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노동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과제이다. 또한, 우리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렇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나라 안팎의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노동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했으며, 연구회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 넓게 듣고 여론을 수렴하는 등 5개월 간의 논의를 거쳐 정책대안을 담은 권고문을 어제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근로시간 개혁과제로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주, 월 분기, 연 단위로 개편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임금체계 개혁과제로 연공형 임금체계를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고안을 밑그림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노동 개혁은 역대 정권들마다 역점을 두었던 개혁과제이지만 용두사미에 그쳐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6개월에 노동 개혁을 위한 걸음에 나서며 의미 있는 출발을 알린 것이다. ‘개혁’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동 개혁은 미래를 위한 필수과제이며, 그 어느 역대 정권보다 노동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설득과정은 물론 사회적 공감과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여당은 "노동 개혁의 제도 개선과 법제화를 위해 무엇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노동 개혁에 민주당도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입에 관한 예산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 다수를 점한 거대의석을 다시금 무기로 꺼내 들었다. 예산을 늘리는 것은 불가하니 서민감세안이라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협박도 정도껏 이다. 다수의석으로 국정발목을 꺾다 못해 아예 부러뜨리겠다는 것이다. 급기야 감세에 ‘서민’이라는 타이틀까지 부여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라면 ‘합의’ ‘협치’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예산 증액을 못 하니 감세를 방향으로 정하고 예산부수법안의 ‘권한 행사’를 강조하며 ‘예산완박’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의회 폭거를 지시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후퇴시킨 것이다. 예산안을 움켜쥐고 독불장군처럼 몽니를 부려도 정도껏 이다. 예산안에 ‘대통령실’ ‘국정과제’만 들어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더니 이제는 입법 폭거를 자행하겠다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면서도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치열한 고민 끝에 편성하였고, 녹록지 않은 재정상황 속에서도 총체적인 방안을 담은 것이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들여다보며 증액과 감세를 따지고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국회의 책무가 아닌 민주당 권한 행사에만 혈안이다.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이같은 논의는 없었다. 국민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선택하며 국정 운영의 권한을 맡기셨고 민주당은 엄중한 심판을 받았음을 부디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우리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며 "민주당이 ‘미래’와 ‘국민의 삶’을 볼모로 전락시키고 끝내 희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성을 찾고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만 생각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의 태도가 갈수록 안하무인이다. 국회는 안중에도 없는 태도다.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통과에 입장조차 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국회의 해임 건의를 숙고하지는 못할망정 일언반구 없이 무시하겠다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인 국회를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국회보다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걸림돌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적대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위기의 민생경제는 뒷전인 채 국회와 기싸움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 해임 건의를 숙고하기 바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국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임을 유념하기 바란다."며 또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며 헌법을 뭉개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정치의 붕괴를 부를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8일 2022 카타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21명의 태극전사와 파울루 벤투 감독 등 코치진, 현장에서 선수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진 지원 인력 등이 참석하였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부부와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함께 자리하였다 이번 만찬은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2년 만에 원정 두 번째 16강행을 달성한 축구 국가대표팀과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대통령 부부는 영빈관 2층 리셉션장에서 참석자 전원을 맞아 인사를 나눴고, 이때 손흥민 선수는 대회 중에 착용한 주장 완장을 대통령께 직접 채워드리며 대통령의 초청에 화답했다. 