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전북 김제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중 소방관 한 분이 순직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정부는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예우를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간 산업 현장에서는 경직된 주 52시간제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업종 특성상 특정 기간에 일감이 몰리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인적 자원을 이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용자 측의 어려움과 업무 진행이 안 되니 퇴근 후 집까지 일거리를 가져가 편법 야근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측의 불만이 모두 큰 상태였다. 이러한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70년 만에 최초로 개혁을 결심했다. 과거에는 단순한 산업구조로 인해 근로 시간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으나 경제 발전에 따라 다양한 신산업이 등장했고 이에 맞춰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된 지 오래다. 지금껏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과감한 혁신이 불가능했지만 이를 더 이상 늦춰선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이번 개편안 추진의 동력이다. 일각에서는 안 그래도 노동시간이 긴데 오히려 과로를 조장하는 정책이라 비난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11시간의 의무 휴식이 반영됐고 연장근로에 대해선 150%의 가산된 시간만큼 추후 쉴 수 있도록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가 합의를 통해 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늘릴 경우, 이에 맞춰서 근로 시간의 총량은 줄어드는 구조라 노동생산성의 향상도 꾀할 수 있다.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포괄임금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공짜 노동도 근절할 계획이다. 근로 시간 조정에 있어 근로자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했다. 노조조직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 대안으로 근로자대표 제도를 확립해 근로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이 제도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올바른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 세계는 현재 경제 전쟁에 돌입한 상태다. 한 걸음이라도 발을 잘못 디뎠다간 끝없는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이 사실상 유일한 무기다. 국민의힘은 "근로시간제도 선진화를 통해 이미 우리 눈앞까지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은 참담하다. 일본에서도 “우리 정부가 크게 양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란 말인지 묻고 싶다. 일본에 단 한마디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면죄부를 주고, 전범 기업이 배상할 돈을 우리 기업의 팔을 비틀어 대신 내도록 하는 것은 완전한 굴종이다. 더욱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으로선 한국이 (양국 합의를) 어긴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대통령실이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삼전도 굴욕 수준의 외교 참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하는 대통령실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제3자 배상안은 일방적인 항복선언이고 굴종외교를 넘어 투항외교다. 이런 투항외교를 결단이라고 뻔뻔히 강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끊은 것은 악순환의 종결이 아니라 역사의식의 종결이며, 임계에 오른 것은 일본의 사과가 아니라 국민의 분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한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정권퇴진운동은 해야겠다라는 국민의 분노에 귀 기울이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건조한 날씨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산불 상황을 보고 받고, “최근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산림청과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지금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대통령은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산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심각한 재난이다.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대부분의 산불이 실화, 소각 등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데, 행안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계도 및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은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신속히 가동하여 산림청 외에도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가용 헬기, 장비, 인력 등을 총동원하여 조기에 진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덧붙여 대통령은 “산불로 인해 주택이 소실되는 등 국민들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상실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재정적 지원조치를 실시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금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은가? 국회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제1야당의 당 대표이자 직전 대선에서 집권 여당의 후보였던 이가 매주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출석한다. 심지어 민주당 당 대표로서가 아닌 과거 자신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벌어진 지역토착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절차다. 정치인 개인의 권력형 비리 혐의가 짙게 드리웠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마치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듯 그를 엄호하기에 바쁘다. 야당에 대한 파괴,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라 항변하는데 그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혀를 끌끌 찬다. 민주당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죽었다. 