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UAE 순방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임을 자임하며 300억 달러 투자 유치와 61억 달러에 이르는 48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그동안 UAE가 어느 나라와도 맺지 않은 압도적이고 전례없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유치 총액과 맞먹는 규모로, 총성없는 외교전쟁에서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경제 외교가 새로운 지평을 열며 역대 사상 최대의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번 대통령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과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으며, 이러한 성과들이 실질적인 국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야당은 국익외교를 위한 초당적 협력은 뒷전이고 오직 대통령의 UAE 파병 장병 격려 발언만을 공격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하건대, UAE 아크부대에서 대통령은 우리 장병들에게 현지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직시하고 대처할 것을 당부·격려한 것이며, 한·이란 관계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동안 UAE와 이란은 외교 전문가들과 언론에서 ‘적대적 관계’내지 ‘최대 위협’으로 분석되어 왔고, 구조적 긴장 국면에 놓여있다는 것이 보편적, 상식적 인식이다. 또한, 2018년 김종대 당시 정의당 의원은 인터뷰에서 “UAE의 주적은 이란”이라고 인터뷰에서 공개 발언했으며, 2022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UAE 방문시에는 후티 반군이 UAE 국제공항과 석유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해 현재 UAE 대통령인 아부다비 당시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이 취소된 바 있다. 민주당이 이러한 외교현실을 인식하고, 무엇보다 국민과 국익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대통령 발언을 외교 문제로 비화시키는 정쟁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외교안보는 결코 정치적 이해에 종속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국민의힘은 경제외교의 성과를 위해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야당도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이 “과거사 문제 해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없는 강제동원 해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물이 들어오고 있고 노 저을 준비가 되었다”는데, 하야시 외무상의 독도 망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물 들어오는 징조로 보이는 것입니까?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과 외무상의 독도 망언 등 일본의 적반하장식 행태가 이어지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신나서 장단맞춰 노를 젓겠다는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어떤 행태를 보여도 모두 감수하면서 관계 개선을 해야 합니까? 대통령실이 저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노는 대체 어느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께 대일 굴욕외교를 선보일 작정입니까? 오죽하면 윤 정부의 굴욕외교 행태에 일본 언론조차 윤석열 정부가 진기하다고 평할 정도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감정과 우려는 안중에도 없습니까? 국정운영도 내 맘대로 역사문제마저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도 역사도 근본도 없는 정부가 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저버리고 일본의 비위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는 관계 개선은 결코 없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1. 19. (목) 오후, 스위스 취리히에 소재한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을 방문, ‘양자 석학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화는, 세계적 연구기관인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서 양자 분야 석학과의 대화를 통해 양자 기술 개발 동향을 청취하고, 향후 10년 내에 게임체인저가 될 양자 기술의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은 아인슈타인, 폰 노이만 등 유명 과학자들의 모교이자, 개교 이래 동문 및 교수 22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2명의 필즈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다. 초전도 양자 컴퓨터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안드레아스 발라프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우수 연구자가 재직 중이며, 스위스 국립과학재단에서 지정한 양자 분야 국립연구역량센터로 지정되어 EU 양자플래그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유럽 내 양자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이날 대화에서는, 귄터 디세르토리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와 안드레아스 발라프 · 클라우스 엔슬린 · 조나단 홈 등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양자 분야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출신 세계적 양자 석학 김명식 임페리얼칼리지 교수, 양자 컴퓨터에서 선도적 지위를 가진 연구기관인 IBM 취리히 연구소 알레산드로 쿠리오니 소장, 자크 뒤크레 스위스 연방교육청 국제협력대사 등도 함께하여 윤 대통령과 양자 기술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노벨상 물리학상 수상자가 양자 기술 연구자 중에서 배출되는 등 양자 분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각 나라와 기업의 큰 관심으로 양자 기술이 꽃필 시점이 다가오는 중이고, 한국 역시 국가 전략기술의 하나로 양자 기술을 선정, 국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은 그간의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도 빠르게 기술력을 확보할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세계 각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양자 기술이 인류의 바람직한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대화 시간에서, 윤 대통령은 양자 기술이 인류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양자 분야 학자들이 협업과 연대를 통해 더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양자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역기능은 무엇이 예상되는지, 그리고 한국과 스위스 간 양자 기술 연구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석학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양자 석학과의 대화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현재 정부에서 수립 중인‘국가 양자 전략’에 반영,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화에 앞서, 윤 대통령은 귄터 디세르토리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부총장의 안내를 받아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도서관에서 아인슈타인의 생애 및 업적에 대해 소개받고 소장품을 둘러보았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도서관은 780여만 건의 장서 및 유물을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도서관으로, 아인슈타인의 재학시절 학적 기록, 노트, 동료와 주고받은 서한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023. 