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0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오늘 국민 비난을 의식해서 소속 의원들에게 나오지 말라고 읍소하며 혼자서 출석했다. 현장에 나올 개딸 등 이 대표 극렬 지지자들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심산이었을 것이다. 이 대표는 오늘 출석하며 “유권무죄, 무권유죄 검사독재정권과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며 “많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보통 죄가 없는 사람은 억울해서 수사당국의 조사에서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이 대표는 오늘 조사에서 묵비권 행사를 이미 공언했다. 이해하기 어렵다. 거대 야당 대표가 숱한 개인 비리 혐의로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이 당당하다면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 대표의 대장동 비리 혐의는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전가의 보도처럼 정영학 회계사 제출 녹취록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의 대장동 정치공동체와의 428억 약정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줄곧 했다. 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의 이 주장도 깨질 것으로 보인다. 정영학 회계사 제출 녹취록에 대한 검찰 검증과정에서 민간 속기사가 작성한 것과 검찰 속기사가 검증 차원에서 작성한 녹취록 내용이 전혀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검찰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에서는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정진상, 김용 등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정치공동체와 약정한 428억원의 실체를 뒷받침하는 녹취 내용이 발견됐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제 돌연 정영학 회계사 제출 녹취록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나섰다. 정영학 제출 녹취록이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을 증명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가. 이재명 대표의 불법리스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속속 드러나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대장동 특검’까지 들고 나왔다. 문재인 정권이 친문 검찰을 손아귀에 쥐고 대장동을 뭉개고 있을 때는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더니, 이제 검찰 조사로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짙어지자 특검을 하자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이라는 댐이 도도한 대장동 진실의 강물을 언제까지 흐르지 못하게 막을 수 있겠는가. 방탄 댐이 무너지는 순간 민주당은 더한 고통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이재명 당대표는 2023년 2월 10일(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대장동 및 위례 사업 등 입장 발표문은 다음과 같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사명입니다. 무역수지는 IMF 이후 처음 11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경상수지는 1년 만에 3분의 1 토막 나고 11년 만에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국제경제기구들은 우리 경제성장률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악화의 직격탄을 국민에게 돌리고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가부터 금리, 기름값까지 월급 빼고 다 오릅니다. 전기, 수도, 난방비 이런 폭탄 때문에 목욕탕 주인은 폐업을 고민하고, 이용자들은 집에서 빨래를 가져와서 목욕탕에서 몰래 빨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민생에는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에 칼춤을 추는 동안에 곳곳에서 국민들의 곡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렵게 집을 구한 지 한 달 만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생겼는데 임대인까지 사망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신혼부부. 보증금을 지키겠다며 임대인 세금을 대신 내러 다니는 피해자들까지. 치솟는 대출이자 걱정에 제2,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국민의 불안과 고통 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 할 공권력은 대체 무얼 하는 중입니까? ‘유검무죄 무검유죄’입니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아 붓는 수사력의 십 분의 일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쏟아 넣었다면 이런 결과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주 150시간을 노예처럼 일해도 먹고 살기조차 팍팍한데, 고관대작의 아들 사회초년생은 퇴직금으로 50억을 챙깁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입니까? 평범한 청년들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으십시오.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구하는데 힘을 쏟으십시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 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까? 김성태 전 회장만 송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다 이러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마구 부풀리더니, 김 전 회장이 구속되었는데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평무사해야 할 수사권을 악용해서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이 공개소환은 회술레같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망가져 가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거짓의 화살을 피하지 않고 진실의 방패를 굳건하게 믿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민생을 챙기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쟁의 위험에서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주어진 소명과 역할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일각일초 허비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밤을 지나지 않고 새벽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유난히 깊고 긴 밤을 지나는 지금 이 순간, 동트는 새벽이 반드시 올 것으로 믿겠습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한 민·관·군·경의 방위태세를 점검했다. 