오직 ‘개딸 영합주의’와 ‘수박깨기’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다수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것을 택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원들의 명단이 살생부라는 이름표를 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고 극성 개딸들은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도 배신자라 손가락질하며 제명해야 한다고 악을 쓴다. 개딸이 지배하는 엄혹한 독재의 그림자가 민주당을 뒤덮고 있다. 민주당이 지금 투쟁에 나서야 할 대상은 ‘검찰 독재’가 아니라 ‘개딸 독재’다. 심지어 이 ‘개딸 독재’에 편승하고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이들이 민주당의 지도부랍시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국회로 넘어온다면 표결에 아예 불참해 국회를 마비시켜야 한다는 극단주의적 주장이 득세하는가 하면, 개딸들의 의견을 지역위원장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비이성적인 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와중에 모든 사태의 원흉인 이재명 대표는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며 절대 민주당을 놓아줄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단일대오가 산산조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천권을 무기로 다시 한번 방탄막을 땜질해 보겠다는 심산이다. 비명계 의원의 지역구에서 친명계 인사들이 대놓고 활동하고 다닌다는 흉흉한 소문도 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표는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뒤늦게 내홍을 수습하려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 그러나 정작 이 대표의 진의는 같은 글의 “시중에 나와 있는 명단은 틀린 것이 많습니다. 5명 중 4명이 그랬다고 해도 5명을 비난하면 1명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라는 부분에 담겨 있는듯해 소름이 돋는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정확하게 찾아내 집단 린치를 가하는 것은 괜찮다는 의미 아닌가. 국민의힘은 "‘개딸 독재’의 겨울이 길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매서운 겨울도 결국 봄을 이기진 못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이 당연한 순리를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우리 경제, 특히 반도체산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닥쳤다. 하지만 경제위기 앞에 선 윤석열 정부에게 위기감을 찾아볼 수 없다.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의 기본 책임 마저 망각하고 있는 듯 하다. 올해 2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하며 5개월째 줄어들었다. 국내 소매판매는 3개월 연속 내리막길이다. 수출과 내수 모두 곤두박질치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수출 주력인 반도체 재고율이 265.7%에 이르며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강요하며 반도체 수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추경호 기재부장관은 “수출회복이 어렵다”는 하나마나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경제수장의 말이라기에는 너무도 가볍고 한가하다. 위기를 느끼기는 한 것입니까? 후보 시절 “대통령이 경제 살리는 게 아니다”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경제위기를 수수방관하는 것입니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등 당면 경제 현안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IRA 대응 때처럼 부실, 늑장 대응으로 또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골든타임을 놓치려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 명함은 그저 홍보용입니까?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위기 앞에서 ‘남 탓’만 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최악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하루빨리 경제위기 해법, 민생경제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 경제 살리기는 정부의 책무임을 결코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일 대통령실에서 정부 출범 이후 9개월 만에 이뤄진 첫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대한 공개 서명식을 주관했다. 윤 대통령은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눈부신 번영은 호국영웅들이 목숨 걸고 자유를 수호한 결과라며, 국가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호국영웅들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책임 있게 예우할 것이라며, 호국영웅들께서 온몸으로 지켰던 자유의 정신을 더욱 소중하게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선거 과정, 해외 순방에서 우리 동포들을 뵐 때마다 약속드린 것이라며,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청의 출범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야별 맞춤형 동포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가보훈부의 승격도, 재외동포청 신설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오늘 서명식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조지호 경찰청 차장, 남화영 소방청 차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이 함께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복근무자를 대표해 전북지방경찰청 최영희 경정, 튀르키예 대지진 해외긴급구호대로 참여한 중앙119구조본부 박종복 소방경, ’21년 2월 경북 경주 해상 어선 전복 사고시 에어포켓에 있던 선원 1명을 극적으로 구조한 포항해양경찰서 이장연 경위, 부녀 교정공무원인 법무부 교정본부 김효은 교위 등도 참석했다. 