1. 20.(금) 11:30,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구룡마을 화재현장에 방문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새벽에 예기치 않게 화재가 발생해서 구룡마을 주민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 줄 안다. 다만 우리 소방당국도 의용소방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민하게 주민들을 깨우고 대피를 시켜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지금 화재현장 4지구를 둘러보고 오는 길이다. 완전히 전소되어서 뭐 하나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임을 확인했다. 일부 주민 여러분들 인근 호텔에 수용되어서 지내고 계시는데, 아무튼 내일모레가 설 명절인데 일단 호텔에서 설맞으시도록 하고, 우리 진화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주민 여러분들 피해와 관련된 복구 문제와 극복하는 문제는 구청과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촘촘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경솔한 입에 국민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에 이란이 한국 대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독자 핵무장 발언까지 문제 삼아 해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부끄러움은 왜 항상 국민 몫이어야 합니까? 양국이 서로 대사를 초치하면서 한-이란 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도리어 UAE와의 관계도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UAE와의 비밀군사협정으로 불똥이 튀면 국익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다. 국내 원유 50% 이상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무지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이 외교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란은 동결 자금 문제 등으로 얽혀있어 각별한 외교적 관리가 필요한 국가다. 그런데 실리도 명분도 모두 잃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외교적 부채만 쌓이고 있다. 대통령의 말 폭탄이 외교와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정부는 도대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려는 것입니까?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격려 차원의 말씀”이라며 발언의 의미를 축소하기만 바쁠 뿐, 정작 이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사고를 치고 정부는 수습하지 못하는 한심한 현실이 정말 답답하다. 자신의 발언을 수습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질 않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을 더욱 답답하게 한다. 도대체 어떻게 수습하려는 것입니까? 뭉개기식 대처는 사태를 장기화하고 국민의 불안과 국가적 리스크를 키울 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번 외교참사를 신속하게 수습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 17. (화) 두바이에서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UAE 부통령 겸 총리(두바이 통치자)와 면담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부통령 겸 총리의 비전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두바이가 혁신적 발전을 이뤄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한국과 UAE가 양국 협력은 물론 인류의 공통 관심사에 관해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두바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과 사막의 기적을 각각 이루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하며, 현재의 글로벌 불확실성과 위기에 대응하여 한국과 UAE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주, 디지털, 그린 테크놀로지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UAE와 협력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특히 그간 한국 기업이 두바이의 건설, 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두바이의 발전에 기여해온 만큼, 앞으로도 두바이의 주요 경제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모하메드 부통령 겸 총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UAE가 올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의장국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COP28를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UAE와 두바이가 ‘미래 50년 프로젝트’라는 원대한 비전을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 한국이 가장 가깝고 믿을 수 있는 동반자(아랍어로 ‘라피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모하메드 부통령 겸 총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모하메드 부통령 겸 총리는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으로 양국관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윤 대통령의 두바이 방문을 적극 환영했다. 