이어서 진행된 환영 만찬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대회 주요 영상 시청, 대통령의 환영 인사, 파울루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답사, 선물 증정 등의 다양한 행사와 함께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환영 인사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커다란 울림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혹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대표팀과 한마음이 되어 응원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고 소회를 밝히며 땀과 노력을 믿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정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국가대표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힘이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파울루 벤투 감독과 주장 손흥민 선수는 만찬 초청은 물론 전 국민들의 열정적인 응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 선수단을 대표해 대통령 부부께 선수들이 직접 사인한 축구공과 유니폼을 선물하였다. 대통려힐은 "만찬 후 김건희 여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4년간 함께 땀 흘리고 노력한 결과로 16강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었고, 국가대표로서의 책임감으로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에 보답해 준 데 대해 팬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기존 2배에서 6배까지로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반대·기권 표결이 불러온 충격적 결과이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임에도 ‘합의 정신’은 어디에도 없었다.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부터가 기권표를 던졌다. 한전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지속적으로 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지난해 10월 단 한 차례 인상이 전부였다. 그로 인한 대규모 적자의 한전은 윤석열 정부가 오롯이 떠안았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정치 논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다. 무리하게 추진한 ‘탈원전’ 집착이 불러온 결과가 적자의 늪에 빠진 한전임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한전을 빚더미에 올려놓고선 이제는 채무위기 해결에 필수적인 법안을 부결시키며 채권 발행도 못 하게 한 셈이다. 자칫 우리 전력 시장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마저 커졌다. 여당은 "한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결국 쓸 수 있는 카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내몰릴 공산이 크다. 결국 한전법 개정안의 반대표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라는 것에 던진 한 표이다."며 "민생 위기 속 서민들의 처절한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또다시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되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보다 40분이나 늦게 참사를 인지한 것도 모자라 이태원 참사 첫 보고를 받고 10분 거리인 상황실에 73분 뒤에나 도착한 것이 확인됐다. 총리뿐 아니다. 국무조정실장은 총리 주재 긴급회의 이후에 출근하고, 총리비서실장은 다음날 아침에서야 출근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해이함이 끝이 없다. 행정 최고 책임자인 총리가 참사의 상황파악과 수습을 위해 누구보다 기민하게 움직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늑장 대응과 발뺌하기에만 급급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이번 참사로 드러난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방만한 공직윤리 의식의 부재에 참담할 뿐이다.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무책임 정부다.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연간 30억을 쏟아 붙는 재난정보망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폭우 때에 이어 이태원 참사에서도 재난정보망은 재난이 휩쓸고 지나간 뒤 작동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부 책임자들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이 초래한 결과다. 그런데도 특수본은 일선 공무원에게만 사후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전쟁에서 패배한 장군이 병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선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재난대응 부실을 초래한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로 대통령 복심이라도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계환 신임 해병대사령관 등 중장 18명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수여되는 검으로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후 중장 이상 진급자에게는 삼정검을 부여받은 이의 보직과 계급, 이름 그리고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수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세 번째 진행되는 이번 수여식에서 우리 군을 이끌어 나갈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 이들을 직접 격려하고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여 우리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우리 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수여식에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5~10% 가까이 떨어지던 시멘트 출하량이 평년 동월 대비 84%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한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명분 없는 파업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비노조원들의 업무 복귀를 이끌었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파업의 동력이 예년 같지 못하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의 피해는 막대하다.