통령이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건보 누적 적립금은 2018년 20조 5,955억에서 2021년 20조 2,400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재정수지도 적자에서 2021년 20조 2,400억원 흑자로 전환되었다.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려다 미국 국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무너진 트럼프 대통령과 도긴개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트럼프를 꿈꾸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답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60억대 자산가인 김건희 여사가 건강보험료를 월 7만 원 냈던 불공정한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22억 9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문제는 어떻게 단죄할 것입니까? 현행 행위별 수가제 개선, 과잉·비급여 진료 확산 억제, 수도권 중심 의료전달체계와 부족한 의사 정원 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역대 정부는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포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한다. 국민의 삶도, 국민의 안전도, 국민의 건강도 포기한 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대기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을 공식 방문했다. 김대기 특사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여 중동 국가 중 우리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UAE와의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길 바란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와 한국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다고 하면서, UAE는 변치 않고 흔들림 없이 언제나 한국의 옆에 서 있을 것이라고 하고, 양국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모하메드 대통령은 왕실 마즐리스에서 왕실, 내각, 의회 등 약 150명의 주요 인사가 모인 가운데 우리 특사를 접견하여, 한국과의 강한 협력 의지를 공표했다. 대통령실은 "김대기 특사는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과도 면담을 갖고,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술탄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도 에너지·기후변화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수감생활 중인 김경수 전 지사가 가석방 불원서 내용을 공개했다. ‘면장우피(面張牛皮)’, 죄를 짓고도 큰소리치는 민주당 출신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었다. 여론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더럽힌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신이 양심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김 전 지사의 행태를 보면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다. 여당은 "김경수 전 지사의 양심수 코스프레, 그 자체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지금이라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민심이 두려워 당원투표 비율을 70%에서 100%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두려운 것입니까? ‘국민 여론조사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억지가 애처롭기까지 하다. 비윤석열계 당권주자를 배제하기 위해 국민들도 배제하겠다니 황당무계하다. 집권여당 안에서 벌어지는 윤핵관들의 당권 짬짜미가 점입가경이다. 정당이 국민 없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에 대한 책임도 국민의 삶에 대한 의무도 모두 저버리겠다는 것인지 기가 막히다. 민심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국민 없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이 오직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에 목을 매더니 아예 국민 없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럴 것이면 차라리 당명에서 ‘국민’을 빼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민생과 경제를 챙기지는 못할망정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과 당권싸움으로 7개월을 허송세월한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민주당은 "경제위기로 겨울나기만큼이나 미래가 두려운 국민을 위해 국민의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산안 협조를 요청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 하지만 한 총리의 예방은 협조 요청을 빙자한 윤심 메신저에 불과했다. 협상의 여지라고는 전무한 협조 요구는 무조건 윤석열표 초부자감세와 특권예산을 받아들이라는 압박에 다름 아니다. 한덕수 총리는 시종일관 초부자감세 특권예산에 목을 매며, 청년지원예산은 줄이고 지역화폐 예산은 전부 감액하는 윤심표 예산안만을 고집했다. 야당 대표와 설전을 벌이려고 찾아온 것입니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예산을 지키겠다는 야당 대표에게 대통령의 옹고집을 압박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인지 묻는다. 민생경제 위기에 초부자 핀셋 감세를 포기하고, 민생예산을 늘리자는 것이 그렇게도 수용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부자들만 윤석열 대통령이 챙겨야 할 국민은 아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복합위기에 국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단 한순간이라도 윤심이 아닌 민심을 듣길 바란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대화와 타협은 포기한 채 윤심 압박만을 반복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예산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노동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과제이다. 또한, 우리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렇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나라 안팎의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노동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했으며, 연구회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 넓게 듣고 여론을 수렴하는 등 5개월 간의 논의를 거쳐 정책대안을 담은 권고문을 어제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근로시간 개혁과제로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주, 월 분기, 연 단위로 개편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임금체계 개혁과제로 연공형 임금체계를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고안을 밑그림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노동 개혁은 역대 정권들마다 역점을 두었던 개혁과제이지만 용두사미에 그쳐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6개월에 노동 개혁을 위한 걸음에 나서며 의미 있는 출발을 알린 것이다. ‘개혁’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동 개혁은 미래를 위한 필수과제이며, 그 어느 역대 정권보다 노동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설득과정은 물론 사회적 공감과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여당은 "노동 개혁의 제도 개선과 법제화를 위해 무엇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노동 개혁에 민주당도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입에 관한 예산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 다수를 점한 거대의석을 다시금 무기로 꺼내 들었다. 