모하메드 부통령 겸 총리는 2033년까지 두바이를 세계 3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모하메드 부통령 겸 총리는 두바이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최고의 역량을 바탕으로 두바이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두바이에 진출하여 양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모하메드 부통령 겸 총리는 두바이에서 개최될 예정인 COP28에 대한 한국측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양측 간 기후 대응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두바이에 약 3천여 명의 우리 국민과 12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만큼, 한-UAE 미래관계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 대한 모하메드 부통령 겸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을 탄핵할 때 법사위원장이 아닌 자신들도 탄핵 소추위원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정략·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가결하고 자신들이 탄핵소추위원이 되어 탄핵의 과정을 이끌겠다는 의도이다. 국회 관례를 무너뜨리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던 전반기 국회에서는 아무 말도 없다가, 법사위원장을 내준 이후에서야 법 개정을 외치는 저의는 무엇인가.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장관을 탄핵할 수 있다는 힘자랑과 겁박을 하려는 것인가. 대표의 불법리스크를 덮으려 모든 사안을 정쟁화하고,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싶으면 거대 의석을 무기로 개악을 시도한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활용하며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는 의회 폭거를 일삼고 있다. 당 지도부의 일원마저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했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일련의 모습은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정부를 부정하며 사실상의 대선 불복 운동에 나설 가능성도 의심된다. 민주당은 169석의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민주당만의 아지트로 만들기 위해 온갖 공을 들이는 중이다. 그러한 시도의 숨겨진 의도는 당이 맞닥뜨린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목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이다. 틈만 나면 탄핵을 외치는 모습에서 당을 휘감는 범죄로 인해 민주당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범죄 혐의를 지키기 위해 탄핵이라는 극단적 카드까지 활용하려는 시도가 발생한다면,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실언에 이란 외무부가 해명을 요구하며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언에 국격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외교력이 멍들고 있다. 대통령의 실언에 국격이 훼손된 또 한 번의 외교 참사다. 우리나라가 이란산 석유 수출대금 70억 달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불필요한 오해를 키운 것도 국익에 해만 끼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외교 참사는 무지해서입니까, 아니면 무치해서입니까? 윤 대통령이 기초적인 판단도 못 할 정도로 정보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준비를 소홀히 한 외교 참모 라인을 모두 경질해야 한다. 하지만 순방국에 관한 최소한의 이해나 준비도 없이 나온 발언이라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지나치게 가벼이 여기는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연이은 외교 참사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놓고서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거나 개선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외국만 나가면 국민께서 걱정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을 언제까지 계속하겠다는 말인지 묻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렬한 성찰을 요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외교 참사를 일으키며 국격을 훼손하는 대통령 때문에 국민께서 부끄러워하는 상황을 더 이상 연출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UAE 국빈방문 계기에 1월 16일(월) 16:30, UAE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개최된「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어제 개최된 한-UAE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양국 기업 간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을 구체화하고, 경제인들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리측 경제사절단을 포함하여 양국 주요 기업인과 관계부처 장관 등 32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비즈니스 포럼과 병행하여「한-UAE 비즈니스 상담회」가 함께 개최되어 양국 기업 간 1대1 수출, 투자 상담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한-UAE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어제 UAE가 한국에 300억 불 투자를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UAE의 투자와 한국의 첨단산업 역량이 시너지를 이루어 세계 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하며, 바라카 원전을 통해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양국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 이외에 방위산업, ICT, 게임콘텐츠, 스마트팜, 관광서비스, 소비재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비즈니스 포럼 계기에 최소 61억 불 규모, 총 24건의 양해각서 및 계약이 체결됐으며, 에너지, 방산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수소 생산 및 활용, 바이오, 디지털전환,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한-UAE 간 경제협력이 고도화 및 다변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향후, 양국은 금일 체결된 MOU들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비즈니스 포럼과 병행하여「한-UAE 비즈니스 상담회」역시 개최됐다. 이번 상담회는 경제사절단의 활동이 단순한 네트워킹을 넘어 수출계약, 투자유치 등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상담회에서 진행된 개별 상담 프로젝트들은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관리·지원될 예정이며, 향후 수출전략회의 등을 통해 정부 및 수출 유관기관의 지원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조폭 출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오늘 귀국해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쌍방울 그룹 사외이사는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놀이터였다. 