오늘 서명식은 과거 정부와는 달리 국가보훈부 및 재외동포청과 관련된 상징 인사를 초청해 서명식에 배석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국가보훈부 상징 초청 인사로는 1965년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이등병이 잘못 흘린 수류탄을 몸으로 막은 故 강재구 소령의 배우자(온영순)와 아들(강병훈), 1968년 1.21 사태 때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을 저지하다 전사한 故 최규식 경무관의 아들(최민석)과 손녀(최현정), 2002년 제2연평해전 전사자 故 윤영하 소령의 부모(윤두호, 황덕희),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 故 김태석 해군 원사의 딸(김해나, ’25년 해군 소위 임관 예정)과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故 서정우 하사의 모친(김오복), 2015년 DMZ 목함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은 김정원 육군 중사와 하재헌(예비역 육군 중사) 장애인 조정선수, 안중근 의사의 재종손(사촌형제 안장근의 손녀 안기영)과 조부와 부친이 독립운동가이자 유엔군 참전용사인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소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재외동포청 초청 인사로는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 전개한 김석기 국회의원, 세계 한인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한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상임대표, 재외동포사회 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한 이영근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가 함께 했다고 태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에 출석했다. 오늘처럼만 하면 된다. 재판 일정에 맞춰 법정에 출석하고 검찰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면 된다. 그러면 나라가 편안해진다. 시끄럽게 기자회견 할 것도 없고, 개딸들 앞세워 좌표를 찍어 검사를 공격할 일도 없다. 체포동의안 갖고 수박 색출할 일도 없고 국회 시위, 장외투쟁, 방탄 국회 만들어 국회를 공전시킬 일도 없다. 이 대표 때문에 사회가 너무 시끄럽다. 국회에 국민은 없고 방탄만 남았다. 할 말 있으면 오늘처럼 절차에 따라 법정 들어가서 하면 된다. 그게 민주주의고 법치다. 국민의힘은 "오늘 시작되는 재판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전기차 수출에 큰 충격을 주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에까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지원법상 보조금 지급 심사 기준을 발표하며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는 우리 기업에 영업기밀과 기술을 내놓도록 요구하고 심지어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중국 등 ‘우려국’과 공동연구, 기술 라이선스를 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는 조건까지 명시했다. 우리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인데 중국 시장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IRA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반도체 산업까지 위기 상황으로 내몰린다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무얼 하고 있던 것입니까? 말로만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 강조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말씀하시오. 언론보도로는 윤 대통령이 경제를 챙기기 위해 늦게까지 야근하는 일이 잦아졌다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문제가 쌓여가는 것입니까? 이대로라면 IRA 법안에 이어 반도체 지원법까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낳은 경제참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외교부는 뒤늦게 외교적 지원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외교부가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까? 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산업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며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과 임상대 법률사무소(변호사 임상대)는 공공갈등, 사회갈등 등으로 복잡해진 각종 분쟁 민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갈등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 방안 등을 제공하기로 법률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풍부한 갈등 해결 노하우를 통해 ▲법률적으로 취약한 국민의 편익 증진 ▲해결이 어려운 각종 분쟁민원에 대한 갈등 분석, ▲복잡한 분쟁 민원의 공동 조사 ▲반복되는 갈등원인을 분석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결방안 마련 등이다. 임상대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35년의 법조인 경험으로 서초동에서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비하기 위해 갈등분석 경험이 풍부한 한갈조와 MOU를 체결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김영일 한갈조 이사장은 “법률적으로 취약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권익위원회에서 쌓은 풍부한 조사관 경험과 임상대 변호사의 노하우를 접목시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갈등의 원인은 소통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민간 갈등분석 전문가로서 상생과 화합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방송대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고 국민권익위원회 근무시절, 공익보호조사관, 고충민원 조사관 등으로 활동했고, 102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복잡한 집단 갈등민원을 창의적인 조정기법으로 해결하는 등 퇴직 전, 4년 6개월 동안 86,934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 준 바 있다. 법률협약(MOU)은 행정기관, 기업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협약이 체결되면 향후 1년간 각종 갈등민원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갈등분석 솔루션 등을 제공해 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이 3국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2월 27일(한국시간 2월 28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하였다. 한국 대통령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 미국 백악관 타룬 차브라(Tarun Chhabra) 기술·국가안보 담당 선임 보좌관과 일본 총리실 다카무라 야스오(高村泰夫) 국가안전보장국 내각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경제안보 이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함께 논의하는 첫 회의로, 3국 대표단은 경제안보 분야 공통 관심사에 대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양자·바이오·우주 등 신흥·핵심 기술 분야의 협력과 전문인력 교류 확대,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 기술 보호, 데이터 이동과 보호, 경제적 상호의존의 무기화 대응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미 간에는 지난해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공급망 안정화, 기술 협력과 보호에 관해 긴밀하게 논의해 왔으며, 이번 3자 경제안보대화는 한미 경제안보 협력을 한·미·일 3국 차원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는 3국 간에 주요 공급망 회복 탄력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핵심·신흥기술의 진흥과 보호 등 경제안보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차기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의 의제와 일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무늬만 공영방송이고 속은 민주당과 유착된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의 나팔수를 자처하고 있는 모습이 비루하다. 