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캠프 경제고문을 지낸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KT 차기 대표직에 지원하며 유력한 후보로 등장했다. 대통령실은 ‘잘 모른다’면서도 ‘주인 없는 회사’들의 굳은 관행을 타파하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라고 밝혔다. 윤진식 전 장관의 KT 대표 지원이 사실상 대통령의 뜻임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금융지주 신임 회장이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으로 교체되며 ‘관치금융’의 우려가 현실화된 마당에 통신까지 ‘관치’에 나서겠다는 것입니까? 통신 관련 경력이라고는 전무한 대선캠프 출신을 낙하산 인사로 투입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측근과 모피아들을 기업수장으로 내리꽂는 관치가 ‘주인 없는 회사’들의 굳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길일 수는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 진행된 금융권·통신사 때리기가 ‘권력 장악’에 이어 ‘기업 장악’을 위한 포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생과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그런데도 위기 극복 해법은 내놓지 못하면서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로 ‘관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민주당은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원 의사를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실도 기업 장악 의도를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4일 지난 1월 UAE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인 40여 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UAE 순방 이후 수출계약 등을 체결한 중소벤처기업 제품이 시연된 부스를 관람하면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도 하면서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은 부스 시연 관람 후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UAE 순방에서 300억 불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와 함께 총 60억 불 이상에 해당하는 48개 MOU를 체결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시장을 새롭게 열었다” 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앞으로도 순방 때 중소·벤처·스타트업과 동행하여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겠다” 고 하면서, “여러분과 정부가 원팀이 돼서, 정부가 여러분의 기업활동과 해외진출을 최선을 다해서 확실히 밀겠다” 고 강조했다. UAE 현지에서 폐자원화 생산설비 건립 MOU를 체결한 대한이앤씨의 이규석 대표는 "유럽에서 백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주요 환경업체들을 제치고 당사가 수의계약 체결을 약속받을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님의 정상외교의 영향이 컸다" 고 감사를 표했다. UAE 국영기업인 카라칼(Caracal) 사와 총기 핵심부품 납품을 위한 MOA를 체결한 케이테크의 장진 대표는 “최고의 총기를 만들어 대한민국 국방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방산강국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 기여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가상공간 쇼핑몰에서 색동 브로치 판매를 UAE 측과 협의 중인 에이브글로벌의 조유진 대표는 "작년 1월 두바이에 법인 설립 이후 현지 기업과 지속적인 파트너십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지난 UAE 순방 시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이후 현지에서 당사 제품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으며, 바이어와의 협력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소감을 들은 후 “오늘 여러분들을 뵈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일단 든든하다” 고 밝히면서, “모두들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도전과 패기를 대통령으로서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하겠다” 고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할 때 즉석에서 대통령의 제안으로 참석자 모두 “원팀 코리아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은 포퓰리즘 앞엔 이성을 잃는다. 고민도 없고 선후 절차도 없다. 활동 하나하나의 배경엔 얼마만큼의 득표력이 있는지 계산기를 두드려 나온 숫자만이 있을 뿐이다. 유권자들에게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겠다던 약속을 국민의 혈세로 생색내는 방향으로만 실천하는 민주당이다. 득표력 계산에 동물적 감각을 발휘하는 민주당이 오늘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시장 격리 요건을 조금 강화한다고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다. 의무 매입 조항을 그대로 살려 둔 수정안은 쌀 공급 과잉, 쌀값 하락 심화, 재정 부담, 타 품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 예견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 그저 무늬만 수정안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경쟁력을 갉아먹게 될 거다. 민생으로 포장된 선거용 악법의 시행만큼은 막아야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 뻔하기에 헌법이 보장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민을 대신해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농업산업 전반과 나라의 재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이다.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는 결코 안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끝내 일을 저지르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한 정순신 전 검사가 임명 취소되는 최악의 인사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작동불능 상태임을 확인시켰다. 대통령실이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해명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2018년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고, 간단히 인터넷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는 일을 몰랐다니 이런 억지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으라는 것입니까?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보도됐던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정 전 검사와 함께 근무했다. 뻔뻔한 해명은 멈추시오. 인사검증 부실을 넘어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시오. 아무리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부라지만 대통령실, 법무부, 경찰까지 모두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에 기가 찬다.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 검찰에 인사를 맡겼다. 이것이 투명한 인사입니까? 투명한 인사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밝히시오. 