쌍방울 법인 카드를 물쓰듯 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이태형·나승철 변호사,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 김인숙 전 경기도 고문변호사가 모두 쌍방울 그룹 사외이사였다. 이재명 대표 멘토인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황모씨는 현재까지 사외이사로 재직중이다. 이재명 대표를 빼고는 연결고리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김성태 전 회장은 오늘 공항 귀국 현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모르고 자신이 무고하다면 김 전 회장이 왜 8개월간 해외 도피를 하고 이재명 대표 때문에 본인 가족이 파탄 났다고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의 성을 쌓아 왔다. 이재명 대표는 검사 자격 사칭을 도와줘서 전과자가 됐고, 선거 토론회에 나와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했다. 호주에서 자신과 같은 조에서 골프 라운딩을 했고 10여 차례 만났다고 추정되는 고(故) 김문기 처장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 여당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사다.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말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오늘 귀국해 수원지검으로 호송된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회장의 다른 혐의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해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 전 회장과 이 대표는 서로 알지 못한다고 이미 밝혔고, 대신 수임료를 받았다는 변호사 역시 의혹은 소설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허위 자작이란 것을 증명하는 진술서까지 있다.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남의 속을 꿰뚫어 본다는 ‘관심법’으로 죄를 묻고 철퇴를 내려치던 궁예가 된 것입니까? 검찰 수사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기반하고 결과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본분이다. 지금의 검찰은 제거하려는 표적에 대해서는 증거도 필요 없이 관심법으로 수사하면서, 보호할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에 손 놓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정영학 녹취록 속 50억 클럽과 검찰 전관들의 로비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이름만 나오면 관심법으로 수사하고 어떻게든 짜맞춰 기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민주당은 "아무리 검찰이 관심법으로 짜 맞추기 수사를 하더라도 없는 죄를 있는 죄로 둔갑시킬수 없다."며 "다만 정의가 사라진 죽은 검찰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가락시장 가락 몰 2층에 한눈에 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자재 전문 업체 다농마트가 있다. 2480㎡의 규모를 자랑하는 다농마트는 가락시장의 전신인 용산시장에서 출발했으며 1985년 시장이 가락동으로 이전하여 시설 현대화에 따라 지금의 새 건물로 옮겨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다. 13명의 주주가 같은 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명성을 위지 하기위해 대표이사 직은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임기는 2년이며 재임이 가능하다. 현재는 김학수 대표가 2021년 4월에 부임하여 전문 CEO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연 매출 1,500여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중견 기업으로 다농의 제품은 품질과 신선도에서 최고를 자랑한다. 야채·청과팀, 공산품 팀, 건어물 팀, 냉동냉장·주류·양곡 팀 등의 구매 조직을 통해 가락시장에서 신선한 제품을 경매로 받아 당일 소진한다. 품질 차이가 없는 공산품의 경우, 대량 구매를 통해 가격을 대폭 낮췄다. 냉동냉장과 주류, 양곡 또한 공산품처럼 대량 구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건어물의 경우 산지와 직거래를 통해 1년 치의 양을 확보해, 매장에서 PB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철저한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품 회전율이 빨라 유통기한을 걱정할 염려가 없어 안전이 최우선인 식자재를 납품하는 고객이 많은 상황이다. 최근 식자재 안전기준이 강화됐지만, 다농마트는 오히려 반기고 있다. 그동안 철저하게 품질관리를 해왔기 때문이다.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제품만 받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원도 확보해 놓은 상태다. 5만여 가지 상품으로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다농마트는 소포장 제품을 늘려 고객 눈높이에 맞추고 있다. 리테일 고객이 늘면서 소포장 제품군을 확대하고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쓰고 있는 다농마트는 지역 아동센터와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매년 5천만 원 이상 기부를 하고 있다. 불우이웃 돕기는 물론 고용 창출도 지역 주민 위주로 채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김학수 대표는 “다농마트는 한 번 방문한 사람은 자연히 단골 고객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많은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통해, 시장 내 중·도매인들과 상생하는 것은 물론, 복잡한 유통 단계를 대폭 축소해 소비자들의 식비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식자재 전문 기업으로 다농마트가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저녁 검찰 조사를 마치고 당 지도부와 성남지청 정문까지 걸어가는 과정에서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대표 양옆에 서서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질문하던 기자들이 천 비서실장과 정 최고위원의 ‘노룩(no look) 밀어내기’에 갑자기 카메라 시야에서 사라졌다. 특히 천 실장의 ‘노룩 밀어내기’는 폭행 수준이었고 마치 조직폭력 범죄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 대통령 1호기에 MBC를 안 태워줬다고 언론 탄압이라고 난리 치던 민주당 지도부가 언론의 이재명 대표 취재를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태에 개탄한다. 여당은 "천준호 비서실장과 정청래 최고위원은 민주당 고위당직자 이전에 국민대표인 국회의원이다."며 "아무리 이재명 방탄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국회의원의 품격과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위기에 무너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정치 지도자의 위치에서 차별화된 무게감과 신중함을 보여주었고, 영수회담제안을 통해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손을 내밀었다. 