최근 YTN 모 상무가 방송 진행자에게 ‘음주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YTN방송노동조합의 성명서가 발표됐다. 보수 쪽으로 편향된 방송을 해서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이 폭언의 이유였다고 한다. 그동안 민주당 편파적인 방송내용으로 수많은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침묵을 지켰던 모 상무가 편파방송 시정 노력을 계속해온 진행자에게는 왜 근거 없는 시비를 거는 것인지 의문이다. 모 상무에게 폭언을 들은 해당 진행자는 회사의 운명을 걱정하며 YTN 우장균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개별 성명문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지난해, 모 앵커는 이재명 캠프 전략회의에서 할만한 발언들을 자신이 진행하던 방송에서 쏟아냈다. 관련하여 YTN 소속 기자들이 항의 성명문을 발표했지만, 돌아온 것은 YTN 우장균 사장의 고소장뿐이었다. 물론 고소의 결과는 ‘혐의없음’이다. 사내 문제를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직원을 고소하는 무능한 사장이라는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었던 것 같다. 최근 폭언 사태도 결국, 사장이 기자들을 찍어누르는 모습을 보고 모 상무도 똑같이 따라 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어딜 봐서 YTN이 공익을 위한 방송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YTN이 지금까지 주장해오던 공공성을 구성원 스스로가 해치고 있으니 국민께 신뢰를 잃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넘어 방종에 빠진 특정 언론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YTN의 기둥이 썩어 흔들리게 만든 우장균 사장은 국민께서 직접 심판하기 전에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한동훈 장관이 정순신 전 검사에 대한 검증 실패에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한다. 정녕 이번 인사 검증의 책임선상에 계신 분이 맞습니까? 게다가 한동훈 장관은 정순신 전 검사와 SNS 친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연수원 동기임에도 정순신 전 검사를 모른다던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 이였던 것이다. 선택적 기억상실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에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책임질 상황도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인사검증은 “권력이 아니라 책무”라고도 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평소의 자신만만하던 태도는 어디로 가고 이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정순신 전 검사에 대한 인사 검증 실패를 보며 국민들께서 큰 지탄을 보내고 계시다. 하지만 추호도 책임질 생각이 없어 보이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면모를 똑똑히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완전히 파산했다. 그럼에도 공정과 상식을 가장하며 국민을 계속 기만하려들지 마시오. 이런 뻔뻔한 행태는 국민을 더욱 화나게 만들고 있음을 경고한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은 인사검증이 권력이 아닌 책무라는 본인의 말을 지켜야 한다."며 "지금이 바로 인사검증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할 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8일 영빈관에서「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정부가 역량을 모으고 지원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우 세계 시장규모가 2,600조 원에 달하고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고 동시에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며 의료, 건강, 돌봄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벤처기업과 청년들이 바이오헬스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은 데이터 활용에 달려 있다며,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경쟁력을 지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화, 비식별화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헬스케어법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기술과 IT 기술을 접목할 경우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회의 또한 윤 대통령이 직접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바이오헬스,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와 논의할 것을 지시하면서 마련되었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인공관절 수술로봇, ▴척추측만증 보조기 등 로봇 의료제품, 디지털 헬스케어기기를 둘러보고 직접 시연해 보기도 했다. 제품 시연 후 본격적으로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먼저 바이오헬스 미래상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였다. 영상 시청 후에는 민간전문가 3인이 발표하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 디지털 의료기술의 미래, 혁신 AI가 가져올 신약 개발의 미래에 대해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바이오헬스 미래 전망, 현 상황 및 문제점과 함께「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을 보고받은 후, 정부의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지시했다.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은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창업 지원 강화, 법․제도 인프라 구축의 5대 정책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디지털 헬스케어로 열어가는 신시장 창출, 디지털․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찾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관 협력체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이행할 5대「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건강․돌봄서비스 혁신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위한 의료 마이데이터를 추진한다.