정순신 전 검사가 대통령의 측근이고 한동훈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형식적인 인사 검증을 한 것은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군사정권 시절 하나회처럼 대통령의 측근 검사들이 국가권력을 나눠 먹는 시스템은 아니었는지 강한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정순신 전 검사의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반복되는 인사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한동훈 장관 등 인사 검증 라인을 강력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친정도 구하고 여사님도 구하기 위한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노력이 참으로 가상하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과거에 조사한 적이 없다. 이번 판결문에도 명확히 나와 있다”고 했다. 명백한 거짓이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한국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의 이상거래 징후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통보하였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난독증입니까? 아니면 금감원에서 새로운 조작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까? 밝혀주시오. 또, 이 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너무 정치적이어서 사표를 내고 나왔다”라고도 했다. 2022년 4월, ‘검사’ 이복현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에게 검수완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하며 사표를 던졌다.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을 “껍질에 목을 넣은 거북이”,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은 타조”라고 빗대고 “선배로 모시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며 제 스스로 법복을 벗은 것이다.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수사 때문이었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또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증거가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실무담당들은 여사님의 작전에 대해 소환을 요구했지만, 이를 뭉갰던 것은 ‘윤석열 사단’ 선배 검사들이었다는 것을 ‘윤석열 사단의 막내’라는 이복현 검사가 몰랐었을 리가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선택적 기억, 판결문 왜곡 해석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끝으로 관치금융 논란에, 민간금융사 인사개입 논란까지 행보마다 논란을 일으키는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은 "높은 이자와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더욱 신경을 기울이고, ‘여사님 구하기’는 자제하길 촉구한다."며 “당사자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는 "이 원장이 민간금융회사의 회장에게 한 말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부안군은 지역 대표축제인 부안마실축제가 23일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축제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철저한 방역과 온라인 중심으로 부안마실축제를 개최해 코로나19 팬데믹 중 개최되는 축제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와 양질의 콘텐츠 제공 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떴다! 완판요정 할매스’ 온라인 커머스와 지역내 읍면들의 개성을 보여주는 ‘마실 뽐내기 콘테스트’ 등의 온라인 콘텐츠들이 축제 관람객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시상식에 참석한 이정석 부안군 부군수는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으로 부안마실축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며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제10회 부안마실축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이자 부안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축제로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한 치 앞도 못 보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건강보험공단이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3조 가까운 흑자를 거두었다. 2018년부터 2020년 적자를 다 합쳐도 2년간의 흑자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건보 재정 파탄을 말하며 ‘문재인 케어’ 폐기를 선언한 대통령의 무지가 드러났다. 2개월 전엔 대통령이 나서서 건보재정 파탄을 말하더니, 이제는 흑자라서 곤란하다는 말을 국민께서 들어야 합니까? 국민건강 문제에 대한 무지는 무능을 넘어선 죄악이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건강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건강을 두고 대통령이 나서서 혹세무민하다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건강보험 보장성이 여전히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 정부 정책은 무조건 지워야 하니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거짓 선동을 멈추고 문재인 케어 흠집 내기에 대한 집착을 당장 버리시오. 민주당은 "정부는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5.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또 일몰된 건보재정 국고지원 법적 제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민건강은 국가의 핵심 책무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2022년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물량은 8만1천 톤으로 전년 대비 9.7% 감소하였고, 거래금액은 5,4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어류는 전년 대비 거래물량이 19.1% 감소하였고, 거래금액은 6.5% 감소하였다. 패류는 전년 대비 거래물량이 3.6% 감소한 반면, 거래금액은 4.6% 증가하였다. 건어류는 전년 대비 거래물량이 7.1% 감소하였고, 거래금액은 8.4% 증가하였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거래실적은 강동수산(주), 수협(공), 서울건해산물(주)의 거래물량은 전년대비 감소하고, 거래금액은 증가하였다. 상장예외품목의 거래물량과 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하였다. 가락시장 거래물량 상위 5개 품목은 건멸치, 고등어, 홍합, 명태, 오징어 순이며, 거래금액 상위 5개 품목은 건멸치, 오징어, 전복류, 김, 굴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 수산물은 총 1만8천 톤으로 전체 거래물량의 22.2% 수준으로 나타났다. 거래물량 상위 5개 품목은 명태, 고등어, 코다리명태, 바지락, 낙지 순이며, 거래금액 상위 5개 품목은 낙지, 가공 생선알류, 명태, 고등어, 새우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락시장 수산부류의 ´18~ ´22 연평균 성장률은 거래금액의 경우 전체 3.0%, 선어 0.7%, 패류 5.6%, 건어 1.7%를 기록했다. 거래물량의 경우 전체 –3.3%, 선어 –7.7%, 패류–0.9%, 건어 –1.4%를 기록했다. 향후 공사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물량 유치 활동을 독려하고 수산시장 홍보 및 광고 활동을 강화하여 거래물량 증대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1일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고,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의 핵심과제로서, 정부는 작년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여기에 더해 건설 현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게 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고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하였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하였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하였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에서 발표한 각종 대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동시에, 건설 현장의 불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것이다. 