민생·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30조 규모의 민생 프로젝트’ 등 민생 현안 3대 해법을 제의했다.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상도 분명하게 밝혔다.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 국민께서 사람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보여주었다고 자부한다.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를 뛰어넘어 정치개혁을 위해 개헌의 방향성도 제안했다. 4년 중임제로 국정의 연속성과 책임정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명확하게 짚어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 해법-기본사회-정치개혁으로 이어지는 3단계 비전을 통해 국민들의 더 나은 삶,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한가하게 신년기자회견이나 할 처지냐”라고 힐난했다. 국민의힘에게는 국민의 삶을 지킬 해법을 제시하고 위기 극복의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한가하게 여겨집니까? 대통령의 무능에 국가안보는 아슬아슬하고 경제와 국민의 삶은 하루하루 악화되고 있다. 이 와중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당권싸움에 매몰되어 민생과 경제현안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는 정치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 일지 모르지만, 더불어민주당에게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의무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금이라도 민생해법, 위기극복, 정치개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응답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 국방부로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이다. 외교와 안보, 국방은 국가 정부의 정체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우리 헌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를 지향하는, 그리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채택을 하고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권력분립이라고 하는 공화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당연한 귀결로써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는 그 가치를 또 우리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유에는 기본적으로 인권과 법치가 뒤따릅니다. 자유라는 것이 그냥 자유가 아니고, 자기의 삶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내 자유와 남의 자유의 접점과 공통이 되는 부분을 우리는 법으로써 법에 따라서 우리 관계가, 질서가 형성이 되는 그런 체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와 동맹, 또 안보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도 전 세계에서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가 우선입니다. 가치가 달라도 어떤 현실적인 국익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맹, 그리고 아주 긴밀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국가의 정체성,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국가끼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WTO 체제가 좀 이완이 되고, 블록화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국제무역에 있어서 어떤 자유무역주의라는 것이 지배하던 시절에도 그 국가의 정체성과 그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의 어떤 안보, 또 거기에 기초한 경제, 또 거기에 기초한 첨단과학기술, 요새는 이제 보건협력까지, 그것이 하나의 패키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그런 건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요인들, 공급망의 교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더 강화되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비교해 보면 러시아가 군사 전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압도적으로 우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전쟁이 벌어진 지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밀리지 않고, 패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정 시점에, 작년에 전쟁이 시작됐을 때 러시아가 이기고 있었지만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꾸준히 지원해 주고, 또 침략한 국가에 관한 다양한 경제 제재를 취함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전쟁이라는 거는 일정한 시간과 과정인데, 결국은 경제가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국제사회가 달라붙어서 균형을 이루고, 팽팽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불법적인 도발과 전쟁이라는 게 무익하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전쟁은 평화를 깨는 거지만 그 전쟁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다시 평화를 지켜주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국방안보, 특히 외교, 외교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우리가 지향하는 헌법 가치를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저는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를, 결국 이 가치 때문에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국방이고 우리의 안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한기호 의원님께서도 군의 정신 무장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군에서 표현할 때는 그런 것이지만 결국 장병과 국민과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그것이 세계 어느 나라, 우리의 대적하고 있는 상대에 비해서 이것이 훨씬 우월적인 가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정신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그런 군대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작년에도 많은 기조 변화와 준비가 있었고, 저도 지난 한 해 잘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우리하고 이런 소위 말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런 장기 전쟁 전면전을 벌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또는 전력 면에서 북한보다 우리가 낫지만, 저 나라가 그야말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이고, 