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개인, 의료진 등에게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인프라인 이른바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 사업을 6월부터 운영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연구자 등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성화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향후 5년 내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개 이상 창출하고 의료기기 수출을 현재보다 약 2배 늘려서, 세계 5위 수출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현행 27개 기관에서 50개 이상 기관으로 확대하고, 입국비자를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비자 제한도 완화한다.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치매, 희귀․난치질환, 만성질환 대상의 디지털 치료를 활성화하고, 복지기술 개발 실증과 사회서비스의 디지털 융합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항체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 예측 및 항체 설계가 가능한 “(가칭) 한국형 로제타폴드” 개발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강화 현장 중심 교육으로 현장 맞춤형 인재, 핵심 연구 인재를 11만 명 양성하고, 창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학 연계 강화를 위해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를 도입하고,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을 위해 K-NIBRT를 신규로 구축한다.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범정부 거버넌스로서 ‘(가칭)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구축하고, 마이데이터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 가명처리된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규정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디지털헬스케어법」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안전한 혁신의료기술의 근거창출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에서 별도 보상하는「(가칭) 혁신계정」신설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의힘 2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는 우리 의원님들 114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지 못한 한 분 빼고 전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해서 단합된 당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마지막 마칠 때까지도 38분이나 되는 많은 의원님들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간사님들 또 부대표님들 어제 출석 관계 연락하시느라 다들 수고하셨는데 감사드린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미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왔지만, 최소 31명, 최대 3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또는 기권한 걸로 그렇게 보여진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해온 것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우리는 수차례 이야기했다. 성남시장 시절에 인허가 관련돼서 저지른 비리고, 토착비리고, 개인 문제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고, 구속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증거자료가 있다. 또 지난 민주당 정권 시절에 수사가 시작됐고, 민주당 자체에서 제기된 문제다. 그런데 여기에 어디 정치탄압이 있느냐. 제1당 대표가 되고 의원이 되면 이런 걸 전체 수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냐. 우리는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주장해왔다. 민주당에서도 38명이나 되는 분이 ‘정치탄압’이라는 이재명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다. ‘현애살수’라는 말이 있다.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보고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다 보면 훨씬 더 크게 다친다. 이재명 대표가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법을 만들고 당헌당규를 만드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있게 하고, 또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민주당이 2020년 8월 당헌 개정을 통해서 제80조 1항에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당의 윤리 기준을 높이는 좋은 규정을 만들었다. 더구나 이 규정은 지금 민주당 회의실 곳곳에 사진이 붙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깨끗한 정치를 한다고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되고, 의원 당선에 이어서 당 대표가 되면서 당헌 80조를 개정해서 당 차원의 방탄체제를 또 만들었다. 자신들의 책임으로 재보궐선거 사유가 생기면 공천하지 않겠다는 규정 바꾸어서 역풍, 민심의 심판을 받은 것을 잊어버렸는지 또 이렇게 바꾸었다. 그래서 2022년 8월 26일자로 윤리심판원이 직무정지를 결정하는 것을 당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바꾸었다. 윤리심판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위원회이고, 당무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사람들로 아마 구성되어서 당무정지를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모양이다. 누구일 때는 적용되고 누구일 때는 적용이 안 되고, 또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바꾸고, 이런 것들을 집권했던 압도적 제1야당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한다는 자체를 국민들은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힘 있는 사람이 뭐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다 해주는 정당이구나’이런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이번에도 당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된 결정을 하는지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어제 오랜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되었고, 재외동포들의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신설되게 됐다. 