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재 판결에 불복하고, 궤변으로 검사 기득권을 옹호하며 ‘검찰부 장관’을 자임하고 있다. ‘세 치 혀’로 ‘헌재 판결’을 짓밟는 법무부 장관의 태도에 국민은 아연실색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검사 수사권이 국회의 입법사항임을 확인시켜줬다. 검찰청법 시행령이 위법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위법적 시행령을 지적하자 “오히려 시행령 지키는 게 더 중요해졌다”라며 강변했다.

명색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헌재 결정을 대놓고 불복하며 사법부의 판결을 정치 공방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윤석열 정권이 주장하는 법치는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정하고 불복하는 ‘선택적 법치’입니까?

입법부,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정 권력의 폭주에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법치를 조롱하지 마시오. 법무부 장관은 주어진 법을 집행하는 자리이지, 헌법과 법률을 멋대로 해석하고 바꾸는 자리가 아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음을 한동훈 장관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