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품목들의 손실액이 3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고 이 시각에도 손실액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대내외 부정적인 요소로 가뜩이나 시름하는 산업계에 화물연대가 재를 뿌리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산업 전체가 공멸해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불법과 집단운송거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화물연대의 강성 집행부가 평범한 성실 근로자의 밥줄을 끊어놓도록 놔둘 순 없다. 오늘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은 긴급하고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여당은 "목소리 큰 사람들이 모여 떼를 쓰면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며 "노동운동도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파업을 멈출 때 비로소 대화가 시작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 기자 |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으로 여러 민폐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한마디로 ‘민폐 이전’이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로 공사에 용산구 민원용 예산 1억 8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민을 위해 쓰라는 민원예산을 대통령실이 끌어다 쓴 것이다. 군·경의 병력도 대통령 경호에 끌어다 쓰고, 치안에 집중해야 할 경찰 인력을 대통령실 주변에 끌어다 배치했다. 대통령실 이전에 타 부처 예산도 전용해 쓰고, 이제 하다못해 구청 민원예산까지 끌어다 씁니까? 다른 논에 가뭄이 들어도 자기 논에만 물을 대겠다는 놀부 심보입니까? 이미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1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국민 혈세를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끌어 써야 합니까? 대통령실은 496억 원에서 시작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더는 부정하지 마시오.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에 끌어다 쓴 직간접 비용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그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며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졸속 이전한 이유를 국민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화물연대 파업이 14일째에 접어들었다. 화물 물류는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동맥이다. 물류가 멈추면 우리나라 경제가 멈춘다. 화물 운송업 종사자들은 수출 위주인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고 이들은 더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할 자격과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지난 6월 파업 때 정부와 노사는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일단 연장하고 추가적인 보완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민노총은 갑자기 일몰제의 완전 폐지와 대상 업종 추가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며 총파업, 전면 투쟁에 나섰다. 명분 없는 파업을 조장하는 민노총과 대화할 수 없다. 노동자들에게 파업할 권리가 중요한 만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노총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동료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설을 뱉으며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한다. 비노조원에게 파업 종료 후 보복할 것이라 협박하고 ‘길바닥에서 객사’하라고 저주를 퍼붓는다. 이성을 상실한 민노총과는 협상할 수 없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여당에 적개심을 드러내며 정치파업을 주도한다. 이들의 집회 현장에는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요구 대신 각종 정치구호가 난무하고 대통령의 퇴진까지 요구한다. 여당은 "기획 정치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노총과 타협할 수 없다. 민노총과는 대화도, 협상도, 타협도 없을 것이다"며 "반이성, 몰상식, 반민주주의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선 복귀, 후 협상’출구는 오직 하나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참사 한 달이 넘도록 윗선 수사는 시작도 못한 채 변죽만 울리면서 꼬리 자르기 수사로 일관했던 특수본 수사마저 제동이 걸렸다. 용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용산서 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렇게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흐지부지된다면 유가족들의 억울함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합니까? 특수본은 수사를 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몽니만 부리면서 국정조사를 열흘이 넘도록 공전시키고 있다. 정부 여당은 책임자 처벌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진상규명마저 흐지부지하며 덮으려는 것입니까? 이런 꼴을 보여주려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윽박질렀던 것입니까? 야당은 "특별수사본부 수사는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됐다. 경찰의 최종감독자이자 경찰 고위직 인사권을 쥔 행정안전부 장관이 버젓이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며 "정부여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이상민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모든 노력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월 6일 청와대 상춘재(常春齋)에서 30여 분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친교 차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상춘재로 들어서며 “상춘재는 40년 전(1983년 4월 건립) 건축됐는데, 그 이름이 ‘늘 봄이 깃드는 집’이라는 뜻”이라며 “제가 취임한 이후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해 모든 국민이 상춘재 앞을 관람할 수 있다. 마침 오늘은 청와대의 휴관일(매주 화요일)이어서 주석님을 이곳으로 모실 수 있었다”고 말했다. 