대통령실은 "건설 현장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윤석열 정부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임기 내내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근절 대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입법 강행 처리에 이은 법사위 패싱이 언제부턴가 민주당의 입법 폭거 수순이 되어가는 듯하다. 불과 하루 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환노위에서 강행 처리해 놓고선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의결한 법안이니 대통령도 수용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 목소리인지 ‘거대 노조’ 목소리인지 말은 똑바로 해야 하지 않나. 현장에서의 노사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함은 물론 국가 경제에 끼칠 심대한 폐단과 사회적 악영향이 불 보듯 뻔하다. 지금도 건설 현장에는 불법이 만연하다. 보도에 따르면 어느 공사장의 노조 피해 일지는 한주 내내 집회, 태업, 무단출입 기록으로 빼곡했고, 노조가 요구하는 조합원 고용률로 인해 철근팀장의 직함을 달았지만 도면도 보지 못하면서 월 700만 원씩 가져간다고 한다. 무법천지 건설현장에 등장한 거대노조의 갖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공사 지연과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로 이어진다. 언제까지 기득권 노조의 볼모가 되어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과는 결코 타협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법안일수록 입법은 신중해야 하고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경청해야 한다. 국민 혈세를 받고도 거대 노조는 회계 치외법권인 양 착각 속에 있다. 대한민국 경제보다 거대 노조가 우선이 아니라면 입법 강행은 반드시 멈추어야만 한다. 국민의힘은 "거대의석이라는 수적 우위를 내세워 입법 폭거로 통과된 법안들로 인한 피해는 줄곧 국민께 돌아갔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기업만 챙기고, 민생은 나 몰라라 내버려둔 덕에 국민의 곡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주관적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월보다 높은 4%대로 집계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실제로도 2분기까지도 5%대 물가 상승률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이 더 두려운 것은 물가가 언제 잡힐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품목은 공공요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요금 속도를 조절하고,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라고 했던 대통령의 말씀은 허언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 말로만 지원하는 척하며 국민을 속인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을 기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무역적자 속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자영업자들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에 고삐를 쥘 생각조차 않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몰두해야 하는 것은 노조탄압, 야당탄압이 아닌 물가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물가를 잡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최로 2월 20일 육군회관 연제근홀에서 정책자문위원(총 28명, 명단 별첨) 위촉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은 점증하는 북핵 위협은 물론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경제안보와 사이버안보 이슈 등 현재의 복합 안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학계, 씽크탱크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정책자문위원은 ①안보전략, ②지역외교, ③북한·통일, ④경제안보, ⑤국방정책, ⑥국방혁신, ⑦사이버안보, ⑧위기관리 등 8개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각 분과별로 국가안보실의 정책 수립 및 이행, 현안 이슈에 대한 자문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국가안보실 제1기 정책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위촉식 자리에서 “기존의 형식적인 정책자문위원 제도에서 벗어나, 공식·비공식 미팅을 통해 나온 의견이 실제 정책에 참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문위원분들의 집단지성이 엄중한 안보 도전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새로이 위촉된 자문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 기어이 민주당 주도로 불법파업조장법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노위에서 강행처리시켰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생생히 목도한 불법파업의 위험과 국가경제적 손실을 기어코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양대 노조가 5년간 정부,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1,500억원이 넘는다는 자료가 얼마전 공개되었다. 수천억 국민 혈세로 정부지원금을 받는다면 사용 내역 공개는 법적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기본의무다. 그럼에도 노조는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노조 공격’ 운운하며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반발한다니, 국민적 공분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관련법에 의거해 지원금이 지급되어왔으며 해당 현황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17개 지자체로부터 확인되었는데도,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회계 내역 공개 의무를 명시한 보조금법도 무시하고, 국가 기관이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도 부정하고, 회계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아무튼 억울하다"고만 주장하는 억지소리를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나.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업까지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 민주당이다. 강성 노조의 불법을 합법화하여 부추기고 장려하겠다는 심산이다. 이제는 강성 노조와 사실상 한 몸이며 공조 관계라는 사실을 부인할 생각조차 없는 모양이다. 실제로 회계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노조와 그런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민주당은 그야말로 자웅동체다. 법치를 부정하고 국익을 해하는 민주당과 노조의 연대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정상화도 없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있어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민주당도, 노조도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와 가스요금의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와 가스요금의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약속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 집권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할 만큼 레임덕이 시작된 것입니까? 