회의는 2016년 이후 7년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핵·미사일, 무인기·사이버 공격 등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 18개 정부부처 장관 전원과 17개 광역 단체장 그리고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우리국민의 생명을 지켜낸다는 의지와 태도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은 "역내외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민·관·군·경이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야한다" 고 강조하며 "앞으로는 매년 초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 고 밝히며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통합대비태세 보고에 이어 북핵, WMD, 미사일,테러, 사이버공격 등 북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유관기관, 지자체,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토론을 경청한 후 "과거의 안보는 ‘군은 싸우고 민은 지원한다’의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 결국 총력안보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군·경을 비롯해 오늘 참여한 기관과 지자체가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한 내실있는 훈련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이버 도발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스·유류·원전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이 국가안보에 있어 최우선적인 보안시설로 다루어져야 함도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러한 확고한 안보태세 구축 지시에 더해 "안전관리 분야도 정부 주도의 시장 조성과 육성을 통해 국민 보호와 경제적 가치 창출을 같이 이룰 수 있다"며 안전관리 분야의 시장화, 산업화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편해졌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오찬에서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이종섭 국방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및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영록 전남지사 등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가 먼저 포도 음료로 건배 제의를 하며 ‘총력안보, 통합안보’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은 ‘파이팅’을 외치며 화답했다. 이어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지사 역시 ‘자유평화’로 건배를 제의했고, 참석자 전원이 `통합방위`를 후창하며 철저한 안보태세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대통령은 오찬 중 오늘 회의의 사회를 본 김승겸 통합방위본부장 겸 합참의장에게 다가가 건배를 건네며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북한이 2월 8일 제75주년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각종 경축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에 나섰고 인민대표단들은 군부대를 방문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7일 저녁 8시 30분경부터는 심야 열병식도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과 고체엔진 중장거리미사일, 전술핵부대 등도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직접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에는 김정은 부부와 딸 김주애가 인민군 장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는데 지난 ICBM 공개 때와 마찬가지로 자식을 동원해 체제 결속력을 강화하고 김씨 일가의 정통성을 다지는 의미를 전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고 전쟁준비태세를 완비하고 작전전투훈련 확대 강화 등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정권 연장과 절대권력 유지에만 혈안이다. 가족 전체를 우상화하며 세습통치를 정당화하고 대량살상무기 앞에 자기 딸을 세워두고 전쟁을 찬양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가짜 평화쇼를 펼치며 뒤로는 전쟁 준비에 매진해왔다. 순진하게도 이런 연기에 속은 문재인 정부는 앵무새처럼 종전선언을 되뇌며 김정은 추종에 열을 올렸고 그사이에 우리의 칼은 녹슬고 활은 꺾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다양화하는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전 국민이 하나로 뭉쳐 외부의 적과 맞서 싸워야 하고 이는 평시에 피나는 훈련이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적이다. 진정한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이 평화를 원한다면 대한민국은 기꺼이 대화에 나설 것이고 전쟁을 원한다면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은 이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인가 아니면 일부러 외면했던 것인가."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가짜 평화에 기대 통합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자고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은 또다시 남 탓만 하고 말았다. 집권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도 입만 열면 남 탓, 이전 정부 핑계만 댔다. 언제까지 남 탓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남 탓하는 습관은 개인적으론 고질병일지 몰라도, 나라와 국가 안보에는 불안과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사안마다 전 대통령을 거론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현직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문재인 대통령인지 헷갈린다고 말할 정도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9개월이 되었다. 대책을 세우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부가 9개월간 남 탓하면서 해답은 없고 책임만 회피하는, 이보다 더 무책임한 대통령은 전무후무하다.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확전불사' 등 강경 발언을 곱씹어 보면 윤 대통령은 단순히 군대 미필 때문만은 아닌듯 하다. 안보와 경제가 맞물려 작동하는 한반도의 리스크는 안중에도 없고, 문제만 발생하면 이전 정부 핑계를 대며 순간을 모면하는 핑계 대통령, 남 탓 대통령이라는 조롱이 나돌고 있다. 민주당은 "말로는 ‘한 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큰소리치는 윤 대통령, 이미 서울 영공을 허망하게 열어준 본인의 무능을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이제부터라도 대오각성하여 허튼 발언 안 하고 최소한 국방과 안보라도 국민 불안이 없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7일 대전 소재의 과학기술 디지털 혁신기업인들·이제 막 창업한 학생창업자 등 50여 명과 함께 카이스트 창업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 '대전 지역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현황' 발제를 맡은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은, “카이스트가 학교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교원에 대한 급여 삭감이나 학생 휴학기간 제한을 폐지하니 매년 두 배 가까이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금까지 1,200여 개 기업이 창업하여 83.5조원의 자산과 28조원의 매출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금까지 카이스트가 배출한 1,200여개 기업에 대해 정리한 가칭 '카이스트 혁신기업 창업사'를 책으로 발간하면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만 있어서는 기업을 키워나가기 어려우니, 법률 전문가나 회계사와 같이 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갖춰야 한다” 고 강조했다. 