푹 주석은 상춘재를 둘러보며 “한국식 건축의 전통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처음 이 건물을 지을 때 200년 이상 된 소나무를 사용했다”고 소개했다. 푹 주석은 “베트남의 잠재력을 믿고 많은 투자를 통해 베트남 발전에 도움을 준 한국 친구들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 경제뿐 아니라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가 많아 양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푹 주석께서 한국을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이번 주석님의 방한이 지난 30년을 디딤돌로 삼아 앞으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푹 주석에게 “최근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거나 베트남에서 일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며 “주석님께서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푹 주석은 “여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며 “한국 국민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푹 주석이 “이번에 아내가 오지 못해 김 여사님과 일정을 함께 보낼 수 없었다. 무척 아쉽고 안타깝다”고 전하자, 김 여사는 “(푹 주석의) 여사님을 이번에 만나지 못해 아쉽지만 내년에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겠다”며 “여사님께 보낸 선물을 잘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국빈 방한한 푹 주석 부부에게 소반과 화장품을 선물했다. 한편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 이어 오늘 청와대 상춘재를 국빈 행사에 활용한 것은 어제 소개한 대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공간을 실용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도 중요 국가 행사 시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청와대 장소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불법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도박을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고 한다. 10명의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파업 천막 안에서 11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카드 도박판을 벌인 혐의인데, 검거된 조합원들의 “할 게 없어서 시간을 보내려고 그랬다”라는 변명이 더 가관이다. 화물연대 일부 간부와 조합원들이 수백만 원의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두 대 이상의 화물차를 보유한 기사가 무려 7,760명이나 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차량과 면허증을 대여해 월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부가적인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다.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13일째 불법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화물연대의 민낯이다. 앞에서는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고통이 크다며,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해달라 핏대 세우지만 뒤에서는 수백만 원의 도박판 놀이를, 면허증 장사를 하고 있다. 불법이 전문인 화물연대의 비위는 이뿐만이 아닐 것이다. 이런 화물연대의 파업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국민뿐만 아니라, 민노총 내부에서도 파업대열에서 이탈하는 개별노조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민노총은 오늘 대대적인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이미 지하철 노조와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고, 금속노조 산하의 굵직한 지회들도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한다. 불법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명분 없는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외면으로 파업의 동력이 예년같지 못한 것이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자신들의 구호가 어느 때보다 공허하다. 여당은 "민노총은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민노총이 멈춰야 나라가 산다.’ 이것이 법과 원칙,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다수 노동자와 서민들의 준엄한 불법 종식, 업무개시명령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입주 뒤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는 이른바 ‘관저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국민의힘 지도부를 시작으로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 측근 인사들이 관저를 찾았고, 최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도 만찬을 했다고 한다. 여당 측근 인사들을 불러 당무에 개입하더니 이번에는 참사 책임자들을 불러서 격려라도 한 것입니까? 행안부 장관을 관저로 부른 것은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을 처벌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대한 조롱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소통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들만의 결속을 위한 불통의 관저정치 앞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소통정치에 대한 기대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나아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일방독주의 국정운영,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당대표를 뽑기 위한 밀실정치가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대통령관저를 자신만의 파티장이나 밀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가 국민과 소통에 담을 쌓는 일방독주와 밀실정치의 상징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전문이다.