예산을 늘리는 것은 불가하니 서민감세안이라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협박도 정도껏 이다. 다수의석으로 국정발목을 꺾다 못해 아예 부러뜨리겠다는 것이다. 급기야 감세에 ‘서민’이라는 타이틀까지 부여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라면 ‘합의’ ‘협치’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예산 증액을 못 하니 감세를 방향으로 정하고 예산부수법안의 ‘권한 행사’를 강조하며 ‘예산완박’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의회 폭거를 지시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후퇴시킨 것이다. 예산안을 움켜쥐고 독불장군처럼 몽니를 부려도 정도껏 이다. 예산안에 ‘대통령실’ ‘국정과제’만 들어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더니 이제는 입법 폭거를 자행하겠다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면서도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치열한 고민 끝에 편성하였고, 녹록지 않은 재정상황 속에서도 총체적인 방안을 담은 것이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들여다보며 증액과 감세를 따지고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국회의 책무가 아닌 민주당 권한 행사에만 혈안이다.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이같은 논의는 없었다. 국민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선택하며 국정 운영의 권한을 맡기셨고 민주당은 엄중한 심판을 받았음을 부디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우리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며 "민주당이 ‘미래’와 ‘국민의 삶’을 볼모로 전락시키고 끝내 희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성을 찾고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만 생각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의 태도가 갈수록 안하무인이다. 국회는 안중에도 없는 태도다.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통과에 입장조차 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국회의 해임 건의를 숙고하지는 못할망정 일언반구 없이 무시하겠다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인 국회를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국회보다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걸림돌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적대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위기의 민생경제는 뒷전인 채 국회와 기싸움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 해임 건의를 숙고하기 바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국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임을 유념하기 바란다."며 또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며 헌법을 뭉개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정치의 붕괴를 부를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8일 2022 카타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21명의 태극전사와 파울루 벤투 감독 등 코치진, 현장에서 선수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진 지원 인력 등이 참석하였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부부와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함께 자리하였다 이번 만찬은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2년 만에 원정 두 번째 16강행을 달성한 축구 국가대표팀과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대통령 부부는 영빈관 2층 리셉션장에서 참석자 전원을 맞아 인사를 나눴고, 이때 손흥민 선수는 대회 중에 착용한 주장 완장을 대통령께 직접 채워드리며 대통령의 초청에 화답했다. 이어서 진행된 환영 만찬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대회 주요 영상 시청, 대통령의 환영 인사, 파울루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답사, 선물 증정 등의 다양한 행사와 함께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환영 인사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커다란 울림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혹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대표팀과 한마음이 되어 응원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고 소회를 밝히며 땀과 노력을 믿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정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국가대표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힘이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파울루 벤투 감독과 주장 손흥민 선수는 만찬 초청은 물론 전 국민들의 열정적인 응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 선수단을 대표해 대통령 부부께 선수들이 직접 사인한 축구공과 유니폼을 선물하였다. 대통려힐은 "만찬 후 김건희 여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4년간 함께 땀 흘리고 노력한 결과로 16강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었고, 국가대표로서의 책임감으로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에 보답해 준 데 대해 팬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기존 2배에서 6배까지로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반대·기권 표결이 불러온 충격적 결과이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임에도 ‘합의 정신’은 어디에도 없었다.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부터가 기권표를 던졌다. 한전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지속적으로 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지난해 10월 단 한 차례 인상이 전부였다. 그로 인한 대규모 적자의 한전은 윤석열 정부가 오롯이 떠안았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정치 논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다. 무리하게 추진한 ‘탈원전’ 집착이 불러온 결과가 적자의 늪에 빠진 한전임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한전을 빚더미에 올려놓고선 이제는 채무위기 해결에 필수적인 법안을 부결시키며 채권 발행도 못 하게 한 셈이다. 자칫 우리 전력 시장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마저 커졌다. 