아쉬운 것은 민주당의 부동의로 여성가족부를 건설적으로 해체해서 다른 부처로 옮기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던 것은 여가부가 우리 사회의 극심한 젠더갈등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쓰고 있다는 불신 때문이었다. 여성가족부는 국민들의 이러한 우려와 불신을 깊이 새기고,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을 봉합하고, 제대로 된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우리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부작용 없이 훨씬 잘할 수 있는 정부개편안을 민주당에 제시해놓은 그런 상황이다. 이름 성평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양성평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고 국가 기관들이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바란다. 곧 우주항공청에 관한 법안이 발의될 걸로 알고 있다. 우주항공청 관한 법안을 논의할 때 여성가족부의 건설적인 해체에 관해서도 함께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어제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다. 결과는 예상대로 부결이었다. 국민이 주신 대표적 권한을 범죄자를 비호하는데 쓴 민주당의 선택은 영원히 역사의 박제에 기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표가 139표로 반대표보다 한 표가 더 많았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의 반대표를 얻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며 깨끗하고 정의롭다 읍소했지만 결국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마음의 법정을 넘지 못했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조폭, 토착 세력들과 손잡고 공익을 훼손한 전형적인 부정부패로 민주당 의원들이 판결한 것이다. 야당탄압, 정적제거, 검찰독재 라고 이재명 대표가 공격한 정치프레임을 민주당 의원들이 부정한 것이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상황에 따라 변심과 궤변으로 국민을 속여 온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언행에 국회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역사와 전통의 민주당에 부정부패 혐의의 지도자가 중심에 서 있는 수치스러운 사실을 고백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문으로 가야 한다. 방탄의 철갑옷은 이미 뚫렸다. 진실의 문 앞에서 국민께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 오늘부터 미국 정부는 약 50조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주는 생산 보조금이다. 반도체 국가 대표 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거나 연구개발센터를 지을 예정에 있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보조금을 받은 이후에는 중국 등의 국가에는 10년간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수출통제개혁법과 중국 내 반도체 투자 제한 반도체지원법 관련하여 이미 중국에서 각각 낸드플래시와 D램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업체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지 동맹국의 공급망을 교란할 목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외교력과 협상력이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5일~17일 사이에 미국을 방문해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반도체 현안을 논의했고 미국도 한국 측 입장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산업이다. 미국의 보조금도, 중국 생산도 포기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외교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1년 추가 유예 등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 당 역시 반도체 업계의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 먼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협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한국의 반도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결과적으로 찬성139, 반대 138로 부결되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절대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들은 확신했지만, 결과적으로 찬성표가 더 많게 나왔다는 부분은 역사에 오래 기록이 될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신다. ‘국회법상으로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표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거짓의 화살이 진실의 방패를 뚫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틀렸다. “거짓의 방패가 진실의 화살을 막을 수 없었다”가 정답인 것 같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본회의에서 137명의 의원들이 국민의 뜻과 양심을 무시하고 이재명 개인의 비리를 덮기 위하여 부끄러운 선택을 했지만, 이것은 억지 방탄막이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관련자들의 입을 통해서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고, 증거와 정황들이 토착비리의 최정점에 있는 이재명 전 시장,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덮어둘 수 없다. 억지 방탄막이 벗겨지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한일연대 농성’이라는 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것처럼 거론했던 일본의 후토리히데시 중의원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김 의원이 먼저 사진을 찍자고 해서 찍었을 뿐, 한글을 전혀 몰라서 아무 영문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의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윤 대통령 소속된 국민의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여서 정말 유감스럽고 슬프다”라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김용민 의원은 후토리 의원 개인에게는 용서받기 힘든 비열한 행동을 저지른 것이고, 외교적으로는 우리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격을 훼손하는 엄청난 외교참사를 일으킨 것이다. 이 일을 보면 하나의 데자뷔가 떠오르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이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EU 대사의 말을 왜곡한 사건이 있었다. 민주당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의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런 일을 벌이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랍다. 