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관계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이어서 12월 6일에는 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KPGA 챔피언스투어 최고 권위 대회 ‘제29회 KPGA 시니어 선수권대회(총상금 3억 원, 우승상금 4천 8백만 원)’에서 김영우(50)가 프로 데뷔 첫 우승을 차지했다. 2일부터 4일까지 충남 태안 소재 솔라고CC 솔코스(파72. 6,96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단독 선두로 출발한 김영우는 보기 3개를 기록하며 3타를 잃었으나 선두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데 성공하며 최종합계 6언더파 210타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김영우는 “첫 우승을 KPGA 챔피언스투어에서 가장 큰 대회에서 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멋진 대회를 만들어주신 KPGA 김원섭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최고의 코스를 제공해주신 솔라고CC 박경재 회장님, 유남종 대표이사님과 관계자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최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어 어려웠지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가 동일한 조건에서 힘들게 플레이 했던 것 같다”며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갖게 된 만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골프 팬들의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1997년과 2002년 각각 K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2025 KBO 올스타전 컴투스프로야구 홈런더비에 출전할 8명의 올스타가 선정됐다. 7월 1일(화) 오전 10시부터 3일(목) 오전 10시까지 KBO 올스타 홈페이지와 KBO 공식 APP에서 총 이틀 간 실시된 홈런더비 출전 선수 선정 팬 투표에서 KT 안현민(2만 7,053표)을 비롯해 삼성 디아즈(2만 1,871표), SSG 최정(1만 7,105표), 한화 문현빈(1만 5,996표), 송성문(1만 3,395표), NC 김형준(1만 3,047표), LG 박동원(1만 2,797표)이 득표수 상위 7명의 선수로 최종 출전한다. LG 오스틴은 1만 3,934표를 얻어 팬 투표 5위에 올랐으나 부상으로 인해 올스타전 출전이 불발됐다. 따라서, 최종 참가 선수로 선정된 선수가 부상으로 불참 시 차순위 선수가 홈런더비에 참가하는 규정에 의거해 1만 2,307표를 얻어 9위에 오른 키움 이주형이 홈런더비에 나서게 된다. 7월 3일(목) 기준 54경기에 출장해 15개의 홈런을 쏘아올리는 ‘괴력’을 선보이고 있는 안현민이 팬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1위로 홈런더비에 출전한다. 27개의 홈런으로 홈런 부문 1위를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KBO는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이하 디즈니 코리아)와 협업해 ‘KBO I 미키와 친구들 컬렉션’을 선보인다. 디즈니 코리아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미키와 친구들: 서울 투어’ 캠페인을 ‘미키와 친구들’이 트렌디한 문화를 즐기는 콘셉트로 올해 또 한 번 선보인다. 이번 KBO와의 협업 역시 이 캠페인의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이번에는 미키 마우스의 아트워크에 KBO 리그 10개 구단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창의적으로 결합해 색다른 매력을 더했다. 이번 컬렉션은 ‘미키 마우스’가 야구를 하는 콘셉트로, 구단별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한 ‘미키 마우스' 인형을 비롯해 키링, 동전지갑 등 일상 아이템부터 티켓 홀더, 보스턴백, 머리띠, 클래퍼 등 다양한 응원 굿즈로 구성됐다. 일상에서도 팬심을 표현할 수 있는 감각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KBO I 미키와 친구들 컬렉션’은 KBO 리그와 미키 마우스를 사랑하는 다양한 세대 팬들이 경기장 안팎에서 자유롭게 팬심을 뽐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특별한 소장 가치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아이템들은 7월 4일(목)부터 10일(수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KT 이강철 감독이 통산 500승까지 단 1승만 남겨두고 있다. 이강철 감독은 2019년 KT의 3번째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감독 커리어를 시작했다. 2019년 3월 29일 수원 KIA전에서 첫 승을 기록했고, 2020년 7월 11일 수원 삼성전에서 100승 고지에 올랐다. 2021년 8월 15일 수원 삼성전에서는 역대 KT 감독 최초 200승 기록을 세웠다. 이후로도 꾸준하게 승수를 쌓으며 2022년 9월 25일 창원 NC전에서 300승, 2024년 5월 4일 수원 키움전에서 400승 고지를 밟았다. KT가 1승을 추가하면 이강철 감독은 KBO리그 역대 14번째이자, KT 구단 최초 500승 달성 감독이 된다. 또한, 종전 염경엽 감독이 기록한 56세 1개월 6일의 역대 최고령 500승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7월 4일 기준 59세 1개월 10일) 7월 3일 현재, 이강철 감독은 총 943경기에서 499승 422패 22무 승률 0.542를 기록하고 있다. KBO는 이강철 감독이 500승을 달성할 경우 표창 규정에 의거해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오는 7월 11일(금)과 12일(토)에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개최되는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은 ‘ALL FOR BASEBALL’이라는 테마로 야구를 향한 팬들의 열정과 선수들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하나로 모아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이벤트로 가득한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12일(토) KBO 올스타전 행사 당일에는 공군 군악대의 애국가 연주와 함께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펼쳐지며, 5회 말 종료 후 클리닝타임에는 ‘CGV클리닝타임쇼’가 진행된다.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를 운용하고 있는 블랙이글스는 1966년 창설되어 국내 주요 행사뿐만 아니라 국제 에어쇼 무대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다. 고도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특수 비행을 선보여온 블랙이글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올스타전의 하늘을 수놓으며 화려하고 정밀한 비행으로 야구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블랙이글스는 2022 영국 리아트 최우수상·인기상 수상에 이어 2023 호주 애벌론 에어쇼에서 종합 최우수상 초대 수상자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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