우리가 철저한 전체주의국가라고 하면 우리가 북한을 침략할 때 국제사회가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또 반대이기 때문에 저는 전면전과 장기적인 그런 전쟁보다는 자기들의 도덕적 가치적인 열등감 그리고 대칭전력에 있어서의 열등한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비대칭적이고, 비정규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프트 테러, 우리 사회를 교란하고 정치적으로 흔들고 하는 이런 것들에 의한 허를 찌르는 그런 도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도발이 올거냐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북한의 경제, 사회, 정치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가지고 도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우리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작전 체계를 만들고, 또 우리의 장교에 대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트레이닝이 아니라 엑서사이즈(exercise)가 돼야 됩니다. 어떤 실제 상황에 실제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엑서사이즈(exercise)가 돼야 되고. 우리 지금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 병사들의 복무기간이지만 입소한 첫날부터 제대하는 그날까지 정말 한 시간을 아껴가면서 아주 과학적인 교육을 시키고, 연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시키는 게 훈련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장병에 대한 교육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상 시나리오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우리 장병, 우리 병사들에 대한 교육이 예를 들어서 체력을 단련시켜야 된다고 하면은 고생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내에서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체력을 단련시키고,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자기가 지키고 있는 위수 지역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되면 그런 것들을 아주 디지털화해서 시뮬레이션을 시키고, 또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작전이나 전시에 부대가 다른 위치로 이동하게 되면 그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상황을 또 디지털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렇게 장병과 병사에 대한 교육이 과학화돼서 그것이 중요한 작전 체계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사들 잘 먹여야 됩니다. 나오는 배식이 좋아야 아, 국가가 나를 정말 아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느낍니다. 다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거 잘 먹이고, 그리고 대단위 부대보다 소규모로 해서 격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이 식사를 잘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게 된다는 점을 국방 관계자들 모두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력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외교부 장관께서 전 외교부 해외공관을 우리 경제외교, 우리 수출의 거점기지로 만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외교부가 일을 한다면 그야말로 외교부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외교를 제대로 이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의 해외공관은 외교부의 지부라기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의 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해외공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부의 대표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떠한 정부의 일이라도 국방에 관한 거, 또 이런 수출 산업에 관한 거, 교육, 문화와 관계되는 어떤 부분이든지 힘을 다해서 뛰어주시고, 또 좀 큰 공관에는 다양한 부처가 협업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보, 경제통상, 보건의료, 첨단기술,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이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아주 강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희 소위 자유무역체제처럼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해가지고 기업이 뛰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수출 상대국에 정부를 상대해 주지 않으면 기업이 혼자 가서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수출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고, 정부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도 기업의 한 전략부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그냥 한 몸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나도 그 기업의 기획부서 직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제대로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에 대해서도 제가 아마 산업부·중기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미 태평양 함대의 항공모함과 함재기들이 대양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면 우리는 거기서 수만 개의 기업을 봐야 합니다. 저걸 그냥 무기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거는 엄청난 기업이다. 거기에는 국방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도 있을 테고, 일반적인 첨단기술을 다루는 기업도 있고, 저게 기업이 다니는 겁니다. F35, F22가 날아다니는 것은 기업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방과 안보라는 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정책이라는 것을 그냥 공무원들이 하향식으로 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민간기업, 그 다음에 시장을 어떻게 조성하고, 시장을 어떻게 관리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를 잘 유도를 해 가지고 끌고 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님께서 정말 카이스트 최고의 인재들이 국방과학자가 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장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과학기술 시장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또 민간 분야와의, ADD와 민간 방산기업, 또 다른 기업들과의 관계 설정이 아주 정교하고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방기술, 무기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 기술이 아니고요. 