이런 사람들이 온갖 정의로운 척은 혼자 다하면서 국민의 대표자로 행세하는 것을 보면 국민 앞에서 너무 부끄럽다. 김용민 의원은 일본의 후토리 의원에게 사죄를 하고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용민 의원에게 합당한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지만, 찬성 139, 반대 138의 결과는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넘어 이재명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절반인 49.2%가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즉 이재명 대표가 정당 뒤에서 숨어 지낼 수 있는 어떠한 명분도 이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심지어 어제 결과는 그동안 거짓에도 속아주던 당내 의원들이나 지지층조차도 이 대표를 범죄피의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도 이재명은 역시 이재명이었다. 이 대표는 어제 신상 발언을 통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경고를 보내달라”며 이제는 방탄도 부족해 본인을 방공호로 숨겨달라며 대놓고 호소하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본인의 잘못을 1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국민의 공분은 이제 분노로 들끓어 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에 대한 재판은 물론 대장동 의혹, 성남FC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수많은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가랑잎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본인의 리스크를 덮으려는 이재명 대표에게 2018년 4월 25일 과거의 이재명이 '치열했던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며'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남긴 것을 일부를 인용해 지금의 이재명에게 되돌려 드리고자 한다. “순간의 아픔만 참으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큼 상대도 상처가 생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서야 상대의 상처를 바라봅니다. 나만큼이나 아팠을 그 고통을 왜 몰랐나 후회됩니다. 그 아픔을 미리 알았다면 나도 또 상대도 지금보다 덜한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상처를 남기지 말고 더 큰 후회의 순간이 오기 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라. 본인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스스로 멈추는 일이 본인이 늘 외쳐오던 민생의 시작이자 국민들께 덜 상처 주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민주당도 명분 없는 결사항전을 멈추고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반 저널리즘 부패집단으로 전락한 민노총 언론노조는 여론 조작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막말을 당장 멈추라’이런 내용이다. 27일 민노총 언론노조가 각종 부패, 회계 비리, 폭행, 간첩단 사건 등으로 우리 사회의 악이 되어 버린 노동조합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저급하다. 대통령의 노조 발언이 혐오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조합을 폭력배 취급했다. 회계탄압이다. 윤석열 정부발 왜곡 과장 허위다. 대통령이 무능하다’ 등 막말을 내뱉고 있다. 이 같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발언 수위는 언론의 정당한 비판 수준을 넘어서 북한의 김여정이나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하는 성명서와 판박이다. 비난 수위가 언론 간첩활동과 다를 게 없지 않겠는가.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을 북한의 모습을 생각하니 과연 민노총 언론노조가 우리 정부의 소속이 맞는지 라는 근본적인 의문까지 들게 만든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노동조합 회계 부정 문제에 대해서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은 여론을 조장해서 자신들의 회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막아내려는 저의가 숨어있다고 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노총 언론노조는 회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정부의 요청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 증빙 자료 중에 내부, 지부, 지회 서류를 미제출하는 식으로 숨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회계 내역을 공개하고 그리고 비판을 하든지 해야지,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특히 민노총 언론노조는 타 언론사를 상대로 보도 간섭을 자행하고 있다. 노조 문제를 다룬 언론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애완견’이라든지, 사실에 입각한 회계비리 보도에 대해서는 ‘혐오 보도’라고 비방한다든지, ‘노조 비리 보도를 중지하라. 보도를 멈춰라. 노동자의 분열 조장 보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는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얄팍한 기자회견에 통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모든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취재와 보도의 원칙과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며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겁박까지 하는 언론노조가 아닌 언론 깡패 조폭집단에 불과하다. 언론 깡패 조폭집단에 다르지 않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저널리즘에 입각해 언론을 수호하는 한국의 다수 언론인을 모욕하고 있다. 언론인들에게 호소한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한국의 모든 언론인들에게 부끄러운 기자가 아닌지 돌아볼 시간은 많지 않다’며 반협박성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또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란 권력과 자본의 언어를 있는 그대로 옮겨 적는 행위가 아니라며 자신들의 조작 편파 보도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민노총 언론노조의 기자회견은 저널리즘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으나 자신들의 영역을, 자신들의 성역을 지키려는 발악에 불과하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다. 한국 언론의 미꾸라지, 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 MBC이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와 한국 언론에 대한 위협이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이다.