참석한 기업인 중 토모큐브 대표는 “교수로 학생들에게 좋은 창업기업이 많이 나와야 함을 강조해왔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창업을 했다”면서 “딥테크 기반 기업은 대학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 집행 과정에 까다로운 절차나 정부 R&D 수행시 요구하는 주기적인 행정서류 요구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고 건의했다. 이어, 위플랫 대표는 “AI, IoT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누수 탐지 시스템이 누수탐지 전문가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 소개했다. 이후, 신용등급이 낮거나 기존실적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국가 사업 수주에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가 쉽지 않은데, 7년 미만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등의 평가를 유예하거나 컨소시엄에 스타트업 참여시 가점을 주는 등 공공조달 방식 개선을 제안하기도 했다. 세트랙아이 대표는 “대통령님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업사원 1호이니, 외국에 가실 때 한국에도 자랑스런 우주기업이 있다는 것을 널리 선전해 달라” 고 요청했다. 이에 대통령은 “외국 나갈 때 여러분도 함께 나가서 같이 홍보하자” 고 화답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앞으로도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며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마무리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법원이 느닷없이 규칙 개정을 통해 압수수색 사전면담제를 실시하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압수수색 이전 당사자가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를 미리 다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법원이 증거인멸의 기회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 아닌가. 게다가 법원이 압수수색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법원이 다 하겠다는 것은 사법 체계상 도저히 맞지 않는 행위다. 대법원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규칙 개정의 과정도 비정상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법 문제이며,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중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규칙’으로 슬그머니 추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등 마땅히 거쳐야 할 그 어떠한 공식적 의견수렴도, 대외적 공청회도 없었다. 그야말로 밀실에서 이루어진 꼼수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주당이 각종 검찰 수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청부입법에 나선 격이다. 토착 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자 검찰의 압수수색 권한을 꽁꽁 싸매려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런 꼼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국회에 거짓 해명까지 하여 고발되었고,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이런 대법원장의 편향성이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 보루마저 기울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며 "이런 꼼수 규칙 개정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법원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사망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조속히 생존자를 구조하고 피해를 극복하기를 기원한다. 대통령실이 엊그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했다. ‘이란과 튀르키예’에서 연이어 발생한 재난에 인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했다는 것이다. 황당한 지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는지 보고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고 시간에 다른 생각에 빠져 계셨던 것입니까?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국가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이지 이란이 아니다. 인도적 지원을 지시하면서 정작 어느 나라에 지진이 발생했는지조차 몰랐다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군다나, 함께 지진 피해를 입은 시리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북한 단독 수교국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 지원조차 거부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난 29일 발생한 이란 지진 피해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일주일 넘게 무엇을 하다가 뒷북 지시를 내린 것입니까? 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악화된 이란 관계를 풀기 위한 지시라면 바로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했다."며 "대통령의 실언은 어설픈 시늉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7일 큰 지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튀르키예에 구조인력 파견 등 신속한 피해 지원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지난 1950년 공산침략에 주저하지 않고 즉각 파병을 한 형제국” 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한 구조인력 급파, 긴급 의약품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구조와 피해 수습 지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는 국제구조대 60여 명 등 정부 차원의 구호단이 튀르키예로 파견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과 야3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어이 발의했고 본회의 보고까지 끝냈다. 민주당이 과반을 점령한 거대의석의 힘으로 내일 본회의에서 강행을 밀어붙일 태세다. 과연 직무 수행에 있어서 명백한 범법, 불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헌법의 탄핵소추 기본 요건을 갖춘 것인지 민주당의 양심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태원 참사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사회적 재난이다. 우리 사회의 위기 대응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추모이고, 남겨진 이들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책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초기부터 오직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를 지연, 회피하려는 정쟁용 카드로만 활용했다. 정치적 이익에 닥터카를 개인 차량처럼 이용해가며 참사 대응의 골든타임을 소진한 사람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었다. 