여당은 "한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결국 쓸 수 있는 카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내몰릴 공산이 크다. 결국 한전법 개정안의 반대표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라는 것에 던진 한 표이다."며 "민생 위기 속 서민들의 처절한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또다시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되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군포시는 시민들의 정보화 시대에 대한 적응 능력 향상 및 정보 소외 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2026년 2기 시민정보화교육’의 수강생을 오는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컴퓨터와 스마트기기 기초 사용법부터 최신 인공지능(AI) 활용 기술까지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며,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총 11개 강좌가 운영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나, 강좌에 따라 교재를 개별 구매해야 할 수도 있다. 수강신청은 2026년 4월 8일 오전 10시부터 4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군포시청 홈페이지 또는 군포시 정보교육센터(산본로324번길 8, 504호, 주말 휴무)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기초 과정을 비롯하여 ▲속성 한글 ▲엑셀 기초 ▲스마트폰 중급 ▲블로그ㆍSNS ▲동영상 제작 ▲3D 프린팅 과정을 비롯해,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과정을 3개 반으로 확대 편성하여 11개 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군포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6년(2025회계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2025년 수상에 이어 ‘장려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3천5백만원을 확보하는 등 2년 연속 우수 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방세정 운영평가는 매년 경기도 주관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도세 징수액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으며 △도세 및 시세 징수율·신장률 △세수추계 정확성 △행정소송 및 구제민원 처리 △부동산 가격 공정성 △가감산 지표 등 총 2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탈루세원 추징, 세수추계 정확도, 지방세 권역별 연구회 참여도 등 새로운 가점 항목이 추가되는 등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 군포시는 도세와 시세 징수율 분야와 정확한 세수추계, 행정소송 수행 및 구제민원 처리, 부동산 가격 공정성 확보,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지방세 연구모임 참여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 추진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세정과 윤순희 과장은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투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시흥시 목감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3월 31일 목감동 장미터널 일대에서 ‘논곡동 황금사철나무 식목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과 함께 나무를 심고 가꾸는 활동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관계단체 등 약 5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준비된 묘목을 식재하고 주변 환경정비 활동을 병행하며 마을 녹지공간 확대에 힘을 보탰다. 목감동은 이번 활동이 공동체 의식 함양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덕인 목감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마을 환경을 가꾸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목감동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명옥 목감동장은 “황금사철나무길이 주민들이 편안하게 거닐 수 있는 보행 환경으로 조성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마을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목감동 주민자치회는 매년 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시흥시 신현동 새마을남여협의회는 지난 4월 1일 포동에 있는 수국정원에서 봄맞이 정비 활동을 추진하고,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번 활동에는 협의회 회원 9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른 아침부터 정원 전반을 점검하며 겨우내 쌓인 낙엽과 잔여물을 정리하고 주변 환경을 정돈했다. 특히 수국의 건강한 생육을 돕기 위한 토양 정비와 화단 정리에 집중해, 개화시기에 한층 풍성한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현동 새마을남여협의회는 이번 정비 활동을 통해 자연을 가꾸는 보람을 나누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봉사활동을 통해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태성 신현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주민들이 사계절 내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원을 정성껏 가꿨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마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은숙 신현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로 누구나 찾고 싶은 수국정원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시흥시 정왕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달부터 12주간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는 ‘드림 키트’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올해로 9년째 이어오는 정왕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적인 지역 특화 사업이다. ‘드림 키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식사 준비와 영양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20가구를 대상으로 주 1회 식재료 상자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정왕3동의 대표적인 지역 특화 사업으로, 올해로 9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상자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자활과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대상자가 식재료를 직접 손질해 요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원되는 ‘드림 키트’는 과일, 채소, 달걀, 육류 등 일주일치 신선 식재료로 구성되며, 시화병원 영양팀이 균형 잡힌 식단을 고려해 식재료 구매부터 포장까지 맡고 있다. 완성된 키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며,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상황을 함께 확인한다. 특히 전달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정왕3동 행정복지센터와 정보를 공유해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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