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한국 언론의 생명과도 같은 규정을 뿌리째 뽑고 있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언론 자유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망각한 채 우리 사회의 사회적 흉기가 된 민노총 언론노조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언론 폭거, 여론 조작을 자행하는 민노총 언론노조를 반드시 엄단 심판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은 아마 대구에서 있을 대구․경북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그쪽에 일찍 가신 것 같다. 내일은 104년 전에 우리 조상들께서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외치며 만세를 부른 날이다. 1919년 3월 1일 삼일절 만세를 기념으로 독립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상해 임시정부로 이어져서 드디어 1945년 해방을 맞이한 것 같다. 내일은 서울과 지방에서 열리는 삼일절 행사에 의원님들 많이 참석해주시길 바라고, 하루 종일 경견한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하고 우리 조상들의 거룩한 희생 그리고 대한독립의 열망 이런 것을 기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고성문화재단은 11월 17일 월요일부터 11월 23일 일요일까지 달홀문화센터 2층 달홀영화관에서 '2025 청소년 인문프로그램 : 고성과 나' ‘우리의 오늘, 내일의 고성’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고성문화재단이 운영한 청소년 인문프로그램 ‘굿모닝 피스’와 ‘우리 동네 청년썰’에 이어 청소년 인문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과의 연결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성과 공유 전시’와 ‘토크콘서트’로 구성된다. ‘성과 공유 전시 : 우리의 기록, 고성의 오늘’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평화를 주제로 사유하고, 지역의 사람들과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자신만의 언어로 기록한 결과물을 공유하는 전시로 진행된다. 또한 ‘토크콘서트 : 우리의 미래, 내일의 고성’은 정인경 과학저술가와 조희봉 배우가 ‘꿈과 내일, 앞선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응원’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고성문화재단 관계자는 “청소년 인문프로그램은 고성의 일상 속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고성군 농가, 임가, 어가의 인구와 경영현황, 생산 기반 등을 파악하여 농어촌 정책과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고성군 관내 모든 농가, 임가, 어가(해수면, 내수면)와 행정리 단위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조사를 우선 실시하며, 대상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조사안내문을 참고하여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미 참여가구는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조사항목은 농림, 해수면, 내수면, 지역 등 총 13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응답하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다.”라며, “정확한 통계가 고성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힘이 되니, 군민 여러분의 성실한 참여를 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신규 공무원들의 원활한 조직 적응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신규 임용 공무원 47명을 대상으로 하며, 7급 이상 공직 경험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신규 공무원들과 1대1 또는 1대3 형태로 결연해 활동을 진행한다. 멘토링 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이며,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1인당 5만 원의 활동 지원금(고성사랑카드)이 지급된다. 활동 종료 후에는 1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멘토링 주요 내용은 △직무 수행 요령 전수 및 실무 멘토링 △부서 및 조직문화 이해 지원 △민원 응대·의사소통 등 공직 에티켓 안내 △봉사 및 여가 활동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관계 형성 등으로 구성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 초기의 어려움을 줄이고 군정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협력적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인구증가율 군 단위 대한민국 1위를 기록한 전남 무안군이 추진한 청춘 만남 프로젝트 2025년‘솔로둘로(1+1 청춘 남녀 만남 이벤트)’에서 남녀가 서로를 1순위로 선택한 ‘완전 매칭’ 4커플이 탄생했다. 이번 행사에는 남성 12명, 여성 10명 총 22명이 참여했으며, 신청 단계에서 남성 경쟁률 7:1, 여성 경쟁률 2:1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 31.7세, 여성 29.8세로, 대기업 재직자, 공무원, 교사 등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직업군이 주축이 되어 신뢰도 높은 만남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행사는 무안군 대표 명소인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진행됐고, 최근 개통된 무안갯벌탐방다리가 청춘들의 첫 대화를 이끄는 산책 코스로 활용됐다. 참가자들은 갯벌 위로 비치는 빛과 바람 사이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갔다. 또한 슈퍼데이트권 선정 이벤트, 직접 음식을 함께 만드는 공동 프로그램 등이 이어지며, 서로의 성향과 매력을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러한 다층적 프로그램 구성은 참가자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전남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PCMO, 센터장 조민)는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주관한 ‘2025 백신(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기본 교육(GxP 과정)’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현장 실습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센터가 시행한 이번 실습 교육은 전 세계 40개국 200여명의 GxP과정 연수생 중 16개국 2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GTH-B)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올해 진행된 교육을 통해 센터는 백신 생산 공정과 품질관리 분야에서 국제 수준의 실습 환경을 다시 한번 확인 받았다. 교육과정은 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해 이해를 도왔다. 주요 프로그램은 ▲cGMP 제조소 투어 ▲제조공정 실습 ▲QC(품질관리) 이화학 시험 ▲배양·정제 가상현실(VR) 체험 등으로 구성돼, 교육생들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특히 이번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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