그 나라의 군사 기밀입니다. 그래서 특허권을 침해하면 소송을 걸지만요,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감옥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또 너무 강하게만 유지를 해 가지고는 민간 분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장의 매커니즘을 아주 정교하게 활용하면서도 우리가 또 유지해야 될 이런 기술에 대한 보안과 방첩이라는 부분을 또 잘 지켜나가고, 이렇게 협업을 잘해나가고, 거기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야만 최우수 인재들이 국방과학 분야에 몸을 담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야말로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매커니즘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고, 국제간에 협업. 특히 미국의 방산 시장, 미국의 군사·과학기술과의 협력, 이런 것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나라의 시스템을 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머리를 맞댈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이런 강력한 전력을 만들어내는 미국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는지. 그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에 대한 보호와 방첩 분야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3축 체계가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3축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KMPR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량 응징·보복 역량을 갖추고, 거기에 대한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공격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공격을 할 조짐이 확실할 때 선제적으로 때리고 미사일을 쐈을 때 그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중간에 100% 막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과학기술이라 해도. 그런데 이 KMPR을 확고하게 해서 아예 도발 심리 자체를 눌러야 된다고 봅니다. 북핵에 대한 확고한 KMPR이 뭐냐? 바로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와 미 핵자산의 운용에 있어서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이라고 하는 핵자산운용에 있어서의 긴밀한 협력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 아까 드골이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 라고 했겠죠. 그 당시는 이제 러시아, 소련하고의 문제인데 이 북핵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만 위협이고,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국, 일본, 미국에 소위 ‘커먼 인터레스트(common interest)’가 됐어요. 이게 한국만, 이를테면 이 NPT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 너희들이 우리를 믿고 있으면 우리가 지켜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북핵은 미국에도 위협이 됩니다. 여기 남한에다가 대한민국에다가 한방 쏘고 그냥 너희들이 달려들지, 너희들이 대응하면 너희들을 쏘겠다, 그러면 안 하면 안 쏜다가 아니고, 이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북핵에 대해서는 다 동일한 위협을 다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인트 플래닝(joint planning), 조인트 엑시큐션(joint execution)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 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한미 간에 이런 미 핵자산의 우려에 관해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의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안보이익에 있어서 공통된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하여튼 핵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격형, 방어용 미사일, 미사일 방어도 중요한데, KLMD로 날라오는 미사일은, 사실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보다 방어하는 게 비용이 10배가 더 듭니다. 10배가 뭡니까? 정확하게, 벌써 미사일 가격도 다르고, 감시정찰 자산과 타격 자산이 연동해서 정확히 때리려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공격하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비용이 적게 드는 공격에만 치중하고 있고, 우리같이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구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엄청난 양의 화력이 강한 미사일을, 실탄 등의 제고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저기는 핵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핵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입장을 늘 밝히고 있습니다. 도발에 대한 자위권 행사는 확고하게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 똑같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몇 배, 몇십 배의 수준으로 우리는 대응한다, 이게 확실한 KMPR만이 도발을 억제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 효과적인 자위권 행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IRBM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국방 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평화헌법을 채택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에 그런 미 핵 자산 운용에 관한 협력은 바로 이런 확고한 KMPR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북핵 대응이라는 것은 핵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미사일 공격 역량을, 확고한 공격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미사일뿐만 아니라 핵도 함부로 못 씁니다. 어차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핵이라는 것은 전면전을 의미하는 건데,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당한 이익이 있어야 그것을 하는 것이지. 