내일 본회의에서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면, 장관은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그 업무는 기약 없는 공백 상태가 된다. 동시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사고 수습 과정 역시 멈춰 설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대북송금, 성남FC 등등 의혹을 어떻게든 잠재우고 싶겠지만, 탄핵 기각 때 민심의 역풍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 기간 동안의 사회적 혼란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국면 전환이 아닌, 국면 악화일 뿐이다. 국민의힘은 "분명히 경고한다."며 "국회와 민생을 짓밟아가며 재명 수호와 정부 비난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끝내 외면한다면, 앞으로의 모든 혼란과 그에 따른 혹독한 대가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 국경지역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해 사망자가 하루 만에 3천8백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는 1만8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먼저 튀르키예 지진 희생자와 큰 충격과 비통에 잠겨 계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 정부와 국민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거센 추위와 함께 이어지는 여진으로 매몰자들과 부상자들에 대한 구조 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하루 빨리 매몰자들과 부상자들이 무사히 구출되어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원한다. 아직 우리 국민의 희생이나 피해는 없다고 한다. 외교부는 빠른 시일 내에 현지에 계신 우리 국민의 안전과 피해를 확인하고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냉혹한 자연재해 앞에 절망에 빠진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에 대한 지원과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피해 복구 지원을 신속히 논의하여 하루 빨리 지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도 양국의 지진 피해 복구 지원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새벽, 전남 목포 신안 해상 어선 전복사고 수색, 구조 상황을 보고받고 다음과 같이 추가 지시했다. 해경청을 중심으로 행안부, 해수부 등 관계 부처는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현장의 수색 및 구조 범위를 넓히는 등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수색 및 구조 상황 안내, 현장 대기공간 및 물품 지원, 부처 공무원 현장 상주 등 피해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 입장을 밝혔다. 내로남불 온상인 조국 자녀다운 자기변호의 장이었다. 스스로 의사 자격이 충분하다며, 국민을 향해 “본인들의 가족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느냐”는 후안무치 한 발언을 늘어놓았다.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등 다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음에도, 조국 전 장관은 판결 후 법정 밖으로 나와 뻔뻔하게 무죄 항목을 읊어댔다. 부전여전(父傳女傳)이다. 조민 씨 스스로 본인의 입시에 쓰인 표창장이나 인턴 증명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다. 작년 조민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의사 자격을 논하기 전에 애초에 의사가 될 수 없었던 본인의 입시 비리는 모른 척하고 극단 지지층들을 향한 구애를 이어가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지난 2019년, 조국 전 장관의 내로남불로 나라는 둘로 쪼개졌다. 공정한 척. 고결한 척. 국가와 사회가 나아갈 길을 설파하던 조 전 장관은 뒤로는 자녀들의 허위경력을 도와주며 청년의 꿈을 짓밟았다. 민주당은 이런 조국을 결사옹위했고 그 중심에 있던 인물들에게 총선 공천장까지 줘가며 조국 수호를 외쳤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지금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국민의 사과 요구에 비양심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서울대는 이르면 오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 해제된 후에도 9천만 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아 간 조 전 장관의 파렴치는 차치하고서라도, 국민 분노를 일으킨 장본인에 대한 징계 절차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마땅히 징계하고, 조 전 장관 일가는 국민을 향한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난방비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아우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땜질식 대책만 찔끔찔끔 내놓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난방비 폭탄에 폐업이나 감원을 고민하고, 어르신들은 오른 국밥 값에 무료 급식을 받으러 긴 줄을 서고 있다. 난방비 폭탄에 목욕탕 폐업이 줄을 잇고, 고시원도 실내온도를 낮추며 세입자들은 냉골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는 국민의 원성이 커져가는데 언제까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정책기조를 고집할 것입니까?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폭넓은 지원을 위해 제안한 7.2조 추경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줄이자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면 정부와 국회가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에너지물가지원 7.2조원을 포함한 30조 원 규모의 민생추경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난방비 대책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시험대이다. 국민의 난방비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실력이다. 민주당은 "국민은 실력 없는 정부여당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일 ‘CES 2023’ 혁신상을 수상한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 42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에 앞서 CES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중소기업 및 벤처 기업인들의 부스를 관람한 대통령은 오찬 중에도 CES 혁신상 수상기업인들의 프리젠테이션을 경청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소화장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 럭스랩의 변주영 대표는 “학부생 때 창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도움을 받아 자신감 있게 도전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창업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멋진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메타버스 오디오 솔루션을 개발한 가우디오랩 오현오 대표는 “VR 투자 붐 종료와 함께 폐업 위기를 겪었지만 정부의 R&D 지원 사업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덕택에 최근 유명 드라마 속 주인공 목소리 변환이 저희 기술로 가능했음을 자랑스럽게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AI를 활용한 작문 보조 솔루션을 개발해 혁신상을 수상한 뤼튼테크놀로지스의 이세영 대표는 “최근 세상을 놀라게 한 챗GPT와 같은 서비스의 원동력은 초거대 인공지능이다. 