예고 없이 가스비를 폭등시킨 것처럼 대통령은 국민을 안심시켜 놓고 장관을 시켜 국민의 뒤통수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창양 장관의 발언은 이해할 수 없다.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오. 대통령과 장관의 엇갈린 발언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창양 장관은 언제 얼마나 올릴지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그때그때 조정하겠다”라며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정부의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전기·가스요금이 언제 얼마나 오를지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묻는다. 공공요금 급등에 국민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며 미수금과 적자 핑계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주먹구구식,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을 분노하게 하지 말고, 에너지요금의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우리 군은 2월 18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께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참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개탄하고, 도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임을 경고했다. NSC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미국 및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억제전략위원회(DSC) 운용연습(TTX)과 한미연합연습(Freedom Shield) 및 실기동훈련 등을 통해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권춘택 국가정보원 1차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고성문화재단은 11월 17일 월요일부터 11월 23일 일요일까지 달홀문화센터 2층 달홀영화관에서 '2025 청소년 인문프로그램 : 고성과 나' ‘우리의 오늘, 내일의 고성’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고성문화재단이 운영한 청소년 인문프로그램 ‘굿모닝 피스’와 ‘우리 동네 청년썰’에 이어 청소년 인문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과의 연결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성과 공유 전시’와 ‘토크콘서트’로 구성된다. ‘성과 공유 전시 : 우리의 기록, 고성의 오늘’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평화를 주제로 사유하고, 지역의 사람들과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자신만의 언어로 기록한 결과물을 공유하는 전시로 진행된다. 또한 ‘토크콘서트 : 우리의 미래, 내일의 고성’은 정인경 과학저술가와 조희봉 배우가 ‘꿈과 내일, 앞선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응원’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고성문화재단 관계자는 “청소년 인문프로그램은 고성의 일상 속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고성군 농가, 임가, 어가의 인구와 경영현황, 생산 기반 등을 파악하여 농어촌 정책과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고성군 관내 모든 농가, 임가, 어가(해수면, 내수면)와 행정리 단위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조사를 우선 실시하며, 대상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조사안내문을 참고하여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미 참여가구는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조사항목은 농림, 해수면, 내수면, 지역 등 총 13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응답하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다.”라며, “정확한 통계가 고성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힘이 되니, 군민 여러분의 성실한 참여를 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신규 공무원들의 원활한 조직 적응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신규 임용 공무원 47명을 대상으로 하며, 7급 이상 공직 경험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신규 공무원들과 1대1 또는 1대3 형태로 결연해 활동을 진행한다. 멘토링 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이며,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1인당 5만 원의 활동 지원금(고성사랑카드)이 지급된다. 활동 종료 후에는 1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멘토링 주요 내용은 △직무 수행 요령 전수 및 실무 멘토링 △부서 및 조직문화 이해 지원 △민원 응대·의사소통 등 공직 에티켓 안내 △봉사 및 여가 활동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관계 형성 등으로 구성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 초기의 어려움을 줄이고 군정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협력적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인구증가율 군 단위 대한민국 1위를 기록한 전남 무안군이 추진한 청춘 만남 프로젝트 2025년‘솔로둘로(1+1 청춘 남녀 만남 이벤트)’에서 남녀가 서로를 1순위로 선택한 ‘완전 매칭’ 4커플이 탄생했다. 이번 행사에는 남성 12명, 여성 10명 총 22명이 참여했으며, 신청 단계에서 남성 경쟁률 7:1, 여성 경쟁률 2:1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 31.7세, 여성 29.8세로, 대기업 재직자, 공무원, 교사 등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직업군이 주축이 되어 신뢰도 높은 만남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행사는 무안군 대표 명소인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진행됐고, 최근 개통된 무안갯벌탐방다리가 청춘들의 첫 대화를 이끄는 산책 코스로 활용됐다. 참가자들은 갯벌 위로 비치는 빛과 바람 사이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갔다. 또한 슈퍼데이트권 선정 이벤트, 직접 음식을 함께 만드는 공동 프로그램 등이 이어지며, 서로의 성향과 매력을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러한 다층적 프로그램 구성은 참가자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전남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PCMO, 센터장 조민)는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주관한 ‘2025 백신(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기본 교육(GxP 과정)’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현장 실습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센터가 시행한 이번 실습 교육은 전 세계 40개국 200여명의 GxP과정 연수생 중 16개국 2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GTH-B)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올해 진행된 교육을 통해 센터는 백신 생산 공정과 품질관리 분야에서 국제 수준의 실습 환경을 다시 한번 확인 받았다. 교육과정은 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해 이해를 도왔다. 주요 프로그램은 ▲cGMP 제조소 투어 ▲제조공정 실습 ▲QC(품질관리) 이화학 시험 ▲배양·정제 가상현실(VR) 체험 등으로 구성돼, 교육생들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특히 이번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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