그냥 괜히 왜 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방부와 합참에서 이런 예상되는 도발 시나리오 등을 준비할 때 군사적으로만 보지 말고, 안보전문가, 정치경제 전문가들, 북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다양한 형태의 예상되는 도발, 시나리오를 잘 준비하고, 거기에 맞게 확실하게 작전 체계를 세우고, 엑서사이즈(exercise)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3년 새해, 튼튼한, 물샐틈없는 안보와 대한민국의 영토를 전 세계로 확장 시키는, 경제 영토로 확장시키는 이런 글로벌 중추 외교가, 국민들에게 멋지게 선보이기를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삼척시는 2026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7주간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법정조사로,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폭넓게 수렴하여 실현 가능한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4년간의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삼척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400가구이며, 노인·아동·장애인 등 13개 사회보장 분야를 조사한다. 조사원의 일대일 방문 조사가 원칙이며, 필요시 온라인과 전화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복지정책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 더 나은 복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께서 조사에 성실히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재)삼척관광문화재단은 8월 23일 삼척 이사부독도기념관 D관에서 '바로크 음악 도시로의 여행' 공연을 개최한다. '2025 지역간 우수문화예술프로그램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무대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의 풍경과 궁정문화를 담은 영상과 무용, 바로크 의상을 입은 연주자들의 무대가 어우러지는 종합예술공연이다. 또한 ‘작곡가 K’ 역할을 맡은 배우의 해설을 곁들여 관객들이 쉽고 편안하게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샤르팡티에의 파리, 바흐의 라이프치히, 비발디의 베네치아, 헨델의 영국 등 바로크 시대 문화예술이 꽃피었던 도시들을 음악으로 여행하는 형식으로 꾸며지며, 고음악 연주 앙상블 ‘알테무지크서울’과 카운터테너 이희상, 바로크 댄서 신지아 등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오후 2시와 5시, 두 차례 열리며 공연 시간은 약 70분이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은 이사부독도기념관(033-575-1040)을 통해 가능하다. 재단 관계자는 “삼척시민들이 다양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서대문구는 최근 ‘서대문 청소년아지트 쉼표’(성산로 444-2)에서 수강명령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자기조절력과 표현력 향상을 위해 연극치료 기법과 신체 활동을 결합한 점이 특징이다. 참여 청소년들은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짧은 연극을 직접 기획하고 무대화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일상과 습관을 되돌아보며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청소년들은 “생각 속의 여러 상황을 연기해 보면서 새로운 느낌을 받았다”, “말로 표현해 보니 내 생각이 더 잘 드러났고 친구들과 함께 활동해서 좋았다”며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최후남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이 프로그램은 자기조절력 향상을 핵심 목표로 하는 예방 중심 교육 모델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경험이 중독 예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중독 예방을 포함해 청소년들의 심리적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마포구는 오는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장경리해변에서 열리는 ‘가을엔 엄빠랑 캠핑’ 참가자를 8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캠핑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텐트를 치고 식사 준비를 하며 자연 속에서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된 가족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에 열린 ‘엄빠랑 해변으로 캠핑가자’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되는 행사다. 당시 4.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종료 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도 5점 만점에 4.6점을 받아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 역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도심을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서 캠핑 활동을 하며 특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한 가족운동회, 레크리에이션 등 단체 프로그램을 통해 단합을 다지고, 가족 간 유대감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선재갯벌어촌체험마을과 연계해 갯벌 생태 관찰, 조개캐기 체험 등 자연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생생한 체험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캠핑은 마포구에 거주하며 초등학교 4~6학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마포구는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2025년 취약계층 대상 보일러 무료 안전점검 및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보일러 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가구와 경로당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 관내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구와 경로당 등 총 100개소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및 경로당을 1순위로 우선 선정하며, 일반 가구는 2순위로 지원한다. 단,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와 업무용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8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마포구청 맑은환경과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구에서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가구와 경로당은 이후 일정 조율을 거쳐 전문가가 방문하여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마포구회와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마포지부 소속 전문가들이 재능기부로 맡는다. 점검 항목으로는 보일러 기능과 설치 상태, 급·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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