이 초거대 인공지능을 응용한 제품으로 이번에 CES에서 수상을 했고, 중소상공인분들에게 채용 공고, 제품 소개글 작성 등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 앞으로도 사람들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나아지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성능 컴퓨팅 지원, 인프라 투자 등을 건의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수상소감을 들은 후 “제가 취임사에서 과학기술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며, “과거에는 공장을 하나 지으면 증기에서 전기로 바꿔가면서 100년 이상 썼지만, 이제는 디지털 융합이 되면서 디지털 이노베이션 안에서 다시 혁명을 논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빛의 속도로 과학기술이 변하는 시대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스타트업이 정말 중요하며, 대기업도 스타트업과 생태계를 공유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여러분의 역할과 열정에 대한민국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정부도 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자금, 법무, 회계, 재무, 경영컨설팅까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을 마친 대통령은 함께 기념촬영을 한 모든 참석자들에게 두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고성문화재단은 11월 17일 월요일부터 11월 23일 일요일까지 달홀문화센터 2층 달홀영화관에서 '2025 청소년 인문프로그램 : 고성과 나' ‘우리의 오늘, 내일의 고성’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고성문화재단이 운영한 청소년 인문프로그램 ‘굿모닝 피스’와 ‘우리 동네 청년썰’에 이어 청소년 인문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과의 연결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성과 공유 전시’와 ‘토크콘서트’로 구성된다. ‘성과 공유 전시 : 우리의 기록, 고성의 오늘’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평화를 주제로 사유하고, 지역의 사람들과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자신만의 언어로 기록한 결과물을 공유하는 전시로 진행된다. 또한 ‘토크콘서트 : 우리의 미래, 내일의 고성’은 정인경 과학저술가와 조희봉 배우가 ‘꿈과 내일, 앞선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응원’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고성문화재단 관계자는 “청소년 인문프로그램은 고성의 일상 속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고성군 농가, 임가, 어가의 인구와 경영현황, 생산 기반 등을 파악하여 농어촌 정책과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고성군 관내 모든 농가, 임가, 어가(해수면, 내수면)와 행정리 단위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조사를 우선 실시하며, 대상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조사안내문을 참고하여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미 참여가구는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조사항목은 농림, 해수면, 내수면, 지역 등 총 13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응답하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다.”라며, “정확한 통계가 고성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힘이 되니, 군민 여러분의 성실한 참여를 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신규 공무원들의 원활한 조직 적응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신규 임용 공무원 47명을 대상으로 하며, 7급 이상 공직 경험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신규 공무원들과 1대1 또는 1대3 형태로 결연해 활동을 진행한다. 멘토링 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이며,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1인당 5만 원의 활동 지원금(고성사랑카드)이 지급된다. 활동 종료 후에는 1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멘토링 주요 내용은 △직무 수행 요령 전수 및 실무 멘토링 △부서 및 조직문화 이해 지원 △민원 응대·의사소통 등 공직 에티켓 안내 △봉사 및 여가 활동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관계 형성 등으로 구성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 초기의 어려움을 줄이고 군정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협력적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인구증가율 군 단위 대한민국 1위를 기록한 전남 무안군이 추진한 청춘 만남 프로젝트 2025년‘솔로둘로(1+1 청춘 남녀 만남 이벤트)’에서 남녀가 서로를 1순위로 선택한 ‘완전 매칭’ 4커플이 탄생했다. 이번 행사에는 남성 12명, 여성 10명 총 22명이 참여했으며, 신청 단계에서 남성 경쟁률 7:1, 여성 경쟁률 2:1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 31.7세, 여성 29.8세로, 대기업 재직자, 공무원, 교사 등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직업군이 주축이 되어 신뢰도 높은 만남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행사는 무안군 대표 명소인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진행됐고, 최근 개통된 무안갯벌탐방다리가 청춘들의 첫 대화를 이끄는 산책 코스로 활용됐다. 참가자들은 갯벌 위로 비치는 빛과 바람 사이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갔다. 또한 슈퍼데이트권 선정 이벤트, 직접 음식을 함께 만드는 공동 프로그램 등이 이어지며, 서로의 성향과 매력을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러한 다층적 프로그램 구성은 참가자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전남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PCMO, 센터장 조민)는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주관한 ‘2025 백신(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기본 교육(GxP 과정)’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현장 실습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센터가 시행한 이번 실습 교육은 전 세계 40개국 200여명의 GxP과정 연수생 중 16개국 2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GTH-B)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올해 진행된 교육을 통해 센터는 백신 생산 공정과 품질관리 분야에서 국제 수준의 실습 환경을 다시 한번 확인 받았다. 교육과정은 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해 이해를 도왔다. 주요 프로그램은 ▲cGMP 제조소 투어 ▲제조공정 실습 ▲QC(품질관리) 이화학 시험 ▲배양·정제 가상현실(VR) 체험 등으로 구성돼, 교육생들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특히 이번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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